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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비리 앞서 기업 수사부터 속도 내는 檢 왜
  • 권력형 비리 앞서 기업 수사부터 속도 내는 檢 왜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검찰이 최근 기업 및 경제 범죄 수사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는 9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시행 전에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 줄 필요가 있는 검찰이 기업을 주 타깃으로 삼은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전경.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최근 롯데건설 전직 임원 A씨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A씨가 지난 2015년 부산시가 진행하는 하수관로 정비 사업 수주를 청탁하면서 사업 평가 기관인 부산연구원 소속 연구원에게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판단하고 있다.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지난달 19일 허위로 특허를 등록해 경쟁사의 위장약 판매를 방해한 혐의로 대웅제약 법인과 그 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검찰의 이 같은 기업 비리 수사 확대 기조는 이미 지난 3월 기존 9명이던 공정거래조사부를 15명까지 늘리는 조직 개편을 통해 예견됐다. 당시 조직 개편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등 ‘공정한 시장 규칙’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호한 법 집행을 강조한 것과 맞물려 기업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실제 공정거래조사부는 조직 개편 직후인 지난 3월 말 일감 몰아주기 수혜 의혹과 관련해 삼성웰스토리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이와 함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1호 지시로 2년 4개월 만에 부활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출범 직후 암호화폐 루나·테라 폭락 사태 수사에 착수하는 등 관련 범죄 엄단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이 같은 움직임을 검수완박 법 시행 전에 최대한의 성과를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하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수완박 법 시행에 앞서 두드러지는 성과를 통해 수사 능력을 보여 줘야 하는 검찰이 국민들의 폭넓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기업·경제 범죄에 힘을 쏟는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오스템임플란트, 우리은행 등에서 대규모 횡령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경제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주목도가 높아진 것도 좋은 기회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특히 이와 관련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과 합수단을 휘하에 두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의 수장들인 송경호 지검장과 양석조 지검장 모두 경제 사건 수사에 정통한 ‘특수통’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기업 수사에 당분간 더욱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검찰이 대장동 의혹이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전 정권 관련 권력 비리 의혹 재수사에 앞서 기업 수사로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정권이 바뀌자마자 전 정권 수사를 하겠다고 하면 야당은 물론 다수 국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부담일 수 밖에 없다”며 “일단 기업 범죄를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때가 무르익으면 전 정권 비리 의혹 수사에 다시 착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2022.06.01 I 이연호 기자
"문재인은 간첩 두목" 발언 전직 교수에 벌금형
  • "문재인은 간첩 두목" 발언 전직 교수에 벌금형[사건프리즘]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지난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간첩 두목” 등으로 비방한 전 대학교수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졌을까.최모 전 부산대 교수는 19대 대선을 앞둔 지난 2017년 2월부터 두 달 간 전국을 돌며 7차례에 걸쳐 태극기 집회 등 보수단체 집회에서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를 “빨갱이”, “간첩 두목” 등으로 표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당시 문 후보의 낙선을 위해 “문재인 후보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도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1심 재판부는 최 전 교수의 유죄를 인정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1000만 원, 명예훼손 혐의에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발언 내용에 욕설과 원색적인 비난이 함께 섞여 있는 등 허위성의 정도나 발언 형식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 “허위 사실 발언으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판시했다.항소심은 최 전 교수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벌금을 500만 원과 250만원으로 각각 낮췄다. 최 전 교수가 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빨갱이’, ‘간첩’ 등의 표현을 한 것이 아닌, 단순히 과장된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전 교수는 자신의 인식이 사실과 다른 것은 아닌지 돌아볼 기회가 있었는데도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발언을 들은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로, 선거 결과나 문 전 후보의 평가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전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과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한편 최 전 교수는 지난 2016년에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개표 부정으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며 학생들에게 그 증거를 찾아오라는 과제를 내 논란을 빚은 끝에 부산대에서 파면됐다.
2022.06.01 I 이연호 기자
12년 민주당 아성 깨지나…여당 프리미엄 얻고 서울시장·구청장 ‘물갈이’
  • 12년 민주당 아성 깨지나…여당 프리미엄 얻고 서울시장·구청장 ‘물갈이’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6·1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권력 구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4년 전인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을 비롯해 24개 구청장, 서울시의회 110석 중 102곳을 차지하며 사실상 독점체제를 보였던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프리미엄을 등에 업은 국민의힘에게 절반 이상 자리를 내줄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불과 석달 전 열린 3·9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인 윤석열 후보가 전임 정권 심판론을 앞세워 승리한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1일 열리는 지방선거에서 민심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서울시장 선거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송영길 민주당 후보에게 낙승을 거두며 제39대 서울특별시장이자 헌정 사상 최초 4선 서울시장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사진 왼쪽)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출처=국회사진기자단]지난해 4·7 재보궐선거에서 9년7개월여 만에 서울시로 돌아온 오 후보는 사상 최초 4선 서울시장이라는 타이틀을 꿰차며 강력한 대권 후보로 부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는 2006년 제33대 서울시장 당선된 데 이어 2010년 34대 서울시장으로 재임에 성공했지만, 이후 무상급식 조례 논란으로 물러난 뒤 10년간의 야인생활을 거쳤다. 이후 지난해 4·7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에 다시 화려하게 컴백했다. 오 후보는 지난해 4월 서울시장 취임 직후부터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향후 10년의 서울의 미래 비전이 담긴 ‘서울비전 2030’이라는 초석을 만들고, 올해부터 역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그는 또 약자와의 동행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우며 생계·주거·교육·의료 4개 분야에서 각각 △안심소득 △임대주택 고급화 △서울런 △공공의료 확대 등을 접목해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송 후보도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전임정권 부동산 정책 흔적 지우기, 김포공항 이전을 통한 수도권 서부 대개발, 유엔 제5본부 서울 유치 등 굵직한 공약을 앞세워 막판 표심 잡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다만 앞서 진행한 서울 지역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밖에서 10~20%P(포인트) 차이로 오 후보에게 열세인 상황이라 역전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25개 자치구 중 서초구를 제외하고 24곳을 차지한 민주당은 현역 프리미엄을 앞세워 15곳에서 현역 구청장이 재출마했다. 나머지 9곳은 3선 연임 제한 등으로 출마하지 못했으며, 서초구의 경우 여당 국민의힘 후보인 전성수 후보가 무난하게 당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민주당은 선거 초반 최대 15곳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여론조사 결과 등을 감안하면 절반의 자리를 사수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전체 25개 자치구 중 관악·성동·중랑구 등에서 우세한 상황이며, 민주당 텃밭으로 불리는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을 비롯해 은평·성북구 등에서 접전 속 우세를 보일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12년간 지방권력을 독식한 민주당에 대한 심판론을 앞세워 최대 20곳 이상에서 승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보수 텃밭인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를 비롯해 마포·용산·강동·동작구 등에서 승리의 깃발을 꼽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출구조사는 이날 오후 7시 30분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를 비롯해 종합편성채널 JTBC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지난달 27~28일 실시된 사전투표에서 서울은 21.2%의 투표율을 보였다.
2022.06.01 I 김기덕 기자
1일 10시 기준 지방선거 투표율 대전 9.3%·충남 9.9%
  • 1일 10시 기준 지방선거 투표율 대전 9.3%·충남 9.9%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1일 10시 기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은 대전이 9.3%, 충남이 9.9%를 기록했다.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1일 서초구 서래초등학교 투표=소에서 주민들이 투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전지역 6·1지방선거 만 18세 이상 유권자 123만 3557명 중 오전 10시까지 11만 4665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은 9.3%로 집계됐다. 5개 자치구별로는 대덕구가 10.7%로 가장 높고, 유성구가 8.3%로 가장 낮다. 충남은 전체 유권자 180만 3096명 중 같은 시각까지 17만 8703명이 투표해 9.9%의 투표율을 보였다. 15개 시·군별로는 태안군이 14.4%로 최고치, 계룡시가 8.1%로 최저치를 나타냈다. 2018년 6월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오전 10시 투표율(대전 11.4%, 충남 13.1%)과 비교하면 대전은 2.1%포인트, 충남은 3.2%포인트 낮은 수치다. 올 3월 실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 오전 10시 투표율(대전 12.0%, 충남 12.2%)와 비교해서도 대전이 2.7%포인트, 충남이 2.3%포인트 밑돌았다. 지난 27~28일 진행된 사전투표의 투표율은 대전이 19.74%, 충남이 20.25%였다. 중앙선관위는 오후 1시부터 사전투표와 거소투표, 선상투표, 재외국민투표를 합산해 투표율을 발표한다.
2022.06.01 I 박진환 기자
수성이냐 탈환이냐…서울시장 최대 변수는 '김포공항 이전'
  • 수성이냐 탈환이냐…서울시장 최대 변수는 '김포공항 이전'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수성이냐, 탈환이냐.’1일인 오늘 민선 8기이자, 제39대 서울특별시장이 탄생한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현역 프리미엄을 내세워 헌정 사상 최초 4선 서울시장이 될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막판 대역전을 통해 서울시장 탈환에 성공할지 서울시민을 비롯해 전국 유권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각 후보가 내세운 부동산 공약과 함께 선거 막판에 대형 이슈로 부상한 김포공한 이슈가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6·1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출구조사는 이날 오후 7시 30분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를 비롯해 종합편성채널 JTBC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여당 프리미엄을 앞세워 서울시장을 비롯해 25개 자치구청장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를 석 달여 앞두고 열린 3·9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전임 정권 심판론을 앞세워 승리한 것이 적지 않을 영향을 미칠 것이란 해석이다. 오 후보는 “윤석열 정부와 원팀이 돼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서울시를 만들겠다”며 수차례 강조하고 나섰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사진 왼쪽)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출처=국회사진기자단]야당인 송 후보도 김포공항 이전 이슈, 전임 정권 부동산 정책 지우기 등 굵직한 공약을 내세우며 막판 표심잡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또 민주당 차원에서도 현 정부의 견제론을 앞세워 지방선거의 핵심인 서울시는 반드시 차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송 후보는 “서울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김포공항 이전을 통해 수도권 서부 대개발을 추진하겠다”며 “현 정부의 견제와 협력이 가능하도록 반드시 선택해달라”고 호소하며 대역전을 노리고 있다. 서울 25개 자치구청장 선거는 국민의힘이 안정적으로 15~20개구에서 승리할 것으로 점쳐진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비롯해 25개 구청장 중 서초구를 제외한 24곳을 민주당이 싹쓸이한 바 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성동구, 금천구, 중랑구 등에서는 민주당이 우세한 상황이며, 나머지 지역에서는 여야 구청장 후보들이 경합을 벌이거나 국민의힘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서울의 유권자 수는 총 837만8339명이다. 지난달 27~28일 실시된 사전투표에서 서울은 21.2%의 투표율을 보였다.
2022.06.01 I 김기덕 기자
베트남으로 도피한 사기범 2명 국제공조로 검거
  • 베트남으로 도피한 사기범 2명 국제공조로 검거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경찰청은 베트남 공안부와 공조해 베트남에서 체류 중인 사기 사건 피의자 2명을 각각 국내로 송환했다고 1일 밝혔다.이들 중 한명인 A씨는 2017년 8월 서울 서초구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음식점 추가 개업에 투자하면 연 3%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2억7000만원을 가로채는 등 국내 사기 수배가 7건으로, 피해액이 약 22억원에 달했다.경찰청에은 A씨가 베트남 다낭에 체류 중이라는 소재 첩보를 입수한 후, 올해 3월 인터폴적색수배서를 발급했다. 경찰은 이후 현지 정보원을 통해 입수한 첩보를 근거로 베트남 공안부와 공조를 통해 A씨가 투숙하던 호텔을 특정했고, 현지 공안은 수일간 잠복을 통해 지난달 11일에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공안과의 협의를 통해 호송관을 파견해 A씨를 이날 국내로 송환했다.또 다른 피의자 B씨는 “하노이에서 100만평 규모의 리조트, 호텔 등의 공사를 한다”라고 속여 2019년 12월 피해자에게 회사 자금 명목으로 5억3000만원을 뺏는 등 30명 이상의 현지 교민들에게 20억원 이상을 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2021년 11월 B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는 한편, 베트남 공안 및 경찰주재관과 함께 대상자의 현지 소재를 추적했다. 이후 현지 정보원으로부터 B씨가 하노이에 있는 병원에 나타났다는 첩보를 입수했고 베트남 공안부에 검거팀 파견을 요청했다. 이후 현지 공안은 지난달 12일 검거팀을 급파해 첩보 입수 1시간 30분 만에 B씨를 검거했고, 호송관을 현지에 파견해 피의자를 같은달 25일 국내로 송환했다.강기택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최근 코로나 19에 대한 방역지침이 완화되면서 국제 공조를 통한 도피사범 검거·송환 역시 정상화돼 가고 있다”라며 “특히 도피사범의 경우 교민사회에서 재차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에 대한 검거 및 송환을 통해 교민사회 안정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2.06.01 I 정두리 기자
“루나 충격…비트코인·이더리움 투자 몰릴 것”
  • “루나 충격…비트코인·이더리움 투자 몰릴 것”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루나 폭락 사태 이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코인 투자가 몰릴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루나 사태로 새롭게 나온 후발 코인의 약점이 드러나면서, 기존 강자였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투자가 쏠릴 것이란 이유에서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CEO). (사진=야후파이낸스 유튜브)한대훈 SK증권 연구원은 ‘웹3 코리아 2022’ 포럼(주최 체인파트너스·후원 이데일리)에 앞서 공개한 발표 자료에서 “후발 주자들의 약점이 계속 부각되는 만큼 기존 강자였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더욱 부각될 것”이라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애플 엔지니어 출신인 30살 권도형 최고경영자(CEO)는 2018년 설립한 블록체인 기업 ‘테라폼랩스’를 통해 루나와 테라USD(UST)를 발행했다. 하지만 이달 초 10만원대에 거래됐던 루나는 99.9% 폭락해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됐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는 루나를 상장 폐지했다. 권 대표는 지난 28일 루나2 코인을 출시했지만 시황은 급등락하는 ‘롤러코스터 시세’를 보였다. 반면 비트코인은 이날(오전 7시 기준) 전날보다 8.31% 상승해 3만1782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시간에 이더리움도 10.25% 상승했다. 비트코인은 현재(오후 6시40분 기준)도 3만달러 넘는 시황을 기록 중이다. 한 연구원은 “현재 굴지의 금융회사들이 관심을 보이는 크립토 자산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라며 “지분증명(PoS) 전환 등 이더리움 생태계 확산이 기대된다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지적했다. 지분증명 전환은 이더리움의 확장성을 높이기 위한 이더리움 2.0 업데이트다. 지난 29일부터 31일까지 비트코인 시세. (사진=코인마켓캡)다만 한 연구원은 “한때 시가총액 6등이었던 테라·루나 프로젝트의 몰락으로 (전반적인 코인 시장의) 투자심리 위축이 불가피하다”며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많아 단기적인 시장 위축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국내에서 루나 투자자가 28만명으로 추정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한 연구원은 “이번에 문제가 된 루나와 같은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압박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스테이블 코인과 경쟁 관계를 보였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논의는 더욱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등 87개국은 디지털화폐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CBDC 발행 관련 2단계 모의실험을 내달 완료한다.한 연구원은 “확대되는 디파이(DeFi·탈중앙금융) 시장에 대한 제도나 규제가 미미했는데, 이번 루나 사태로 디파이에 대한 규제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 및 옥석 가리기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분석했다. 한 연구원은 내달 2~4일 서울 서초구 ‘한화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열리는 ‘웹3 코리아 2022’ 포럼에서 이같은 내용을 공유하고 ‘디지털 파이낸스와 웹 3.0’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한대훈 SK증권 연구원. (사진=이데일리DB)
2022.05.31 I 최훈길 기자
조국 재판 재개…검찰 '尹사단' 강백신 부장검사 파견
  • 조국 재판 재개…검찰 '尹사단' 강백신 부장검사 파견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재판 재개를 앞두고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4기)를 서울중앙지검에 파견하기로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자녀 입시비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부장검사는 내달 2일부터 중앙지검 파견 근무를 시작한다. 강 부장검사 외에 재판에 관여하는 평검사 2명도 함께 파견되며 이는 조 전 장관 부부의 재판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 부장검사는 조 전 장관 수사에 참여하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장검사로 좌천됐고, 지난해에는 비수사 보직인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강 부장검사는 ‘윤석열 사단’이자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만큼 차기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장 등 요직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뇌물수수, 업무방해, 증거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공판을 내달 3일 재개하기로 했다. 해당 재판은 지난 1월 검찰이 편파 진행을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면서 4개월간 중단됐다. 하지만 기피신청이 2차례 기각되면서 기존 재판부가 그대로 공판을 이어가게 된다. 재판은 기존대로 매주 1회 열릴 전망이다.조 전 장관은 2013년 6월 딸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제출하는 등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입시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이와 별도로 정 전 교수는 지난 1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 받았다.
2022.05.31 I 이배운 기자
"임대주택 너무 많다"..방배임광1·2차 정비구역 해제 추진
  • "임대주택 너무 많다"..방배임광1·2차 정비구역 해제 추진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임광 1·2차 아파트가 정비구역 지정된 지 3년만에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추진하게 됐다. 31일 정비업계와 서초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 3월17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재건축 정비사업의 일몰기한 연장여부에 대해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소유자 419명 중 253명이 조사에 참여해 83명만 일몰기한 연장에 찬성했다. 일몰기한 연장 찬성률은 19.81%로, 50% 미만인 경우 ‘도시환경정비법’ 제20조(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반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한 주민은 136명에 달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정비구역이 해제될 수 있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현재 방배임광 1·2차는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단계에 있다”면서 “정비계획안에 담긴 임대주택 비율 등을 놓고 주민들간 다소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1985년 준공된 방배임광 1·2차는 지상 11층, 6개동, 418가구로 구성돼 있다. 인근에는 방배 삼익아파트와 신동아아파트가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삼익아파트의 경우 내달 중 이주를 본격화하고 신동아아파트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고 연내 시공사 선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서초구 방배동 임광 1,2차 아파트 전경(사진=카카오맵)임광 1·2차 역시 201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이 통과됐다. 그런데 주민공람을 거치는 과정에서 임대주택 등 정비계획안에 대해 일부 주민들이 크게 반발한 것이다. 당시 도계위 심의 과정에서 정비안이 일부 조정됐고, 공공임대주택 148가구(17.9%)를 짓는 조건으로 재건축 법적 최고 용적률인 299.99%까지 완화됐다. 이에 따라 최고층 27층, 7개동, 827가구로 짓기로 했다. 한 주민은 “추가분담금을 내기는 싫지만 임대주택이 지나치다는 불만들이 많았다”면서 “아예 새로운 정비안을 만들자는 생각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을 할 경우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15%로 정해져 있다. 관련법 시행령에 따른 자치구 재량권 10%까지 감안하면 최대 25% 내에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재건축의 경우 별도의 임대주택 의무가 없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원하는 경우에만 임대주택을 짓는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앞으로 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한 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심의를 거치는 절차를 밟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05.31 I 하지나 기자
대기업도 투잡…“출근 안 해도 월급 받는다”
  • 대기업도 투잡…“출근 안 해도 월급 받는다”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20명 뽑는데 인재가 국내외에서 250명이나 몰렸습니다. 재밌고 신선한 인사 실험으로 하루하루가 새롭네요.”블록체인 기업 체인파트너스 표철민 대표는 서울 중구 순화동 이데일리 사옥에서 최근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업계 최초로 추진한 ‘다오(DAO)형 채용’ 결과를 설명했다. 이는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자율 조직인 ‘다오’(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같은 자유로운 채용이다. 방송인 유재석 씨가 트로트 가수 ‘유산슬’이란 익명으로 부캐(부캐릭터) 역할을 선보이듯이, 익명으로 투잡·쓰리잡을 하는 것이다. 중학교 시절부터 창업전선에 뛰어든 표철민 체인파트너스 대표는 체인파트너스를 2017년에 설립하고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 민간위원을 맡는 등 블록체인 차세대 리더로 꼽힌다. △1985년 서울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위자드웍스 설립 △루비콘게임즈 설립 △한국벤처기업협회 이사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자문위원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체인파트너스 대표(2017년~) (사진=김태형 기자)앞서 표 대표는 지난 3월 “이름·성별·출신 모두 묻고 따지지도 않는다”며 “회사 나오기 싫으면 하와이에서 일해도 된다”며 이같은 채용을 공지했다. 서로 약속된 시간까지 좋은 결과물만 나오는지를 체크할 뿐, 출근·회식도 없고 직원 스스로 근무 시간·장소·방식을 정하면 된다고 알리자, 남녀노소·각계각층에서 인재들이 물밀듯이 몰렸다. 표 대표는 “오전 9시 출근·오후 6시 퇴근 풀타임을 고집했다면 이토록 좋은 인재들과 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직 공무원, 변호사, 대기업 직원, 금융권 정규직, 박사급 전문가까지 다양한 직군이 채용됐다. 20대 대학생부터 50대 임원까지 남녀노소 다양한 세대가 응시했다. 이들은 5월부터 퇴근 이후 저녁·밤 시간에 투잡·쓰리잡으로 온라인 근무 중이다. 근무 시간도 적게는 30분부터 많게는 몇 시간까지 다양하다. 일하는 시간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정해진다. 표 대표는 “특수한 전문직군은 15분만 함께 일해도 된다”며 “퇴근 이후 자유롭게 배달업 투잡을 하듯이, 화이트칼라 인재들도 이제는 마음껏 일하는 시대”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이같은 채용이 회사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게 표 대표의 판단이다. 다오형 채용으로 입사한 이들이 ‘메기’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각계각층, 남녀노소 인재들이 단톡방에서 다채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있다”며 “특히 중장년층 신입들이 꼰대처럼 지시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신선한 문화적 충격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표 대표는 “윤석열정부에서는 정규직·비정규직 이분법을 벗어나 경직된 고용 구조가 유연해졌으면 한다”며 “IT 업계를 시작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고용 형태에 맞춰 고용 지원 제도도 변화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오는 2~4일 서울 서초구 ‘한화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이데일리가 후원하는 ‘웹3 코리아 2022’ 포럼에서 참석자들에게 이 같은 인사실험 결과를 공유하고,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주요 변화들’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2022.05.31 I 최훈길 기자
'대장주 아파트' 몸값 3개월째 고공행진
  • '대장주 아파트' 몸값 3개월째 고공행진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똘똘한 한 채 선호가 커지면서 ‘대장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이 석 달 연속 확대됐다.고가아파트 가격 흐름이 시장 선행지표 성격이 있는 만큼, 향후 전체 시장 향방에도 관심이 모인다.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사진=연합뉴스)31일 KB부동산 월간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5월 선도아파트 50지수는 전월 대비 0.61% 상승했다. 지수 상승 폭은 지난해 10월(1.42%)부터 올해 2월(0.09%)까지 5개월 연속 둔화해왔다. 하지만 3월 0.26%, 4월 0.39%로 상승 폭을 키우기 시작했고, 이달에도 0.61% 오르면서 석 달째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같은기간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은 0.21% 올랐다.선도아파트 50지수는 전국 아파트단지 중에서 시가총액 상위 50개 단지를 선정해 시가총액의 지수와 변동률을 나타낸 것이다. 가격 변동 영향을 가장 민감하게 보여줘 전체 시장을 축소해 선험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선도 아파트 50개 단지 중에는 서울 강남의 대표 고가 아파트인 아크로리버파크, 래미안퍼스티지를 비롯해 주요 재건축 단지인 은마, 잠실주공5단지, 목동신시가지, 성산시영 등이 포함돼 있다.대장 아파트 집값 상승세는 최근 실거래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면적 84㎡(19층)는 이달 1일 38억원에 신고가를 새로 썼다. 직전 대비 8억 3000만원 오른 값이다. 최근 재건축 첫발을 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풍아파트 전용 130㎡(6층)도 직전 신고가 대비 5억원 오른 37억원에 손바뀜됐다.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선도아파트가 부동산 시장의 선행지표로 쓰이지만, 부동산 시장의 지역분화현상이 일어나는 만큼 가격 동향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분석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시가총액이 큰 재건축 강남 랜드아파트 상승탓에 선도아파트 50지수가 높게 뛰었다”며 “지역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지금시점에선 선행지수로서 지표는 달리봐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2.05.31 I 신수정 기자
민주당 막판 결집에 당했던 오세훈…"굉장한 트라우마"
  • 민주당 막판 결집에 당했던 오세훈…"굉장한 트라우마"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후보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선거 결과를 끝까지 안심할 수 없다”고 했다. 오 후보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보다 여론조사에서는 앞서고 있지만 투표 당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오 후보가 이 부분에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고까지 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수정아파트앞 사거리에서 열린 유세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1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전화 인터뷰에서 박 의원은 여론조사 공표금지기간(~5월25일) 이전 통계를 근거로 “대부분 15% 이상 앞서고 있고 우리들도 서울시장만은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완패한 구청장 선거에서도 낙관적인 전망을 했다.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서초구청장을 제외한 모든 구청장 선거에서 완패했다. 24대 1이었다. 박 의원은 “서너 군데 여론조사가 있고 이걸 종합적으로 보니까 12군데 정도는 우세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경합 10군데를 가져간다면 17대 8 정도 되지 않겠는가, 좀더 낙관적으로 본다면 20석도 확보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의 막판 지지세 결집은 박 의원도 경계할 부분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오세훈 시장 후보가 굉장히 여기에 대해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고까지 말했다. 이는 과거 전적으로도 나타난다. 2010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시 오세훈 후보는 한명숙 전 총리보다 3~4%포인트 정도 이긴다고 예상됐다. 막상 투표함 뚜껑을 열어보니 오 후보가 0.6%포인트 간신히 이겼다. 2016년 종로 국회 선거 때도 비슷했다. 선거일 전 여론조사에서 오 후보가 10%포인트 이상 당시 정세균 후보보다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 실제 선거에서 오 후보는 14%포인트 정도 정 후보에게 지며 낙선했다. 박 의원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우리들도 걱정을 하고 있다”면서 “서울 구청장들이 24대 1이고, 국회의원도 41대 8, 시의원도 102대 6 정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각 구에 민주당 직능단체가 상당히 많아 조직력에서 ‘우리가 열세다’ 판단하고 ‘5% 정도 이기는 것은 이기는 게 아니다’고 생각했다”면서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투표장에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2022.05.31 I 김유성 기자
라이프스타일 전문 프롭테크 '에스엘플랫폼' 출범
  • 라이프스타일 전문 프롭테크 '에스엘플랫폼' 출범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신영그룹의 부동산 관리 계열사 신영자산관리와 주거 서비스 플랫폼 기업 쏘시오리빙의 합병으로, 국내 최대 라이프스타일 전문 프롭테크 기업이 출범했다. 사명은 ‘주식회사 에스엘플랫폼’으로 변경하고, 대표이사에 이상무 전 쏘시오리빙 대표이사를 선임했다.신영자산관리는 1996년 신영에셋에서 시작해 2018년 투자사업본부를 분할한 뒤 신영자산관리로 사명을 변경했다. 이후 주요 오피스의 자산 관리와 레지던스, 뉴스테이 등의 부동산 임대관리사업을 담당해왔으며, 1인 가구를 위한 코리빙(Co-living) 브랜드 ‘지웰홈스’를 론칭해 서초, 동대문, 왕십리에서 운영 중이다. 이어 2017년 설립된 쏘시오리빙은 공유 경제로 출발한 주거 서비스 플랫폼 기업이다. 자체 개발한 플랫폼 ‘주거 4.0’을 통해 아파트 커뮤니티 내 피트니스, 사우나 등의 시설과 조식 서비스, 아동 및 시니어 케어 등의 주거 서비스를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다. 2021년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사업 내 국토교통부의 지식서비스 부문에 선정된 바에 있다. 최근에는 생활숙박시설과 지식산업센터의 운영, 하이엔드 주거 상품 컨설팅을 통해 누적 70개 단지 5만3000여 세대를 확보 및 운영하고 있다.에스엘플랫폼 이상무 대표이사(좌), 에스엘플랫폼 로고(우)/제공=㈜신영에스엘플랫폼은 160여 명의 전문 인력과 자체 개발한 ICT 기반의 플랫폼을 통해 라이프스타일 서비스 전문 프롭테크 기업으로 나선다. 또한 조직을 경영지원, 자산관리, 임대관리, 서비스 사업 등 4개 본부와 스마트 라이프스타일 기업부설연구소로 재정비했다. 각 본부와 연구소는 스페이스 라이프스타일(Space Lifestyle)을 고려한 공간의 설계 단계부터 자산 및 임대 관리, 주거·비주거 서비스 운영, 컨설팅까지 아우르는 업무를 직접 담당한다. 기획과 운영 과정에서 쌓인 고객 만족도, 이용 행태 등의 데이터를 새로운 공간 기획 사업에 활용함으로써 관련 사업 모델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전기차 충전 서비스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노령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 디지털 헬스케어가 반영된 차세대 시니어 주택 시장을 선점한다는 전략이다. 더불어 다양한 서비스를 사전에 기획함으로써 인근 시민들도 다채롭게 즐기고 참여할 수 있도록 가꾸는 타운 매니지먼트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이상무 대표이사는 “에스엘플랫폼의 주력사업은 미래 시장에서의 수요를 발굴함으로써 그 확장성과 연계성 측면에서 높은 강점을 드러낼 것”이라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철학이 반영된 비즈니스 모델을 중심으로 향후 등장하게 될 새로운 공간의 생태계에서도 편리미엄(편리함+프리미엄)을 제공하는 부동산 종합 서비스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5.31 I 하지나 기자
①김양희 “한미정상회담 윈윈…韓, 주춤하면 글로벌 미아"
  • [인터뷰]①김양희 “한미정상회담 윈윈…韓, 주춤하면 글로벌 미아"
  • 김양희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경제통상개발연구부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우리가 미국에 가서 투자하는 것은 퍼준다고 보는 건 너무 일차원적 시각이다”24일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만난 김양희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경제통상개발연구부장은 지난 21일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이 일방적인 미국 퍼주기가 되고 말았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삼성전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문한 평택 공장과 비슷한 반도체 위탁공장을 미국 텍사스에 170억달러를 투자해 짓겠다고 발표했다. 또 현대차는 앞서 발표한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건설 등을 위한 55억달러 투자와는 별도로 로보틱스에 50억달러를 더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반면 미국 기업들의 한국 투자는 발표되지 않았다. 김 부장은 이에 대해 “이제 중국이 만드는 배터리는 미국에서 설 땅이 없어진다”며 “그 시장을 우리가 선점해야 하는데 미국이 앞장서서 길을 만들어주는 만큼, 기본적으로 윈윈(win-win)”이라고 설명했다.김 부장은 향후 우리나라가 산업경쟁력을 유지·발전하기 위해서라도 미국과의 스텝을 맞추는 것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 제조 강국이지만, 그 원천기술과 장비는 여전히 미국에 의지하고 있다는 것. 그는 “우리가 아직 경쟁력이 부족한 핵심기술, 신흥기술, 우주 분야까지 협력의 지평이 확장된다고 하는 것을 결코 ‘퍼주기’라고 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인터뷰 내내 김 부장은 현재 세계질서가 얼마나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지 강조했다. 십수년간 우리가 성장해왔던 자유무역은 완전히 퇴조되고 신뢰할 수 있는 나라·기업들과 새로운 규칙과 규범을 만들어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미국의 보호주의 진영화 전략이 투사된 공급망 재편전략을 신뢰가치사슬(Trust Value Chain·TVC)이라고 불렀다. 중국이 불편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들어간 이유다.김 부장은 “미국 주도로 새 판 짜기가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원천기술, 핵심기술을 얻을 곳이 없다”며 “중국이 그걸 줄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관계를 긴밀히 함으로써 치러야 할 대가가 있지만 이를 상쇄, 혹은 뛰어넘는 이익이 있다면 거기로 갈 수밖에 없다”며 “우리가 지금 주춤하면 글로벌 미아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다음은 김 부장과의 인터뷰 전문.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소인수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총평을 부탁드린다.△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은 양국의 협력공간을 한반도를 벗어나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하고 협력분야도 더욱 확대했다. 한반도 일대는 공통된 지역명이 없는 지구상에서 가장 독특한 곳이다. 때로는 동아시아, 때로는 아시아태평양, 때로는 인도태평양이라고 불린다. 그래서 지역명을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 지정학적 시각이 투사돼 버리는 지역이다. 중국이 여전히 동북아시아라는 호칭을 쓰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 차원에서 한국이 인도와 호주, 동남아시아, 태평양을 묶는 인태 전략을 추진한다는 것은 명실상부하게 미국을 역외국이 아닌 역내국으로 받아들이겠다는 함의를 담고 있다. 나아가 미국 주도 인태 전략에 함께 하겠다는 의향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한계를 지적하자면.△일단은 한미 동맹이 한국의 안보 기반이 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갈수록 전세계의 안보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미국이 보장했다는 점은 분명한 실익이다. 아울러 작년에 이미 새로운 단계로 올라섰지만, 한미동맹이 한반도 내 양자동맹만이 아닌 글로벌 포괄적 동맹으로서 발전하고 있다는 구체적 내용을 확인했다. 경제, 사회, 문화, 환경, 우주 등 그야말로 광범화한 범위에 걸쳐서 양국이 좀 더 굳건하게 협력할 수 있는 필요성,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것은 우리로선 나쁘지 않다.- 일각에서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퍼줬다’는 비판도 나온다.△우리가 미국에 투자하는 것을 우리만 퍼준다고 보는 것은 너무 일차원적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중국이 우리를 턱밑까지 쫓아온 상황에서 우리 힘으로 중국과의 경쟁력 차이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우리가 미국이 중국의 추격을 견제해주는 반사이익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다. 또 우리만 반도체 영역에서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 역시 ‘난센스’다. 사실 반도체의 원천기술은 미국에 있으며 장비 역시 미국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반도체를 만들 수 없다. 한국이 강한 것은 메모리 반도체 역량이며 나머지 영역에서는 미국이 앞서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배터리 역시 마찬가지다. 점차 중국이 만드는 배터리는 미국에서 설 땅이 없어진다. 중국이 빠진 시장을 우리가 선점하는 차원인데, 우리가 하지 않으면 어차피 다른 나라가 할 것이다. 미국이 앞장서 길을 터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경제적인 면에서 봤을 때 기본적으로 윈윈이다. 또 우리가 아직 경쟁력이 떨어지는 핵심기술, 신흥기술, 우주 분야까지도 협력의 지평이 확대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 입장에서는 퍼주기라고 볼 수 없다.취임 후 한국을 첫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20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방문, 이재용 부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공장을 시찰하고 있다. 반도체장비인 어플라이드 머틸리어즈에 미국 성조기가 붙여져 있다.(사진=연합)- 한국의 미국 경도는 향후 한중관계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미국이 원천기술, 핵심기술, 차세대기술은 가지고 있지만 중국 시장은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한중관계가 과도하게 갈등을 빚을 우려는 이전보다 커진 것이 사실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잘 풀어나가느냐가 한미 관계를 어떻게 잘 풀어나가느냐 못지않게 상당히 중요하다. 다만 이제는 우리 시각이 아닌 미국 시각, 글로벌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경제적으로만 경쟁자가 아닌, 전략적으로도 대립 관계이고 가치·이념면에서도 함께하기 힘들다는 인식을 점점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이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미국은 인태 전략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대서양에는 미국-유럽연합(EU) 무역기술 위원회(TTC)라는 것이 있다. TTC에서도 IPEF와 비슷하게 수출통제, 디지털경제, 공급망, 노동, 환경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IPEF는 IPEF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쿼드나 TTC와 연결될 것이다. 이렇게 미국 주도로 글로벌 규범과 표준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것도 우리가 IPEF에 들어가야 하는 중요한 이유다. 지금 미국은 이중용도로 활용 가능한 핵심 전략 물자는 기존의 글로벌가치사슬(GVC)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신뢰할만한 나라들과 다시 공급망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다. 나는 이를 ‘신뢰가치사슬’(TVC)라고 부르는데 지금 미국은 이것을 2중, 3중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중국의 반발이 우려돼 미국에 경도되는 것이 부담스럽다며 이 논의에서 빠진다면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원천기술, 핵심기술을 얻을 데가 없다. 미국, EU, 일본 등이 다 빠지고 나면 중국이 이를 줄 수 있겠는가. 더욱이 이들이 아직 WTO에서 만들지 못하고 있는 신흥 무역규범을 선제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규범과 표준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하다. 미국하고의 관계를 긴밀하게 하면서 물론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있겠지만, 그 비용을 상쇄하는 이익이 있다면, 그 가능성이 보인다면 그쪽으로 가는 것이다. 모든 걸 다 얻을 수는 없다. 미국 주도의 글로벌 전략을 봤을 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주춤하면 우리는 글로벌 미아가 된다. - 그래서 그런가 IPEF 참가국이 예상보다 많았다.△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빠진 인도가 IPEF가 참여한 함의가 크다. 아세안의 주요국이 거의 모두 들어갔다. 중국으로서는 심기가 불편할 것.- 대만이 안 들어간 것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대만이 들어갔다면 너무 과하게 중국을 자극하는 게 된다. 거기까지는 미국이 도발하지 않겠다는 신호다.- IPEF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겠느냐는 우려는 여전하다△IPEF 약점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이게 행정협정이기 때문에 국제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바이든 정권이 바뀌고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온다면 백지화될 수 있다. 지금 IPEF의 첫 번째 주제인 ‘공정하고 회복력이 있는 무역’에서만이라도 국제법적인 구속력을 갖추도록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실제 어떻게 될 지는 아직 알 수 없다.두 번째는 시장접근이 보장되지 않는 협정이기 때문에 개발도상국들은 참가를 꺼린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빼고 아세안 모든 국가들이 IPEF에 참여했다. 특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주요국들이 들어왔다. 이들도 여러 셈법이 있었을 것이다. 아마도 역내에서 새로운 경제질서가 태동하는 중요한 시점에 일단 그 흐름에 타고 보자는 생각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IPEF가 미국만을 위한 협정이 아닌, 어떤 형태로든 상호호혜적인 게임의 룰을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등 기존 자유무역 질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게임의 룰을 논의할 공간이 필요하다는 나라들이 모인 것이고, 이제부터 구체적 내용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미국이 주도한 면은 있지만, 새로운 글로벌 질서를 논의할 공간이 필요하다는 데에서는 대다수의 국가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 인도를 포함해 IPEF에 참여한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중국 의존도가 너무 크다는 것. 따라서 중국의 불공정행위, 경제의 무기화에 대한 우려가 크고 이를 견제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고위급 화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우리는 RCEP도, IPEF도 모두 참여하고 있다. 향후 충돌 가능성은 없을까.△ 사실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성격은 조금 다르지만 RCEP이 있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TP)이 있고, 여기에 IPEF까지 생겨버리면 같은 조항에 서로 다른 내용을 담으며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반면 RCEP의 개방 수준이 워낙 낮기 때문에 서로 상호보완되는 측면이 있다. 그럼 RCEP는 앞으로 소용이 없어지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RCEP의 가장 큰 장점은 원산지 규정 단일화다. 20년 정도 지나면 RCEP에 있는 나라는 그야말로 자연스럽게 형성된 시장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무역활동을 할 수 있다. 또 RCEP에만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중국. 한계는 있지만, 중국을 국제법에 기반해 15분의 1로 상대화시킬 수 있는 지역 거버넌스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RCEP의 힘을 무시하면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중국이 규범과 질서에 참여하도록 한국이 유도할 수 있다고 했다.△중국은 앞으로 미국과의 어떤 전략 경쟁에서 단순히 군사력, 경제력만이 아니라 소프트파워면에서도 사실은 뭔가 매력적인 나라여야 한다. 그런데 마음에 안 든다고 상대방에게 그렇게 경제 보복을 무자비하게 가할 수 있는 나라에 대한 국제무대의 평가, 인상은 결코 좋을 수 없다. 한국이 IPEF에 들어갈 것이라고 해서 중국이 보복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선 IPEF의 최종 성과물이 무엇이 될지 지켜봐야 한다. 이것은 중국을 겨냥한다기보다 뜻맞는 나라들끼리 글로벌 규범과 표준 제정, 협력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더욱이 IPEF 참가는 경제 실익을 위한 우리의 주권행위인데다가 우리만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한국만 콕 집어서 보복을 한다는 것은 중국이 그것을 통해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훨씬 크다고 보기 때문에 중국이 소탐대실하지 않으리라 본다.
2022.05.31 I 정다슬 기자
②“경제안보 오남용 말아야…자유는 또 하나의 가치”
  • [인터뷰]②“경제안보 오남용 말아야…자유는 또 하나의 가치”
  • 김양희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경제통상개발연구부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김양희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경제통상개발연구부장은 공급망과 관련된 모든 이슈가 ‘경제안보’라는 단어로 치환되는 현 상황에 대해 경계심을 표했다. 김 부장은 24일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경제안보를 너무 확대해서 과잉해석하는 것은 좀 경계해야 한다”며 “특히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해봤을 때, 모두 경제안보로 접근하는 순간 (모든 것들이) 중국과 걸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예를 들면 지난해 요소수 대란의 경우, 경제안보 문제는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디젤차에 필수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요소수 공급부족 사태는 중국산 요소 수입이 막히면서 시작됐다. 이를 두고 미중갈등으로 호주가 중국에 석탄을 수출하지 않았다는 등, 중국이 미중갈등에서 미국 쪽으로 치우치는 한국을 겨냥해 내린 조치라는 등 다양한 ‘설’이 오갔다. 지금은 충분한 대체 전원을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탄소중립 목표치를 달성하려는 중국의 탈석탄 발전 압력이 파생상품인 요소수 생산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중론이다. 김 부장은 “요소수 대란은 일시적인 수급 핍박의 문제였지, 경제가 안보까지 위협하는 상황은 아니었다”며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까지 경제안보로 묶어버리면 경제안보의 범위가 너무 커지고 감당이 안된다”고 말했다.김 부장은 “경제안보를 확대해석하고 모든 것들을 경제안보로 취급하는 것은 우리에게 자승자박이 될 수 있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말 경제안보 사항이라고 판단될 경우, 외교적 파장 등을 고려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대표적인 예로 대러시아 수출제재 등을 들었다.김 부장은 “경제안보가 시장에 대한 과도한 국가의 개입, 사회 통제의 좋은 핑곗거리가 될 수 있다”며 경제안보의 중요성만큼이나 그 위험성 역시 우리가 잘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국가 안보 이익은 국제 자유무역의 경제적 이익에 우선한다는 경제안보는 필연적으로 사람과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그는 “우리는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자유’를 35번 말한 나라다”며 “한류가 인정받고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보편타당하게 열린 사회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치부를 예술적으로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에 ‘기생충’ 등이 나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강조했다.영화 기생충의 한장면.
2022.05.31 I 정다슬 기자
경쟁에서 다시 협력으로…삼성·인텔 '오월동주' 재시동
  • 경쟁에서 다시 협력으로…삼성·인텔 '오월동주' 재시동
  • 서초 삼성전자 사옥. 이데일리DB[이데일리 김상윤 이다원 기자] “인텔과 삼성전자의 오월동주(吳越同舟)가 다시 시작됐다.”반도체 업계 한 인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팻 겔싱어 인텔 최고경영자(CEO)의 30일 회동을 이렇게 해석했다. 삼성전자와 인텔은 반도체 업계에서는 반도체 설계부터 생산까지 도맡아 하는 종합반도체업체(IDM)로 분류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인텔을 제치고 ‘글로벌 반도체 왕좌’에 다시 오르기도 했다.물론 삼성전자와 인텔의 경쟁 포인트는 다르다. 삼성전자는 D램 등 메모리반도체 1위인 반면 인텔은 시스템반도체 1위 업체다. 인텔이 고성능 중앙처리장치(CPU)를 만들면 그에 걸맞은 D램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러다 인텔은 지난해 파운드리 시장 재진출을 선언하면서 삼성전자와 경쟁구도를 만들었다. 물론 당분간은 삼성전자의 기술력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충분한 CPU, 그래픽처리장치(GPU) 등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와 협력할 수밖에 없다.◇삼성전자 핵심들 다 모여…“구체적 협력 의지 강했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방한 중인 겔싱어 CEO와 만찬까지 이어진 회동 자리에서 △차세대 메모리 △팹리스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PC 및 모바일 등 다방면의 협력방안이 논의된 점을 고려하면 양사 간 동맹은 강화될 전망이다. 이 자리에는 경계현 삼성전자 DS부문장, 노태문 MX사업부장, 이정배 메모리사업부장, 최시영 파운드리사업부장, 박용인 시스템LSI사업부장 등 주요 핵심 사장들이 모두 합석할 정도로 양사 간 구체적인 협력에 대한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해석된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좌)과 팻 겔싱어 인텔 최고경영자(CEO)눈에 띄는 분야는 팹리스 시스템반도체와 파운드리 협력이다. 메모리분야는 삼성이 독보적인 반면, 팹리스 시스템반도체와 파운드리 분야는 양사가 경쟁하는 분야이다. 시스템반도체의 경우 인텔이 삼성전자에 비해 압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이미지센서와 모바일SoC분야에서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추격하고 있다. 파운드리의 경우 대만 TSMC가 1위, 삼성전자가 2위로 양분하고 있지만, 인텔이 지난해 파운드리 재진출을 선언하며 삼성전자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업계에서는 파운드리와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는 협력이 쉽지 않을 것으로 해석해 왔다.◇으르렁대는 中·대만…TSMC 아닌 삼성과 ‘윈윈’ 낫다 판단 하지만 기술, 시장 상황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수급 불균형으로 전세계 파운드리 시장은 포화상태다. 최첨단 공정으로 분류되는 5나노미터(nm·10억분의 1m)이하 미세공정이 가능한 업체는 TSMC와 삼성전자뿐이다. 올 상반기에 3나노 공정 양산이 시작되는 등 양사는 파운드리 업계에서 압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인텔은 이미 TSMC와 협력에 나서고 있지만, 모든 물량을 TSMC에 맡기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미국은 반도체 공급망을 새로 짜고 있지만 대만은 중국이 언제든 침공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지대이기도 하다. 인텔이 삼성전자와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여기에 인텔은 애플이라는 대형 고객사가 이탈하고 있다. 애플이 맥 컴퓨터에 자체 개발한 CPU를 탑재하면서 인텔은 주요 고객을 잃은 상황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노트북과 PC시장, 모바일 분야에서 강자다. 파운드리 협력을 매개로 인텔과 삼성전자가 새로운 PC 시대를 열 수도 있는 셈이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세트 제품에서의 상호 협력을 통한 ‘윈윈’ 관계를 만들 수 있다.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과 겔싱어 CEO의 만남으로 양사간의 협력 범위가 확대되고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박사는 “구체적인 협력모델을 봐야하겠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당시 양국이 기술 동맹을 맺기로 한 만큼 양국 기업이 앞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더 모색하는 방향으로 보인다”고 했다.인텔 사옥 (사진=AFP)
2022.05.30 I 김상윤 기자
이재용·겔싱어 회동…'반도체 1·2위' 삼성·인텔, 파운드리까지 손잡는다
  • 이재용·겔싱어 회동…'반도체 1·2위' 삼성·인텔, 파운드리까지 손잡는다
  • 사진=삼성전자 및 인텔 제공[이데일리 이준기 최영지 기자] “반도체 산업은 경쟁자이자 동반자이기도 한 복잡한 비즈니스 관계로 얽혀 있다.”이재용(사진 왼쪽)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방한 중인 팻 겔싱어(오른쪽) 인텔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차세대 메모리 팹리스(설계) 시스템반도체와 PC·모바일은 물론, 파운드리(위탁생산)까지 양사 간 전방위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삼성전자 측이 전했다. 업계 안팎에선 두 사람의 회동이 지난 20~22일 방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삼성전자 평택공장을 방문을 계기로 이뤄진 한·미 경제·기술안보 동맹 강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매출 1·2위를 다투는 라이벌 기업 최고위층이 만난 건 이례적이다. 물론 ‘메모리 최강자’ 삼성전자와 ‘CPU 최강자’인 인텔은 오랜 기간 호환성 테스트를 하는 등 ‘미래 개척’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이어오긴 했다. 그러나 인텔이 작년 3월 대만 TSMC와 삼성전자가 사실상 양분하고 있는 파운드리 재진출을 선언하면서 두 기업은 협력보단, 경쟁 관계 이미지가 더 셌다. 이미 이 부회장은 2019년 “2030년 파운드리를 중심으로 한 시스템반도체에서도 세계 1위로 도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파운드리 시장 개척을 위한 치열한 경쟁은 불가피하겠지만, 협업 가능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고 귀띔했다. 실제로 겔싱어 CEO는 작년 1월 “우리의 포트폴리오를 고려할 때 외부 파운드리 사용은 더 늘어갈 것”이라고 했었다. 이를 두고 인텔이 주력 제품인 CPU는 자체 생산하되, 나머지 칩셋 등의 생산은 삼성전자에 맡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었다. 즉, 인텔이 글로벌 반도체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10나노(1나노=10억 분의 1m) 이하 첨단 미세공정을 보유한 삼성전자와의 협력은 피할 수 없었을 것이란 얘기다.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양사는 종합반도체회사(IDM)라는 공통점이 있다. 파운드리에 주력하는 TSMC보단, 삼성이 더 상호보완적”이라며 “삼성 역시 팹리스, 미세공정기술 등 취약한 분야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인텔을 교두보 삼아 미국 고객사를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재계 관계자는 “양사의 협력은 더욱 가속화하고 확대될 것이며, 이는 공급망 불안 해소와 차세대 반도체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오너의 의사결정 능력, 민간 외교관 역할은 그래서 더 중요하다. 이 부회장 사면이 조속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2022.05.30 I 이준기 기자
조은희 의원, 프랑스 최고 훈장 '레지옹 도뇌르' 훈장 받아
  • 조은희 의원, 프랑스 최고 훈장 '레지옹 도뇌르' 훈장 받아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갑)이 30일 주한 프랑스대사관에서 ‘레지옹 도뇌르 슈발리에’ 훈장을 받았다. 조은희(오른쪽)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주한 프랑스대사관에서 ‘레지옹 도뇌르 슈발리에’ 훈장을 받았다. 왼쪽은 필립 르포르 주한프랑스 대사. (사진=조은희 의원실)레지옹 도뇌르 훈장은 1802년 나폴레옹 1세가 제정한 프랑스 최고 권위의 훈장으로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뛰어난 공적이 있거나 프랑스 발전 및 국위 선양에 이바지한 사람에게 프랑스 정부가 수여한다. 이 훈장을 받은 한국인으로는 정명훈 지휘자, 임권택 영화감독,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등이 있다.조은희 의원은 약 8년간 서초구청장으로 재직하며 매년 한불음악축제 개최, 서래마을 크리스마스 장터 개설 및 양국 문화교류 후원 등 프랑스와의 관계 강화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또한 프랑스학교 증축, 서래로 프랑스어 입간판과 상징물 설치 등을 통해 서초구 내 프랑스인 가정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지난 2016년에는 파리15구와 교류협력 협정을 맺고 서래마을 은행나무 공원을 파리15구 공원으로 이름을 바꿔 도시문화 공간으로 단장했으며, 양국 대학생들의 문화 체험 교류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아 파리15구에 방역물품 지원 및 서초구의 방역 노하우를 영상통화를 통해 공유했으며, 프랑스교류도시그룹 회장을 맡아 양국 지방자치단체의 교류 협력을 이끄는 등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조은희 의원은 “프랑스 최고 권위의 훈장을 받게 돼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양국 간 우호증진과 관계 도약에 더욱 큰 역할을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5.30 I 배진솔 기자
변협 "로톡 변호사 징계" vs 로톡 "헌재 결정 왜곡"(상보)
  • 변협 "로톡 변호사 징계" vs 로톡 "헌재 결정 왜곡"(상보)
  • 서초동 법조타운 인근 교대역 내에 설치된 ‘로톡’ 광고물.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헌재 판단을 두고 변협과 로톡 간의 해석차가 계속되며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변협은 로톡 참여 변호사 징계 근거 규정 일부는 합헌 결정을 받았다며 징계 강행의지를 분명히 했다. 로톡은 “변협이 헌재 결정을 왜곡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변협은 30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 혐의로 로톡 가입 변호사 28명에 대해 징계 개시 청구를 의결했다.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 청구는 지난 11일(25명)에 이어 두 번째다. 변협 측은 “광고규정 등을 둘러싼 헌법적 논란이 정리됐다”며 사실상 승소라는 입장이다.헌재의 일부 위헌 결정에도 변협이 징계를 강행하는 배경엔 합헌 판단을 받은 광고 규정 5조가 있다. 헌재는 5조 중 ‘변호사 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 부분에 대해서만 위헌 판단을 내렸다. 변협은 5조 중 ‘변호사 등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만큼 징계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하지만 로톡은 이 같은 변협 주장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로톡 측은 “헌재의 결정 취지상 ‘특정 변호사와 직접 이어주고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로톡에 해당하지 않는 조항”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로톡 서비스는 변호사법상 알선행위와 관련해 이미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변협이 헌재 결정마저 왜곡하고 있다”고 반발했다.양측이 이처럼 명백한 헌재 결정에 대한 명백한 해석차를 보임에 따라 대치는 계속될 전망이다. 변협은 대국민 여론전을 통해 헌재 결정이 로톡 제재에 대한 적법성을 인정했다는 점을 알리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로톡은 “회원 변호사 보호를 위해 모든 합법적 수단을 통해 최선을 다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혀,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022.05.30 I 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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