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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향은 알았다" 이용수 할머니 폭로, 확인됐다
- 정의기억연대(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021년 8월 11일 오후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외교부가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현재 정의기억연대)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네 차례 만나 관련 내용을 설명한 사실이 공개됐다. 위안부 생존자였던 이용수 할머니가 주장한 윤 의원이 사전에 위안부 합의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 할머니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된 것이다. ◇“일본 10억엔 거출 윤미향은 알았다” 이용수할머니 폭로 확인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 윤 의원과 외교부간 있었던 면담 기록을 공개했다.한변이 이날 공개한 4건의 문건에 따르면 위안부 합의 당시 실무자였던 이상덕 전 외교부 동북아 국장은 2015년 3월 9일과 3월 25일, 10월 27일, 위안부 합의 타결 전날인 12월 27일 총 4차례에 걸쳐 협의했다.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비공개 처리됐지만, 4차례의 협의에서 양측은 어떻게 일본 측이 사죄표현을 할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뤄질지, 소녀상은 어떻게 될지 등을 논의했다.특히 12월 27일 서울 시내 식당에서 2시간 반가량 이뤄진 만찬협의에서는 이 국장이 윤 의원에게 ‘합의문에는 일본정부가 책임을 통감하며 아베 신조 당시 일본의 총리 직접 사과·반성 표현이 들어간다, 일본 정부는 10억엔 수준의 일본 정부 예산을 출연해 재단을 설립했다’ 등을 설명한 것으로 나온다. 아울러 이 국장이 나눔의집 등 위안부 할머니 지원단체들과 어느 정도로 합의 내용을 공유해야 하느냐고 윤 의원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또 ‘정대협 입장 발표 문제’라는 소제목 하에는 “이 국장이 합의 문안 공유는 어렵다고 하고, 설득을 위해 ‘일측 대외 설명 요지를 구두로 설명”, “이 국장이 내일 협의 결과 발표 시까지 대외 보안에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이 할머니가 “10억엔이 들어오는 걸 피해자들은 몰랐고 그 대표(윤미향)만 알고 있었다”고 폭로하기 전까지 윤 의원은 정부 관계자가 자신들과 상의도 하지 않았으며 위안부 합의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5년 12월 29일 정관용의 시사자키에 출연, “대협이나 나눔의 집 같은 데 정부관계자가 와서 무슨 상의 같은 것도 전혀 없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없었다”고 단언했다. 2020년 5월 7일 이 할머니 폭로 당시에도 윤 의원은 “할머니의 기억이 달라져 있다”며 할머니와 함께 TV를 통해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다가 그 다음날 오후부터 “협상 전날 통보를 받았지만 합의 발표내용과 다른 내용이었다”고 말을 바꿨다. 한변은 기자회견에서 “윤미향 씨는 박근혜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이나 피해자 지원 단체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일본과 합의했다고 비난했다”며 “왜 그런 허위 이야기를 했는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합의 내용을 진솔하게 피해 할머니들께 얘기하고 공유했다면 피해자들이 그렇게 반발했을지, 박근혜 정부가 합의를 잘못했다고 그렇게 매도됐겠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26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공개한 2015년 위안부 합의 관련 외교부와 윤미향 의원(당시 정대협 대표)의 면담 내용. (사진=연합)◇구체적 내용은 비공개… 한계 남아 윤 의원은 이날 외교부 문건 발표는 오히려 외교부가 위안부 합의 발표 전에 비공개 합의 내용은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보도자료를 통해 “합의 발표 전날까지도 당시 외교부는 합의 내용에 대해 △일본 정부 책임 통감 △아베 총리의 사과 표명 △일본 정부의 자금 일괄거출을 언급한 것이 전부였다”며 “한일 합의 발표 이후 확인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 해결 노력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비판 자제를 약속한다는 굴욕적인 합의 사항은 전혀 설명한 바 없다”고 말했다.즉, 일본 측의 조치만 설명하지 한국 측이 일본에게 약속한 ‘굴욕외교’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협의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2017년 12월 27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결성된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에서 지적한 내용과 일치한다. TF 보고서는 당시 “외교부는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쪽에 때때로 관련 내용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확인, 국제사회 비난·비판 자제 등 한국 쪽이 취해야 할 조치가 있다는 것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 중심적 접근을 결여했다고 밝혔다.이날 공개된 문건은 윤 의원의 발언을 포함한 협의 내용 상당수가 비공개 처리돼 있어 이같은 논란과 의문점을 해소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외교전략과 양 당사자국 협상 내용이 포함되며 우리의 외교적 신뢰도 하락에 영향을 미칠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인정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문서의 비공개 처리된 부분은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법원은 판결 주문의 별지에서 ‘공개대상 정보 별지’라는 제목으로 공개 대상을 면밀히 지정했고 외교부는 지정된 내용에 따라 먹칠을 해서 소송 당사자인 한변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다만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2015년 3월 25일 이 국장과 윤 의원이 만났을 당시 ‘소녀상 철거’가 논의 주제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기는 했다. 양측의 관심 주제에 소녀상 문제도 들어 있었다고 추론해볼 수는 있는 대목이다.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단체 측과 흐름을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공유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한편 외교부가 이번에 상고를 포기하고 기록 공개를 결정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해 2월 1심에서는 윤 의원의 면담 내용을 공개하라는 판단이 나오자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가 포함돼 있다”며 항고를 결정했다. 그러나 2심 판결에서도 1심 인용이라는 판결이 나오자, 이번에는 항소를 포기한 것이다. 이를 두고 한일관계 개선을 중시하는 윤석열정부의 의향이 담긴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항소심까지는 사실심이지만 상고는 법률심”이라며 “시간만 끌고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상고 포기 의견서를 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법원 판결 내용, 국민 알권리, 외교적 파장 모두 매우 고민했다”고도 말했다. 외교적 파장을 고려해 일본 당국에도 사전에 설명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간략히 설명했다”고 답했다.
- 서울 구청장, 與 22곳서 오차 안팎 우세…野 3곳서 경합 우위[KSOI]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6·1 지방선거 서울지역 25개 구청장 선거 중 국민의힘이 22곳에서 오차범위 안팎에서 앞서고 더불어민주당은 단 3곳만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윤호중(뒷줄 오른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우상호(뒷줄 오른쪽), 유정주(뒷줄 왼쪽 두번째) 의원 등이 26일 서울 서대문구 현대백화점 신촌점 유플렉스 앞에서 서울시장 후보 지원유세를 펼치고 있다. 앞줄은 서대문구의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후보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헤럴드경제 의뢰로 지난 23~24일 이틀간 서울 25개 구청장 선거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힘은 10곳에서 오차범위 밖 우세를 달렸고, 12곳에서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3곳에서 오차범위 내 우세를 보였다.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곳은 없었다.특히 ‘한강벨트’로 불리는 한강변 자치구와 강남3구 등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들은 민주당 후보에게 오차 범위(±4.4%포인트) 밖에서 앞서는 모양새다. 용산(국힘 박희영 57.4%, 민주 김철식 30.6%), 영등포(국힘 최호권 51.3%, 민주 채현일 39.3%), 강동(국힘 이수희 47.0%, 민주 양준욱 36.4%)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아울러 서초(국힘 전성수 62.2%, 민주 김기영 28.1%)와 강남(국힘 조성명 64.7%, 민주 정순균 25.9%), 송파(국힘 서강석 56.4%, 민주 박성수 33.9%)도 국민의힘 후보가 크게 앞섰다. 종로(국힘 정문헌 48.8%, 민주 유찬종 39.0%)와 동대문(국힘 이필형 51.2%, 민주 최동민 38.3%) 등 도심부도 국민의힘 후보가 우위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동작(국힘 박일하 50.6%, 민주 오영수 37.7%), 성북(국힘 정태근 48.1%, 민주 이승로 41.3%), 서대문(국힘 이성헌 45.6%, 민주 박운기 43.2%), 마포(국힘 박강수 44.8%, 민주 유동균 41.2%)에서도 여당이 앞서는 모습이다.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만한 대목은 오차범위 안인 경우가 많지만 민주당의 텃밭으로 분류되는 지역구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앞서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노원(국힘 임재혁 49.2%, 민주 오승록 43.2%), 도봉(국힘 오언석 47.2%, 민주 김용석 40.9%), 강북(국힘 이성희 47.5%, 민주 이순희 41.5%)에서 여당 후보가 접전 속 우위를 점했다. 또한 금천(국힘 오봉수 46.2%, 민주 유성훈 43.1%)과 구로(국힘 문현일 48.3%, 민주 박동웅 36.6%)는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은평(국힘 남기정 47.9%, 민주 김미경 40.2%), 양천(국힘 이기재 49.4%, 민주 김수영 42.7%)도 여당이 경합 우세를 기록했고, 광진(국힘 김경호 46.3%, 민주 김선갑 45.2%), 중구(국힘 김길성 45.0%, 민주 서양호 43.5%)는 초접전 양상이다. 민주당이 앞서는 지역은 관악(국힘 이행자 42.3%, 민주 박준희 46.6%)과 성동(국힘 강맹훈 46.5%, 민주 정원오 47.1%), 중랑(국힘 나진구 44.0%, 민주 류경기 46.1%) 등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ARS 방식으로 서울에 사는 만 18세 이상 남녀 유권자 각구당 500~50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5.6~6.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 농식품부 “마늘·양파 등 노지채소 수급관리계획 곧 발표”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매년 수급 여건에 따라 가격이 들쑥날쑥한 마늘·양파 등 주요 노지 채소의 수급관리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양파가 진열돼있다. (사진=연합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2022년 제1차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위원회는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근거를 둔 농식품부장관의 자문기구다. 생산자, 유통종사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합의를 통해 농산물 수급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13년부터 운영 중이다.민간측에서는 김관수 서울대 교수와 정부측 권재한 농식품부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이 위원장을 맡았다.이날 회의는 김 교수와 권 실장의 공동 주재로 열렸으며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통계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정부·공공기관 관계자, 배추·무·마늘·양파·고추 등 5대 노지채소 생산자단체 대표,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소비자단체 대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학계 대표 등 15명의 위원이 참석했다.이번 회의는 배추·무·마늘·양파·고추 등 5대 노지채소류의 여름철·김장철·단경기(端境期·철이 바뀌는 시기) 수급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수급관리 계획 심의와 올해 농식품부가 겨울배추·무와 양파에 대해 긴급하게 추진한 수급·가격안정 대책 등을 보고하는 자리였다.권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배추·무 등 채소류는 재배면적 감소, 작황 부진 등 영향으로 생산량이 감소해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며 “향후 폭염·장마 등 기상변동에 따라 수급불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따.올해 노지 채소류의 수급·가격안정을 위한 합리적인 대책이 마련되도록 분야별 전문가인 위원들의 의견 제시를 요청했으며 앞으로 채소류 수급안정을 위한 정부와 위원회간 협력을 당부했다.농식품부는 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돼 전달된 주요 노지채소류 수급관리계획은 최종 검토를 거쳐 조만간 공식 발표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원회를 통해 생산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합의에 기반한 합리적 수급관리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변협 '플랫폼 광고 금지 규정' 위헌…헌재도 로톡 손들어줘
- 서초 법조타운 거리에 설치된 ‘로톡’ 광고물.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변호사들이 민간 법률 광고 플랫폼 가입을 금지한 대한변호사협회 내부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론 냈다. 변협 새 광고 규정으로 이용 변호사가 급감한 법률 광고 플랫폼 로톡이 반등의 기회를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헌재는 26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60명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법률 플랫폼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변협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변협의 새 광고 규정은 즉시 효력을 잃게 됐다.앞서 변협은 로톡과의 갈등이 격화되던 지난해 5월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을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전부 개정했다. 새 규정 3조엔 ‘변호사 등이 자기가 아닌 변호사 등의 영업이나 홍보 등을 위해 광고에 타인의 성명 등을 표시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사실상 변호사들의 법률 플랫폼 사용을 원천 차단하도록 했다.광고내용 제한을 담은 같은 규정 4조에선 ‘변협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 법률상담 광고 규정을 담은 8조에선 ‘변협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 또는 수단으로 하여 행하는 경우’를 금지하도록 했다.◇유권 해석 반하는 광고 금지→만장일치 “위헌”이 같은 광고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가 가능해 변호사들의 로톡 이탈이 급증했다. 로톡과 변호사 60명은 “새 규정이 변호사들의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로톡 운영진의 직업의 자유, 표현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5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헌재는 변협 광고 규정 중 이들 세 부분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로톡 측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구체적으로 규정 3조에 대해서 재판관 6대 3의 다수의견으로 “변호사 광고에 대한 합리적 규제는 필요하지만 꼭 필요한 한계 외에는 폭넓게 광고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위헌 결정했다.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 (사진=뉴스1)규정 4조와 8조 부분에 대해선 재판관 만장일치로 “유권해석위반 광고금지규정 위반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적어도 유권해석으로 금지되는 내용들을 대강은 알 수 있어야 한다”며 “규율의 예측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배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헌재는 다만 해당 규정의 나머지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는 기각했다.◇소수의견 “해당 규정, 광고 금지 아닌 알선 금지로 봐야”이선애·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소수의견을 통해 법률플랫폼 이용 금지를 규정한 3조에 대해 “변호사 광고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소개·알선·유인 목적으로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고 광고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로톡은 이번 헌재 결정으로 반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로톡은 출범 후 지속적으로 이용 변호사를 늘리며 한때 회원수 4000명이 넘을 정도로 급성장했다. 하지만 변협의 새 광고 규정 도입 이후 징계를 우려한 변호사들의 이탈이 계속돼 어려움을 겪어왔다.로톡은 헌재 결정 직후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로톡 측은 “사실상 ‘로톡금지법’의 위헌성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상대로 한 변협의 탈퇴 종용 행위는 근거와 명분이 모두 사라졌다”고 주장했다.그동안 로톡에 대한 변협의 ‘불법 서비스’ 공세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와 검찰 등은 일관되게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법무부는 지난해 8월 “로톡은 광고 플랫폼”이라며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고 결론 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로톡이 허위·과장·기만 광고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도 로톡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변호사로부터 광고료 외에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플랫폼 운영방식은 특정 변호사의 소개·알선·유인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냈다.[정정 및 반론보도] 변협 ‘변호사 광고규정’ 반대변호사·코스포 성명, 헌재결정 보도 관련본 신문은 지난 2022년 5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5차례에 걸쳐 <변협, 로톡 불기소에도 변호사 징계통지…‘반대변호사 모임’ 성명>, <변협, ‘플랫폼광고금지규정’ 위헌…헌재도 로톡 손들어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변호사 로톡 금지규정 위헌 결정 환영”>, <“변협 집행부, 헌재 위헌 결정에 대한 아전인수 중단해야”> 등의 제목으로, 각 대한변호사협회가 회원들을 상대로 법률 플랫폼과 관련해 부적절한 설문조사를 진행하며 해당 법률 플랫폼을 연이어 고발하였고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법률 플랫폼과 관련하여 회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단체는 대한변협이 아니라 서울지방변호사회였고, 또한 이번에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한 건도 변협이 아니라 지난해 직역수호변호사단이 로앤컴퍼니를 고발한 사건이며, 법원이 로톡의 경우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적이 없기에 정정합니다.추가로 이 보도와 관련하여, 대한변호사협회는 헌법재판소가 예측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배제할 수 없어 위헌 결정을 한 조항은 변호사 등을 광고, 홍보, 소개하는 행위는 안 된다는 조항이 아니라 대한변협의 유권 해석에 반하는 행위가 안 된다는 다른 조항이며, 헌법재판소가 로톡의 영업방식이 허용된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법무부가 위헌이라 의견을 낸 광고에 관한 규정에 4개 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최종 결론을 낸 것이 아니므로 입장에 변화가 있을 수 있고 헌법재판소는 위 광고에 관한 규정 중 2.5개에 대해서만 위헌으로 판단했고 그 외 조항에 대해서는 모두 합헌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회원들에 대한 징계에는 문제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윤미향, 위안부 합의 내용 알고 있었다…외교부, 4차례 걸쳐 설명
- 정의기억연대(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021년 8월 11일 오후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 등 혐의 8개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외교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4차례 만나 합의 내용 전반을 공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위안부 생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윤 의원이 10억엔 등 위안부 합의 내용을 외교부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으면서도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 윤 의원과 외교부간 있었던 면담 기록을 공개했다.한변이 이날 공개한 4건의 문건에 따르면 위안부 합의 당시 실무자였던 이상덕 전 외교부 동북아 국장은 2015년 3월 9일과 3월 25일, 10월 27일, 위안부 합의 타결 전날인 12월 27일 총 4차례에 걸쳐 협의했다.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비공개 처리됐지만, 4차례의 협의에서 양측은 어떻게 일본 측이 사죄표현을 할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뤄질지, 소녀상은 어떻게 될지 등을 논의했다. 특히 12월 27일 서울 시내 식당에서 2시간 반가량 이뤄진 만찬협의에서는 이 국장이 윤 의원에게 ‘합의문에는 일본정부가 책임을 통감하며 아베 신조 당시 일본의 총리 직접 사과·반성 표현이 들어간다, 일본 정부는 10억엔 수준의 일본 정부 예산을 출연해 재단을 설립했다’ 등을 설명한 것으로 나온다. 아울러 이 국장이 나눔의집 등 위안부 할머니 지원단체들과 어느 정도로 합의 내용을 공유해야 하느냐고 윤 의원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이에 대한 윤 의원의 반응은 모두 비공개 처리됐다.또 ‘정대협(정의연) 입장 발표 문제’라는 소제목 하에는 “이 국장이 합의 문안 공유는 어렵다고 하고, 설득을 위해 ‘일측 대외 설명 요지를 구두로 설명”, “이 국장이 내일 협의 결과 발표시까지 대외 보안에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한변은 기자회견에서 “윤미향 씨는 박근혜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이나 피해자 지원 단체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일본과 합의했다고 비난했다”며 “왜 그런 허위 이야기를 했는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합의 내용을 진솔하게 피해 할머니들께 얘기하고 공유했다면 피해자들이 그렇게 반발했을지, 박근혜 정부가 합의를 잘못했다고 그렇게 매도됐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윤 의원은 한일 위안부협의가 발표된 다음날인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일 합의 전 (정대협 등 시민단체와)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며 “과정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없이 너무나도 일방적인 발표”라고 말한 바 없다. 이번 한변이 공개한 외교부와 윤 의원의 협의 내용은 한변 측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이뤄졌다. 한변은 2020년 6월 윤 의원이 위안부 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윤 의원의 의견이 합의에 반영됐는지 국민이 알 권리가 있다며 외교부에 면담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청구했으나 비공개 결정을 통보받고 소송을 냈다. 1심에는 외교부가 패했으며 지난 10일 2심 항고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됐다. 외교부는 상고포기를 하고 지난 25일 정보공개 청구 문서를 한변에 전달했다.외교부 당국자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소모적 논쟁이 너무 오래 지속되어서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그간의 논쟁이 종식되고 국민 알 권리가 충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인터뷰]“OCIO 활짝…20년 노하우로 장기 파트너 될 것”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외부위탁운용관리(OCIO) 펀드의 핵심은 반짝 높은 수익률이 아닙니다. 각 기업 정책과 목표 수익률에 맞춰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퇴직연금 운용을 함께 할 파트너(운용사)를 고르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당장 확정급여(DB)형에서 OCIO로 전환될 금액은 50조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0여 년간의 연금 운용 노하우를 활용해 고객과 ‘소통’을 이어갈 것입니다.” 전용우 삼성자산운용 연금OCIO팀장은 최근 서울 서초구 삼성자산운용 본사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 팀장은 2006년부터 16년가량 퇴직연금 업계에 몸담은 ‘연금 전문가’다. 삼성자산운용엔 2016년 합류했고, 올해 DB형 퇴직연금 시장 성장에 발맞춰 신설된 OCIO컨설팅본부에서 연금OCIO를 전담하고 있다. OCIO는 기관투자자 등 자금을 자산운용사가 위탁받아 운용하는 서비스로, 이를 펀드로 구현한 게 OCIO 펀드다. 지난 4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근로자 300명 이상 기업은 적립금운용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 적립금운용계획서(IPS)에 따라 자금을 운용하게 됐다. 이를 고민하는 기업들에게 적절한 대안이 된 것이다. DB형 퇴직연금 수익률은 1%대에 그치지만, OCIO 펀드는 통상 4~5% 수익률을 목표로 한다. 전용우 삼성자산운용 연금OCIO팀장이 서울 서초구 삼성자산운용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삼성자산운용)◇ “20년 기금운용·5년 사모펀드 노하우…관건은 소통”전 팀장은 현재 DB형 퇴직연금 규모가 약 170조원 규모임을 감안할 때 이번 제도 변화와 맞물려 OCIO로 전환될 금액을 최소 50조원 이상으로 추정했다. 그는 “기간을 특정하긴 어렵지만 적어도 DB형의 30~40%가 OCIO로 전환된다면, 전환 규모는 50조원 이상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전 팀장은 “삼성자산운용은 일찍이 퇴직연금 DB 부채 매칭형 사모펀드 전략을 제안했고, 지난해부터 맞춤형 사모펀드 수요가 부각됐다”며 “특히 제도 변화로 이러한 기업들의 수요가 해소될 수 있는 제반이 마련됐다고 본다.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의사결정권을 제도가 뒷받침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자산운용은 약 20여 년간 연기금 등 공적·민간 자금 OCIO 운용을 이어왔고, 2017년엔 회사 DB적립금을 OCIO 사모펀드로 운용하며 DB 맞춤형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2019년엔 국내 최초 DB 전용 공모펀드를 출시, 올 들어 제도 변화에 맞춰 이름을 ‘삼성퇴직연금OCIO솔루션밸런스펀드’로 변경했다. 해당 펀드엔 20개 이상 기업이 가입했고, 각 가입 규모는 백만원 단위부터 백억원 단위까지 다양하다. 전 팀장도 2018년 연금 마케팅을 맡았던 당시 ‘맨땅에 헤딩’을 하던 때가 있었다. 공시 사이트에 있는 코스피 200 기업을 모두 검색해 직전 3~5년 보고서의 부채를 모두 분석하고, 기업 퇴직연금 담당 부서에 연락을 취했다. 1년간 고군분투한 이후 시간이 지나자 먼저 집행 문의가 왔다며 당시를 상기했다. 지난 3월엔 ‘삼성OCIO솔루션 성장형 펀드’와 ‘삼성OCIO 솔루션 안정형 펀드’가 출시됐다. 전 팀장은 “사모펀드를 하기엔 규모나, 자금은 많지만 일부만 넣어서 차차 늘려가고 싶다는 수요에 맞춰 공모펀드를 선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OCIO는 무엇보다 기업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봤다. 그는 “OCIO 펀드는 일반 펀드가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것과 달리, 정해둔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적정 포트폴리오를 짜고 기업과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며 “가입 규모와 상관없이 매 분기 방문해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말했다.이어 “각 기업의 장기 정책에 맞춰서 가야 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퇴직연금 운용 과정을 함께 할 파트너를 고르는 관점이 필요하다”며 “단기 수익률, 한 매니저의 성과가 중요한 게 아니다. 파트너가 된 운용사도 지속 가능한 운용 조직을 탄탄하게 이어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 “차별화된 채권 운용전략 도입 준비…조직 전문화 속도”삼성자산운용은 OCIO 사모펀드에 대한 새 맞춤형 솔루션도 준비 중이다. 차별화된 채권 운용 전략으로 목표수익률을 달성, 관련 상품도 선보일 계획이다. 전 팀장은 “보통 퇴직연금은 부채 매칭을 해서 금리가 변동되면 부채 평가액이 오르내리고 그걸 자산으로 매칭하는 전략을 활용하지만, 그간 경험을 통해 이론과 괴리가 있는 점을 파악했다”며 “한국 DB형에 맞게 채권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맞춤 전문 인력을 뽑고 있다”고 전했다. 조직도 전문화하고 있다. 현재 OCIO 컨설팅·마케팅이 통합돼 있는데, 향후 컨설팅 전문 인력만을 별도로 두는 안을 검토 중이다. 시장도 초기고, 연금 OCIO 담당자도 없는 만큼 시장·전문가가 육성돼야 하는 단계라는 평이다. 향후 OCIO 수요 대응을 위해 인력 규모도 꾸준히 늘리고 있다.올 들어선 매크로(거시경제) 악화로 시장에 먹구름이 끼며 기업 문의가 많아졌다. 전 팀장은 “OCIO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자금 운용 계획을 보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모펀드는 매월 운용 과정과 수익률을 점검해 보고서를 전달한다”며 “장이 안 좋아도 장기 목표 수익률에 맞춰 어느 기간 동안 손실을 감안할 수 있는지 같이 소통한다. 부채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년 리밸런싱을 진행하고 목표에 맞춰 분기마다 재조정을 한다”고 설명했다. 삼성자산운용의 OCIO 조직은 △운용전략(중장기 자산배분) 전담 팀 △운용 매니저 △고객(기업) 수요·상황에 맞춰 반영하는 컨설팅팀으로 구성돼 있다. 서로 유기적 협력은 하지만, 각자 역할을 제한돼 있다. 장기 목표수익률을 위해서다. 2002년부터 연기금투자풀로 20여 년간 OCIO 운용을 주도해 온 경험에서 비롯된 판단이다. 전 팀장은 “예로 시장이 안 좋으면 매니저 입장에선 유리한 자산 비중을 높이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운용전략팀이 짜놓은 틀을 깰 수 없는 식”이라며 “장기적으로 목표가 있는 투자에 있어 매우 중요한 원칙이다. 20여 년간 연기금 등 OCIO 운용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노하우가 생겼고, 목표 수익률을 벗어날 가능성은 동종 업계에서 가장 낮을 것”이라며 자신했다. ◇ 전용우 팀장은?△2006 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연구소 △2008 미래에셋자산운용 은퇴연구소 △2012 한국투자신탁운용 연금마케팅 △2016 삼성자산운용 연금마케팅 △2021 삼성자산운용 연금OCI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