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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앤리치' 몰리는 고급 오피스텔, 올해도 신고가 이어져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최근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고급 오피스텔의 인기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젊은 부유층, 이른바 ‘영앤리치’가 부동산 시장 큰 손으로 떠오르면서 고가 오피스텔의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 실제로 올해 서울 강남권의 고급 오피스텔들은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서초구 서초동 일원의 ‘부띠크 모나코’ 전용 155㎡는 올해 3월 34억8000만원에 신고가를 경신했다. 지난해 11월의 거래가(25억원) 대비 10억원 가량 뛴 가격이다. 또 강남구 도곡동 일원에 자리한 ’타워팰리스 1차(‘02년 10월 입주)’ 전용 121㎡ 역시 같은 달 29억원에 신고가 거래됐고, 인근에 자리한 ‘SK리더스뷰(’05년 10월 입주)‘ 전용 139㎡는 24억원에 신고가를 갈아치웠다.한편 올해 오피스텔 매매 거래 중 최고가는 서울 송파구의 ’롯데월드타워 앤드 롯데월드몰(시그니엘 레지던스)’가 차지했다. 단지 전용 247㎡는 올해 3월 100억원에 거래됐으며, 해당 당지의 비교적 작은 평수인 전용 154㎡도 54억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몇 년 간 구매력이 높은 젊은 고소득층이 부동산 시장에서 두각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고가의 오피스텔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특히 젊은 연령대의 수요자들이 인프라가 밀집된 강남권으로 몰리는 만큼 이 곳에 공급되는 신규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계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힐스테이트 삼성 조감도올해도 서울 강남권에 고급 오피스텔이 잇단 분양에 나서며 눈길을 끌고 있다. 현대건설은 6월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일원에 ‘힐스테이트 삼성’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7층~지상 17층, 전용면적 50~84㎡ 총 165실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는 서울 3대 업무지구인 강남업무지구(GBD) 직주근접 단지로 반경 1km 내에 포스코센터,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등이 위치해 있으며 각종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테헤란로가 도보권에 위치해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6월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일원에 ‘인시그니아 반포’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5층~지상 20층, 2개 동, 오피스텔 전용면적 59~144㎡ 총 148실과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효성중공업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일원에서 ‘디오페라 서초 해링턴 타워’를 분양 중이다. 지하 7층~지상 20층, 2개동, 전용면적 58~63㎡ 총 266실 규모로 조성된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일원에서는 ‘더 갤러리 832’가 분양 중이다. 지하 7층~지상 37층, 오피스텔 전용면적 77~197㎡ 총 179실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는 지하철 2호선 및 신분당선 강남역이 도보 거리에 위치해 있다.
- 경찰청장 윤희근 사실상 내정…서울청장 김광호·부산청장 우철문(종합)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경찰청장으로 직행할 가능성이 높은 경찰청 차장 자리에 윤희근 경찰청 경비국장이 내정됐다. 서울경찰청장은 김광호 울산경찰청장이 맡게 됐다.송정애 경찰대학장(왼쪽부터), 윤희근 경찰청 차장, 우철문 부산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박지영 경기남부청장, 이영상 인천경찰청장.(이상 내정자) (사진=경찰청)경찰청은 신임 경찰청 차장에 윤희근 국장을 내정하는 등 치안정감 6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고 8일 밝혔다.김광호 울산경찰청장은 서울경찰청장, 우철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부산경찰청장, 송정애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은 경찰대학장, 이영상 경북경찰청장은 인천경찰청장, 박지영 전남경찰청장은 경기남부경찰청장에 각각 내정됐다.치안정감은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의 임기가 다음달 23일에 마무리되고, 인사청문회 등 일정을 고려하면 조만간 치안정감 중 경찰청장 지명이 이뤄질 전망이다. 법률상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임명해야 한다. 경찰 안팎에선 업무 연속성을 고려하면 윤희근 신임 경찰청 차장이 차기 경찰청장으로 직행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윤 신임 차장은 충북 청주, 운호고 출신으로 경찰대 7기를 졸업했다. 1991년 경위로 임용된 후 서울경찰청 정보1·2과장, 정보관리부장 등을 거친 경찰 내 ‘정보통’으로 꼽힌다. 또한 온화한 성품과 정무 감각을 두루 갖춘 인물로 통한다. 그는 경비국장 당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이끌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치안감 승진 6개월 만에 치안정감에 오른 윤 차장이 경찰청장까지 임명되면 또 한번의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된다. 현재 김창룡 청장이 경찰대 4기, 진교훈 차장이 5기인 점을 고려하면 기수를 뛰어넘는 셈이다.신임 서울경찰청장으로 내정된 김광호 울산경찰청장은 울산 출신으로 행정고시 35회 합격 뒤 경찰청 대변인,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장, 울산경찰청장 등을 맡았다. 경북 김천 출신인 우철문 기획조정관은 경찰대 7기로 경찰청 인사과장, 생활질서과장, 서울서초경찰서장 등을 역임했다.우철문 신임 부산경찰청장은 경북 김천 출생으로, 대구 성광고와 경찰대 7기를 졸업했다. 1991년 경위로 임용된 후 서울지방경찰청 기획예산계장, 경찰청 인사과장, 생활질서과장, 서울서초경찰서장을 거쳤다.이번에 승진한 인사 대상자들은 이날 경찰청장 추천과 행정안전부 장관 제청, 국무총리,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0일자로 정식 임명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인사 대상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에정이다. 이로써 현재 임기가 보장된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제외하고 6명의 치안정감은 모두 교체 수순을 밟게 됐다.
- 차기 산은 회장에 강석훈 교수 임명...산은 부산 이전 과제 주목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산업은행 전 구성원과 함께 마주하고 있는 당면 과제들을 풀어가도록 노력하겠다.”신임 산업은행 회장으로 임명된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전 국회의원)가 7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산은의 당면과제인 기업구조조정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의 공약사항인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문제를 매끄럽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강석훈 신임 한국산업은행 회장.(자료=연합뉴스)금융위원회는이날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신임 한국산업은행 회장으로 강 교수를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 회장은 금융위원장 제청 후 대통령 임명으로 결정된다. 지난달 이동걸 전 산은 회장이 사임을 한 뒤 최대현 수석부행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 왔다.강 내정자는 제19대 국회의원과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 현재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을 양성하고, 국제금융 환경 분석 및 금융·경제정책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정책금융 전문가다. 금융위원회는 강 내정자가 국회의원 재임 시절부터 정책금융의 역할 재정립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산은의 당면과제인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고, 민간의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지원 등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적임자로 평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당장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아시아나항공, 쌍용자동차, KDB생명보험 등 매각 과제가 산적해 있다. 산은은 지난 4월 사모펀드 운용사(PEF)인 JC파트너스와 체결한 KDB생명 매각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을 해지한 바 있다. JC파트너스가 보유한 또 다른 보험사인 MG손해보험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JC파트너스가 KDB생명에 대한 대주주 자격 변경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쌍용차도 새 주인을 찾지 못했다. 쌍용차 인수 의사를 밝힌 에디슨모터스가 인수 대금을 미납해 쌍용차가 지난 3월 인수·합병 계약을 해지하면서 매각이 무산됐다.산은이 지난 2019년부터 매각했던 대우조선해양 매각도 불발됐다. 앞서 유럽연합(EU)는 업계 1위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간의 기업결합 심사를 했는데 양사가 합병하면 LNG선 시장에서 최소 60%의 시장 점유율을 갖게 돼 경쟁을 저해할 것이라고 봤다.윤석열 정부의 대표 지역 공약사항이기도 한 산은의 부산 이전 과제가 놓여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지역별 공약집에 산은의 부산 이전을 공약사항으로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산은의 부산 이전을 위해서는 거대 야당과의 협조도 필요할 수밖에 없다. 산은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현행 한국산업은행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행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에는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돼 있다. 법안 개정 없이도 이전 효과를 낼 가능성이 있지만, 이 또한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금융권에서 나온다. 산은의 본점이 있는 서울에는 최소한의 인력만 두고 나머지 대부분을 부산으로 내려보내면 된다는 논리다. 이렇게 되면 제2금융 중심지인 부산에서 산은 이전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금융권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산은의 부산 이전 공약을 후보자 시절부터 인수위 기간까지 여러 차례 강조해온 만큼, 신임 산업은행장의 역할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을 것”이라면서 “국회와의 협조 등을 어떻게 해나갈지가 주목된다”고 밝혔다.1964년 생인 그는 서라벌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위스콘신대 메디슨교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 이후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를 역임하며 한국은행 객원 연구원, 기획예산처 공기업평가위원, 기금평가위원 등으로 활동 범위를 넓혀왔다. 이후 서울 서초구을 지역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며,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정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을 지냈다.
- 고물가에 국민·농가 부담…농협, 3600억 ‘따뜻한 동행’ 추진(종합)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세계적인 공급망 교란으로 사료비와 농식품 가격이 치솟는 식량 위기가 계속되면서 국민은 물론 농가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농협은 36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가공생필품 등 100개 품목 할인을 실시하고 유류 저가 지원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업인 경영 안정을 위한 사료비 부담 경감과 금융 지원도 시행한다.이성희(오른쪽에서 3번째) 농협중앙회장은 7일 서울 서초구 농협유통 양재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동행’ 상생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 왼쪽부터 손병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우성태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이사,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이재식 농협중앙회 부회장, 안병우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이사. (사진=농협)◇하나로마트·농협알뜰주유소 등 할인 실시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농협유통 양재점에서 ‘농업인·국민과 함께 하는 따뜻한 동행’ 사업을 발표하고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빠르게 상승하는 소비자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농업인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5.4% 올라 2008년 9월(5.6%)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안정세를 보이던 농축수산물 물가도 4.2% 상승하며 전체 물가 상승세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이 회장이 지난 2020년 3월 당선돼 취임한 이후 처음 열린 기자간담회다. 최근 고물가에 따른 어려움이 커지자 농협 차원의 지원 사업을 소개한 것이다.농협은 이번 사업을 통해 △소비자물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살맛나는 가격 공급 △농업인 경영 안정을 위한 영농·금융 지원과 쌀 소비 촉진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부담 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먼저 국민 체감물가 안정 방안으로 가공생필품 80개, 삼겹살·계란(달걀) 같은 축수산물 20개 등 물가 급등 100개 품목에 대해 430억원 규모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전국 농축협과 계열사인 하나로마트 2215개소에서 추석 성수기까지 30% 내외 가격 할인을 실시한다.수박·참외 등 제철 과일과 수급 불안 농산물은 유통계열사 판매장 등에서 최대 70%까지 상시 할인된 가격으로 연말까지 판매할 예정으로 총 220억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전국 667개 NH-OIL 알뜰 주유소는 연중 상시로 일반 주유소와 비교해 ℓ(리터)당 평균 과세유는 24원, 면세유는 39원 저가로 공급한다. 예를 들어 타사 주유소에서 ℓ당 평균 2000원에 휘발유를 판매하고 있다면 농협 알뜰 주유소에서는 1976원에 주유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농협 관계자는 “농협 알뜰 주유소에서 올해 5월까지 시중 주요 주유소보다 저렴하게 판매한 평균 금액을 산출한 수준”이라며 “연말까지 상시 할인 공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사료비 인상 미루고 저리 대출 지원농업인 경영 안정 방안으로는 다양한 영농·금융 지원을 실시한다. 환율과 원재료 상승 등 제조 원가 상승에 대응해 농협 사료비 인상을 유보, 시중대비 kg당 31원 할인된 가격을 유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한 지원 효과는 1080억원 정도로 농협은 추산했다.밭작물 농기계 등 영농기계와 봄 가뭄 해소를 위한 양수기 3200대(270억원) 등을 공급하고 농업인안전보험료 160억원을 지원한다. 농번기 농촌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72만명 규모의 농촌 봉사활동도 진행한다.농업인 조합원, 청년동, 귀농인 등에 대한 영농자금 대출은 최대 2.0% 이자를 지원하고 150억원 규모 이자를 지원하는 저리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연 1.0~4.5%를 지원하는 예적금 금리 우대상품(100억운)을 내놓고 농업인 가계·기업대출에 최대 0.2% 금리를 인하(100억원)할 계획이다.쌀 소비 활성화를 위해 7대 특·광역시 중심으로 범국민 쌀 소비 촉진 운동을 전개한다. 지난해 벼농사 풍년으로 재고 물량이 쌓임에 따라 소비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각종 사은품과 기념품 등에 쌀 가공식품을 활용하는 90억원 이상의 소비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농식품기업 대출금리를 최대 0.2% 인하한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농협중앙회와 계열사가 보유한 부동산 임대료를 최대 50% 인하해 지원한다.코로나19 피해기업·소상공인 등에는 609억원의 이자를 유예하고 1조3350억원 규모 할부 납입을 유예할 방침이다.이 회장은 “최근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범국민적 어려움 극복에 동참하고 농업인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전사적 역량을 결집하겠다”며 “‘함께 하는 100년 농협’ 비전 아래 농업·농촌과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더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미지=농협)
- 프라이빗 복합문화공간 '라드라비 아트 앤 리조트' 공식 오픈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프라이빗 복합문화공간 ‘라드라비 아트 앤 리조트’가 경기도 이천시에 오픈했다고 7일 밝혔다.(사진=라드라비 아트 앤 리조트)프랑스어로 ‘인생의 예술(L’art de la vie)’를 뜻하는 라드라비는 인생의 예술에 대한 다양한 의미를 찾는 프라이빗 복합문화공간으로, 자연 그대로의 풍경 속에서 삶의 예술을 마주하며 하루의 시간을 오감으로 채울 수 있는 아트갤러리와 리조트로 구성된다.‘자연 속 편안하고 여유로운 공간’을 디자인적 모티프로 삼아 모든 건축물이 자연과 어우러지도록 연출해, 전체적인 건축에서 자연이 마치 기획의 일환인 듯 녹여낸 자연 친화적이면서도 모던한 설계가 돋보인다.주변을 둘러싼 산, 바위 및 나무 등 자연환경과 물 흐르듯 부드럽게 이어지는 라드라비 아트 앤 리조트는 계절의 흐름을 따라 꿈틀거리는 대지와 시간마다 미세하게 달라지는 하늘의 색감, 몽환적이고 신비로운 아침 등 자연과의 교감이 몸과 마음을 풍성하게 한다.바위는 원형 그대로 보존했으며, 산에 있는 나뭇가지와 물로 자연의 숨결을 고스란히 느끼도록 설계했다. 아침에는 햇빛과 새소리가 오후에는 풀벌레와 바람소리가 저녁에는 별빛으로 공간을 가득 채운다.(사진=라드라비 아트 앤 리조트)고객들이 머무는 리조트 공간 역시 홍송, 적벽돌, 회색돌, 참나무 등 석재와 목재를 외장재로 적용해 고급스럽고 친환경적인 실내 마감을 통해 편안한 공간을 창조했다. 실내 인테리어도 단순히 화려한 유행을 따르지 않고 이상일·김인숙 대표 부부가 전 세계에서 수집한 아이템을 독창적인 스타일링 안목으로 풀어내 감각적으로 꾸몄다. 전체적인 리조트 인테리어 색감 역시 마감재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컬러를 기본으로 풍경과 공간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기획했다.리조트 공간을 구성하는 독채 빌라 8동의 명칭은 각각 팔당, 잠원, 덕소, 신사, 서초, 압구정, 청담, 삼성으로 아티스트 부부가 살아온 발자취를 따라 흥미롭게 이름 짓고 공간 역시 그 세월의 기록을 담았다. 라드라비 아트 앤 리조트의 아트 갤러리는 총 4개 전시관과 영상 아카이브실, 미니 도서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4개 전시 관에는 계절별과 테마별 특별 전시와 상설 전시가 진행되며, 이 외 멀티 플렉스, 예술체험공간, 단체 숙소, 아트샵, 카페, 이탈리안 레스토랑 및 한식 다이닝 등 다양한 커뮤니티 옵션으로 다층적 경험을 제공한다.
- ‘로톡’ 변호사 징계 어려워져…위헌, 부분위헌, 합헌 조항 봤더니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서초동 법조타운 인근 교대역 내에 설치된 ‘로톡’ 광고물. (사진=연합뉴스)헌법재판소가 지난 26일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 규정’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헌재 판단을 두고 변협과 로톡 간의 해석차가 계속되며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변협은 로톡에 참여하는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의 핵심 근거 규정이 합헌으로 인정받았다며 징계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로톡은 가입 변호사 징계의 근거가 된 조항은 위헌으로 결정됐다며 징계를 중단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이번에 헌재가 위헌(전원일치), 부분 위헌(6:3 의견), 합헌(위헌 인용기각)으로 판단한 ‘변호사 광고 규정’을 살펴보면, 답을 찾을 수 있다. 한마디로 변호사법의 위임 범위에 따른 조항들은 모두 합헌, 위임 범위를 벗어나 불명확한 부분은 위헌 결정이 났다.①협회의 유권해석 반하는 광고 등 위헌(4조14호, 8조2항 4호) 헌재는 변협의 ‘변호사 광고 규정’중 광고내용 등의 제한 부분에서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 법률상담 광고 부분에서 ▲협회의 회규,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행위의 목적 또는 수단으로 행하는 경우 부분을 위헌으로 판단했다.변호사법의 위임 범위를 뛰어넘은 조항으로 본 것이다. 헌재는 ‘유권해석위반 광고금지규정은 수권법률로부터 위임된 범위 내에서 명확하게 규율 범위를 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②변호사법이 금지하는 알선행위 관련은 부분 위헌(5조2항1호)→논란헌재는 ‘변호사 광고 규정’ 중 광고방법 등에 관한 제한 부분은 부분 위헌으로 판단했다. 해당 조항은 ‘변호사 또는 소비자로부터 금전·기타 경제적 대가(알선료, 중개료, 수수료, 가입비, 광고비 등 명칭과 정기·비정기를 불문한다)를 받고 법률 상담 또는 사건 등을 소개·알선·유인하기 위해 변호사 등과 소비자를 연결하거나 변호사 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다.헌재는 우선 경제적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 또는 사건 등을 소개·알선·유인하기 위해 변호사 등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알선행위라며 위헌인용을 기각(합헌)했다.하지만, 결정문을 통해 “단순히 변호사와 소비자가 연결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것만으로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행위, 즉 변호사법상 금지되는 알선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경제적 대가를 대가를 받고 변호사 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를 일절 금지하는 것도 위헌으로 판단해 변호사 등이 다양한 매체의 광고업자에게 광고비를 지급하고 광고하는 것은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변협은 로톡의 영업방향은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알선에 해당한다며 로톡 징계 규정에 대해 사실상 합헌 결정을 받았다는 입장이다.그러나 변호사들이 광고업체(네이버, 로톡)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다대다 광고를 하는 것을 규제하는 변호사 광고규정은 위헌결정을 받은 만큼, 징계할 수 없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결과적으로,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이 로톡을 통해 광고하는 행위가 알선인지 아니면 단순한 연결의 장인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의미다. 그런데 앞서 수사기관은 수차례 로톡이 변호사 등에게 소비자를 알선하고 있지 않다(직접 연결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 바 있어 로톡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현재는 판결문에서 “광고업체를 통한 광고방법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규제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③광고방법과 내용의 제한 등은 합헌(3조2항, 5조2항2호, 8조2항3호, 4조12호, 8조1항, 4조13호, 5조2항3호, 5조2항5호8조2항2호) ‘변호사 광고 규정’ 중 나머지 조항들은 모두 위헌 인용이 기각(합헌)됐다. 변협이 이번 판결에 자신감을 갖고 대다수 조문이 합헌 결정을 받았다고 평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구체적으로는 ▲변호사 등은 광고에 타인의 상호나 영업, 홍보 관련 사항을 표시하지 못하고 ▲변호사 이외의 자가 상호 등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법률상담 또는 사건 등을 소개·알선·유인하기 위해 변호사 등과 소비자를 연결하거나 변호사 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또 ▲법률사무의 수임료에 대해 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를 표방하는 광고는 금지되며(공익을 위한 경우는 제외)▲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의 처분·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광고는 금지되며 ▲변호사가 아님에도 변호사 등의 직무와 관련한 서비스의 취급·제공 등을 표시하거나 변호사 등으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는 일체의 행위도 금지된다는 것 등이다.이에 대해 변협은 위의 조항들은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할 수 있는 근거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로톡은 자사의 광고 방식은 의뢰인에게 경제적 대가를 요구하며 특정 변호사를 연결해주는 방식이 아니며, 로톡의 형량 예측 서비스는 시작하기 전 별도 동의 화면을 통해 ‘예측 결과는 참고자료로 이용하라’, ‘법률적 의사결정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의하라’고 안내하고 있다는 점, 로톡 페이지 내에서 반복적으로 ‘로톡은 의뢰인 회원의 법률상담 내용 및 상담여부 등에 대해 일절 관여하지 않고, 모든 법률 상담은 각 변호사 회원이 직접 수행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는 점 등을 들며 반박하고 있다.결국 헌재 결정문의 취지는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자신의 명의로 특정한 변호사를 광고하는 방식으로 변호사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변협의 광고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라는 것이다.변협은 헌재의 판단을 존중해 광고규정을 가다듬겠다고 밝혀, 광고규정이 변호사법으로부터 위임된 범위 안에서 명확하게 개정될지, 기술의 발전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매체에 대한 광고표현의 기본권적 성질을 포함해 미래지향적으로 개정될지 관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