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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완박 반대한 尹…‘검경 협조체계’ 어떻게 만들까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국회 통과가 현실화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과 경찰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혀 구체적인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수완박 입법 강행을 막을 수단이 현실적으로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검찰 수사 공백 및 경찰 권한 비대화에 따른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 마련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최근 경기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과 오찬을 가지며 검수완박에 대해 “수사 지연으로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히면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검찰·경찰 협조체계를 구축해 수사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이 언급한 검경 협조체계의 구체적인 구상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참고할만한 사례는 있다. 지난해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검경은 검경 수사준칙 시행령을 근거로 사건 수사협의체를 구성했다.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수사를 주도하는 경찰과 협의한 첫 사례다.해당 시행령 제7조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내란·외환·선거·테러·대형참사·연쇄살인 관련 사건 등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국가적·사회적 피해가 큰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송치 전에 수사할 사항, 증거수집의 대상, 법령의 적용 등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제시·교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검수완박 법안으로 검찰의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제거되지만, 시행령을 근거로 경찰의 수사에 참여할 여지는 열려있다. 또 시행령 제9조는 ‘수사기관 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서로 의견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수사기관 협의회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로 검경은 LH직원 투기 의혹 수사협의체를 구성하고 수사 진행 상황과 주요 쟁점 등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 각급 대응 기관별 핫라인을 구축하고, 사건 수사팀과 관할 지청 등 각급 별 전담 협의체를 구성해 수시로 공조 회의를 열기도 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같은 검경 협조 사례를 검수완박 시행 이후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규모가 크고 중대한 사건에 개별적으로 수사협의체를 구성하면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더라도 수사 공백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교적 규모가 작은 일반적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사건별로 담당 검사를 지정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지금은 경찰이 사건을 종결하고 송치를 해야 검찰에 사건이 접수되는 방식이지만, 경찰이 사건을 입건하는 동시에 검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도 사건이 공유되고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담당 검사에게 수시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교수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한 해 동안 경찰 수사가 난항을 겪었던 이유 중 하나는 경찰이 수사를 자문해줄 상대 검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은 탓”이라며 “사무 배당이 이뤄진 검사가 적극적으로 사건에 개입하지 않더라도 경찰이 언제든지 자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한 교수는 이어 “검찰과 국가수사본부가 사건 협력 공조를 위한 일종의 지침을 만들고, 검경 관할 단위로 협의체를 설치하는 방법도 있다”며 “협력 시스템 마련은 시행령과 훈령 정도로도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검찰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검사를 경찰서에 수사지도관 자격으로 파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전국에 257개의 경찰서와 18개의 경찰청이 있는데 치안 수요에 맞춰 검사 1~2명을 파견하면 300여 명으로도 충분하고, 이들은 사건에 대해 수사 방향과 법리를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임 변호사는 “이 자문은 수사에 대한 관여·지휘가 될 것이고, 기존 수사지휘보다 더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며 “경찰이 수사 도중에 겪는 법률적 어려움을 해소하면서 인권침해 소지도 막을 수 있고, 권한이 확대된 경찰의 폭주를 방지하는 견제 역할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10명 중 7명 이재용 사면 찬성..이명박·정경심은 반대가 50%↑[KSOI]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회계부정, 부당합병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정치인 및 경제인 등을 특별사면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대한 긍정 여론은 높은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에 대해선 반대 여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적절성을 묻는 조사에서 부적합 여론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의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임기말 특별사면에 대한 찬성 반대 여론을 조사한 결과 이 부회장 사면에 찬성하는 응답자는 68.8%에 달했다. 사면 반대는 23.5%, 잘 모름은 7.7%였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은 반대(51.7%)가 찬성(40.4%)보다 많았고, 정 전 교수 역시 반대(57.2%)가 찬성(30.5%)보다 많았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경우에도 반대 여론이 56.9%로 찬성(28.8%) 여론의 두 배에 달했다. 이 전 부회장 사면은 전 세대, 전 지역, 모든 성별에서 찬성 여론이 반대 여론을 압도했다. 다만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반대(45.4%)가 찬성(45.0%)보다 많았다. 자신을 진보성향이라고 밝힌 응답자 중에서는 찬성과 반대 여론이 각각 46.9%, 42.5%였다. 정치인 사면은 진영간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중도 성향 응답자들은 절반 이상이 반대의 뜻을 밝혔다. 한편 한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관련 찬성이 36.8%, 반대가 46.0%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달 11일 적합도 조사 결과(적합 35.3%, 부적합 35.2%)와 비교하면 부정 응답이 10% 포인트 이상 늘어났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44.3%, 민주당 32.6%, 정의당 4.3% 순이었다. ‘지지하는 정당 없음’ 응답은 14.2%였다. 지난 조사(4월 11일 공표)에 비해 민주당 지지율은 3.0% 포인트 하락, 국민의힘은 9.3% 포인트 상승했다.이번 조사는 중앙선관위 제공 안심번호 무선 자동응답방식 100%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2022년 3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셀가중). 질문지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靑 인선 이르면 오늘 공개…원희룡, 부동산 입장 발표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청와대 인선 결과가 발표된다. 작고 효율적으로 청와대 조직을 축소하고, 최고의 인재를 적재적소에 등용했는지가 관전 포인트다. 청와대 인선 발표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호 공약인 자영업 손실보상 지원 관련 계획을 설명할지도 관심사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인 원희룡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의 브리핑이 예정돼 있어, 1기 신도시 등 부동산 정책 관련 입장도 나올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작년 6월 29일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공정과 상식으로 국민과 함께 만드는 미래’ 슬로건을 내세우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사진=방인권 기자)◇3실 8수석→2실 5수석, 청와대 축소윤석열 당선인은 이르면 1일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대통령실 조직 및 인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브리핑이 진행되면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2실 5수석 1기획관 구조의 대통령실 인선 결과가 발표될 전망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통화에서 “브리핑 일시는 현재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윤 당선인은 ‘3실 8수석’ 체제인 대통령 비서실을 ‘2실 5수석 1기획관’ 체제로 축소하는 방안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실은 비서실장·안보실장, 5수석은 경제·사회·정무·시민사회·홍보수석, 1기획관은 인사기획관이다. 정책실과 민정·일자리·인사수석은 폐지된다. 인사수석 직제를 없애고, 수석비서관과 비서관 사이 직급으로 인사기획관을 두기로 했다. 작고 효율적인 청와대를 만들겠다는 윤 당선인 공약에 따른 조치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제안한 과학교육수석은 반영되지 않을 전망이다. 경제수석에는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1차관(경제1분과 간사)이 내정됐다. 행정고시 29회인 최 간사는 경제부총리 유력 후보로도 거론됐던 관가의 손꼽히는 에이스다. 그는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 금융정책과장,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경제정책국장,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기재부 1차관 등 경제정책과 금융분야의 주요 보직을 대부분 거쳤다. 사회수석은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가 내정됐다. 안 교수는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학사, 스웨덴 스톡홀름대 국제대학원 석사, 스웨덴 웁살라대 사회학과 박사 학위를 받은 사회복지 전문가다. 박근혜 정부에서 고용복지분과 인수위원,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장도 맡은 바 있다. 정무수석엔 이진복 국민의힘 전 의원이 내정됐다. 그는 부산 동래구청장을 거쳐 18~20대 3선(부산 동래을) 의원을 지내 정무 감각을 겸비했다. 시민사회수석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가까운 강승규 전 의원이 내정됐다. 국무총리 후보자, 대통령 비서실장이 관료 출신이어서 정치인 출신인 강 전 의원이 야당·시민단체와 가교 및 정무적인 역할을 해낼지가 관건이다. 홍보수석에는 최영범 효성 부사장이 내정됐다. 대변인에는 윤 당선인의 외신 대변인을 맡고 있는 강인선 전 조선일보 부국장, 인사기획관은 복두규 전 대검 사무국장, 법률비서관에는 주진우 변호사, 의전비서관에는 김일범 당선인 보좌역이 내정됐다. 국가안보실장에는 인수위 외교·안보 분과 간사인 김성한 고려대 교수(전 외교부 차관), 안보실 1차장에는 인수위 외교·안보 분과 인수위원인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 2차장에는 신인호 전 청와대 위기관리비서관이 내정됐다. 경호처장에는 김용현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청와대 곳간을 책임지는 총무비서관에는 윤재순 부천지검 사무국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김소영 인수위 경제1분과 위원 등과 함께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당시 손실보상 규모가 언급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이후 김소영 위원이 지난달 29일 밤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다음 달에 33조원 넘는 자영업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尹 취임 즉시 자영업 33조 넘게 지원”인선 결과가 발표되면서 공약 이행 관련한 향후 계획에 대한 질의응답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액, 개별 상·하한액 등이 최대 관심사다. 앞서 김소영 인수위 경제1분과 위원은 지난달 29일 밤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올해 정부가 추경을 통해 이미 지원을 하기로 한 16조9000억원을 제외한 33조1000억원 이상(33조1000억원+α)를 취임 즉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긴급 지원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은 “약속한 대로 취임 즉시 모든 소상공인에게 민주당 정부가 지급했던 것보다 더 많은 액수를 지급할 계획”이라며 “일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김 교수는 통화에서 ‘윤 당선인 발언에 따르면 1곳당 최소 600만원 이상 지원하겠다는 뜻 아니었나’는 질문에 “윤 당선인이 일괄 지급한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며 “구체적으로 얼마씩 준다고 얘기할 순 없으나 충분히 많이 주겠다”고 답했다.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인 원 위원장은 규제 완화, 공급 확대, 집값 안정을 예고했다. (사진=연합뉴스)한편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1일 오전 10시30분에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를 방문한다. 지난달 27일 인수위는 사천에 항공우주청을 설치하는 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에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인구 정책 관련해 브리핑할 예정이다. 인구학 권위자인 조영태 기획위원회 인구와 미래전략TF 공동자문위원장도 참석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 방향’을 발표한다. 국토부 장관 후보자인 원 위원장이 취재진과 만나 1기 신도시 등 향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의응답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 [사사건건] 우리은행까지…‘직원 횡령’ 포비아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오스템임플란트, 계양전기, 강동구청, 엘지(LG)유플러스에 이어 우리은행까지.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천억원의 회삿돈을 일반 직원이 횡령한 사건들이 올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유수 은행마저 직원의 횡령사건을 너무 늦게 알아챘다는 점이 충격입니다. 서울 강서구에선 등촌동의 한 아파트에 살던 40대 남성이 이웃인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그런가하면 한 60대 남성은 유명 국악인 송모씨의 부친을 포함한 최소 4명 이상의 지인들에게 ‘금 투자’를 미끼로 사기행각을 벌이다 구속됐습니다.횡령, 살인, 사기. 돈을 향한 그릇된 욕망이 범죄를 낳고, 자신은 물론 타인까지 불행에 빠뜨린 사건들이 이번주에도 계속 벌어졌습니다. ◇2012년부터 3차례 횡령…10년간 몰랐던 우리은행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리은행 직원 A씨가 3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우리은행 횡령 사건은 지난 27일 회사가 직원 A씨를 고소하면서 급박하게 흘러가는 중입니다. 우리은행은 자사 본점에서 근무하던 A씨가 2012년 10월 12일, 2015년 9월 25일, 2018년 6월 11일 등 세 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614억5214만6000원(잠정)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같은 날 밤 A씨는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찾아 자수했고, 경찰은 그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했습니다.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와선 진술을 거부해 귀가 조치됐던 A씨의 동생도 같은 혐의로 뒤이어 긴급체포됐습니다. 우리은행에서 10년 넘게 일한 차장급인 A씨는 횡령 당시 기업개선부에 근무했습니다. 횡령금 대부분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우리은행이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모 혐의가 있는 A씨 동생은 우리은행 직원 아닌 해외 가발 사업을 하는 사업가로 전해집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는 파생상품에 투자하고 일부는 동생이 하는 사업에 투자했는데 잘 되지 않아 횡령금을 전부 날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동생이 추진하던 뉴질랜드 골프장 리조트 개발사업 채권 인수자금과 부지 매입에 80억여원을 사용해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집니다. 횡령액 614억원 중 A씨는 500억원가량, 동생은 100억원가량을 나눠 쓴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경찰이 지난 29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A씨는 3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서울지방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여러 질문에도 입닫고 있던 그는 “회사와 고객에게 할 말 없냐”는 질문에만 “죄송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이사비용 필요해서 살해”…사흘 도주극지난 25일 자정을 넘긴 시각, 경기 부천의 한 모텔에서 40대 남성 박모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강서구 등촌동 임대아파트의 이웃인 60대 여성 김모씨 살해 사건의 유력 용의자였습니다.김씨는 지난 22일 자택에서 손과 발 등 신체일부가 묶여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사회복지사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면서 사건 현장이 드러났습니다. 뚜렷한 타살 정황에 경찰은 곧장 수사에 착수,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와 주민 진술, 현장 지문 등을 따져 24일 박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합니다. 그리고 추적 하루 만에 검거했습니다.박씨는 범행 후 택시를 갈아타면서 도주했고, 모텔에 몸을 숨겨온 걸로 전해집니다. 그는 체포 직후 경찰 조사에서 살고 있던 임대아파트 퇴거와 이사비용을 마련키 위해 고심하다 범행을 결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그는 “평소 이웃으로 안면이 있던 피해자가 많은 돈을 소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해 침입해 살해했다”고 말했습니다.박씨는 도망 염려가 있단 이유로 지난 27일 구속됐습니다.◇“월 10% 배당금”…고수익 미끼로 사기치고 잠적금 투자를 미끼로 1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60대 남성 B씨가 최근 사기 혐의로 구속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수사 받고 있습니다.30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B씨는 2019~2020년 지인들에 금 투자를 권유하며 고배당을 약속했습니다. 사채업으로 큰 돈을 번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금 투자 사업으로도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다고 속였습니다.특히 그는 투자금의 10%를 매달 배당금으로 주겠다는 파격 제안을 합니다. 실제로 투자금을 받아낸 초기 4개월여 동안은 따박따박 배당금을 지급해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고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도록 꼬셨습니다. 하지만 이후엔 배당금을 주지 않았고, 투자금을 건넨 이들의 전화도 받지 않는 ‘연락두절’ 상태가 됐습니다.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최소 4명이며, 피해금액은 13억 5000만원 이상으로 전해집니다. 유명 국악인 송모씨의 아버지도 A씨에게 총 7억원가량 사기 피해를 당했습니다. 송씨 부친은 송모씨의 1인 소속사 대표로 자금관리를 맡고 있으며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지난해 3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송씨 부친 등 피해자들이 잇달아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경찰은 B씨를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1년간 도주해온 그는 최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