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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부터 알바까지 데이터 공유..흑자 기업 만든 비결이죠"
  • "대표부터 알바까지 데이터 공유..흑자 기업 만든 비결이죠"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LF(093050)가 2015년 인수한 이커머스 플랫폼 트라이씨클의 성장세가 가파르다. 아울렛 패션 브랜드 전문몰 ‘하프클럽’과 유아동 전문몰 ‘보리보리’를 운영하는 이 회사는 LF 인수 첫 해와 이듬 해까지 누적 영업순손실 규모가 150억원 수준에 달했다. 하지만 구본걸 LF 회장의 특명을 받은 권성훈 상무가 대표이사로 투입된 후 상황이 반전됐다. 다 쓰러져 가던 기업이 흑자전환에 성공한데다 연간 거래액 6000억원, 매해 두 자릿수 매출 증가율을 보이며 효자 계열사로 자리 잡은 것이다. ▲권성훈 트라이씨클 대표. (사진=트라이씨클)지난 2일 서초동 트라이씨클 본사에서 권성훈 대표를 만나 이 회사에 대한 심폐 소생 비책을 들어봤다. 권 대표는 GS홈쇼핑 바이어 출신으로 2015년 LF에 입사 후 LF e-biz 사업부장을 맡은 후 2016년 7월 트라이씨클 대표로 부임했다. 권 대표는 “대표이사 부임 직후 회사 통장에 마이너스(-) 189억원이 찍혀 있던 걸 아직도 잊지 못한다”며 운을 뗐다. 그는 숫자에 민감한 CEO다. 현재 회사 상황을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정보이기 때문이다. 부임 보름 후 시작한 비상경영회의를 계기로 전사 경영정보시스템(MIS)를 구축하고 대표부터 아르바이트 직원까지 모든 임직원에게 회사의 매출과 손실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조치했다. 숫자를 기반으로 한 철저한 데이터 관리와 목표를 설정한 결과 2017년 1분기 흑자전환에 성공하고 그 해 연간 10억원가량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권 대표 부임 후 9개월 만에 적자 터널에서 벗어나면서 경영이 안정화된 셈이다. 지난해 영업익은 70억원 수준으로 4년새 7배 가까이 증가했다그는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기에 가진 건 오직 135명의 직원뿐이었다”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카테고리, 아이템과 상품 단위 손익 분석, 추정을 통해 거래액과 손익을 최적화하는 방식의 영업을 강화하면서 전 임직원의 손익과 경영 마인드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패션 플랫폼의 경쟁력인 브랜드 상품 강화 전략도 주효했다. 플랫폼 사업인 오픈 마켓과 달리 종합몰과 전문몰은 철저히 상품 중심으로 돌아가는 만큼 직원들이 이탈 브랜드 유치, 새로운 브랜드 입점에 집중하도록 했다. 모회사 LF의 유명 브랜드 재고 상품을 하프클럽에서 팔 수 있도록 하면서 트라이씨클의 DNA인 매입 비즈니스 투자도 시작했다. 상품 팔린 부분에 대해 일정 부분 수수료를 취하는 기존 비즈니스로는 성장이 더딜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는 “상품기획자(MD) 위주로 상품에 책임을 지는 형태로 운영하면서 직원들에게 사무실에 오지 않아도 되니 브랜드 담당자와 직접 만나는 횟수를 더 늘리라고 주문했다”며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선별할 수 있도록 MD 역할을 강화하고 사업 포트폴리오 전환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현재 하프클럽과 보리보리가 보유한 브랜드는 5600개 수준이다. ▲와일드프레리솝. (사진=트라이씨클)트라이씨클은 패션을 중심으로 전개하던 포트폴리오를 라이프스타일 방면으로 확대 중이다. 최근 캐나다 수제 천연비누 브랜드 ‘와일드프레리솝’을 론칭했다. 친환경 비전을 함께할 브랜드를 찾던 중 인연이 닿았다. 와일드프레리솝 비누 하나 만드는데 3시간이 걸리지만 합성향료, 방부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100% 생분해된다는 것에 주목했다. 권 대표는 “패션 전문몰 근간은 유지하되 사회·인구통계학적 트렌드를 감안해 관련 비즈니스 확장에 욕심내고 있다”며 “자체 육성할 것인지 전문 기업을 인수할 것인지의 문제는 남아 있지만 식품, 뷰티, 리빙 등은 물론 티켓 콘텐츠 중심의 무형 상품 등까지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라이씨클은 3년 내 거래액 1조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거래액은 6000억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권 대표는 데이터 분석에 더 집중하고 있다. 고객 데이터부터 유입채널별 상세 데이터 분석을 강화해 더 좋은 플랫폼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소스라이브라는 외부 플랫폼을 활용해 라이브방송을 시작했고 호텔, 문구기업, 운세 등 다양한 이종업계와의 협업도 추진하고 있다. 권 대표는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기업과 개인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고 싶어 틈날 때마다 직원들 이야기를 듣고 함께 회사의 비전과 각자 철학을 공유한다”며 “아직까지 많이 배고프다고나 할까.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직원들과 매진해나가고 있는 만큼 반드시 달성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2일 서초동 트라이씨클 본사. LF 계열사 트라이씨클은 하프클럽과 보리보리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
2022.05.02 I 백주아 기자
리모델링? 재건축? 尹정부 출범에 고민 깊은 노후단지
  • 리모델링? 재건축? 尹정부 출범에 고민 깊은 노후단지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서울 금천구 H아파트엔 단지 진로를 둘러싸고 최근 서로 다른 현수막 두 개가 붙었다. 하나는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한 동의율 50% 달성을 추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칭 ‘재건축 추진위원회’ 출범을 알리는 것이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조합 설립을 준비 중이었으나 최근 재건축으로 방향을 틀자는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다.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율 충족(66%)에 골몰하던 리모델링 추진위로선 뜻밖에 적수를 만났다. 리모델링 추진위는 최근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위원들도 재건축을 원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어렵다”면서도 “리모델링은 대비책으로 진행하면서 인·허가 시간이 있으니 법률이 (규제 완화 쪽으로) 제정되면 재건축으로 방향을 돌려 진행해도 시간이 단축된다”는 소식지를 조합원에게 보냈다.노후 아파트들이 고민에 빠졌다. 리모델링을 선택해 사업 속도를 당길 건지 재건축을 선택해 사업 규모를 키울지를 두고서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이런 고민을 하는 단지는 더 늘고 있다.◇재건축 규제에 물 만난 리모델링 조합...1년 만에 조합 두 배2일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리모델링 조합 설립까지 마친 아파트 단지는 3월까지 전국에서 119곳이다. 지난해 같은 달(61곳)과 비교하면 1년 만에 조합 수가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추진위원회 단계까지 더하면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더욱 늘어난다.이처럼 리모델링 시장이 커진 데는 문재인 정부가 펴 온 재건축 규제 ‘덕’이 크다. 재건축 추진에 필요한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고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재건축으로 상승한 집값 일부를 재건축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부활시키면서 재건축은 시작하기도 사업성을 확보하기도 어려워졌다.자연스레 리모델링이 대체재로 떠올랐다. 안전진단에서 D나 E등급을 받아야 승인받을 수 있는 재건축과 달리 리모델링은 안전진단 B등급을 맞아도 추진할 수 있다. 리모델링은 노후도 기준도 준공 후 15년으로 재건축(준공 후 30년)보다 짧다. 재건축 부담금은 안 내는 만큼 사업성 부담도 덜하다.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 노후 아파트 단지에 재건축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규제 완화 공약에 곳곳서 재건축 선회 움직임상황이 바뀐 건 지난 대선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다. 윤 당선인은 안전진단 기준 완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분양가 규제 완화 등을 공약했다. 공약대로면 재건축을 시작하기 더 쉬워질 뿐 아니라 사업성도 지금보다 좋아진다. 재건축보다 사업 규모나 주거환경 개선효과가 작은 대신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리모델링 장점이 희석된다는 뜻이다.이 때문에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단지 곳곳에서 재건축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다. 이미 리모델링 조합까지 설립된 서울 강남구 개포동 대치2단지에서 재건축을 주장하는 측에서 ‘리모델링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다. 서울 강서구 가양동 강변3단지에선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를 해체하고 재건축을 처음부터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1기 신도시 단지 중 일부에선 안전진단 등급에 따라 B~C등급이 나오면 리모델링으로, D~E등급이 나오면 재건축으로 추진하자는 절충안도 나온다.◇규제 완화 현실화는 아직 미지수다만 공약대로 재건축이 꽃길을 걸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새 정부 안에서도 규제 완화 속도 조절론이 나온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아직 시장 과열 여파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시 가격이 불안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집값 자극이 없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고려해 신중하고 정교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여기에 지분이 낮거나 기존 용적률이 높은 단지는 여전히 재건축보다 리모델링이 더 유리하다. 리모델링은 법정 상한 용적률에 상관없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존보다 40%까지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위원회 연구위원은 “리모델링이 재건축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지 않기 때문에 규제를 풀어준다면 사업성이 나오는 단지는 적극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할 것”이라면서도 “사업성이 애매한 단지에선 리모델링 수요가 여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5.02 I 박종화 기자
‘검수완박’ 법안 통과 앞둔 국회…여야, 대치 최고조
  • ‘검수완박’ 법안 통과 앞둔 국회…여야, 대치 최고조
  • [이데일리 송주오 김보겸 배진솔 기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수완박’ 법안의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여야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여야는 본회의 개의시간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앙증맞은 몸’이라고 표현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징계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다.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수완박’ 입법 완료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정국의 긴장도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사진은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사진=연합뉴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잇달아 박 의장을 찾았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본회의 과정에서 벌어진 국민의힘의 회의진행 방해 등을 언급하며 징계 의사를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장석 및 위원장석을 점거해 회의진행을 방해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박 의장에게 신체 비하적 표현을 한 배 의원에 대해 징계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런 행태를 벌인 국민의힘에 ‘조폭 국회’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회 선진화법 위반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한국형 FBI로 지칭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위한 속도도 높였다. 박 의장에게 중수청 설치 입법을 위한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 상정을 요구하며 본궤도에 올려놓겠다는 방침이다.국민의힘은 맞대응에 착수했다. 우선 사개특위 보이콧으로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항의했다. 또 검수완박 법안의 마지막 퍼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통과를 지연하기 위해 박 의장에게 본회의 개의시간 변경을 요청했다. 앞서 박 의장은 3일 본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최한다고 공지했다. 통상 오후 2시에 개의하는 것과 비교해 이른 시간이다. 권 원내대표는 “내일 본회의 개의 일시가 오후 2시인데 오전 10시로 당기는 문제에 대해 재고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며 “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운영위에서 통과시킨 사개특위 구성안의 본회의 상정을 하지 말아달란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국회 밖으로 투쟁 범위를 확대했다.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를 압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제 문 대통령의 거부권만 남은 상황으로, 헌정수호라는 대통령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거부권 행사가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사법부의 힘에도 기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의결 효력 정지와 본회의 절차 진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검수완박을 처리한 과정은 절차적 정당성이 완벽히 결여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박 의장은 여야의 요청에 특별히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2.05.02 I 송주오 기자
검수완박 반대한 尹…‘검경 협조체계’ 어떻게 만들까
  • 검수완박 반대한 尹…‘검경 협조체계’ 어떻게 만들까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국회 통과가 현실화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과 경찰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혀 구체적인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수완박 입법 강행을 막을 수단이 현실적으로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검찰 수사 공백 및 경찰 권한 비대화에 따른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 마련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최근 경기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과 오찬을 가지며 검수완박에 대해 “수사 지연으로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히면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검찰·경찰 협조체계를 구축해 수사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이 언급한 검경 협조체계의 구체적인 구상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참고할만한 사례는 있다. 지난해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검경은 검경 수사준칙 시행령을 근거로 사건 수사협의체를 구성했다.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수사를 주도하는 경찰과 협의한 첫 사례다.해당 시행령 제7조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내란·외환·선거·테러·대형참사·연쇄살인 관련 사건 등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국가적·사회적 피해가 큰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송치 전에 수사할 사항, 증거수집의 대상, 법령의 적용 등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제시·교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검수완박 법안으로 검찰의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제거되지만, 시행령을 근거로 경찰의 수사에 참여할 여지는 열려있다. 또 시행령 제9조는 ‘수사기관 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서로 의견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수사기관 협의회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로 검경은 LH직원 투기 의혹 수사협의체를 구성하고 수사 진행 상황과 주요 쟁점 등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 각급 대응 기관별 핫라인을 구축하고, 사건 수사팀과 관할 지청 등 각급 별 전담 협의체를 구성해 수시로 공조 회의를 열기도 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같은 검경 협조 사례를 검수완박 시행 이후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규모가 크고 중대한 사건에 개별적으로 수사협의체를 구성하면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더라도 수사 공백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교적 규모가 작은 일반적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사건별로 담당 검사를 지정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지금은 경찰이 사건을 종결하고 송치를 해야 검찰에 사건이 접수되는 방식이지만, 경찰이 사건을 입건하는 동시에 검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도 사건이 공유되고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담당 검사에게 수시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교수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한 해 동안 경찰 수사가 난항을 겪었던 이유 중 하나는 경찰이 수사를 자문해줄 상대 검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은 탓”이라며 “사무 배당이 이뤄진 검사가 적극적으로 사건에 개입하지 않더라도 경찰이 언제든지 자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한 교수는 이어 “검찰과 국가수사본부가 사건 협력 공조를 위한 일종의 지침을 만들고, 검경 관할 단위로 협의체를 설치하는 방법도 있다”며 “협력 시스템 마련은 시행령과 훈령 정도로도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검찰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검사를 경찰서에 수사지도관 자격으로 파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전국에 257개의 경찰서와 18개의 경찰청이 있는데 치안 수요에 맞춰 검사 1~2명을 파견하면 300여 명으로도 충분하고, 이들은 사건에 대해 수사 방향과 법리를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임 변호사는 “이 자문은 수사에 대한 관여·지휘가 될 것이고, 기존 수사지휘보다 더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며 “경찰이 수사 도중에 겪는 법률적 어려움을 해소하면서 인권침해 소지도 막을 수 있고, 권한이 확대된 경찰의 폭주를 방지하는 견제 역할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2.05.02 I 이배운 기자
영부인 전담조직 폐지…장제원 “김건희 업무는 지원할 것”
  • 영부인 전담조직 폐지…장제원 “김건희 업무는 지원할 것”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현행 청와대 제1부속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지원 업무를 맡을 전망이다. 청와대 제2부속실이 폐지됐지만, 대통령 배우자 의전 지원은 축소된 조직을 통해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뉴시스)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2일 오전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천막 기자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2부속실이 50년 만에 폐지됐는데 현행 1부속실에서 김건희 여사 지원을 하게 되나’는 이데일리 질문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장 실장은 “(영부인) 전담 부서는 통폐합했지만, 배우자 관련 업무는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라며 “그러면 (현행 1)부속실에서 지원을 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연히 부속실에서 (대통령) 배우자를 위한 그런 보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제1부속실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일정 및 비서 업무를 수행한다. 제2부속실은 대통령 배우자의 일정 및 행사 기획, 활동 수행 등을 보좌한다. 장 실장은 지난 1일 청와대를 2실 5수석으로 줄이는 직제 개편안을 발표한 뒤 “(대선 공약대로) 부속실은 한 개 부속실로만 갈 생각”이 말했다. 2부속실이 폐지되는 것은 1972년 박정희 전 대통령 당시 신설 이후 50년 만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에 민정수석실 폐지, 청와대 인력 30% 감축과 함께 제2부속실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윤 당선인은 작년 12월22일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인력이 많으면 자꾸 많은 일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각이 위축된다”며 “대통령이 직접 다뤄야 하는 어젠다에 대해서만 참모진을 두고, 내각과 소통할 때는 보좌 인력만 운영하면서 항상 내각과 직접 소통해 일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윤 당선인은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2부속실 폐지 이유에 대해 “대통령 부인은 그냥 대통령의 가족에 불과하다”며 “대통령 부인에 대해 법 바깥의 지위를 관행화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역대 대통령 부인에 대해 써왔던 영부인 호칭을 쓰지 않겠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코비나 대표)는 최근 들어 인스타그램을 통해 소식을 알리며 공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4일 서초구 자택 앞에서 후드티를 입고 경찰특공대의 폭발물 탐지견을 끌어안은 사진이 공개됐다. 이어 세월호 참사 8주기 다음날인 지난달 17일에는 노란색 스카프를 착용하고 윤 당선인과 반려견 토리와 함께 반포 한강공원을 산책했다. 서울 마포구 상수역에서 열린 유기견 입양행사에 지난달 30일 참석하기도 했다. 김 여사는 지난 3월10일 선대본부를 통해 “대통령이 국정에 전념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대통령 배우자의 최우선 역할”이라며 “여건이 허락한다면 정부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한 소외계층이나 성장의 그늘에 계신 분들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오는 10일 국회에서 열리는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2022.05.02 I 최훈길 기자
"노엘 음주운전은 고쳐도 이준석 병은 못 고쳐"…안민석 맹폭
  • "노엘 음주운전은 고쳐도 이준석 병은 못 고쳐"…안민석 맹폭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하며 “세상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충고했다. 이 대표가 보여준 그간의 정치 행보 보다는 무면허 음주 운전, 경찰관 폭행 혐의를 받는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의 아들 노엘이 차라리 더 낫다고 비꼬면서다.안 의원은 지난달 30일 공개된 쿠팡플레이 ‘SNL코리아 시즌2′의 ‘주기자가 간다’ 코너에 출연했다. ‘주기자가 간다’는 ‘인턴기자’로 분한 배우 주현영 씨가 정치인들을 만나 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묻는 코너다.이날 주씨는 안 의원에게 “대선 이후 민주당에 입당한 청년 팬덤인 ‘개딸’ ‘양아들’에 대한 애정이 크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 중 한 명을 양아들로 삼는다면?”이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와 함께 주씨가 제시한 답안은 ‘여자·남자 편가르기 좋아하는 하버드 나온 양아들’과 ‘무면허 운전·음주 운전·경찰관 폭행 좋아하는 힙합하는 사고뭉치 양아들’이었다. ‘여자·남자 편가르기 좋아하는 하버드 나온 양아들’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무면허 운전·음주 운전·경찰관 폭행 좋아하는 힙합하는 사고뭉치 양아들’은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아들 노엘(본명 장용준)을 지칭한다.(사진=연합뉴스, 뉴시스)이에 안 의원은 양아들로 삼고 싶은 아들로 ‘무면허 운전·음주 운전·경찰관 폭행 좋아하는 힙합하는 사고뭉치 양아들’, 노엘을 꼽았다. 그러면서 “그건 고칠 수 있을 거 같다. 일주일 정도 밥 안 먹이면 정신 차릴 것 같다. 그런데 이준석 병은 평생 못 고친다. 자기가 세상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대표에게 ‘영상 편지’를 보내달라는 부탁에 안 의원은 “세상 그렇게 살면 안 돼. 조금이라도 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면서 해야지. 이 세상 사는 게 밀림의 정글은 아니지 않냐. 더불어 사는 세상을 사는 게 정치다”라고 말했다.(사진=쿠팡플레이 ‘SNL코리아 시즌2’ 캡처)한편 장 의원의 아들 노엘은 지난 14일 무면허 음주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경찰과 폭행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노엘은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가격해 상해를 입혔다. 이에 2월 25일 열린 공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2022.05.02 I 이선영 기자
10명 중 7명 이재용 사면 찬성..이명박·정경심은 반대가 50%↑
  • 10명 중 7명 이재용 사면 찬성..이명박·정경심은 반대가 50%↑[KSOI]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회계부정, 부당합병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정치인 및 경제인 등을 특별사면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대한 긍정 여론은 높은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에 대해선 반대 여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적절성을 묻는 조사에서 부적합 여론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의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임기말 특별사면에 대한 찬성 반대 여론을 조사한 결과 이 부회장 사면에 찬성하는 응답자는 68.8%에 달했다. 사면 반대는 23.5%, 잘 모름은 7.7%였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은 반대(51.7%)가 찬성(40.4%)보다 많았고, 정 전 교수 역시 반대(57.2%)가 찬성(30.5%)보다 많았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경우에도 반대 여론이 56.9%로 찬성(28.8%) 여론의 두 배에 달했다. 이 전 부회장 사면은 전 세대, 전 지역, 모든 성별에서 찬성 여론이 반대 여론을 압도했다. 다만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반대(45.4%)가 찬성(45.0%)보다 많았다. 자신을 진보성향이라고 밝힌 응답자 중에서는 찬성과 반대 여론이 각각 46.9%, 42.5%였다. 정치인 사면은 진영간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중도 성향 응답자들은 절반 이상이 반대의 뜻을 밝혔다. 한편 한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관련 찬성이 36.8%, 반대가 46.0%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달 11일 적합도 조사 결과(적합 35.3%, 부적합 35.2%)와 비교하면 부정 응답이 10% 포인트 이상 늘어났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44.3%, 민주당 32.6%, 정의당 4.3% 순이었다. ‘지지하는 정당 없음’ 응답은 14.2%였다. 지난 조사(4월 11일 공표)에 비해 민주당 지지율은 3.0% 포인트 하락, 국민의힘은 9.3% 포인트 상승했다.이번 조사는 중앙선관위 제공 안심번호 무선 자동응답방식 100%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2022년 3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셀가중). 질문지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2.05.02 I 박기주 기자
"치이고, 걸리고, 넘어지고"…인도 위 무법자 전동킥보드
  • "치이고, 걸리고, 넘어지고"…인도 위 무법자 전동킥보드
  • [이데일리 김형환 정두리 기자]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구역이 있다고요?”지난달 27일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 인도 가장자리에 전동킥보드를 세운 박모(25·남)씨. 불과 3m 정도 떨어진 곳엔 서울 마포구에서 지정해놓은 전용 주차구역이 있었지만 박씨는 알지 못했다고 했다.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늘면서 서울 자치구 일부가 전용 주차구역을 시범 운영하고 있지만, 9개월여 되도록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인도에 아무렇게나 방치된 전동킥보드들은 미관을 해치는 건 물론 안전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 공공자전거인 ‘따릉이’처럼 전용 거치대를 늘리고 홍보를 강화해야 한단 목소리가 나온다.지난달 27일 홍대입구역 8번 출구 인근에 설치된 킥보드 전용 주차구역이 텅 비어있다. (사진=김형환 기자)◇주차구역 있는데도 왜? 시민·경찰 ‘고충’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송파·서초· 노원·마포구는 자체적으로 전동킥보드 주차구역 설치를 시범 운영 중이다. 서초구가 50곳으로 가장 많고, 마포구의 경우 유동 인구가 많은 합정역과 홍대입구역에 각 6곳씩 설치했다. 지난해 7월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PM) 지정 주차공간을 설치할 수 있게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경찰은 전동 킥보드 무단 방치 문제로 인한 통행 방해 등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별로 나아진 게 없는 모양새다.이데일리가 지난달 27~28일 살펴본 홍대입구역 인근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구역은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방치된 상태였다. 전동킥보드들은 인파가 북적이는 길거리 이곳저곳에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다. 보행자와 차량이 동시에 통행하는 길에도 전동킥보드가 세워져 있어 안전사고 위험도 도사렸다.마포구에 거주하는 이모(27·여)씨는 “여기저기 놓여있는 (전동)킥보드를 보면 저절로 눈살이 찌푸려진다. 따릉이처럼 구역을 딱 정해놓으면 좋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마구잡이로 주차된 전동킥보드 때문에 경찰관들도 곤욕을 치르고 있다. 한 파출소 소속 A 팀장은 “전동킥보드 주차 관련 신고가 종종 들어 온다”며 “(전동킥보드) 주차를 제지할 규정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곤란하다”고 말했다. 주로 집 앞 도로를 막고 있다거나 통행에 방해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된다는 게 A 팀장의 설명이다.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전용 주차구역의 존재 자체를 잘 모른다는 게 우선 문제로 꼽힌다. 실제로 이데일리가 살펴본 홍대입구역 인근 5개 주차구역 중 4곳은 전동킥보드가 전혀 세워져 있지 않았다.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구역을 쉽게 찾을 수 없단 점도 마구잡이 주차의 한 원인이다. 전동킥보드 주차공간은 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판이 따로 없고, 전용 거치대가 있는 따릉이 구역과 달리 바닥에 표시선만 덩그러니 그려져 있다. 지난 27일 홍대입구역 인근에 전동킥보드가 주차돼 있다. 약 3m 전방에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구역이 있다. (사진=김형환 기자)◇서울시, 주차구역 확대키로…“홍보·계도 늘려야”서울시는 올해 안에 시내 330여곳에 전동킥보드 주차구역을 설치한단 계획이다. 이달부터 자치구와 별도로 33여개소를 시범 운영해 효과를 분석한 뒤 단계적으로 주차구역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자치구의 상황에 맞춰 추가로 주차구역을 설치할 예정”이라며 “관련 예산은 모두 확보했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전동 킥보드 주차구역 제도가 정착되려면 공간 확대와 홍보 및 계도 활동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정경옥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연구본부 연구위원은 “사실 이용자들은 (목적지와) 10m 정도만 떨어져 있어도 주차구역에 대는 걸 (PM) 귀찮아 한다”며 “주차 가능한 공간들이 있는 곳마다 소규모로 설치를 하고 이용자들을 계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2.05.02 I 김형환 기자
검수완박 시행까지 4개월…檢 ‘최후의 수사’ 속도전 나서나
  • 검수완박 시행까지 4개월…檢 ‘최후의 수사’ 속도전 나서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 오는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본회의를 통과하고 같은 날 임시국무회의서 공포될 전망이다.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면 검찰은 공직자 범죄를 수사할 수 없게 된다. 문재인 정권이 지난 5년간 저지른 비리를 뭉개려는 ‘방탄입법’이란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개정안이 공포 4개월 뒤부터 시행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오는 9월 초까지는 수사를 이어갈 수 있는 만큼 이 기간에 대표적인 정권 비리 의혹으로 꼽히는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문재인 대통령 사위 취업 특혜 사건 등의 수사를 매듭짓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가장 주목되는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현 정부의 ‘적폐’로 지목한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이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월성 원전 1호기를 조기에 폐쇄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경제성 평가 자료를 조작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4부는 의혹에 연루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긴 데 이어 배임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해왔다. 백 전 장관의 배임죄가 성립되면 비싼 값에 전기를 사 손해를 본 한국전력의 주주들은 문재인 대통령 등 정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걸 수 있게 된다. 지난해 8월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권 소집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백 전 장관에 대한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 불구속 및 수사 중단 권고를 의결했지만, 수사팀은 권고 이후에도 수사를 계속해왔다. 결국 ‘문정권 방탄총장’ 논란을 빚었던 김 총장은 최근 두 차례 사직서를 제출하며 일선에서 물러났고, 오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서 수사팀은 정치적 부담을 덜고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가 전 정권이 임명한 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무총리실 등 각 부처 산하 기관장에게 부당하게 사표를 강요했다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도 일단락 지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해당 사건 수사는 지난 2019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고발로 시작됐지만 이후 수사팀 주요 인력들이 좌천성 인사 등으로 흩어지면서 지지부진했다. 그러던 중 검찰은 지난 3월 산업부와 산하 공공기관 8곳을 겨냥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벌였고 기관장 인사 관련 부서에서 압수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15일 문재도 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백창현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 등 관련 참고인들을 연이어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 이미 중요한 단서를 포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 등 국민청원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 사위 취업 특혜’ 의혹 수사의 향배에도 시선이 쏠린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되고 4개월 뒤 항공 분야 경력이 전혀 없었던 문 대통령의 사위가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된 것에 대해 ‘대가성 인사’가 이뤄진 것 아니냐며 지난해 5월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선 탈락한 이 전 의원이 문 대통령 집권 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을 거쳐 중진공 이사장에 오르고, 총선에선 민주당 공천을 받아 전북 전주을에서 당선되는 등 주요 직책을 두루 꿰찬 점도 ‘대가성’ 의혹을 더했다. 이 의혹에 대한 수사는 지난해 말 전주지검이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면서 중단됐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재개될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전주지검은 이스타항공의 자금 횡령 의혹과 연관된 태국 법인 회사인 타이이스타젯의 박석호 대표를 이미 수차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임명한 ‘친(親) 문재인 정권’ 성향의 검사장들이 기소에 제동을 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검찰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일선 평검사들은 남은 4개월 동안 총력을 다해 공들여온 수사의 결론을 내고 싶겠지만 문제는 기소의 결재권을 차장검사가 쥐고 있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이 임명한 친정권 성향의 간부들이 차일피일 시간을 끌며 기소를 미루는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임 변호사는 이어 “그들은 이미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에 ‘승부’를 건 인사들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이 들어섰다고 태도를 바꿀 이유도 없다”며 “고위급 인사를 통해 그런 ‘정치검사’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2.05.01 I 이배운 기자
중앙지검 선거전담 부서 “검수완박, 文정부 반부패 정책 부합하나?”
  • 중앙지검 선거전담 부서 “검수완박, 文정부 반부패 정책 부합하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선거 전담 부서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반부패 정책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제2부는 1일 개정안 통과에 대한 입장문을 배포해 “가결된 검찰청법 수정안은 부패한 정치인과 고위공무원의 선거개입에 면죄부를 주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공공수사2부는 “공직선거법 제9조는 초단기 공소시효 내 완결성 있는 수사가 가능하도록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선거법 위반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공정하게 단속·수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다”며 “검찰의 선거 범죄 직접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이어 “곧 본회의 표결이 있을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경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배제하고 있다”며 “선거 범죄에 있어 정당, 후보자뿐 아니라 헌법기관인 선관위 고발마저 형해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 “가결된 법안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가 있기 이전에 검찰뿐 아니라 법 개정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다른 법률의 주무부처, 나아가 선관위와도 심도 있는 논의를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2022.05.01 I 이배운 기자
靑 2부속실, 50년 만에 폐지…김건희 여사 공개 행보
  • 靑 2부속실, 50년 만에 폐지…김건희 여사 공개 행보
  • [이데일리 최훈길 박태진 기자] 대통령 배우자 의전을 담당하는 청와대 제2부속실이 50년 만에 폐지된다. 청와대를 축소하고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과도한 의전을 없애는 취지에서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1일 오후 서울 통의동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부속실 운영에 대해 질문받자 “(대선 공약대로) 부속실은 한 개 부속실로만 갈 생각”이라며 “부속실은 외국 원수가 오거나 일정 등이 있을 때 그 일을 구체적으로 할 것”이라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30일 서울 마포구 상수역 인근에서 유기견 유기동물 구조단체 ‘다온레스큐’가 진행하는 유기견 거리 입양제에 참석해 유기견을 안고 있다. (사진=김건희 여사 인스타그램)현재 제1부속실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일정 및 비서 업무를 수행한다. 제2부속실은 대통령 배우자의 일정 및 행사 기획, 활동 수행 등을 보좌한다. 장 실장 언급대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 일정 등을 담당하는 1부속실만 유지된다. 2부속실이 폐지되는 것은 1972년 박정희 전 대통령 당시 신설 이후 50년 만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에 민정수석실 폐지, 청와대 인력 30% 감축과 함께 제2부속실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윤 당선인은 작년 12월22일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인력이 많으면 자꾸 많은 일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각이 위축된다”며 “대통령이 직접 다뤄야 하는 어젠다에 대해서만 참모진을 두고, 내각과 소통할 때는 보좌 인력만 운영하면서 항상 내각과 직접 소통해 일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윤 당선인은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2부속실 폐지 이유에 대해 “대통령 부인은 그냥 대통령의 가족에 불과하다”며 “대통령 부인에 대해 법 바깥의 지위를 관행화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역대 대통령 부인에 대해 써왔던 영부인 호칭을 쓰지 않겠다고 했다. 윤 당선인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코비나 대표)는 최근 들어 인스타그램을 통해 소식을 알리며 공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4일 서초구 자택 앞에서 후드티를 입고 경찰특공대의 폭발물 탐지견을 끌어안은 사진이 공개됐다. 이어 세월호 참사 8주기 다음날인 지난달 17일에는 노란색 스카프를 착용하고 윤 당선인과 반려견 토리와 함께 반포 한강공원을 산책했다. 서울 마포구 상수역에서 열린 유기견 입양행사에 지난달 30일 참석하기도 했다. 김 여사는 지난 3월10일 선대본부를 통해 “대통령이 국정에 전념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대통령 배우자의 최우선 역할”이라며 “여건이 허락한다면 정부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한 소외계층이나 성장의 그늘에 계신 분들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2.05.01 I 최훈길 기자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동생 "계획 범죄 아냐, 돈 출처 몰랐다"
  •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동생 "계획 범죄 아냐, 돈 출처 몰랐다"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이 구속된 가운데, 공범 혐의를 받는 친동생도 구속기로에 놓였다.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 A씨의 친동생 B씨가 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1일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 A씨의 친동생 B씨에 대해 오후 2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이날 오후 1시 26분쯤 검은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검정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법원에 나온 A씨는 “처음부터 형이랑 범행 계획했나”, “골프장 사업에 자금 사용한 거 맞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자금 출처를 알고 있었냐는 질문엔 “몰랐다”고 답한 뒤 영장심사 출석을 위해 법원으로 들어갔다.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했던 A씨는 2012~2018년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 614억원을 인출해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해당 자금은 과거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무산에 따른 계약금 일부로 전해졌다. 횡령 혐의를 포착한 우리은행은 지난달 27일 A씨를 고소했고, A씨는 같은 날 경찰에 자수했다.A씨를 상대로 자금 흐름을 조사하던 경찰은 횡령금 일부를 동생인 B씨가 사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다음날 A씨와 같은 혐의로 B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령금 중 100억원을 B씨가 사용했는데 회사 자금과 뉴질랜드 골프장 리조트 개발사업 인수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는 “회사와 고객에게 할 말 없나”라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고, 영장심사가 끝난 후 “혐의를 인정했다”고 말한 뒤 호송차에 올라탔다.
2022.05.01 I 조민정 기자
김준수가 사는 '시그니엘 레지던스' 가격 뛰는 이유는?
  • [누구집]김준수가 사는 '시그니엘 레지던스' 가격 뛰는 이유는?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김준수의 럭셔리 한강뷰 하우스가 공개됐다. 김준수가 사는 집은 발레파킹·룸서비스 등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그니엘 레지던스’다.김준수가 살고있는 시그니엘 레지던스. (사진=김준수 인스타그램)최근 방송된 채널A ‘요즘 남자 라이프 신랑수업’에서 김준수의 시그니엘 레지던스 44층 오피스텔 모습이 공개됐다. 김준수는 지난 2017년 8월 을 48억 3900만 원에 분양받은 바 있다. 시그니엘 레지던스는 전용 133~829㎡ 규모로 42억~370억원에 분양됐다. 3.3㎡당 평균 분양가 6900만원이다. 국내 최고층 빌딩에 들어서 서울 조망권이 확보된다.시그니엘은 2017년 4월 분양이 시작된지 5년 만에 완판, 가격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작년 1분기 1건, 2분기엔 전무했던 매매거래량은 3·4분기 각각 6건으로 늘었다. 매매가는 지난3월 전용 247㎡가 100억원에 거래됐다. 3.3㎡당 1억3000만원 수준이다. 작년 11월 거래된 전용 489㎡는 245억원에 거래돼 최고가를 찍었다. 관리비는 한달에 400만원대다.서울 집 값이 폭등하면서 단점으로 꼽히던 시그니엘 레지던스의 ‘가격’이 다른 주거시설과 비슷한 수준이 됐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에서 3.3㎡ 당 1억원을 넘어서는 아파트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압구정 신현대12차 전용 155㎡가 59억원에 거래돼 3.3㎡ 당 1억 2500만원이었고,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58㎡가 63억원에 거래돼 3.3㎡당 1억 3100만원을 기록했다.시그니엘 레지던스에는 히말라야산 편백나무로 제작된 욕조가 집집마다 설치돼 있다. 이밖에 입주민만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도 있다. 피트니스클럽·요가스튜디오·골프레인지·스크린골프&티칭룸 등으로 이뤄진 ‘스포츠존’과 갤러리 라운지·레지던스 카페·와인셀러, 파티룸 등으로 이뤄진 ‘릴렉스존’, 컬처홀·레슨룸·게스트룸·미팅룸 등으로 이뤄진 ‘컬처존’ 등이 있다.시그니엘 레지던스는 초고가 주거시설답게 최고급 서비스를 자랑한다. 입주민은 전화나 ‘시그니엘 다이닝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음식을 주문할 수 있다. 가격은 삶은 계란 2개 1만8000원, 전복 갈비탕은 5만5000원, 비빔밥과 전복죽은 5만원, 떡갈비는 6만원이다. 입주민은 모든 음식 가격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2022.05.01 I 신수정 기자
靑 인선 이르면 오늘 공개…원희룡, 부동산 입장 발표
  • 靑 인선 이르면 오늘 공개…원희룡, 부동산 입장 발표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청와대 인선 결과가 발표된다. 작고 효율적으로 청와대 조직을 축소하고, 최고의 인재를 적재적소에 등용했는지가 관전 포인트다. 청와대 인선 발표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호 공약인 자영업 손실보상 지원 관련 계획을 설명할지도 관심사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인 원희룡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의 브리핑이 예정돼 있어, 1기 신도시 등 부동산 정책 관련 입장도 나올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작년 6월 29일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공정과 상식으로 국민과 함께 만드는 미래’ 슬로건을 내세우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사진=방인권 기자)◇3실 8수석→2실 5수석, 청와대 축소윤석열 당선인은 이르면 1일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대통령실 조직 및 인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브리핑이 진행되면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2실 5수석 1기획관 구조의 대통령실 인선 결과가 발표될 전망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통화에서 “브리핑 일시는 현재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윤 당선인은 ‘3실 8수석’ 체제인 대통령 비서실을 ‘2실 5수석 1기획관’ 체제로 축소하는 방안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실은 비서실장·안보실장, 5수석은 경제·사회·정무·시민사회·홍보수석, 1기획관은 인사기획관이다. 정책실과 민정·일자리·인사수석은 폐지된다. 인사수석 직제를 없애고, 수석비서관과 비서관 사이 직급으로 인사기획관을 두기로 했다. 작고 효율적인 청와대를 만들겠다는 윤 당선인 공약에 따른 조치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제안한 과학교육수석은 반영되지 않을 전망이다. 경제수석에는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1차관(경제1분과 간사)이 내정됐다. 행정고시 29회인 최 간사는 경제부총리 유력 후보로도 거론됐던 관가의 손꼽히는 에이스다. 그는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 금융정책과장,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경제정책국장,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기재부 1차관 등 경제정책과 금융분야의 주요 보직을 대부분 거쳤다. 사회수석은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가 내정됐다. 안 교수는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학사, 스웨덴 스톡홀름대 국제대학원 석사, 스웨덴 웁살라대 사회학과 박사 학위를 받은 사회복지 전문가다. 박근혜 정부에서 고용복지분과 인수위원,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장도 맡은 바 있다. 정무수석엔 이진복 국민의힘 전 의원이 내정됐다. 그는 부산 동래구청장을 거쳐 18~20대 3선(부산 동래을) 의원을 지내 정무 감각을 겸비했다. 시민사회수석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가까운 강승규 전 의원이 내정됐다. 국무총리 후보자, 대통령 비서실장이 관료 출신이어서 정치인 출신인 강 전 의원이 야당·시민단체와 가교 및 정무적인 역할을 해낼지가 관건이다. 홍보수석에는 최영범 효성 부사장이 내정됐다. 대변인에는 윤 당선인의 외신 대변인을 맡고 있는 강인선 전 조선일보 부국장, 인사기획관은 복두규 전 대검 사무국장, 법률비서관에는 주진우 변호사, 의전비서관에는 김일범 당선인 보좌역이 내정됐다. 국가안보실장에는 인수위 외교·안보 분과 간사인 김성한 고려대 교수(전 외교부 차관), 안보실 1차장에는 인수위 외교·안보 분과 인수위원인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 2차장에는 신인호 전 청와대 위기관리비서관이 내정됐다. 경호처장에는 김용현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청와대 곳간을 책임지는 총무비서관에는 윤재순 부천지검 사무국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김소영 인수위 경제1분과 위원 등과 함께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당시 손실보상 규모가 언급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이후 김소영 위원이 지난달 29일 밤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다음 달에 33조원 넘는 자영업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尹 취임 즉시 자영업 33조 넘게 지원”인선 결과가 발표되면서 공약 이행 관련한 향후 계획에 대한 질의응답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액, 개별 상·하한액 등이 최대 관심사다. 앞서 김소영 인수위 경제1분과 위원은 지난달 29일 밤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올해 정부가 추경을 통해 이미 지원을 하기로 한 16조9000억원을 제외한 33조1000억원 이상(33조1000억원+α)를 취임 즉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긴급 지원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은 “약속한 대로 취임 즉시 모든 소상공인에게 민주당 정부가 지급했던 것보다 더 많은 액수를 지급할 계획”이라며 “일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김 교수는 통화에서 ‘윤 당선인 발언에 따르면 1곳당 최소 600만원 이상 지원하겠다는 뜻 아니었나’는 질문에 “윤 당선인이 일괄 지급한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며 “구체적으로 얼마씩 준다고 얘기할 순 없으나 충분히 많이 주겠다”고 답했다.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인 원 위원장은 규제 완화, 공급 확대, 집값 안정을 예고했다. (사진=연합뉴스)한편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1일 오전 10시30분에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를 방문한다. 지난달 27일 인수위는 사천에 항공우주청을 설치하는 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에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인구 정책 관련해 브리핑할 예정이다. 인구학 권위자인 조영태 기획위원회 인구와 미래전략TF 공동자문위원장도 참석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 방향’을 발표한다. 국토부 장관 후보자인 원 위원장이 취재진과 만나 1기 신도시 등 향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의응답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2.05.01 I 최훈길 기자
평검사들은 왜 ‘검수완박 워라밸’을 마다하나
  • 평검사들은 왜 ‘검수완박 워라밸’을 마다하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강행을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은 바꿔 말하면 검사들의 업무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법안이다. 특히 평검사들의 ‘워라밸(Work-life balance·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법안인데도 왜 평검사들은 앞장서 이 법안을 반대할까.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대검찰청이 검찰 직원 2886명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지수를 조사한 결과, 그들의 스트레스 지수는 평균 47.5점으로 ‘주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기업 평균인 41.5점보다 크게 높은 수치로, 특히 잦은 야근 탓에 부모로서의 역할 수행이 쉽지 않아 가정·자녀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았다는 분석이다.그랬던 검찰에 워라밸의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민주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은 부패 및 경제 범죄를 제외한 검찰의 4대 범죄(선거·공직자·방위산업·대형참사) 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검사들 그 중에서도 평검사들의 직무 부담이 대폭 줄어드는 셈인데 정작 전국 일선 청의 평검사들은 긴급 회의를 열고 호소문을 발표하는 등 검수완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장진영 수원지검 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검사들도 요즘 추세처럼 가족과 자신을 위해 여가 시간을 갖는 ‘워라밸’의 삶을 살고 싶다. 그러나 온갖 오명을 뒤집어 쓰면서 검수완박을 반대하고 있다”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검사 선서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편한 검사 생활’ 대신 ‘힘든 검사 생활’을 선택하려는 마음을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또 서혜선 법무부 소속 검사는 “부모님을 부양하고 지방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로서 업무량이 많이 줄어들 검수완박이 유리할 것 같다”며 “지역 세력들과 유착할 권력도 없으니 이참에 다른 공무원들처럼 한 권역 내에서만 인사 이동이 이뤄지면 복지는 더 좋아질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아무리 밤을 새우고 주말까지 바쳐도 사건은 파도처럼 밀려와 나를 덮친다는 느낌을 받곤 했다”며 “그럼에도 저를 비롯한 검사들이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이유는 일반 서민들의 일상이 무너질 것이라는 경험에 근거한 걱정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의료 사고 분야 공인전문검사 인증을 받고, 가수 고(故) 신해철 씨 사망 사건 등을 수사한 의사 출신 장준혁 서울서부지검 검사는 이프로스에서 “저는 어디를 가나 ‘의사직을 저버린 것이 후회되지 않느냐’, ‘돈도 더 잘 버는 직업을 왜 포기했느냐’는 질문을 받는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의료사고 기록이 배당되면 밤을 새워가면서 복잡한 영어와 약자로 기재된 의무 기록을 하나하나 대조하고 허위 작성된 의무기록을 찾기도 했다”며 “그렇게 억울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수사하는 게 좋아 검사직을 선택했고 후회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연합뉴스)일각에서는 검사들이 권력에 대한 욕심 탓에 수사권을 지키려는 것 아니냐며 싸늘한 시선을 보낸다. 하지만 평검사들은 당면한 민생 사건 수사만으로도 눈 돌릴 새 없이 바쁘며, 애초 검찰을 둘러싼 정치적 현안은 일선 현장과는 거리가 멀다고 호소한다.차호동 대구지검 검사는 “검찰의 과오는 물론 반성해야겠지만, 일부가 표현하는 것처럼 검사는 괴물 같은 사람들이 아니다”며 “그냥 하루하루 성폭력범, 살인범, 폭력범 같은 나쁜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게 검사의 일이다. 보통 선량한 국민들은 검사들을 볼 일이 잘 없다 보니 막연한 의식이 퍼진 듯 하다”며 섭섭함을 토로했다.또 다른 일선 평검사는 “검찰이 처리하는 사건의 99%는 아동학대, 성범죄 등 민생과 직접 연결된 사건들이고 지금 정치권에서 문제삼는 정치적 사건의 비율은 1%에도 채 미치지 못한다”며 “애초 평범한 검사들은 권력이나 정치에 눈 돌릴 틈이 없고 뉴스에 나오는 검찰 소식이 생소하기는 마찬가지다”고 귀띔했다.이 같은 평검사들의 움직임에 대해 검찰 출신 조주태 변호사는 공적 책무 의식과 사명감의 표출이라고 해석한다. 조 변호사는 “검사 임용 면접에서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을 배제하기도 한다”며 “애초에 워라밸을 추구하고 국민의 사정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검사가 되지도 못했을 것”이라며 평검사들이 검수완박 저지전에 적극 뛰어든 이유를 설명했다.법조계 일각에서는 MZ세대가 다수인 평검사들이 선배들의 구태와 단절 선언을 한 것이라는 해석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 전국 평검사 207명은 지난 19일부터 무박 2일 간의 전국 평검사 대표 회의를 가진 후 기자들과 20일 가진 브리핑에서 “직접 경험하지 않은 일에 대해 저희가 나서서 말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선배 검사들의 과오’와 선을 긋기도 했다.
2022.05.01 I 이배운 기자
검수완박 '국민투표' 승부수 던진 尹…헌법학자들 의견은?
  • 검수완박 '국민투표' 승부수 던진 尹…헌법학자들 의견은?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단독 처리에 맞서 회심의 카드로 국민투표를 제안하면서 실제 성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지난 2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앞에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검수완박)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1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국민투표 제안을 놓고 떠오른 핵심 쟁점은 △국민투표법 일부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투표법의 효력이 있는지 △검수완박을 헌법에서 규정한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으로 볼 수 있는지 △이미 공포된 법안을 국민투표로 되돌릴 수 있는지 등 세 가지다. 헌법 분야 전문가들은 국민투표법의 효력은 유효할 수 있다는 데 대체로 의견이 모이지만, 검수완박을 ‘국가 안위’가 걸린 문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선 해석이 엇갈린다. 나아가 국민투표가 시행되더라도 공포된 법안을 되돌리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앞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의 검수완박 국민투표 제안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재외국민의 참여가 제한되는 점 때문에 국민투표법은 2016년부터 효력을 상실했다”며 “현행 규정으로는 투표인 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국민투표 실시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의 투표인 명부 작성 부분을 다룬 국민투표법 14조1항이 재외국민 투표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15년 12월까지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이 효력을 잃는다고 결정했고, 국회는 아직까지 조항을 개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검수완박 국민투표를 시행하려면 국민투표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선관위 측 입장이다. 이에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선택에 관심이 모이지만, 민주당은 국민투표 제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법 개정에 응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그럼에도 선관위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역임한 신평 변호사는 “하위 규범인 법률의 미비로 그보다 상위 규범인 헌법의 효력이 무력화된다는 것은 본말전도다. 법률의 특정 조항이 위헌이라 무효라도 그 법률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며 “헌법상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권은, 국민투표법 자체에 일부 흠결이 있다고 해도 유효하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 출신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제의 헌법 불합치 결정은 국민투표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재외국민도 투표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의미”라며 “헌법 조문을 보면 선관위는 법률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규칙’을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재외국민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규칙을 만들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라고 강조했다.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을 지낸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도 “국민투표법의 효력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면 대법원에 맡길 일이지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인 선관위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며 “국민투표 부의권(신청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선관위는 국민투표를 관리할 책임만 있고 거부할 권한은 없다”고 비판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8일 대전광역시 중앙시장을 방문해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다만 검수완박이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국민투표에 관한 규정인 헌법 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검수완박이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로스쿨 교수는 “검수완박에 전면 반대하는 진영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국가 안위가 직결된 문제라고 보지만, 반대 진영의 시선에서는 그렇지 않다. 현 시점에서는 외교·국방·통일과 동격의 문제라고 함부로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이라며 “법안마다 국민투표에 부칠 거면 아예 국회가 필요 없다. 6.1 지방선거가 지자체의 발전이라는 본래 목적을 잃고 정치 내전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도 짚고 넘어갈 문제”라고 지적했다.박재윤 헌법재판연구원 교수는 “헌법도 아닌 일반 법안이 통과되는 상황을 가정한 다음에 이 구체적인 법안의 효력을 ‘없애겠다’ 식으로 국민투표를 하는 게 오히려 헌법에 반할 소지가 있다”며 “차라리 검수완박에 대한 어떤 추상적인 방향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하고, 그 방향에 맞춰서 국회가 법안을 개정해 나가는 것이 현실성 있는 방안일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또 다른 일각에선 검수완박도 국가 안위와 직결된 사안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호선 교수는 “국가의 기능은 크게 내치와 외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내치는 내부의 범죄로부터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이 내치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검수완박은 국가 안위와 연결된 중대한 문제로 볼 수 있고, 이 사안으로 국론이 분열됐다는 측면에서 당연히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했다.황도수 교수는 “애초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 과정은 국회의 입법 독재로 절차상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국민의 뜻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신청해 입법 독재를 견제한다는 차원에서도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한편 또다른 일각에서는 실제로 국민투표가 시행돼 ‘검수완박 철회’에 국민 다수가 찬성해도 이미 공포된 법안을 되돌릴 방법이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자칫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조언도 제기됐다.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은 “헌법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명시는 하고 있지만, 투표에 부친 다음에 어떤 효력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다”며 “국민투표로 법률을 폐기할 수 있는 제도적 강제성이 있기보단 법률의 정당성을 상실 시키는 정치적 측면이 강하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검수완박은 이미 입법과정에서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점을 근거로 어떻게든 폐지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일부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나온다”고 전하면서도 “국민투표가 법안 폐지로 결론나더라도 실제 폐지 방법을 놓고 격론과 정치적 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2.05.01 I 이배운 기자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구속…"증거인멸·도망 우려"
  •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구속…"증거인멸·도망 우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이 구속됐다.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리은행 직원 A씨가 3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양환승 부장판사는 30일 “증거 인멸,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우리은행 직원 A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흰 반팔에 검은 트레이닝 바지를 입고 모자를 눌러 쓴 A씨는 이날 오후 2시 4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뒤 취재진에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그는 2012년 10월 12일, 2015년 9월 25일, 2018년 6월 11일 등 세 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약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지난 28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우리은행에서 10년 넘게 재직한 차장급인 A씨는 횡령 당시 기업개선부에 근무했다. 횡령금 대부분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우리은행이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인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A씨의 계좌를 통해 자금 흐름을 파악하던 중 횡령금 일부가 A씨 동생의 사업 자금으로 흘러간 단서를 포착해 전날 같은 혐의로 A씨의 동생도 긴급체포했다. 동생 B씨는 뉴질랜드 골프장 리조트 개발사업을 추진하다 80억여원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액 614억원 중 A씨는 500억 가량, 동생 B씨는 100억가량을 나눠 쓴 것으로 추정된다.경찰은 이날 동생도 공범으로 보고 같은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B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내달 1일 열릴 예정이다.
2022.04.30 I 정두리 기자
 우리은행까지…‘직원 횡령’ 포비아
  • [사사건건] 우리은행까지…‘직원 횡령’ 포비아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오스템임플란트, 계양전기, 강동구청, 엘지(LG)유플러스에 이어 우리은행까지.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천억원의 회삿돈을 일반 직원이 횡령한 사건들이 올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유수 은행마저 직원의 횡령사건을 너무 늦게 알아챘다는 점이 충격입니다. 서울 강서구에선 등촌동의 한 아파트에 살던 40대 남성이 이웃인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그런가하면 한 60대 남성은 유명 국악인 송모씨의 부친을 포함한 최소 4명 이상의 지인들에게 ‘금 투자’를 미끼로 사기행각을 벌이다 구속됐습니다.횡령, 살인, 사기. 돈을 향한 그릇된 욕망이 범죄를 낳고, 자신은 물론 타인까지 불행에 빠뜨린 사건들이 이번주에도 계속 벌어졌습니다. ◇2012년부터 3차례 횡령…10년간 몰랐던 우리은행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리은행 직원 A씨가 3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우리은행 횡령 사건은 지난 27일 회사가 직원 A씨를 고소하면서 급박하게 흘러가는 중입니다. 우리은행은 자사 본점에서 근무하던 A씨가 2012년 10월 12일, 2015년 9월 25일, 2018년 6월 11일 등 세 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614억5214만6000원(잠정)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같은 날 밤 A씨는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찾아 자수했고, 경찰은 그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했습니다.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와선 진술을 거부해 귀가 조치됐던 A씨의 동생도 같은 혐의로 뒤이어 긴급체포됐습니다. 우리은행에서 10년 넘게 일한 차장급인 A씨는 횡령 당시 기업개선부에 근무했습니다. 횡령금 대부분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우리은행이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모 혐의가 있는 A씨 동생은 우리은행 직원 아닌 해외 가발 사업을 하는 사업가로 전해집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는 파생상품에 투자하고 일부는 동생이 하는 사업에 투자했는데 잘 되지 않아 횡령금을 전부 날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동생이 추진하던 뉴질랜드 골프장 리조트 개발사업 채권 인수자금과 부지 매입에 80억여원을 사용해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집니다. 횡령액 614억원 중 A씨는 500억원가량, 동생은 100억원가량을 나눠 쓴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경찰이 지난 29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A씨는 3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서울지방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여러 질문에도 입닫고 있던 그는 “회사와 고객에게 할 말 없냐”는 질문에만 “죄송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이사비용 필요해서 살해”…사흘 도주극지난 25일 자정을 넘긴 시각, 경기 부천의 한 모텔에서 40대 남성 박모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강서구 등촌동 임대아파트의 이웃인 60대 여성 김모씨 살해 사건의 유력 용의자였습니다.김씨는 지난 22일 자택에서 손과 발 등 신체일부가 묶여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사회복지사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면서 사건 현장이 드러났습니다. 뚜렷한 타살 정황에 경찰은 곧장 수사에 착수,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와 주민 진술, 현장 지문 등을 따져 24일 박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합니다. 그리고 추적 하루 만에 검거했습니다.박씨는 범행 후 택시를 갈아타면서 도주했고, 모텔에 몸을 숨겨온 걸로 전해집니다. 그는 체포 직후 경찰 조사에서 살고 있던 임대아파트 퇴거와 이사비용을 마련키 위해 고심하다 범행을 결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그는 “평소 이웃으로 안면이 있던 피해자가 많은 돈을 소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해 침입해 살해했다”고 말했습니다.박씨는 도망 염려가 있단 이유로 지난 27일 구속됐습니다.◇“월 10% 배당금”…고수익 미끼로 사기치고 잠적금 투자를 미끼로 1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60대 남성 B씨가 최근 사기 혐의로 구속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수사 받고 있습니다.30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B씨는 2019~2020년 지인들에 금 투자를 권유하며 고배당을 약속했습니다. 사채업으로 큰 돈을 번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금 투자 사업으로도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다고 속였습니다.특히 그는 투자금의 10%를 매달 배당금으로 주겠다는 파격 제안을 합니다. 실제로 투자금을 받아낸 초기 4개월여 동안은 따박따박 배당금을 지급해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고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도록 꼬셨습니다. 하지만 이후엔 배당금을 주지 않았고, 투자금을 건넨 이들의 전화도 받지 않는 ‘연락두절’ 상태가 됐습니다.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최소 4명이며, 피해금액은 13억 5000만원 이상으로 전해집니다. 유명 국악인 송모씨의 아버지도 A씨에게 총 7억원가량 사기 피해를 당했습니다. 송씨 부친은 송모씨의 1인 소속사 대표로 자금관리를 맡고 있으며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지난해 3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송씨 부친 등 피해자들이 잇달아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경찰은 B씨를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1년간 도주해온 그는 최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022.04.30 I 김미영 기자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영장심사 출석…“죄송합니다”
  •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영장심사 출석…“죄송합니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리은행 직원 A씨가 3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리은행 직원 A씨는 30일 오후 1시40분께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흰색 상의와 검정 트레이닝 바지, 모자 차림의 A씨는 “횡령금 어디에 썼냐” “횡령액 다 쓴 것이 사실이냐” “혐의 인정하냐” 자수한 이유가 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다만 ”회사와 고객에게 할 말 없냐“라는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법원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A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우리은행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했던 A씨는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과정에서 이란 기업으로부터 몰수했던 계약금 일부 등 회삿돈 614억원을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정황을 확인한 우리은행이 지난 27일 A씨를 고소하자 A씨는 경찰에 자수해 긴급체포됐다.A씨는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으며, 횡령액 일부는 고위험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빼돌린 돈의 사용처 등을 조사 중이다.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받는 A씨의 동생 역시 전날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의 동생은 전날 오전 2시께 경찰서를 찾았으나 모든 진술을 거부하면서 귀가 조치됐다가 조사를 재개하기 위해 재출석한 자리에서 긴급체포됐다. A씨의 동생은 은행 직원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2022.04.30 I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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