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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커에 농협 전산망 기밀 넘긴 일당 5명 검거
  • 북한 해커에 농협 전산망 기밀 넘긴 일당 5명 검거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북한 해커와 접촉해 농협 등 국내 주요 기관 전산망 해킹을 시도한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이데일리)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는 17일 북한 공작원 및 해커들과 접촉해 농협 전산망 해킹을 시도한 일당 중 3명을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 혐의로 구속하고 2명은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년 6월경 중국 단둥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고 국내로 들어와 농협 전산망 IP 등 기밀을 입수해 북한 해커에게 전달했다.북한 해커들은 제공받은 국내 금융기관 및 국가기관의 IP 정보, 가설사설망(VPN) IP 정보 등을 활용해 주요 기관 전산망 해킹을 시도했다. 2018년 북한 공작원의 대북보고문을 확보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서울중앙지검은 4년 넘게 긴밀한 협력 수사를 벌인 끝에 해킹을 직접 시도한 국내 해커, 해킹 관리 감독자, 북한 공작원 연락책 등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2011년 3월경 국내 주요 정부기관, 은행, 포털사이트에 대한 디도스(DDoS) 공격으로 큰 혼란이 있었음을 알고도 북한 해커들과 함께 주요 금융기관인 농협 전산망 해킹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향후 공소 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고, 경찰과도 협력해 안보위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5.17 I 이배운 기자
'프롭테크-기존 산업 상생 모색' 부동산서비스 협의체 출범
  • '프롭테크-기존 산업 상생 모색' 부동산서비스 협의체 출범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부동산 신산업과 기존 산업 간 상생을 논의할 협의체가 출범했다.국토교통부는 17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지역본부에서 ‘부동산서비스 협의체’ 첫 회의가 열렸다고 이날 밝혔다. 부동산서비스 협의체는 부동산 분야 기존 산업과 신산업 간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 융합 서비스를 발굴할 융합기구다.부동산서비스 협의체엔 25개 기관이 참여한다. 프롭테크(부동산과 ICT가 결합한 산업) 업계에선 직방과 네이버, 디스코, 솔리데오시스템즈 등이, 기존 산업에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등이 논의에 나선다. 부동산원과 국토연구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공공기관과 학계도 협의체에 함께한다. 이 가운데 부동산원은 국토부와 함께 협의체 간사 역할을 맡았다. 협의체 안엔 시장 전망과 기술을 공유하는 동반성장 분과와 업계 간 교류·협력,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상생조정 분과가 설치됐다. 상생조정 분과엔 감정평가와 중개, 업종별 소분과를 뒀다.첫 회의에선 이재광 부동산원 부연구위원이 ‘부동산서비스산업 동향 및 기술변화 분석’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가 ‘부동산 신-구 산업간 융·복합 협력방안 및 우수사례’를 소개했다.진현환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부동산서비스 산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동산서비스 협의체가 소통의 창구 역할을 수행해 국민께 양질의 부동산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5.17 I 박종화 기자
이정수 중앙지검장 사의표명…"아름다운 이별 필요한 때"
  • 이정수 중앙지검장 사의표명…"아름다운 이별 필요한 때"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사법연수원 26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조만간 단행될 대대적인 검찰 인사에 맞춰 부담을 덜어주려고 내린 용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열린 검수완박 중재안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7일 검찰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검찰 내부망에 “이제 공직의 길을 마무리하려 합니다”며 사직 인사문을 올렸다. 이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이 앞서지만, 책임을 다하는 아름다운 이별이 필요한 때인 것 같다”며 “그간의 많은 배려와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검찰 상황이 어려울수록 우리 모두가 소통과 화합에 더 힘쓸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싶다”며 “함께 최선을 다한 열정의 나날들을 잊지않겠다”고 적었다.이 지검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체제 당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이어 2021년엔 고교 선배인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에 의해 발탁돼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냈다. 같은 해 6월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코바나콘텐츠 전시회 불법 협찬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연루됐던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는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수사팀 보고를 수차례 반려해 사건 처리를 지연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2022.05.17 I 이배운 기자
‘순대먹고 신발쇼핑’ 尹대통령에… 김어준 “연예인 동정 보도냐”
  • ‘순대먹고 신발쇼핑’ 尹대통령에… 김어준 “연예인 동정 보도냐”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방송인 김어준씨가 연일 윤석열 대통령의 주말 ‘백화점 나들이’를 두고 날을 세웠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을 방문한 뒤 자택 인근 백화점을 찾아 신발 구매에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7일 김씨는 자신이 진행하는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어떤 언론도 지적하지 않고 있어 나라도 해야겠다”라며 윤 대통령 부부의 백화점 나들이 관련 보도를 겨냥했다.이날 그는 “이전 대통령은 백화점에서 살 것이 없어 재임 중 안 갔겠는가”라며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고 운을 뗐다.김씨는 “대통령이 움직이려면 교통·경호·메시지 등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며 “의전은 교통, 시민 불편을 고려했을 것이고 경호도 신발가게 바닥까지 다 뜯어 보는 것이 정상적인데 이번엔 이 모든 것이 다 생략됐다”라고 지적했다.이어 “대통령 행보에는 다 사회문화 경제 메시지가 상징적으로 담기게 마련으로 비서진이 정상 작동했다면 이런 쇼핑은 없었을 것”이라며 “특정 백화점 선택부터 제동이 걸렸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과 신발 구매 나선 김건희 여사(사진=연합뉴스)다시 말해 “다른 백화점과 형평성 문제, 다른 신발 브랜드와 형평성 문제, 백화점에 입점 못한 중소브랜드와 형평성, 이런 경제 상황에서 신발이라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을 따졌을 것”이라며 “이런 점 때문에 우리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주말에 대통령이 백화점 쇼핑을 안 한다”라고 했다.김씨는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이전 대통령들은) 백화점 쇼핑이 아니라 성수동 수제화 거리 방문, 중소상공인 격려 방문으로 결론이 났던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지난 주말은 이런 과정이 생략됐고 사진은 지나가는 시민 제공으로 포장했다”며 “이러한 친밀한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는 누군가 밖에서 진행하고 있는 듯하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언론도 신발 주문 폭주, 완판이라느니 했다”며 “무슨 연예인 동정 보도냐”라고 힐난했다.(사진=뉴시스)앞서 김씨는 전날에도 같은 방송을 통해 윤 대통령의 출퇴근 지각 논란을 지적하면서 백화점 나들이를 언급한 바 있다. 그는 대통령실이 출퇴근 개념이 없다고 반박하자 “백화점에서 신발을 사는 것도 24시간 근무인가”라고 말했다.김씨는 “청와대에 있을 땐 맞다. 경내에 항상 있으니까 출근 퇴근이 없지만, 지금은 아침저녁 출퇴근하지 않는가. 출퇴근하는데 안 한다면 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다.이어 “24시간 근무면 그럼 주말에 백화점에서 신발 사는 것도 근무인가, 앞뒤가 안 맞는다”라며 “백화점 가서 신발 사는 것은 퇴근 이후 평범한 일상, 친근한 대통령이라는 의미로 자료를 낸 것 같은데 그거하고 24시간 근무하고 서로 안 맞는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주말에 백화점 가서 살 수는 있는데, 지각은 지각인 것이다. 지각하지 않겠다고 해야지 궁색하게 24시간 근무라고 (해명하나)”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윤 대통령이 종로구 광장시장을 찾아 빈대떡과 떡볶이 등을 포장 구매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한편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주말인 지난 14일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백화점과 광장시장을 방문해 시민들 속에서 소소한 하루를 보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 여사와 함께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을 둘러보고 빈대떡과 떡볶이, 순대 등을 포장 구매해 나왔다. 이후 서초구 자택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택 인근 백화점에 들러 검은색 구두 한 켤레를 샀다.이날 일정은 예정에 없던 비공식 일정으로 윤 대통령 부부를 목격한 시민들이 촬영한 사진이 소셜미디어 등에 공개됐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이날 일정은 예정에 없던 비공식 일정으로 최소한의 경호 인력만 함께 했다”라고 설명했다.
2022.05.17 I 송혜수 기자
대기업, 올해 1분기 매출 700조 돌파 ‘사상 최대’
  • 대기업, 올해 1분기 매출 700조 돌파 ‘사상 최대’
  • 서울 강남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삼성 사기가 펄럭이고 있다. (사진=방인권 이데일리 기자)[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국내 기업 순위 500위 내 주요 기업의 올해 1분기 매출액이 처음으로 700조원대를 돌파했다. 삼성전자를 포함한 IT·전기전자 업종이 매출 신장을 이끌었다.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는 국내 500개 대기업 중 올해 1분기 보고서를 제출한 344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연도별 1분기 실적을 조사한 결과를 17일 발표했다.500대 기업 매출 총액은 791조4797억원으로 전년 동기(661조9917억원) 대비 129조4880억원(19.6%) 증가했다.업종별로는 IT·전기전자가 143조3362억원으로 가장 높은 매출을 올렸다. 이어 석유화학(101조4110억원), 자동차·부품(78조8655억원), 보험(67조1869억원), 증권(48조1918억원), 공기업(45조3703억원), 은행(42조7730억원) 등이다.증감액을 보면 20개 업종 중 18개 업종에서 매출이 늘었다. 업종별로는 석유화학이 29조5612억원(41.1%) 증가했고, IT·전기전자는 22조1383억원(18.3%) 늘었다. 또 공기업(38.1%), 철강(35.3%), 증권(30.1%) 등도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반면 조선·기계·설비(-2.7%), 통신(-1.8%) 등 업종에서는 매출이 전년 대비 줄었다. 각각 불황 여파와 SK텔레콤 중간지주사 전환에 따른 투자 세분화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올해 1분기 영업이익 총액은 62조2247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59조1415억원) 대비 3조832억원(5.2%) 늘어났다.업종별로는 IT·전기전자 업종이 21조200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석유화학(8조6316억원), 은행(5조4412억원), 운송(4조8598억원), 자동차·부품(4조3218억원) 등이다.기업별 매출·영업이익의 경우 삼성전자가 12조3930억원·4조7385억원으로 부동의 1위에 올랐다.또 매출에서는 글로벌 천연가스 가격 변동 영향으로 한국가스공사가 6조2681억원을 내며 81.3% 증가율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에서는 HMM이 208.9% 늘어난 2조1293억원을 내며 삼성전자의 절반 규모에 다가섰다.500대 기업 중 올해 1분기 누적 실적 상위 20곳. (사진=CEO스코어)
2022.05.17 I 이다원 기자
재개발·재건축 나서는 ‘전통 부촌’, 부동산시장 흔든다
  • 재개발·재건축 나서는 ‘전통 부촌’, 부동산시장 흔든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강남, 대구 수성, 부산 해운대 등 전통 부촌 지역들이 대규모 주거개선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고 입지를 갖췄지만 노후주택이 많았던 곳들로 재건축·재개발 등을 통해 새 아파트와 주상복합단지촌으로 탈바꿈되며 가치를 높여가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삼성동 일대.17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13일 기준 서울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의 시세는 3.3㎡당 8045만원으로, 강남구에서 압구정동(3.3㎡당 9452만원) 다음으로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개포동의 경우 개발 이전까지는 삼성이나 도곡 등 기존 강남권에 비해 전반적으로 떨어진다는 인식이 있었으나 오래된 아파트들이 속속 새 아파트로 변화하고, 대모산, 양재천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면서도 학군·교통·미래전망 등이 우수하다는 점이 시장의 호응을 받으면서 다시금 서울 최고 부촌으로 자리매김했다. 서초구 반포동 역시 준공 30~50년 돈 재건축 단지들이 최근 속속 새 아파트로 탈바꿈되며 현재 3.3㎡당 1억18만원의 시세를 형성하며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부촌으로 가치를 높이고 있다. 대구 수성구에서도 부촌으로 손꼽히는 범어동이 주거개선 사업을 통한 새 아파트 공급이 지속되면서 대구 최고의 부촌 위치를 견고히 하고 있다. 제1종일반주거지로 묶였던 범어동 단독주택지에 대한 종상향이 허용되면서 뉴타운으로 개발이 가능하게 됐으며, 수성구 내 추진 중인 정비사업(총 67곳) 중 범어동(총 15곳)에 22%가 몰려 있어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현재 범어동의 시세는 3.3㎡당 2995만원으로, 수성구 평균(3.3㎡당 1887만원)보다 약 1.5배 이상 높게 형성돼 있으며, 새아파트 공급에 따라 타 지역과의 시세 차이를 더욱 벌릴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 해운대구 중동 역시 주상복합 개발과 고급주거타운 형성으로 부산 내에서도 독보적인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현재 부산은 16개 구·군 중 수영구(3.3㎡당 2571만원)가 가장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으며, 해운대구(3.3㎡당 2441만원)가 바짝 뒤쫓는 상황이다. 하지만 동 시세까지 확인하면 해운대구 중동 평균 아파트값이 3.3㎡당 3686만원으로 수영구에서 가장 높은 시세를 보이고 있는 남천동(3.3㎡당 3350만원)보다도 높다. 실제 중동은 2010년대 중후반부터 낙후된 시설을 정비하고 ‘해운대 엘시티 더샵’과 ‘해운대 엘시티 레지던스’를 비롯해 ‘해운대 롯데캐슬 스타’, ‘해운대 경동 리인뷰 1차’ 등 고급주거단지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며 부산의 시세를 리딩하고 있다. 탁월한 입지와 부촌의 후광, 새 아파트 선호현상 등으로 이들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거시설은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이며 승승장구 중이다. 지난해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공급된 ‘래미안 원베일리’는 특별공급을 제외한 55가구 모집에 무려 3만6116명이 몰려 192.53대 1의 경쟁률로 완판됐다. 지난해부터 부동산 침체가 계속되는 대구부동산시장 속에서도 수성구 만촌동에서 공급된 ‘만촌역 태왕 디아너스’는 평균 21.70대 1, 최고 68.54대 1로 1순위 청약을 마감했다. 이런 가운데 내달부터 대구 수성구 범어동, 부산 해운대 중동, 서울 강남 등에서 신규 분양이 예정돼 있다. GS건설은 오는 6월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범어자이’를 분양한다. 지하 6층~지상 최고 34층, 4개 동, 총 451가구 규모 주상복합단지다. 동부건설 역시 하반기 중 삼성콘도맨션 재건축을 통해 260가구 규모 ‘센트레빌’ 아파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서울 강남, 서초구에서도 분양이 예정돼 있다. 현대건설은 5월 대치동 구마을 재건축을 통해 총 245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삼성물산은 하반기에 반포동 신반포 15차를 재건축해 ‘래미안 원펜타스’를 공급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뛰어난 입지로 지역 부유층이 모여 사는 대구 수성, 부산 해운대구, 서울 강남 등지에서 대규모 주거개선 사업이 진행되면서 부촌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화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부동산시장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어 부촌에서 선보이는 새 아파트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때보다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05.17 I 오희나 기자
서울 실거래가 TOP10 아파트 모두 ‘한강’ 조망
  • 서울 실거래가 TOP10 아파트 모두 ‘한강’ 조망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에서 시세 높은 랜드마크 아파트 모두 ‘한강’ 조망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다르면 올해(1월~5월 14일)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값을 놓고 줄을 세웠을 때, 상위 10곳에 이름을 올린 곳은 모두가 한강 생활권 아파트였다. 올해 가장 비싸게 팔린 아파트는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전용 206.89㎡)과 ‘한남더힐’(전용 235.31㎡)로 모두 85억원에 거래됐다. 그 다음이 80억원에 거래된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1차’(전용196㎡)와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전용 222㎡)였다. 뒤이어 △성동구 성수동 ‘갤러리아포레’(전용 241㎡ 78억5000만원)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전용 222㎡ 76억)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전용 244㎡ 75억) △강남구 청담동 ‘효성빌라청담101’(전용 226㎡ 74억7000만원)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전용 222㎡ 74억 5000만원)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전용 198㎡ 71억 5000만원) 순이었다.이처럼 한강 생활권 단지들이 가격 상위권에 포진하고 있는 이유는 한강변을 따라 재건축, 재개발이 이뤄지면서 고급 아파트들이 지어진 데다가, 한강 조망에 대한 재산적 가치가 날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한정적인 부지 탓에 희소가치가 커지면서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분양시장에서도 한강 생활권 아파트의 인기는 뜨겁다. 서울 청담동 옛 SM엔터테인먼트 청담사옥 부지에 들어서는 ‘워너 청담’은 100억원이 넘어가는 분양가에도 단기간 내 완판했다. 이 단지는 전 가구에서 한강뷰와 한강변 오솔길공원을 영구 조망가능하다.이에 올 상반기에 공급하는 분양 단지 중에서도 한강 생활권을 강조한 단지들이 눈에 띈다. 루시아홀딩스는 서울시 강남구 일대에서 ‘루시아 청담 546 더리버’를 6월 공급할 예정이다. 지하 7층~지상 29층 규모이며, 계약면적 330㎡ 공동주택 15가구, 계약면적 372~526㎡ 주거용 오피스텔 11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단지 북측에 한강을 가까이 두고 있어 모든 세대에서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일대에서는 ‘아페르파크’ 펜트하우스 타입을 분양 중이다. 단지는 지하 6층~지상 9층 규모이며, 전용면적 176~265㎡ 총 24가구로 구성된다. 한강과 용산공원 사이에 들어서 한강과 녹지 더블 조망권을 누릴 수 있다.
2022.05.17 I 신수정 기자
32년만의 상고허가제 재도입 추진…대법, 국회 벽 넘을까
  • 32년만의 상고허가제 재도입 추진…대법, 국회 벽 넘을까
  • 대법원에 위치한 정의의 여신상.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사법행정 상설 자문기구인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상고심 개혁 방안으로 대법관 증원과 결합된 형태의 상고허가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1990년 폐지된 상고허가제 재도입을 위해 재야 법조계와 국민적 요구를 모두 충족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대법원은 지난 1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사법행정자문회의 임시회의를 개최해 상고심 개혁을 위해 상고심사제도(상고허가제)와 대법원 증원을 혼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데 뜻을 모았다. 법원은 1990년 상고허가제 폐지 이후 상고심 사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지속적으로 상고심 개혁을 추진해왔다. 미국 연방대법원 등 해외 주요 선진국 최고법원 사례처럼 심사를 통해 대법원 사건수를 제한하는 상고허가제를 최우선에 뒀다. 하지만 ‘세 번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국민적 비판과 ‘대법관 증원’을 주장하는 재야 법조계의 요구 속에서 상고허가제 도입은 논의조차 되기 쉽지 않았다. 양승태 대법원은 대안으로 상고법원을 추진했으나, 국회와 재야 법조계 설득에 실패했다.◇대법, 연간 4만건↑ 심리…충실 심리 불가능 구조이에 사법행정자문회의는 기존에 추진하던 방식의 상고허가제 추진으로는 법조계 및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절충안을 도출해냈다. 이번 개혁안은 상고허가제를 추진하되 재야의 대법관 증원 요구를 일부 수용하고 국민들의 세 번 재판받을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더욱이 과거와 같이 법원행정처 중심으로 개혁안을 마련할 경우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외부 인사가 참여한 사법행정자문회의 의결을 거쳤다.사법행정자문회의 개혁안은 구체적으로는 최고법원으로서의 대법원 기능을 복원시키기 위해 상고심사를 통해 사건수를 줄이도록 했다. 실제 우리나라 대법원의 연간 사건수는 선진국 최고법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철저한 상고허가제를 통해 연간 150건 안팎의 사건만 다뤄지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 대법원의 경우 2020년 기준 본안 사건만 4만 6231건에 달했다.미국 연방대법원 상고 접수 및 허가건수. (자료=사법정책연구원)개혁안은 아울러 재야 요구에 맞춰 현재 14명(대법원장 포함)인 대법관 수를 ‘필요최소한’ 범위 내에서 늘리기도 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대법원 재판을 전원합의체 중심으로 할 수 있는 선에서 대법관 증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보고한 ‘상고허가제+대법관 증원’안의 대법관 증원 인원은 3~5인이다. 이정도 인원의 증원 하에서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대법관 증원을 통해 현재 대법관 4명씩으로 구성된 소부 체계도 변경하도록 했다. 필요에 따라선 대법관 중 일부를 상고심사만 전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상고심사, 대법관이 직접…현행 심리불속행 유사아울러 대법관들이 직접 상고심사를 하도록 해, 상고허가제에도 불구하고 상고 사건에 대해 대법관들의 판단을 받도록 했다. 별도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현재의 심리불속행제도와 유사할 것이란 것이 법원행정처 판단이다. 다만 본안 심사 대상을 확대를 위해 참여 대법관 중 한 명이라도 본안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상고를 허락하도록 했다. 법원 내부에선 이번 사법행정자문회의의 개혁안에 대해 “가장 현실적 방안”이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의 규범제시적 역할 수행은 사건수의 대폭적인 감소가 선행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며 “법원 외부의 요구가 일정 정도 수용됐다는 점에서 최선의 안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다만 국회 설득에 어려움을 예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8년 상고심 개혁방안으로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증원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한 고위 법관은 “2년 넘에 논의한 이번 개혁안이 무산될 경우 상고심 개혁은 또다시 기약 없이 방치될 수 있다”며 “대법원이 법조계의 총의를 모아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05.17 I 한광범 기자
`수성` 오세훈 vs `탈환` 송영길…서울 민심은 누구에게
  • `수성` 오세훈 vs `탈환` 송영길…서울 민심은 누구에게[6·1 지방선거]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1년여 전인 지난해 4·7 재·보궐 선거. 당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57.50%를 얻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39.18%)를 18.32%포인트 차로 따돌리고 압승을 거뒀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모두 오세훈 후보에 대한 지지가 높았는데, 특히 강남구의 경우 오 후보 득표율이 73.54%로 박 후보(24.32%)의 3배였다. 참패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LH 사태`를 포함한 부동산 실정과 내로남불 등 정부·여당에 대한 거센 심판론이 작동한 결과였다.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 평가였던 재보선 결과의 후폭풍은 지도부 총사퇴로 이어졌다.오세훈(오른쪽)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이벤트 광장에서 열린 서울특별시학원연합회 2022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정부 출범 3주 만에 실시되는 6·1 지방선거에서 서울 `탈환`을 노리는 민주당은 `정권 견제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5선 의원(인천 계양을)과 당 대표를 지낸 송영길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일방 독주를 막는 브레이크, 백신 예방주사 역할을 해서 윤석열 정부가 민심과 유리되지 않고 성공하게 만드는 일종의 쓴 약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수성`에 나서는 국민의힘은 `정권 안정론`으로 맞서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안정적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선거 승리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현 시장인 오세훈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축사에서 “오세훈 시장을 필두로 지방 권력을 되찾아와야 한다”며 “정권 교체는 했는데 미완, 절반 밖에 못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선거를 `정치 시장 vs 민생 시장`의 대결로 규정한 오세훈 후보는 `메기` `백신` 역할을 강조하는 송영길 후보를 겨냥해 “결국 `쇼잉`하면서 자기 정치하겠다는 뜻밖에 되지 않는다. 서울시장 자리는 일하는 자리지 갈등을 즐기고 정치 이슈화하고 시끄럽게 구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보름여 앞둔 현 시점에서 오세훈 후보가 송영길 후보를 오차범위 밖의 격차로 리드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중앙일보 의뢰로 지난 13~14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상 대결에서 오세훈 후보는 56.5%의 지지율을 기록해 송영길 후보(31.4%)와 25.1%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지난달 29∼30일 같은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한 지난 조사 때(21.9%포인트)보다 격차가 벌어졌다. 유선 임의전화걸기(RDD)와 무선(가상번호)을 결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된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모든 투표를 하나의 번호로 찍는`줄투표` 성향이 강한 지방선거 특성상 서울시장의 승패는 지방 권력의 판도 변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고 박원순 전 시장의 당선과 함께 민주당은 서초구를 제외한 24곳의 구청장을 가져갔고, 서울시의회 전체 110석 가운데 90% 이상의 압도적 우위를 차지했다.이와 관련, 오세훈 후보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110석 중 국민의힘이 6명이다. 과반수만 넘기면 정말 좋겠다”면서 “욕심을 좀 부리자면 과반수 더하기 한 10석 정도만 만들어 주시면 이미 세운 서울비전 2030 계획이 4대 분야, 20대 핵심 사업, 70개 단위 사업이 있는데 정말 힘차게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22.05.17 I 이성기 기자
구본선 전 대검 차장 사의…"검찰 기본원리 제대로 작동해야"
  • 구본선 전 대검 차장 사의…"검찰 기본원리 제대로 작동해야"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검사 동기이자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지낼 당시 대검 차장검사으로 그를 보좌했던 구본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사의를 표명했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전경 (사진=뉴스1)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연구위원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문을 올려 “때가 돼 공직 30년을 마무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구 연구위원은 “공직은 헌신하는 자리라고 배웠다. 검사로 봉직한 25년여 동안 주어진 소임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다하고자 했고, 어려워도 바른길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중심을 잃지 않으려 했다”며 “하지만 돌이켜 보면 저의 부족함이 많았다”고 적었다.구 연구위원은 이어 “운 좋게 과분한 자리에서 일할 영광스러운 기회를 가졌고, 많은 분으로부터 넘치는 혜택과 사랑을 받았다”며 “때로는 밤을 낮 삼아 함께 일한 분들을 포함한 모든 법무·검찰 가족께 감사할 일이다”고 적었다.구 연구위원은 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해선 “어떤 경우에도 인류 사회가 형사 절차에 뒤늦게 도입한 검찰 시스템의 취지와 기본 원리는 제대로 작동돼야 한다”면서 “새로 구성될 법무·검찰 지휘부를 중심으로 검찰 구성원 모두가 지혜와 역량을 모아, 형사 절차에서 국민과 시민의 권익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주권자인 국민의 공복(公僕)으로서 검찰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모든 방도를 찾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검찰은) 공정과 중립을 생명으로 여기고, 그로 인한 곤궁도 견뎌야 하는 숙명을 잊지 말라“며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며 검찰에 주어진 숭고한 사명을 다하시리라 믿는다. 저도 밖에서 힘껏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구 연구위원은 1997년 서울지검 북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대검 정책기획과장, 대검 형사부장, 의정부지검장 등을 역임하고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엔 고검장으로 승진해 대검 차장검사와 광주고검장을 지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사퇴한 뒤 검찰총장후보추천위 단계에서 김오수 전 총장과 함께 4명의 후보군에 들기도 했다.
2022.05.16 I 이배운 기자
도농상생 꾸러미 ‘촌데레 밥상’ 선보인 HCN
  • 도농상생 꾸러미 ‘촌데레 밥상’ 선보인 HCN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왼쪽부터)사단법인 관악뿌리재단 남상덕 이사장,협동조합 관악 위즐 홍선 이사장, HCN 홍기섭 대표다.HCN(대표 홍기섭)이 위축된 지역경제와 농가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도농상생 프로젝트 ‘촌데레 밥상’을 시작한다.‘촌데레 밥상’은 지역 소규모 농가의 생산물을 HCN이 구매하고 이를 꾸러미로 만들어 다른 지역의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에게 전달하는 HCN의 새로운 사회공헌활동이다.겉으론 쌀쌀맞아 보이지만 마음은 따뜻한 사람을 일컫는 말 ‘츤데레’와 우리 지역, 우리 마을을 뜻하는 ‘촌(村)’을 합성했다. ‘다소 투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밥상 꾸러미’라는 의미다.‘촌데레 밥상’의 핵심은 ‘연결성’과 ‘지속성’이다.기업이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기존 방식이 아니라, 지역이 서로 도울 수 있는 ‘연결고리’를만들어 주고, 이를 통한 상호작용으로 각 지역이 함께 자생력을 키워나갈 수 있게 선순환 구조를 형성한다. 회사 측은 “이는 HCN의 상호명 (Hyper ConnectedNetwork 초연결)과도 의미가 통한다”고 했다.꾸러미 배송이 격주로 운영되는‘구독’ 형태여서 지속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장점이다. 지역 농가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고, 수혜자는 가장 신선한 제철 농수산물을 주기적으로 제공 받는 ‘먹거리 돌봄’을 통해 균형 잡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KT그룹 편입 원년을 맞아 ‘가장 HCN다운’ 사회공헌활동을 찾기 위해 임직원 공모를 통해 아이템을 선정했고,그 중 ‘촌데레 밥상’이 내부에서 가장 좋은 반응을 얻어 선정됐다고 한다.‘촌데레 밥상’의 첫 시작은 상주-관악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상주 지역의 소규모 여성 농가에서 생산되는 제철 나물,계란,가공품 등을 꾸러미로 구성하여 관악 지역의 돌봄 대상자를 선정해 정기 배송한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등을 우선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상주 농가와 연계해 꾸러미를 구성하고 관악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전달하는 역할은 협동조합 ‘관악 위즐’과 사단법인 ‘관악뿌리재단’이 맡았다.지난 12일, HCN 서초 본사 사옥에서 ‘HCN - 관악 위즐 - 관악뿌리재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촌데레 밥상’은 18일 상주에서 관악으로의 첫 배송으로 본격적인 출발을 알린다. 이어 6월 충북에서 부산, 7월 포항에서 대구, 구미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충북은 노인 농가 중심으로 운영되며, 생산물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게레시피와 유튜브 요리강좌를 제공한다. 포항은 생산물의 포장작업을 발달장애를 겪는 노동자들이 맡아서 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경제활동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홍기섭 HCN 대표는 “‘촌데레 밥상’이 지역 사회공헌활동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의미있는 일들을 늘 고민하고, 이와 같은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2.05.16 I 김현아 기자
김오수 “검수완박 중재안 하늘 무너져…짐 남겨놓고 떠나 죄송”
  • 김오수 “검수완박 중재안 하늘 무너져…짐 남겨놓고 떠나 죄송”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반대하며 검찰을 떠난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사표가 수리된 후 검찰 내부망에 사직인사를 올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총장은 지난 6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문을 올려 “지난 한 달 동안 모든 검찰 구성원은 일치단결해 법안 처리에 관계된 분들과 국민들께 문제점과 논의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하지만 다수의 힘으로 민주적 절차를 어기고 날짜를 정해놓고 밀어붙이자 역부족이었다”고 밝혔다.김 전 총장은 이어 “깊은 고민 끝에 검수완박 결과와 관계없이 직을 걸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굳혔고 한 번도 다른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면서 “다만 사직서 수리 전까지 총장으로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검사장 회의 주재, 언론을 통한 국민 호소, 대통령 면담 요청, 국회의장 면담 등 일정을 순차적으로 수행했다”고 적었다.김 총장은 또 검수완박 국회 중재안에 다시 사의를 밝힌 경위에 대해 “예상치 못한 소식에 너무 놀라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며 “더 이상 제가 할 일이 없다는 생각뿐이었다. 대검찰청 간부들도 동의해줘 즉시 법무부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성급하게 입법된 현 제도를 헌법정신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면서 “검찰의 수사 기능 제한으로 수사권을 독점하게 된 경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장치는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또 “여러분께 많은 짐을 남겨놓고 떠나게 돼 죄송하다”며 “앞으로도 이 어려웠던 시기를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2.05.16 I 이배운 기자
루나 투자자 손실 눈덩이…"실태 파악도 어려워"
  • 루나 투자자 손실 눈덩이…"실태 파악도 어려워"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최근 폭락 사태를 일으킨 한국산 암호화폐 루나·테라(UST)가 주요 거래소에서 퇴출된 가운데,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보고 있다. 금융당국이 긴급 동향 점검에 나섰지만, 국내는 관련 법령이 미비해 실태 파악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16일 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루나 투자 손실을 인증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루나 18억3800만원어치를 샀다가 평가액이 485만 원으로 쪼그라든 ‘손실 인증샷’도 돌아다닌다.국내 루나 투자자는 17만~ 2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해시드를 비롯해 많은 벤처캐피털(VC)이 루나에 투자했고, 국내외 대형 거래소에도 상장돼 있어 안정적이라 평가한 투자자들이 많았을 것”이라고 했다.하지만 지난달 119달러까지 올랐던 루나가 0.0002달러로 99.99% 폭락하면서 대부분의 투자자가 큰 손실을 입었다. 스테이블 코인 ‘UST’의 페깅(1UST=1달러)이 무너진 탓이다. 이 와중에 업비트에선 ‘단타’를 노리는 거래자들이 몰리며 업비트는 단 사흘 만에 93억원 정도의 수수료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돼 눈총을 받고 있다.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차트가 표시되고 있다. 최근 한국 블록체인 기업 테라가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 ‘테라’가 사흘째 무너지면서 자매코인격인 ‘루나’ 역시 5월초 대비 95%에 가까운 폭락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뉴스1)상황이 이렇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긴급 동향 점검에 나섰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할 수 있는 조치는 국내 거래소를 통한 상황 파악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법적 근거가 없어 코인 발행사를 대상으로 직접 조사에 나서거나, 정확한 피해 실태를 파악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현재 국내 코인 관련 법률은 암호화페 관련 사업자의 자금세탁행위를 들여다보는 ‘특정금융법’이 유일하다. 더군다나 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는 국내가 아닌 싱가포르에 기반을 두고 있다. 국내 법인은 이달 초 해산했다. 주식시장은 주가 폭락 사태 등이 일어나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주가조작 행위 등이 있었는지 조사할 수 있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민간 자율에 맡겨놓은 터라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적은 게 현주소다.이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이번 사태를 놓고 차익에 몰두한 투자자들이 테라 블록체인의 위험성을 간과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테라의 경우 루나와의 차익 거래를 통해 페깅을 유지하는데, 이런 가격 안정 메커니즘이 문제점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투자자는 기본적으로 자기 책임하에 투자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익이 나면 투자자 이익, 손해를 보면 투자자 보호 문제를 찾으면 투자 산업이 발전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투자자에게 상품이 충분히 설명됐느냐 하는 불완전 판매가 있다면 그 부분은 문제가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또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알고리즘이 적절한지 등 관련 당국이 상장 단계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고, 거래소들이 제대로 지키는지를 자율 규제기관과 관련 당국이 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국내엔 그런 절차가 없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2022.05.16 I 김국배 기자
"3일중 이틀 지각?" 사상 첫 출퇴근 대통령, 근태 관리 어떻게
  • "3일중 이틀 지각?" 사상 첫 출퇴근 대통령, 근태 관리 어떻게[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야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 시간을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집무실 출근 시간대에 일부 시민들은 교통 체증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언론 보도를 보니 대통령의 집무실 출·퇴근 시각도 매번 다른 것 같습니다. 국정을 살펴야 하는 대통령의 하루 업무 시간이 궁금합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위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결론부터 말하면, 대통령의 업무 시간은 어디에도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 어떤 법령에서도 대통령의 업무 시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이유가 뭘까요. 대통령은 국가 최고 통수권자로서, 24시간 내내 깨어 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국내·외 주요 정사(政事)에 대해 결정을 내리고 책임을 져야 하는 대통령에게 고정된 업무 시간을 적용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일반 직장인처럼 회사에 나와야 출근을 인정받는 직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통령에게는 자택이든, 이동 차량이든, 식당이든 그가 머무는 모든 곳이 집무실이자 일터이기 때문입니다.대통령의 출·퇴근 시간을 두고 이렇게 많은 왈가왈부가 있었던 적이 없던 것 같네요. 과거 청와대 내에는 대통령과 그의 가족들이 머무는 관저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직장=집`이었습니다. 이미 문재인 전 대통령도 본인의 업무 시간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6일 KTV 특집 다큐멘터리 ‘문재인의 진심’에서 문 전 대통령은 퇴근 후 관저로 돌아와서도 각종 보고자료를 살폈다면서 “대통령은 퇴근 후부터 오히려 본격적인 일이 시작된다. 그럴 수밖에, (그것 말곤) 방법이 없다”며 “대통령의 업무 시간은 24시간, 매일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했었습니다.지금은 어떤가요. 윤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구중궁궐`의 청와대를 국민에 전면 개방했습니다. 대신 본인은 적극적인 국민 소통을 위해 용산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겼습니다. 다만, 새 관저로 사용할 용산구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이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이라 당분간 서초구 자택에서 7㎞ 정도의 거리를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대통령의 동선은 경호상 이유로 대외비입니다. 그러나, 같은 청사를 사용 중인 대통령실 취재진이 윤 대통령의 출근길 `도어스테핑`(door stepping)을 기다리기 시작하면서 출·퇴근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윤 대통령의 출근 시간을 두고 ‘1일차(11일) 8시 31분, 2일차(12일) 9시 12분, 3일차(13일) 9시 55분’이란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야권은 윤 대통령의 출근으로 인해 통제된 도로 위에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일각에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거론하기도 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한 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하루 근무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입니다. 대통령도 엄연히 공무원이기 때문에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건데, 이 논리엔 함정이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국가 최고 통수권자가 업무 시간 외엔 정사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국가적 비상 상황이 발생 시, 대통령이 출근 전 혹은 퇴근 후라는 이유로 모르쇠 할 수 있을까요. 강인선 대통령 대변인도 “대통령의 업무는 24시간 중단되지 않는다. 출퇴근 개념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었습니다.전문가들도 윤 대통령의 `근태` 논란이 과도한 정치 공세일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은 어디에 있으나 다 자기 공간이자 집무실이다. 이동하는 차 안에서도 일을 하는 게 대통령”이라며 “출·퇴근 시간을 논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출퇴근을 하는 게 특별한 경우다. 과도기적인 상황 속에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 자체는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라며 “가능한 빨리 관저라든지 정비를 해서 국민의 우려를 없애줘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2022.05.16 I 권오석 기자
규재완화 기대감↑..서울 집값 0.04% '상승 전환'
  • 규재완화 기대감↑..서울 집값 0.04% '상승 전환'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규제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지난달 수도권 및 서울의 주택 매매가격이 상승 전환했다. 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 전국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06%로 전월(0.02%)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은 전달보다 0.04% 오르면서 상승세로 돌아섰다. 규제 완화 기대감이 있는 재건축이나 고가주택 위주로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지역개발 기대감이 있는 용산구(0.15%)가 상승세를 지속했고, 동대문(0.04%)·은평구(0.03%)등은 중저가 위주로 집값을 끌어올렸다. 노원구(-0.01%)도 낙폭을 축소했다. 이어 강남구(0.14%)는 규제완화 기대감 있는 개포ㆍ압구정동 재건축이나 중대형 위주로, 서초구(0.12%)는 반포동 등 한강변 위주로 신고가 거래되며 상승폭이 확대됐고, 송파구(0.05%), 강동구(0.05%) 등도 급매물이 소진되며 상승했다. 경기(0.03%)는 중저가 수요 있는 외곽지역 위주로, 인천(0.01%)은 개발 기대감 있거나 저평가 인식 있는 지역 위주로 오름세를 나타냈다. 176개 시군구 중 상승지역은 100개에서 118개로 늘었고, 하락지역은 72개에서 54개로 감소했다. 전국 전세가격도 0.01% 오르며, 상승 전환했다. 서울(-0.04%)은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전세수요가 감소하면서 하락세가 이어졌지만 전달(-0.06%)대비 낙폭은 줄었다. 서대문구(-0.10%)는 홍제ㆍ대현동 구축 위주로, 은평구(-0.07%)는 녹번ㆍ응암동 위주로 매물 적체되며 하락하는 등 강북 지역 전체가 하락했고, 강남구(-0.08%)는 개포ㆍ도곡동 구축 위주로, 송파구(-0.05%)는 매물 적체 영향 지속되는 가운데 일부 급매물 위주로 거래되며 내림세가 지속됐다. 경기(-0.01%) 역시 신규 입주물량 영향 있는 광명시(-0.66%)ㆍ수원 영통구(-0.46%) 중심으로, 인천(-0.08%)은 연수ㆍ서ㆍ중ㆍ남동구 등에서 하락세를 나타냈다. 월세 가격도 올랐다. 전국 월세가격은 0.15%로 전월(0.14%)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서울은 높은 전세가 부담과 전세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월세 수요 증가하면서 전월대비 0.04% 올랐고, 경기는 시흥ㆍ평택시 등 저평가되거나 직주근접 수요 있는 지역 위주로 월세가 오르면서 0.26% 상승했다. 인천(0.15%)은 학군 및 주거환경 양호한 연수ㆍ미추홀구 주요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2022.05.16 I 하지나 기자
래미안 단지에 '에버랜드 장미' 폈다
  • 래미안 단지에 '에버랜드 장미' 폈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용인 에버랜드에서만 만나볼 수 있던 ‘에버로즈’를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즐길 수 있게 됐다.삼성물산 건설부문은 현재 시공 중인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에 ‘에버로즈 테마정원(가칭)’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에버로즈는 에버랜드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장미 품종으로, 2021년 기후 국제 장미 콘테스트에서 은상 및 특별상을 수상하며 우수성과 상품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기후 국제 장미 콘테스트는 나고야, 도쿄와 함께 일본의 3대 장미 콘테스트 중 하나로 영국의 데이비드 오스틴(David Austin), 프랑스의 델바르(Delbard) 등 세계 유수의 장미회사가 참가하고 있다.삼성물산은 래미안 원베일리를 시작으로, 향후 다른 래미안 프로젝트에도 에버로즈를 활용한 조경을 선보이기 위해 계획 중이다. 또한 래미안 입주민을 대상으로 장미를 직접 가꾸고 돌볼 수 있는 전문 가드너 교육과정인 ‘로자리안 육성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에버로즈 테마정원 적용으로 래미안 입주고객들의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에버로즈 테마정원을 도입 예정인 래미안 원베일리는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등을 통합재건축해 23개동 2990가구로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2023년 8월 준공 예정이다.
2022.05.16 I 신수정 기자
뮤지컬 '베토벤' 내년 1월 초연 앞두고 전 배역 오디션
  • 뮤지컬 '베토벤' 내년 1월 초연 앞두고 전 배역 오디션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공연제작사 EMK뮤지컬컴퍼니는 내년 1월 초연 예정인 신작 뮤지컬 ‘베토벤’의 전 배역 오디션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뮤지컬 ‘베토벤’ 오디션 이미지. (사진=EMK뮤지컬컴퍼니)‘베토벤’은 ‘마타하리’ ‘웃는 남자’ ‘엑스칼리버’ 등의 대극장 뮤지컬을 제작한 EMK의 네 번째 오리지널 작품이다. ‘레베카’ ‘엘리자벳’ ‘모차르트!’의 작사, 작곡가 콤비 미하엘 쿤체, 실베스터 르베이가 창작진으로 참여한다.이번 오디션에서는 주인공인 루드비히 반 베토벤을 비롯해 베토벤을 통해 진정한 사랑과 삶의 의미를 알게 되는 안토니 브렌타노와 그녀의 친구 네티나 브렌타노, 안토니의 남편이자 성공한 은행가인 프란츠 브렌타노, 베토벤의 동생 카스파 반 베토벤 등 아역 포함 전 배역과 앙상블 배우를 선발한다.오디션 서류 접수는 오는 25일까지 받는다. 합격자에 한해 자유곡, 자유 안무, 지정 안무 등으로 구성된 2차 오디션 및 추가 오디션을 진행한다.EMK 측은 “뮤지컬 ‘베토벤’은 악성(樂聖)으로서의 면모뿐 아니라 시대를 살아가는 한 청년인 그가 내면의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을 중점적으로 그릴 예정”이라며 “클래식 음악의 거장 베토벤이 탄생시킨 불후의 명곡을 변주 또는 차용하며 인간이 가진 감정, 본질, 핵심을 표현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연출가 왕용범이 한국어 대본 및 연출로 참여한다. 독일 출신 연출가 길 메머트와 공동 작업으로 선보인다. ‘베토벤’은 내년 1월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공연 예정이다.
2022.05.16 I 장병호 기자
尹대통령, 출퇴근 없다?...우상호 "그럴거면 재택근무하시지"
  • 尹대통령, 출퇴근 없다?...우상호 "그럴거면 재택근무하시지"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됐는데 한가하게 쇼핑하고 다니시는 건 국민들 감정에 안 맞는 행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우 의원은 16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지난 12일 북한의 도발에도 윤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소집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그는 “(윤 대통령이 북한을) 선제타격 하겠다는 식으로, 안보의 굉장히 전문가인 것처럼 말씀하시더니 정작 북한의 도발이나 여러 가지 국가 위기 측면에선 대응을 너무 한가하게 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이어 “물론 안보리 소집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지만 안보 태세라는 것은 항상 작은 일부터 점검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우 의원은 “적어도 국민은 안보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국가 지도자를 기대하지 않겠는가?”라며 “안보 대비 태세에 대한 점검은 대통령이 해야 할 의무다. 그런 측면에선 조금 소홀하지 않았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취임 후 첫 주말인 지난 14일 서울 중구 퇴계로 남산골한옥마을을 방문, 주변을 산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첫 주말인 지난 14일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서울 강남의 한 백화점에서 신발 쇼핑을 한 뒤 광장시장과 남산 한옥마을을 찾았다. 이를 두고 “소통 행보”라는 평가와 함께 북한 도발 뒤 적절하지 않은 행보라는 비판이 엇갈렸다.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지각 출근’과 ‘칼퇴근’을 문제 삼으며 “퇴근했기 때문에 NSC 못 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대통령은 출퇴근 개념이 없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우 의원은 “24시간 (근무)하실 거면 재택근무 하시지”라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래요”라는 반응을 보였다.그는 “정권 초기 아닌가? 점검할 게 많다. 문재인 대통령에서 혹은 그 이전 대통령께서 정권 초기에 얼마나 일찍 수석 비서관들 회의 소집해서 점검하고 회의했는지 다 아시지 않는가? 청와대 근무하는 비서관, 행정관들이 아침 5시, 6시에 일어나서 출근한다. 보통 7시쯤 가서 그날 보고 준비하고 대통령이 보고받고 결정해주셔야 할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매일 이렇게 일찍 점검하진 않지만 정권 초기에 늦게 출근하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했다.진행자 김어준 씨는 “(윤 대통령의) 출근길, 퇴근길이 공개되다 보니까 요즘 그걸 실시간 중계하는 유튜브도 있다”며 “그래서 시간을 숨길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그러자 우 의원은 “아 진짜요?”라며 “이건 잘못하면 나도 걸리겠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청와대 관저를 사용하지 않기로 한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다르게 출퇴근하는 대통령이 됐다. 윤 대통령은 관저로 사용할 서울 용산구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 공사를 마칠 때까지 한 달가량 서초구 자택에서 출퇴근해야 한다.문 전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기 전인 지난 6일 공개한 KTV 특집 다큐멘터리 ‘문재인의 진심’에서 대통령의 업무 시간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문 전 대통령은 퇴근 후 관저로 돌아온 뒤에도 각종 보고자료를 살피곤 했던 것에 대해서 “대통령은 퇴근 후부터 오히려 본격적인 일이 시작된다. 그럴 수밖에,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며 “대통령의 업무 시간은 24시간, 매일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2.05.16 I 박지혜 기자
'수능 세계지리 8번' 출제오류, 7년 만 손배소 결과는
  • '수능 세계지리 8번' 출제오류, 7년 만 손배소 결과는[사건프리즘]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나온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출제오류로 일부 수험생들이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국가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2013년 11월 7일 진행된 수능 세계지리 8번은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을 선택지로 놓고 총생산이 많은 지역에 대한 질문이었다.평가원은 2007~2011년 평균을 근거로 EU 총생산이 NAFTA보다 많다는 문항을 골라야 정답이라고 했지만, 지도 아래 표기된 ‘2012년’ 을 기준으로 보면 NAFTA의 총생산액이 EU보다 컸다. 이에 일부 수험생들은 평가원에 이의신청을 냈다. 평가원은 2013년 11월 이의심사실무위원회 등을 거쳐 정답에 이상이 없다고 했고, 불복한 수험생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항소심 단계에서 수험생들은 오류를 인정받았고, 교육부와 평가원은 2014년 10월 세계지리 성적을 다시 산정해 633명의 학생에 대해 대학별 전형 결과를 재반영, 추가합격 등의 조치를 내렸다.사태는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소송전은 다시 시작됐다. 일부 수험생이 평가원이 오류를 알고 있었음에도 1년 동안 버티는 등 위법행위를 했다며 2015년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1·2심 판결은 갈렸다. 1심은 수험생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은 “이의가 신청됐다면 받아들여 시정할 주의의무가 평가원에 있었음에도 이행하지 않아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며 수험생 각각에게 200만~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대법원은 2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5일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만큼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정답오류 인정 이후 추가합격 등 적절한 구제조치가 이뤄진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다.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이데일리DB)
2022.05.15 I 하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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