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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헌동 "SH 아파트 시가 50조이지만..임대료 10년간 동결"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시가 50조원에 육박하는 아파트 약 10만2000호를 가지고 있지만, 낮은 임대료와 높은 종부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서울 내곡지구 6개 단지 분양 원가 공개하는 김헌동 SH공사 사장. (사진=연합뉴스)◇SH공사 보유 아파트 취득 당시보다 약 3배 올라SH공사는 29일 보유 중인 아파트 10만1998호의 자산 내역을 공개했다. 전체 취득가액은 작년 말 기준 총 15조 9432억원으로 토지가 약 7조 177억원, 건물이 8조 9255억원이었다. 작년 8월 기준 시세는 약 49조 4912억원으로 추정됐다. 취득 당시보다 3.1배 오른 셈이다.감가상각을 반영한 장부가액은 12조 8918억원으로 시세의 4분의 1에 불과했다. 이 중 토지가 7조 177억원, 건물은 5조 8741억원이었다. 재산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약 34조 7428억원으로, 시세의 약 70% 수준이었다. 장부가보다는 2.7배 많았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우리 공사의 주인이자 주주인 ‘천만 서울시민’이 언제든 SH공사의 자산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공사 경영의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공사의 아파트 자산 중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아파트가 3만 5772호로 전체의 35%를 차지했다. 강남4구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7조2771억원이었으나 시세는 24조 6788억원으로 취득가의 3.4배에 달했다. 공시가격은 17조 3245억원으로, 장부가(6조 1789억원)보다 2.8배 많았다.강남 세곡2지구의 경우 1875채의 취득가액이 5404억원, 시세는 1조 7705억원으로 3.3배 차이가 났다. 공시가는 1조 2429억원으로 장부가(4686억원)보다 2.7배 높았다.그외 자치구의 취득가액은 8조 6661억원이었고, 시세는 24조 8124억원으로 취득 당시보다 2.9배 늘었다. 취득가액 및 장부가액은 2021년도 12월 말 기준 회계결산 금액이며, 공시가격은 2021년도 6월 1일 기준이다. 시세는 국토교통부 고시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 개정 및 시행일인 작년 8월 17일을 기준으로 했다.◇10년간 동결된 임대료에 재산세까지 이중고는 여전자산가치가 우상향했지만, 공사의 형편은 여전하다. 10년간 임대료가 동결된 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다 임대료와 맞먹는 수준의 세금은 공사 운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사가 1년에 600억원의 종부세를 포함해 1000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내고 있다”며 “공사가 제대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데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또 김 사장은 “우리는 법이 정한 임대료밖에 받지 못해 지난 10년간 임대료가 거의 동결된 상태”라며 “1년 임대료 수입이 1500억원인데 세금을 1000억원씩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간 끊임없이 제도 개선을 요구했는데 잘 되지 않았다”며 “다음달 중 재산세 등과 관련한 세제 문제를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 사장은 또한 장기전세주택 보증금 인상과 관련해 “시와 논의해서 소득연동형(소득비례 보증금) 등 여러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인이사건’ 잊었나…“아동학대, 올해 2배 더 늘어날 수도”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지난 20일 새벽 광주 동구의 한 응급실. 의식 없이 실려온 갓난아이를 진료한 의사 A씨는 아이 상태를 보고 즉각 ‘아동학대’를 의심했다. 뇌출혈 증상이 누군가에 상해를 당한 듯해서다. A씨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고, 광주 동부경찰서는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아이 아버지인 30대 B씨를 입건했다. B씨는 이날 오전 1시쯤 자택에서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댄다는 이유로 갓난아기의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경찰청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은 지난 6일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50대 보육교사 C씨를 구속했다. C씨는 지난해 8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어린이집 원아인 생후 13개월 영유아 6명에게 약 350회의 정서·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아동들의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아들어 바닥에 던지는 등 상습적 학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 관계자들이 ‘정인이’를 추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수면위 드러난 ‘매맞는 아이들’…“아동학대 사건, 2배 늘 수도”‘정인이사건’이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준지 2년이 채 안됐지만 오늘도 어디에선가 ‘제2의 정인이’는 계속 나오고 있다. 누구보다 아이를 소중하게 돌봐야 할 부모와 교사 등으로부터 학대를 당해도, 스스로의 힘으론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연약한 생명들이다. 28일 대법원이 정인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양부모에 각 징역 35년, 5년형을 확정해 다시금 경종을 울렸지만 아동학대 증가세가 멈출지는 미지수다. 특히나 올해는 예년에 비해 아동학대 사건이 최대 2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단 비관적 전망이 나와 우려가 더 큰 상황이다. 예방 강화와 함께, 아동학대 범죄 수사에 대한 경찰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아동학대 관련 112신고건수는 4850건으로, 3개월 만에 5000건에 육박했다. 신고건수는 2017년 1만2619건, 2020년 1만6149건에서 2021년엔 2만6048건으로 증가세가 뚜렷하다.올해도 증가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치안정책연구소 스마트치안지능센터가 발간한 ‘2022년 치안 트렌드 변화 분석’ 보고서는 아동학대 급증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죄의 종류별로 범죄발생 예측 건수를 추정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아동학대 범죄는 최대 2만5582건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신고에 그치지 않고 실제 범죄행위로 확인될 건수를 추산한 것이다. 이는 최근 3년 평균인 1만2520건의 두 배를 넘는다. 10개 항목 죄종(살인·강도·절도·강간 및 강제추행·폭력·방화·마약·보이스피싱·선거범죄·아동학대) 가운데 가장 증가율이 높게 관측됐다.증가 이유는 복합적이다. 코로나19의 오랜 유행으로 인한 ‘코로나 블루’가 아동학대로 이어지거나, 그간 ‘쉬쉬’하며 수면 아래 머물던 학대 행위들이 주변인들의 신고로 알려지는 경우가 늘 것이란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장광호 경찰대 스마트치안지능센터장은 “과거와 달리 아동학대를 단순한 가정사가 아닌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보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신고도 더 활발해졌고, 행정기관도 훨씬 더 엄격하게 처리하려고 경향이 늘어 다른 범죄보다 상대적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 교수는 “코로나19로 경제여건이 더 어려워진 저소득층에서도 아동학대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보고서상에서 경찰의 아동학대 112신고 접수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아빠가 술먹고’ ‘엄마가 때린다’ 등 주로 부모가 자녀를 학대를 한다는 걸 짐작할 수 있다. 아울러 ‘소리가 들린다’ 등의 키워드도 많아, 실제로 이웃집 신고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사진=이미지투데이◇정인이사건 계기로…“예방시스템과 수사역량 강화돼야”경찰은 현재 아동학대 신고를 ‘코드1’로 분류해 대응하고 있다. 코드1은 살인이나 납치사건 때 적용되는 코드0의 바로 아랫 단계로, ‘최단 시간 내 출동’을 요하는 긴급한 사건에 적용된다.전문가들은 아동학대가 실제 범죄 혐의를 판단하기 어렵고, 사전 범죄 증후를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경찰 수사역량을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짚는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자인 아동의 경우 성인과 달리 충분한 소명이 어렵고 사회활동 반경이 작아 범죄 혐의를 밝혀내기 어렵다”면서 “경찰 수사역량 확대와 더불어 지역 아동보호센터, 사회복사와의 협조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검수완박으로) 향후 경찰이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까지 떠맡으면 조사는 어렵고 성과는 미미한 아동학대 범죄 수사가 후순위로 밀릴까 걱정스럽다”고 말하기도 했다.
- 대검 “검수완박 수정안, 여전히 위헌 소지 명백”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 일부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가운데, 대검은 “국가적 범죄 대응 역량을 무력화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대검은 28일 ‘검수완박 법안 본회의 수정안에 대한 대검 입장문’을 배포해 “검찰은 위헌성이 크고, 국민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가져올 수정안에 반대한다”며 수정안 역시 기존 법안 못지않게 문제가 많다고 짚었다. 대검은 원안과 수정안의 주요한 차이점으로 송치사건의 보완수사는 허용하되 이의신청 사건 등은 사건의 동일성이 없으면 보완수사를 금지한 점, 고발인은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게 한 점 등을 짚었다. 대검은 “수정안이 이의신청, 시정조치 미이행, 불법구금 의심으로 인한 송치사건에 대해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보완 수사만 허용했는데 그 이유를 전혀 알 수 없다”며 “위 사건들은 사경의 편파수사, 축소수사, 인권침해, 수사권 남용 등이 의심되는 경우이므로 오히려 더욱 철저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또 고소인·피해자가 아닌 ‘고발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한 데 대해서는 “아동학대를 목격하고 경찰에 고발한 이웃주민, 내부고발자 등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더라도 이의신청을 못 하게 된다”며 “항고나 재정신청 역시 할 수가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범 고발사건, 독직폭행, 독직가혹행위 등은 고발인에게도 재정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의신청을 못하면 재정신청권도 당연히 박탈된다”며 “헌법상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명백하다”고 꼬집었다.대검은 또 “수정안은 원안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선거범죄, 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금지해 국가적 범죄 대응 역량을 무력화한다”며 “이의신청된 사건에 대한 여죄·공범수사 등 보완수사를 차단해 실체적 진실 규명을 어렵게 하고, 경찰수사에 대한 실질적인 사법통제를 어렵게 한다”고 비판했다.이어 “수사한 검사가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해 기소검사가 기록만 보고 사건을 판단하게 된다”며 “부실기소를 초래할 수 있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여전하다”고 밝혔다.
- '보수텃밭' 서초구청장 선거전 과열, 전략공천 가능성은?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전통적인 보수텃밭 지역으로 불리는 서초구청장 지방선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서울시 출신 공무원 선·후배 사이인 전성수, 황인식 예비후보가 치열한 경합을 벌이는 가운데 아나운서 출신 정치인 유정현 예비후보가 다크호스로 떠오르며 치열한 대혈투가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 예비후보가 과거 인천시 행정부시장 시절 성추행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네거티브가 난무하면서 선거판이 소용돌이치고 있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 중 서초구는 유일하게 민선 7기까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청장인 단 한 번도 당선된 적이 없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24개 자치구를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한 가운데 유일하게 서초구만 국민의힘(이전 자유한국당) 출신인 조은희 전 구청장(현직 국회의원)이 당선됐다. 전성수 서초구청장 예비후보.“경선이 곧 본선”이라고 불릴 정도로 보수색채가 강한 서초구에서 민선8기 구청장 예비후보로 나선 진경식, 황인식 후보는 서울시 출신 선후배 사이다. 전 예비후보는 31회 행정고시에 합격 후 서울시 행정과장, 청와대 선임행정관, 행정안전부 대변인, 인천시 행정부시장 등을 역임했다. 직전 서초구장이었던 조은희 국회의원이 과거 서울시장 경선후보로 나설 때 선대본부장을 맡은 인연을 계기로 이번 선거에 도전하게 됐다. 황 예비후보는 지방고시 2회 합격 후 서초구에서 첫 공직 생활을 시작해 11년간 구정을 누빈 서초맨으로 불린다. 그는 서초구에서 근무할 당시 생활복지국장과 행정국장 등 요직을 거친 후 서울시로 옮겨 행정국장 대변인, 한강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황인식 서초구청장 예비후보.두 후보가 치열한 경합을 벌이는 상황에서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선거전이 혼탁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날 전성수 서초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앞에서 서초구 여성 유권자라도 소개한 이들은 전 예비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과거 인천 행정부시장 시절에 “성추행을 당한 임기제 여성 공무원에 대해 조사확인 의무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약자와의 동행을 서초구 정책으로 제시하면서 약자의 도움을 무시하는 이율배반적인 처사는 있을 수 없다”며 “오늘 발표한 선언문을 전국 여성인권 단체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 예비후보는 “특정 후보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네거티브, 흑색선전을 일삼으면서 해당 피해자에게 2차, 3차 피해를 야기하는 현 상황이 안타깝다”면서 “당시에도 그렇고 현재도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과거 황 예비후보도 서울시 대변인 시절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두고 ‘피해호소인’이라고 지칭해 논란을 겪은 바 있다.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해당 발언을 정정할 것을 요구하며 거세게 비판을 한 바 있다. 현재 서초구 전체 인구(41만1539명) 중에 여성 인구수(21만4928명)가 절반을 넘을 정도로 많은데다 서초구청에 근무하는 여성 공직자 비율이 전체의 64%인 1000여명을 차지해 성추행 관련 이슈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아직 국민의힘은 서초구청장 공천 방식이나 경선 날짜를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워낙 보수색채가 강한 지역이라 전략 공천을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이번 서초구청장 지방선거에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전성수 전 행안부 대변인, 황인식 전 서울시 대변인은 물론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아나운서 출신의 유 예비후보, 노태욱 전 서초구의회 의장, 조소현 변호사, 신효정 클린정치포럼 수석부회장 등 쟁쟁한 후보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치열한 선거전을 치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초선인 김경영 서울시의원과 김기영 변호사 중 경선을 치러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다. 무소속 후보로는 조용기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조정위원회 위원이 출마했다. 서초구청 전경.
- 작년 10억 이상 오피스텔 거래 38% 증가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10억원 이상 오피스텔 거래가 2년 사이 3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억원 이상에 매매 거래된 오피스텔은 총 632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457건보다 약 38% 증가한 수치이며, 2019년 204건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많다. 이 중 전용 85㎡미만 중소형 타입의 거래량은 2019년 9건에 불과했으나 2020년에 68건, 지난해에는 23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전체 거래량 대비 비율도 4%에서 14%, 36%로 빠르게 늘었다. 수요가 늘면서 하이엔드 오피스텔의 신규 공급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 신규 분양한 하이엔드 오피스텔은 신사동 ‘원에디션 강남’을 포함해 15개 단지, 총 1962실에 달한다. 주로 강남, 서초 등 강남권 중심으로 공급됐고, 한남동, 충무로 등에서도 공급이 이어졌다. 반면 2019년은 4개 단지 526실, 2020년은 4개 단지 306실 공급에 그쳤다.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개인화된 성향의 젊은 부유층이 증가하면서 소형 오피스텔이 고가 주거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며 “특히 강남은 아파트를 지을 땅이 부족해 사업속도가 더딘 재개발·재건축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공급이 부족한 고가 아파트의 자리를 상업용지에 지을 수 있는 오피스텔이 대신하고 있다”고 전했다3.3㎡당 1억원 이상의 분양가를 책정한 고급 단지들도 공급되고 있다. 최근 주택전시관을 열고 분양에 나선 서울 강남구 삼성로에 위치한 ‘아티드(ATID)’의 분양가는 3.3㎡ 당 1.5억원에 달한다. 강남구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인 3.3㎡ 당 8380만원보다 약 2배 가까이 높다. 올 초 분양에 나섰던 ‘레이어 청담’도 3.3㎡ 1억 5000만원 선의 분양가를 책정했지만 얼마전 모두 완판 했다. 이전의 최고 분양가는 지난 해 분양한 루시아 도산208과 갤러리 832 강남으로 각각 3.3㎡당 약 1억 4000만원대에 공급됐다. 몬트레아 한남과 루카831 강남, 르피에드 인 강남 등 1억 2000만원대에 분양한 단지도 있다. 특히 루시아 도산208은 1.5룸에서 소형 아파트 수준의 면적으로 최고 20억원에 육박하는 가격에도 불구하고 약 2개월 만에 계약을 마무리 했고, 몬트레아 한남, 르피에드 인 강남 등도 완판에 성공했다. 이 밖에 원에디션 강남, 파크텐 삼성 등도 1억원대에 공급해 계약을 마무리했다. 한편 올해 분양을 시작한 하이엔드 오피스텔은 ‘아티드’를 포함해 서초동의 ‘엘크루 서초’(330실), 청담동의 ‘디 아포제 청담 502·522’(153실), 논현동의 ‘포도더블랙’(도시형생활주택 27가구, 오피스텔 22실) 등이 있다.
- '상승지역>하락지역' 전셋값 하락 멈췄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전세 시장이 변곡점에 섰다. 그간 쌓였던 물건이 소진되면서 전셋값이 오름세로 돌아선 지역이 늘고 있다.시·도별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자료=한국부동산원)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5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와 같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부동산원 조사에서 전국 전세 시세가 하락세에서 벗어난 건 올 2월 이후 두 달여 만이다.시·군·구별로 봐도 전셋값이 오른 지역(94곳)이 떨어진 곳(64곳)보다 많다. 보합 지역(18곳)이었다.서울만 해도 노원구(0.02%)와 중랑구(0.01%), 성동구(0.01%) 등에서 전세 시세가 하락·보합세에서 상승세로 전환했다. 최근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감소하면서 일부 지역에서 전셋값이 올랐다는 게 부동산원 설명이다. 새 아파트가 준공되면 주변 지역에 전세 물건을 일시에 대량 공급하는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에선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2만5748가구)이 지난해(5만396가구)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은평구(-0.04%)나 종로구(-0.03%) 등에선 매물이 여전히 적체되면서 서울 전셋값은 지난주보다 0.01% 떨어졌다.경기, 인천 지역 전셋값은 각각 0.02% 하락했다. 광명시(-0.29%)와 양주시(-0.29%) 등에선 전세 시세가 큰 폭으로 떨어졌지만 이천시(0.23%)와 안성시(0.15%) 등에선 전셋값이 지난주보다도 올랐다.매매 시장은 정중동(靜中動)하고 있다. 이번 주 전국 아파트값은 지난주와 같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부동산원 조사 기준으로 3주 연속 보합세다.서울에서도 4주째 아파트값이 제자리걸음하고 있지만 지역별로 온도 차가 나타났다.한강 이남 지역 아파트값은 3주 연속 0.01% 상승했다. 서초구(0.05%)가 오름세를 주도했고 강남구(0.03%)와 강동구(0.01%), 양천구(0.0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영등포구(0.01%) 아파트값도 여의도 등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세로 전환했다.반면 강북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01% 하락했다. 용산구 아파트값(0.03%)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개발 기대감에 힘입어 5주 연속 상승했으나 성북구(-0.03%), 도봉구(-0.02%), 노원구(-0.01%) 등에선 하락세가 이어졌다. 부동산원은 보유세 부과일(6월 1일)을 피하기 위한 급매물, 금리 인상 부담감 등을 하락 요인으로 꼽았다.경기, 인천 지역 아파트값은 각각 0.01%, 0.02% 하락했다. 오산시(-0.14%)와 화성시(-0.08%), 인천 서구(-0.08%), 시흥시(-0.07%) 순으로 낙폭이 컸다. 직주 근접 수요가 있는 이천시(0.26%)나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성남시 분당구(0.05%), 고양시 일산동구(0.04%) 등 1기 신도시 지역에선 지난주보다 아파트값이 올랐다.비수도권 아파트값은 지난주와 같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광역시 지역은 0.03% 하락했으나 도(道) 지역에선 0.03% 올랐다. 전북(0.11%)과 경남(0.06%), 강원(0.04%), 경북(0.04%) 순으로 아파트값 상승률이 높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