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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임시휴업… '먹튀' 영어 키즈카페, 피해자 집단행동 예고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지난달 갑작스러운 휴업 통지를 남기고 문을 닫은 영어 키즈카페 ‘크레빌’의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접수하는 등 단체 움직임에 나설 조짐이다. 이들은 임시휴업이 종료되는 오는 11일까지 제대로 된 해명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집단소송 등에 나설 계획이다. 3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크레빌’ 파미에스테이션점 앞의 휴업 안내문(사진=이수빈 기자)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크레빌의 운영사인 ‘키즈팩토리’ 대표 한모씨에 대한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다수 접수 받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초서 관계자는 “서초뿐만이 아니라 전국 경찰서에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어 한 경찰서가 책임 수사관서로 지정되거나, 사건이 이송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크레빌’은 전국 15곳에 지점을 둔 영어 키즈카페로, 유명 백화점 등에 입점해 이용객을 모아왔다. 50시간, 100시간, 200시간 등 시간 단위의 ‘바우처’를 먼저 결제한 후 시간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했고, 다양한 영어 학습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지난달 21일 갑작스럽게 ‘휴업’을 통지하는 문자를 남기고 문을 닫았다. 크레빌은 당시 고객들에 “작년 말부터 이어진 경영난으로 인해 약 3주간 임시 휴업 조치를 하게 됐다”며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문자 알림을 보냈지만 이후 조치는 알리지 않고 있다.이에 소비자들은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에서 피해 사례를 모으고 있으며, 오픈채팅방에 모여 있는 전체 피해자만 750여명에 달한다.지난달 26일 한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러 서초서를 찾은 학부모 A씨는 “서초 반포점의 크레빌 ‘파미에스테이션점’의 피해자임을 인증하고 대화방에 참여 중인 피해자만 175명, 총 피해 금액은 4억원에 육박한다”며 “많은 이들이 모여서 소장을 접수하면 무엇이라도 해주지 않을까 싶어 경찰을 찾게 됐다”고 말했다.폐업 아닌 휴업 상태에서 한씨가 연락두절되면서 문제 해결은 더 어려워지는 형국이다. 크레빌 파미에스테이션점이 입점한 업체 관계자는 “휴업 관련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도 “크레빌이 운영 재개를 약속한 오는 11일 이전까지는 임의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고 했다. 폐업 아닌 휴업 상태라 한국소비자원도 당장 쓸 수 있는 조치가 없어 난감한 입장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업체와 연락이 돼야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논의할 수 있는데 연락이 끊긴 상태면 해결이 어렵다”며 “현재는 크레빌이 입점한 유통사 통해서 피해구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피해자들은 휴업 마지막일로 공지된 오는 11일 이후 추이를 보고 집단소송 등 추가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박영생 법무법인 정진 변호사는 “임시휴업 통지 이후 사실상 연락이 안되고, 정황상 휴업 상태가 기약 없이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높아보인다”며 “민사적으로 선납금 반환 청구소송, 가압류 등을 우선 고려하고, 이후 사기나 횡령 등 구체적인 혐의점이 드러나면 집단 형사 조치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28일에는 크레빌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씨의 사과문이 올라온 상태다. 한씨는 “회사 임원이 크레빌이 입주한 일부 대형몰, 시공업체에 알선 수재 및 배임 행위를 해왔다”며 “해당 임원이 잘못을 덮기 위해 크레빌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을 했고 이로 인해 투자금 지급이 미뤄져 자금 상황이 어려워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 검수완박 결국 공포됐지만…검찰이 쥐고 있는 ‘반격 카드’ 셋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공포하면서 검찰 내부는 실망과 상심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다만 검찰은 검수완박을 저지할 ‘비장의 카드’로 △헌법재판 △국민투표 △정권수사를 쥐고있다. 법안 시행까지 4개월의 유예기간이 남아있는 가운데, 이들 카드를 활용해 전세 역전에 나설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대검 공공수사부, 공판송무부, 과학수사부 검사장들이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검수완박에 대한 입장발표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검찰이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카드는 검수완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조만간 법무부에 헌법재판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뒤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에 권한 다툼이 있을 때 이를 헌재에서 가리는 절차를 일컫는다.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한 각급 검사들은 검수완박이 명백한 위헌이라고 피력해왔다. 대표적으로 헌법 12조 3항과 16조가 규정하는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사실상 검사의 수사권을 보장한 것이기 때문에 수사권 박탈은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중요사범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특혜를 줘 11조의 평등원칙을 위반하고,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규정한 27조를 위반한다는 논리도 펼치고 있다.문제는 현행 헌법은 헌법에 의거해 만든 ‘국가기관(헌법기관)’으로 대통령,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을 명시하고 있지만, 검찰은 이에 속하지 않아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격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검은 법무부를 통해 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며, 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한동훈 검사장의 향후 역할이 주목되는 부분이다. 헌재의 본안심리 단계로 넘어가더라도 검수완박이 위헌임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9명의 헌법재판관 중 6인 이상이 인용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현재 임명된 재판관 6명은 진보성향이 강하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다만 입법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사보임’ ‘위장탈당’ 등 절차적 정당성 훼손 논란을 재판관들이 묵인하고 넘어가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띄운 ‘검수완박 국민투표’에도 검찰 내부적으로 적잖은 기대를 걸고 있는 분위기다. 최근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유권자 10명 중 6명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도 나오면서 승산은 더욱 높아졌다. 지난달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검수완박 국민투표를 제안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국민투표 관련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은 탓에 국민투표를 시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법조계는 하위 법률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국민투표 시행 자체가 차단되는 건 ‘어불성설’이라는데 견해가 일치한다. 이와 관련해 박찬록 부산지검 2차장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헌법상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권은 최상위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국민의 국민투표라는 참정권은 보호돼야 한다”며 “국민투표법 일부 조문에 따라 시행령을 구체화해 국민의 참정권을 실현하는 것이 앞선 헌법불합치 결정에 부합하는 만큼 검수완박에 대한 국민투표는 부의 및 시행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헌법 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검수완박을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으로 볼 수 있는지는 학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또한 국민 과반이 검수완박 철회에 찬성표를 던지더라도, 이미 통과된 법안을 제거하는 제도적 장치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암초로 꼽힌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이처럼 검찰이 검수완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문재인 정권 주요 인사 다수가 연루된 부정·비리 의혹 수사도 검수완박 정국의 또 다른 뇌관이 될 전망이다. 현 정권이 지난 5년간 저지른 부정·비리를 뭉개기 위해 검수완박을 밀어붙인다는 의구심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로 정권 주요 관계자의 비리 의혹이 밝혀지면 법안은 정당성이 통째로 흔들릴 수 있다. 현재 검찰이 수사하는 현 정권 비리 의혹은 대표적으로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문재인 대통령 사위 타이이스타젯 특혜취업 의혹 △이재명 전 경기지사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이 있다, 이들 의혹 중 대부분은 주요 관계인 소환조사 및 기소까지 이뤄지면서 진전을 보이는 중이고 검찰은 오는 9월까지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 검찰은 수사 진행 상황을 경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남은 기간 안에 수사를 매듭짓기 위한 속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 출신 조주태 변호사는 “민주당이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를 부정하고 국민적 피해까지 무릅쓴 검수완박을 시급하게 추진한 이유에 대해 국민들은 의문을 가져왔다”며 “검수완박 법안을 꺼내든 시기, 절차, 내용 여러 측면을 봐도 비리 은폐 의도가 짙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 ‘국립’ 단 심포니오케스트라, K클래식 산실 역할 맡겠다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코리안’ 명칭을 빼고, ‘국립’ 이름을 단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이하 국립심포니)가 외연 확장에 나선다. 국립예술단체로서 지난 3월 단체명 변경을 마무리한 국립심포니는 국가 대표 연주기관으로 K클래식의 산실 역할을 일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최정숙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대표이사는 3일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 무궁화홀에서 중장기적 비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운영 전략을 발표했다.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최정숙 대표이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에서 새로운 청사진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최 대표는 ‘KOREA, 국가대표 오케스트라’란 슬로건 아래 한류문화(케이-컬처), 역량 혁신, 미래 인재육성, 문화 향유, 상생 등 5개 부분의 운영 전략을 공개했다(사진=뉴시스).최 대표는 “음악을 향한 순수한 열정과 한국 클래식 음악 생태계를 치열하게 고민해온 악단의 족적을 살펴 국립심포니의 첫 마음을 굳건히 지켜나가겠다”며 “국내 클래식계에는 성장의 동반자로서 우리의 역할과 성격을 확고히 다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며 역량 혁신을 이끌어내 건강한 오케스트라를 우리 음악계의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다”는 의지도 전했다.국립심포니는 ‘코리아(KOREA), 국가대표 오케스트라’라는 슬로건 아래 △한류 문화(K컬처) △역량 혁신 △미래 인재 육성 △문화 향유 △상생 등 5개 부분의 운영 전략을 통해 K클래식의 산실 역할을 다하겠다는 각오다.국제무대의 전략적 확대의 중심에는 ‘작곡’이 자리한다. 연간 3곡 이상 한국 작곡가의 창작곡을 발표하는 △한국 창작곡 쿼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시리즈화해 한국의 정서, 오늘의 대한민국 클래식을 기록하는 작업을 시작한다. 또한 세계적인 관현악곡 발굴에 앞장서기 위해 해외 유명 극장과 페스티벌 등 국제적인 음악단체와의 △K클래식 국제 클러스터를 점진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오케스트라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파트별 파워업 프로그램을 정기공연에 선보이고, △음반 발매를 통한 연주기량 향상도 모색한다. 또한 예술감독 다비트 라일란트의 주요 레퍼토리로 꾸려진 △DR’s Pick 시리즈를 론칭해 프로그램 다양화도 꾀한다. 기관 운영 측면에서는 연 100회 이상의 연주 대비 적은 단원 수(현 74명)가 지적되어온 바 △단원 충원을 우선 과제로 삼았다. 실연 중심의 △상시 평가 제도를 도입해 연주력을 향상하고 국립심포니만의 사운드를 더욱 견고히 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성과 중심의 업무체제로의 대전환을 추진, 미래 세대 육성 체계 강화를 위한 △조직 세분화도 진행키로 했다.이날 현장에서는 전예은을 국립심포니 1대 상주작곡가로 선정했다. 또한 △젊은 지휘자 워크숍도 진행한다. 국립심포니 측은 “작곡가를 직접 발굴해 곡 위촉까지 작곡가 육성 체계의 선순환을 안착시켜 창작 기반을 다지고자 한다”면서 “지휘자 양성 부문에서는 예술적 기량을 향상시킬 마스터 클래스는 물론 무대 밖 비즈니스를 익힐 특별 프로그램을 개설해 예술과 행정 능력을 고루 갖춘 지휘자를 키워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청중과의 소통은 더욱 강화해 나간다. 지역공연 활성화는 일회성 공연을 넘어 지역 내 음악이 자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하겠다는 목표다.국립심포니는 새로운 CI도 발표했다. 직선과 곡선, 음표를 엮었으며, ‘음악이 흐르는 삶’을 꿈꾼 창단의 초심과 대한민국 대표 오케스트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다비트 라일란트 예술감독은 “국립의 역할과 그 무게를 잘 안다. 국립심포니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한국의 아이덴티티를 품은 음악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라면서 “음악적 아이디어가 많다. 다양한 모습으로 변모할 국립심포니에 많은 기대와 응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