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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구정권 충돌, 시위꾼들도 대리전…시민들은 ‘볼모’[사사건건]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신구정권의 충돌 속 집회·시위꾼들도 대리전을 벌이고 있습니다.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앞에서 욕설 시위를 벌이는 보수성향 시위꾼·유튜버 등에 맞서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도 집회·시위가 이어집니다.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흘러나온 ‘욕설’을 녹음해다 그대로 틀기도 합니다. 한 쪽이 먼저 그만두지 않으면 끝날 조짐이 없는, 주민들을 볼모 삼은 소모전입니다.‘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중심에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적폐수사냐, 보복수사냐 신구정권간 시각차가 큰 사건입니다.한편 40대 한 여배우가 남편에 피습당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자해한 남편은 구속됐습니다.“받은대로 돌려준다”…맞불집회에 맞맞불집회도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서초동 윤석열 대통령 자택 건너편 인도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이들은 경남 양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에 항의하는 ‘맞불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기원전 함무라비 법전의 복수주의는 21세기 우리나라에도 유효합니다.진보 성향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는 지난 14일부터 매일 윤 대통령의 서초구 자택 앞에서 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시위 중단을 요구하는 ‘맞불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방송차량과 확성기 등을 동원, 민중가요는 물론 양산 앞 보수 시위자들의 ‘욕설’ 음성 녹음본을 그대로 틀기도 했습니다.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는 “아크로비스타 주민들에겐 죄송하지만 양산 주민 역시 잘못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윤석열 지지자들도 양산 시위를 중단한다면 맞불 시위도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인근에선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신자유연대, 윤석열 팬클럽 열지대 등도 ‘맞맞불 집회’를 열어 집회 소음이 상당하자,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합니다.경찰은 소음 기준을 어기는지 관리할 뿐,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에 별도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도 양산뿐 아니라 서초동 자택 앞 집회에 관해 “법에 따른 국민의 권리”라고 했습니다. 정치권에선 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볼모’가 된 양산과 서초 주민들은 각각 경찰에 진정서를 넣는 등 당장은 ‘알아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백운규 영장 ‘기각’…검찰 수사는 계속산하 기관장들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15일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뤄진 것으로 보이나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새 정부 들어 다시 탄력받은 문재인정부 정부부처들의 ‘블랙리스트’ 수사의 일환이란 점에서 이 사건은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권에선 적폐수사로, 야권에선 보복수사로 달리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청와대에서 인사비서관 행정관을 지낸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수사선상에 새로 올랐습니다. 검찰은 박 의원이 산업부 관계자들과 접촉하면서 산하 기관장 사퇴 종용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최근 그에게 참고인 신분 출석을 요청했습니다.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 기각에도 검찰은 관련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어서, 결국 문재인정부 청와대로 칼을 겨눌지 지켜볼 일입니다.여배우 가정에 비극…부인 다치게 한 남편 구속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사진=YTN 방송화면 캡처)40대 여배우가 지난 14일 오전 8시40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 앞에서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렸습니다. 여배우 A씨는 사건 전날 밤부터 경찰에 세 차례나 남편 B씨를 신고했지만, 화를 면치 못했습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1시43분께 경찰에 가정폭력을 당했다며 신고, 출동한 경찰에 “남편을 집에서 내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긴급임시조치 1호에 따라 A씨를 퇴거 조치하고 출입문 비밀번호도 바꾸도록 했습니다. A씨는 다음날 오전 1시2분께 “남편이 베란다 쪽으로 들어오려는 것 같다”며 경찰에 다시 신고했고, 남편을 찾지 못한 경찰은 그녀에게 임시숙소나 여성 긴급센터로 가라고 안내했습니다. 이후 오전 1시46분께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남편의 연락을 받고 경찰에 세 번째로 신고했고, 다리를 자해한 남편을 경찰이 찾아 병원에 이송했습니다. 이날 오전 5시 넘어 모친과 함께 병원을 나와 인천 본가로 간 남편은 다시 이태원 자택으로 이동, 초등학생 딸 등교시간에 맞춰 로비에서 기다리다 A씨를 보고 준비해온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A씨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B씨는 범행 후 또 자해를 시도했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잡혔습니다. 16일 병원복에 팔엔 깁스를 하고 휠체어를 탄 채 법정에 출석한 B씨는 영장실질심사 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부부간 어떤 문제로 이런 비극이 벌어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너 죽고 나 죽자’식의 아버지 범행에 졸지에 임시숙소에 덩그러니 남게 된 어린 딸은 무슨 죄입니까.
- '尹 자택 맞불 집회'에 '대규모 총파업'…조용한 날 없네[사회in]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안전운임제를 요구하는 화물연대가 총파업 8일 만에 국토교통부와 극적 타결을 이룬 가운데, 정부와 집회·시위단체 간 팽팽한 신경전은 여전하다. 다음달 민주노총은 전국노동자대회를 예고한데다, 진보성향 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서초구 자택 앞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맞불 집회’를 이어가는 등 서울 시내 곳곳에서 집회·시위는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 기조를 재확인했다.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윤석열 대통령의 자택 앞에서 24시간 집회를 시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는 총파업 8일째인 지난 14일 국토교통부(국토부)와 극적 타결했다. 다만 정부는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에 강경 대응하며 앞으로 대규모 집회에도 ‘법과 원칙’을 중시하겠단 입장을 천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화물연대 총파업 기간 동안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 혐의로 체포된 화물연대 조합원은 44명으로, 이 중 2명은 구속됐다.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체포되지 않은 (화물연대 조합원) 30명에 대해서도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고 채증 자료를 분석 중”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이뤄진 업무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공무집행 방해뿐만 아니라 화물 차주나 비연대 노조원에 대한 문자, 전화를 이용한 협박 등 전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 첫날인 지난 7일과 3일째인 9일 원칙적 대응을 시사했다. 노조 파업 등에 미온적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확실한 차별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용산 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정부가 법과 원칙, 중립성을 가져야만 노사가 자율적으로 자기들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역량이 축적돼 나간다”고 했다.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앞 보수성향 단체·유튜버 시위에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지 않냐”고 언급한 윤 대통령 발언에 ‘맞불 집회’도 고조되고 있다. 유튜브 기반 진보 성향 매체인 ‘서울의 소리’는 지난 14일부터 윤 대통령 자택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건너편에서 양산 시위에 맞선 보복성 집회를 벌이는 중이다. 이들은 다음달 7일까지 24시간 집회 형식으로 진행하며 양산 사저 앞 시위가 중단될 때까지 집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는 “아크로비스타 주민들에겐 죄송하지만 양산 주민 역시 잘못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지 않냐”며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윤석열 지지자들도 양산 시위를 중단한다면 맞불 시위도 중단하겠다”고 했다. 집회 소음에 시달리는 아파트 주민들은 관련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할 예정이다.다음달엔 대규모 파업과 전국노동자대회 등 집회·시위가 줄줄이 이어질 방침이다. 레미콘 차량 운송 기사들의 모임인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전운련)는 이달 중 레미콘 제조사와 운송료 협상에 실패할 경우 내달 1일부터 운송 거부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내달 2일 오후 3시 서울 도심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업종 차등 적용 저지, 대폭 인상, 임금·노동시간 후퇴 저지,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비정규직 철폐’ 등을 주장할 예정이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 8일차인 지난 14일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입구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피켓을 들고 선전전을 펼치고 있다.(사진=뉴시스)
- [e추천경매물건]잠원 신반포 137㎡, 29.2억원 매물 나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서초구 잠원동 70 ,-5 신반포아파트 (사진=지지옥션)△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137㎡ 29억2000만원서울 서초구 잠원동 70 ,-5 신반포 210동 3층 303호가 경매에 나왔다. 1979년 10월 준공된 12개동 1212세대 아파트로 해당 물건은 12층 중 3층이다. 전용면적은 137㎡에 방 4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지하철 9호선, 3호선, 7호선 이용이 가능한 고속버스터미널역이 매우 가깝고, 7호선 반포역이 인근에 위치해 있다. 3호선 잠원역과 9호선 사평역까지 도보권에 자리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은 매우 좋다. 고속버스터미널역과 지하상가, 신세계백화점 뿐만 아니라 카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이 가까이 있다. 한강과도 가까워 거주여건도 좋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반원초를 비롯해 경원중, 계성초, 신반포중, 원촌초·중, 잠원초 등이 있다.본 건은 신건으로 최초 감정가 29억2000만원에 1회차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6월 23일 중앙지방법원 경매 2계다. 사건번호 2020 - 100339.서울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아파트 (사진=지지옥션)△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159㎡ 20억7200만원서울 송파구 문정동 150 ,-1 올림픽훼밀리타운 222동 14층 1405호가 경매에 나왔다. 1988년 12월 준공된 56개동 4494세대 아파트로 해당 물건은 15층 중 14층이다. 전용면적은 159㎡에 방 5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지하철 3호선과 8호선 이용 가능한 가락시장역이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8호선 문정역도 도보권에 자리하고 있다. 롯데마트 등의 대형할인마트,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이 가깝고 주변에 중·소규모 공원 등이 자리하고 있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가원초, 서울평화초를 비롯 가원중, 문정초·중·고, 문덕초 등이 있다.본 건은 최초 감정가는 25억5900만원이며, 1회 유찰돼 20억7200만원에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6월27일 동부지방법원 경매 4계다. 사건번호 2021 - 910.서울 중랑구 면목동 온세솔내음 (자료=지지옥션)△중랑구 면목동 온세솔내음 83㎡ 4억7600만원서울 중랑구 면목동 1524 온세솔내음 1동 2층 201호가 경매에 나왔다. 2004년 4월 준공된 1개동 65세대 아파트로 해당 물건은 10층 중 2층이다. 전용면적은 83㎡에 방 3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지하철 7호선 면목역과 사가정역이 도보권에 위치해 있다. 용마산이 가깝게 자리하고 있고 소규모 공원 등이 분포돼 있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면목초·중·고와 중화중, 면일초, 혜원여중·고 등이 있다.본 건은 신건으로 최초 감정가 4억7600만원에 1회차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6월 21일 북부지방법원 경매 9계다. 사건번호 2021 - 105835.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장안삼성쉐르빌 (자료=지지옥션)△동대문구 장안동 장안삼성쉐르빌 123㎡ 6억6000만원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371-1 장안삼성쉐르빌 20층 2011호가 경매에 나왔다. 2002년 8월 준공된 1개동 254세대 주상복합아파트로 해당 물건은 30층 중 20층이다. 전용면적은 123㎡에 방 4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지하철 5호선 장한평역이 이용 가능한 거리에 자리하고 있고 중랑청도 가깝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창평초를 비롯해 장평중, 안평초, 군자초, 동답초 등이 있다.본 건은 신건으로 최초 감정가 6억6000만원에 1회차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6월21일 북부지방법원 경매 9계다. 사건번호 2021 - 104634.경기 의왕시 삼동 의왕파크푸르지오아파트 (자료=지지옥션)△경기 의왕 삼동 의왕파크푸르지오 85㎡ 7억4880만원경기 의왕시 삼동 616 의왕파크푸르지오 111동 18층 1803호가 경매에 나왔다. 2019년 1월 준공된 12개동 1068세대 아파트로 해당 물건은 23층 중 18층이다. 전용면적은 85㎡에 방 3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지하철 1호선 의왕역이 이용 가능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부곡체육공원, 덕성산 등이 가깝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덕성초, 의왕고, 계명고, 부곡중 등이 있다.본 건은 최초 감정가는 11억7000만원이며, 2회 유찰돼 7억4880만원에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6월21일 안양지방법원 경매 2계다. 사건번호 2021 - 1828.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일산두산위브더제니스 (자료=지지옥션)△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일산두산위브더제니스 121㎡ 6억5450만원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1640 일산두산위브더제니스 103동 51층 5105호가 경매에 나왔다. 2013년 4월 준공된 8개동 2700세대 아파트로 해당 물건은 55층 중 51층이다. 전용면적은 121㎡에 방 4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지하철 경의중앙선 탄현역이 인접해 있고 탄현통나무어린이공원, 숯고개향나무어린이공원 등도 가깝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산탄초, 일산동중을 비롯 현산초, 황룡초, 현산중, 한산초 등이 있다.본 건은 최초 감정가는 9억3500만원이며, 1회 유찰돼 6억5450만원에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6월22일 고양지방법원 경매 2계다. 사건번호 2021 - 65193.
- 다음주 검찰인사위 소집…검사장 승진 후보들 면면은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정기 인사를 앞두고 법무부가 다음주 초 검찰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를 소집할 예정인 가운데, ‘검찰의 꽃’이라는 불리는 검사장 승진 후보자들 면면에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과거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검사들이나 전 정권 수사를 하다 좌천된 검사들의 승진 여부가 주목된다.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진=이데일리DB)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인사위를 오는 21일 오후 3시에 개최하는 것을 두고 외부 위원들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법무부는 같은 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일선 검찰 전담 수사부서를 부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 직제 개편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이에 따른 검찰 인사를 심의하기 위해 인사위 날짜를 잡은 것으로 파악된다.인사위는 검사의 임용·전보 및 인사 기준,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할 목적으로 법무부에 설치된 기구다. 위원회는 법무부 장관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인사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현직 검·판사, 변호사, 법학 교수, 학식과 덕망이 있는 비(非)법조인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검사 3명, 판사 2명, 변호사 2명, 법학교수 2명, 비법조인 2명이다.이번 인사위는 대검검사급 인사를 위한 회의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르면 인사위 개최 당일 대검검사급 인사를 진행한 뒤, 그 일주일 뒤쯤 2차 인사위를 소집, 고검검사(차·부장검사)급 인사 단행을 순차적으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외부위원 출신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먼저 검사장 인사를 하고, 검사장 승진 탈락자들과 차장검사들을 보고 그 이후 고검검사급 인사를 구상한다”며 2차례에 걸친 인사를 전망했다.이번 인사에서 주목할 점은 이른바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 인사다. 검사장 승진 자리는 최소 4곳으로 꼽힌다. 현재 법무연수원장, 대구고검장, 부산고검장 3자리가 비어 있고, 최근 박찬호 검사장이 사의를 표한 광주지검장도 곧 공석이 될 예정이다. 남은 검사장들이 고검장 자리를 메운다는 가정 아래 차장검사들이 검사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자리는 4곳이 되는 셈이다.검사장 승진 대상자는 사법연수원 28~30기가 언급된다. 주로 ‘특수부’ 출신이거나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인사들이 거론되는 분위기다.28기에서는 이진동 서울고검 감찰부장, 신응석 서울고검 검사, 임현 서울고검 형사부장이 꼽힌다. 이들 모두 윤 대통령과 손발을 맞춘 경험이 있다. 이 부장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형사3부장을 지냈다. 신 검사도 이 부장의 후임으로 형사3부장에 부임해 윤 대통령과 함께 근무했다. 임 부장의 경우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대검 공공수사정책관을 지낸 근무 연(緣)이 있다.29기에선 신봉수 서울고검 검사가 유력 후보로 꼽힌다. 검사장 승진 1순위라는 평가를 받는 신 검사는 윤 대통령 중앙지검장 재임 당시 특수1부장, 검찰총장 시절엔 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지냈다. 윤 대통령 총장 취임 직후 중앙지검 1~4차장을 맡은 인물 중 현재 검사장에 오르지 못한 인사는 신 검사뿐이다. 그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던 중 평택지청장, 서울고검 검사로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정진우 중앙지검 1차장검사, 정영학 울산지검 차장검사, 박세현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황병주 대검 해외불법재산환수합동조사단장도 검사장 승진 후보로 거론된다. 이들 모두 윤 대통령과 근무 연이 있다. 정진우·정영학 차장검사는 윤 대통령이 중앙지검장 재임 때 각각 형사4·8부장을 지냈다. 박 지청장은 윤 대통령의 총장 시절 대검 국제협력단장으로 있으며 근무 연을 맺었다. 황 단장은 중앙지검, 대검에서 각각 첨단범죄수사2부장, 특별감찰단장을 맡으며 윤 대통령과 합을 맞췄다.그 외 송강 청주지검 차장검사, 박지영 춘천지검 차장검사 등도 검사장 하마평에 오른다. 검찰 내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꼽히는 송 차장검사는 전임 정부 시절 수원지검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사건을 맡았다가 좌천성 인사를 당한 바 있다. 박 차장검사도 대전지검에서 ‘월성원전 사건’을 맡았다가 지난해 좌천됐다.30기에서 첫 검사장 승진자가 나올지도 관심을 모은다. 30기에선 이창수 대구지검 2차장검사, 정진용 광주지검 차장검사, 구상엽 울산지검 인권보호관 등이 후보군을 형성 중이다.법조계에선 이른바 ‘윤석열 사단’을 요직에 배치하는 등의 ‘편중 인사’ 가능성에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낸다. 이 같은 우려는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이튿날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의 재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관측에 기반한다. 한 법조계 원로는 “인사권자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쓰는 것이 인사의 첫째 원칙”이라면서도 “정권 초기 ‘아는 사람’을 쓰는 걸 이해하지만, 구성원들의 불만 해소를 위해선 설령 반대편일지라도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는 검증된 사람을 중용하는 모습도 필요하다”고 꼬집었다.한 장관은 전날 외부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우려에 “탕평 인사 문제는 검찰 구성원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검찰이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당연히 그런 부분(탕평 인사)도 고려한다”고 말했다.
- 北피격 공무원 유족 "'월북 프레임' 조작…정보공개 않으면 文 고발"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 2020년 서해 해역에서 북한의 총격으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족 측이 당시 해경의 수사에 관한 정보공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고발하겠단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월북’이었다는 당시 정부의 판단이 약 1년 9개월여만에 뒤집힌 만큼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020년 9월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수부 어업지도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가족 측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전날 대통령실과 해양경찰이 발표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피격된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 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17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전 사건 수사는) 전 정부의 ‘국정농단’으로 판단되는 사안”이라며 ‘월북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조작된 수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씨의 친형과 배우자 등 유가족들도 직접 참석했다. 앞서 지난 2020년 9월 21일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이었던 이씨는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후 33㎞(18해리) 가량 떨어진 북한 해역에서 피살됐다. 당시 해경은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A씨가 의도적으로 월북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해경은 이씨가 3억원이 넘는 금융기관 채무 등을 지녔고, 월북하겠단 뜻을 스스로 밝힌 적 있단 사실을 파악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해경의 판단은 정권이 바뀌고 약 1년 9개월여만에 뒤집혔다.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은 전날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에 대해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살인 피의사건을 수사중지(피의자 중지) 결정으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가족 측은 당시 해경의 진술 조서를 확보, 확인한 결과 당시 수사 결과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당시 동료 직원들은 ‘(이씨) 월북은 터무니없다’며 놀랐다고 진술했고, 이씨가 북한 관련 서적이나 자료를 봤냐는 해경의 질문에도 ‘그런 것이 전혀 없으며 정치색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답변했다”며 “모두 ‘월북’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이 빠진 채로 발표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만약 이씨가 월북의 의도가 있었다면 방수복을 입고 들어갔어야 했는데, 당시 방에는 방수복이 그대로 남아 있던 부분을 해경은 빠뜨렸다”며 “방수복이 없이 물에 들어가면 3시간여만에 저체온증으로 사망한다는 당시 직원들의 진술 역시 누락됐고, 이는 ‘월북’이라는 방향과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숨긴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지침을 내린 것 역시 확인했다”며 “이러한 지침으로 인해 정당한 공무집행(사건 조사)이 방해받았고, 결국 증거를 선택적으로 채택해서 ‘월북’이라는 결론을 짜맞췄고, 이는 결국 ‘조작’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씨의 유가족은 지난 5월 대통령기록물의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으며 오는 23일까지 공개 여부를 알려주겠다고 통지받은 상태다. 이들은 정보공개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당 원내대표에게 건의, 문재인 전 대통령 고발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변호사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정보를 공개할 수 있으므로 여야 원내대표에게 먼저 건의하고, 그럼에도 국회 의결이 이뤄지지 않거나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는다면 부득이하게 문 전 대통령을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이씨의 유가족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내는 감사의 편지를 낭독하기도 했다. 아들이 쓴 편지를 대독한 이씨의 배우자는 “대통령께서 저와의 약속을 지켜주신 부분이 크게 와닿았다”며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을) 만났을 때 ‘꿈이 있으면 그대로 진행하라’고 해주신 말씀이 너무 따뜻했고 용기가 났다”며 눈물을 보였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기자회견 이후 해양경찰청과 국방부에 대해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 "文정부, 거짓 편지 쥐여주고"...北피격 공무원 아들, 尹에 감사 편지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북한군 피격 공무원’ 이모 씨의 아들(19)은 새 정부 판단이 문재인 정부 때와 달라진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에 감사 편지를 전했다.이 씨의 부인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들 이모 군의 편지를 대신 읽어내려갔다.이 군은 “긴 시간 전 정부를 상대로 안 해 본 게 없을 정도로 수없이 좌절하며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는지 고민했었음을 부끄럽지만 고백한다”며 “명확한 이유도 모른 채 아버지는 월북자로 낙인 찍혔고 저와 어머니, 동생은 월북자 가족이 되어야 했다”고 호소했다.이어 “아버지도 잃고 꿈도 잃었고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또래 친구들이 누리지 못했고 스무 살의 봄날을 누리지 못 했다”고 덧붙였다.이 군은 “한 국민이 적에 의해 살해당하고 시신까지 태워지는 잔인함을 당했지만 그 일련의 과정에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해 비난받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저는 점점 주눅 들어갔다”고 했다.그러면서 “지난달 31일 날 (윤 대통령을) 만나 뵈었을 때 꿈이 있으면 그대로 진행해라라는 말씀이 너무 따뜻했고 진실이 규명될 테니 잘 견뎌주길 바란다는 말씀에 용기가 났다”고 덧붙였다.2020년 9월 북한군이 피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아내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피살 공무원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 편지를 대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군은 “대통령님 저희 아버지 이름은 이대준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월북자가 아닙니다”라며 “세상에 대고 떳떳이 밝히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이 씨 부인은 이 부분을 읽으며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이 군은 “직접 챙기겠다, 늘 함께 하겠다는 거짓 편지 한 장 쥐여주고 벼랑 끝으로 몬 게 전 정부였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재작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가 자진 월북하다가 변을 당했다고 밝혔던 해경이 전날, 2년 만에 수사 결과를 스스로 뒤집었다.조사 결과 자진 월북했단 증거를 못 찾았다며, 이전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다만,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선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진 않았다.앞서 이 군은 사건 발생 한 달 뒤인 2020년 10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저와 엄마, 동생이 삶을 비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빠의 명예를 돌려달라”라며 편지를 보내 아버지의 자진 월북설을 반박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군에게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직접 챙기겠다”는 내용의 답장을 보냈지만, 정부는 이 군 등 유가족의 정보 공개 요구를 거부하며 소송전을 벌였다. 또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말에 관련 정보를 최장 15년간 비공개 되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했다. 이에 이 군은 문 전 대통령의 답신을 반납했다. 이 군은 올해 3월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에게도 편지를 전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북한에 의해 죽임을 당한 고인의 명예를 되찾아 드리겠다”며 “남은 가족은 남편과 아버지의 시신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월북자’의 가족이 돼버렸다”고 답했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이 군을 포함한 이 씨 유족과 면담하는 자리도 가졌다. 한편, 윤 대통령은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새 정부 판단이 문재인 정부 때와 달라진 것을 두고 민주당 일각에서 비판이 나온 것과 관련해선 “뭐가 나오면 맨날 그런 정치 권력적으로 문제를 해석한다”고 맞받았다.윤 대통령은 “내가 선거 때도 대통령이 되면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 그 유족을 만나지 않았느냐”며 “그리고 (유족 측) 정보공개(청구 소송)에 대해 정부가 계속 항소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했기에 항소를 그만하게 된 것이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해당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기록물로 ’봉인‘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추가 조치가 있겠냐는 질문엔 “내가 직접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라면서도 “(유족) 당사자도 더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따라 진행되겠죠. 좀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 양육비 미지급 49명, 명단공개 등 제재…첫 지급사례 나와
-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양육비해결모임 회원들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친부를 상대로 중1의 고소인인 김 모군(가운데)이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2명의 명단이 공개되고, 17명이 출국금지, 30명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다. 여성가족부는 17일 제25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인 남 모씨와 정 모씨 등 2명의 명단을 여성가족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법무부, 경찰 등 관계기관에 출국금지(17인) 및 운전면허 정지처분(30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명단이 공개된 남 씨의 채무금액은 1억1850만원, 정 씨의 채무금액은 3120만원이다. 누리집에서는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 도로 명과 건물번호, 채무액, 불이행기간 등이 함께 공개된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및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조치는 지난해 7월 도입됐다.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즉시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요청과 명단공개 대상이 된다. 출국금지 요청은 최근 1년간 국외 출입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일수가 6개월 이상인 양육비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 4월 제재조치가 시행된 이래 처음으로 양육비 채무액 전부를 지급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철회하고, 양육비 채무액 중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이후 정기적 지급의사를 밝혀 출국금지 요청을 취하한 사례가 나왔다. 또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대상자 중 생계형 운전자로 의견진술서를 제출한 4명 중 3명은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정기적 지급의사를 밝혀 양육비채권자가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취하하기도 했다. 여성가족부는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자 출국금지 요청 기준(5000만 원→3000만 원, 시행령 개정중) 완화 등 양육비 이행 지원을 위한 제도 강화를 통해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성을 높이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적자 수렁’ 한전, 정부에 전기요금 인상 요구…고강도 자구안 병행(종합)
- [이데일리 김형욱 윤종성 기자]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적자 수렁에 빠진 한국전력공사(015760)가 16일 정부에 전기요금 인상안을 제출했다. 또 에너지 급등락 상황을 반영 못 하는 연료비 연동 요금제 개편 협의도 요청했다. 이와 맞물려 3조4000억원에 이르는 국내외 자산 매각·구조조정을 포함한 6조원 규모 자금 확보 계획도 본격 추진하고 나섰다.유례없는 물가 급등 우려와 유례없는 한전의 대규모 적자를 두고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게 됐다.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열린 한국전력공사 전력그룹사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하는 그룹사 대표자들이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정부에 1㎾h당 3원 인상안 제출…“제도 현실화 협의 요청”한전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올 3분기 연료비 연료단가를 킬로와트시(㎾h)당 3원 올려야 한다는 요구안을 제출했다. 한전이 판매하는 전기요금이 통상 1㎾h당 110원이라는 걸 고려하면 2.7% 전후의 인상안이다.정부와 한전은 지난해 이 같은 연료비 연료단가 조정제를 도입하고 연료비 변동에 따라 매 분기 ±3원, 연 최대 ±5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해 1분기 3원을 낮추고 4분기 3원을 올렸을 뿐 연료비가 급등한 올 1~2분기엔 조정하지 못했다. 한전은 3원 인상안을 정부에 냈으나 물가 상승을 우려한 정부가 이를 불허했다.한전은 결국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5조9000억원의 영업적자를 낸 데 이어, 올 1분기엔 메출의 절반에 육박하는 7조8000억원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올 2월 발발한 러-우크라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를 비롯한 발전 연료비가 급등했음에도 이를 요금에 반영하지 못한 결과다.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사들이는 전력 도매기준가(SMP)는 지난해 10월 100원/㎾h을 넘어선 데이어 올 4월 202.11원/㎾h까지 치솟았으나, 한전이 전력 소비자에 판매하는 110원/㎾h 전후로 고정됐다. 운영비를 제한 원가만으로도 팔면 팔수록 적자가 커지는 구조가 된 셈이다.한전은 분기당 3원, 연간 5원 인상·인하로는 현 수준의 연료비 급등락 상황에 대응할 수 없다는 이유로 연료비 조정단가 상·하한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 방안도 정부와 협의했다. 또 연료비를 조정해야 하지만 물가 우려 때문에 이를 반영하지 못할 경우, 이를 현행 도시가스 요금처럼 미수금으로 계상하고 추후에 정산하는 제도 신설도 정부에 제안했다. 연료비 연동제 외에 적정 원가와 적정 투자보수를 반영한 총괄원가 방식의 전기요금 정상화도 요구했다.◇“1300억원 자산 매각 완료” 6조 자구책 추진 본격화한전은 이와 함께 6조원에 이르는 고강도 자구책도 본격 추진했다. 국내 대표급 공기업으로서 국민 부담이 될 수 있는 요금 인상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다는 취지다.한전은 앞선 5월18일 6개 발전 자회사를 포함한 전력그룹사 사장단과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3조4000억원 규모 국내외 자산 매각·구조조정과 2조6000억원 규모 비용절감를 아우르는 6조원 규모 자구안 계획을 발표했다.한전에 따르면 15일까지 한 달 남짓 기간 1300억원의 자산 매각을 마쳤다. 신안태양광(125억원), 한국전기차충전 지분 17.50% 매각(28억원), 의정부변전소 잔여부지 15곳 중 2곳 매각(84억원), 한전기술 용인사옥 매각(1000억원) 등이다.4000억원 규모 한전기술(052690) 지분 14.77% 매각도 이사회에 상정하고, 필리핀 세부 석탄화력발전소도 매각주관사를 선정하는 등 연내 매각 완료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매각 가능한 국내외 투자지분과 부동산은 모두 팔아치운다는 계획이다.한전은 또 6000억원 규모의 투자사업 추진을 미루고, 발전소 정비 기준 최적화와 경비 절감 등을 통해 70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하며 1조3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추가 확보했다. 한전은 연내 이 같은 방식으로 2조5000억원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사채 발행 한도가 막혀 유동성이 막힐 우려에 대비해 연내 한국전력공사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한전 관계자는 “대표 공기업으로서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국가 경제 위기 상황 속 민생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물가 안정이냐 한전 정상화냐’ 깊어진 정부 고심정부와 정치권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를 돌파한 가운데 전기요금 인상은 큰 부담이지만, 적자 수렁에 빠진 한전을 더 두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전기요금 인상 땐 7월 물가인상률이 6%에 이르리란 전망이 나온다. 전기요금 인상 없인 한전의 올해 적자규모가 평소 매출의 절반에 이르는 30조원에 이르리란 전망도 있다.한전은 오는 21일 정부와의 협의를 마친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와 폭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전날(15일) 기자간담회에서 “물가당국(기재부)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기재부는 전체 물가에 방점을 두고 고민하고 있고, 산업부는 물가 부담은 알지만 전기요금 문제가 심각해 나중에 정말로 큰일 날 수 있다는 공감대를 갖고 얘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박 차관은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며, 지금처럼 kwh당 1~3원 올려서는 해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면서 “물가와 민생 모두 중요하지만, 한전의 적자가 심각해 미루면 미룰수록 문제가 되며,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전날 “물가 안정을 위해 그 부분(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할 순 있지만 그럴 경우 시장 기능이 왜곡되므로 정부에서 적절히 판단해서 (하되), 전기요금 인상은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보고 있다”고 말했다.
- '16년, '18년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사이엔 무슨일이?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2016년과 2018년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넷플릭스는 미국에서 연결할 때(2016년)나 일본에서 연결할 때(2018년) 모두 무정산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SK브로드밴드는 대가 합의 불발로 넷플릭스가 일방 연결했고(2016년), 일본에서 연결할 때(2018년)부터는 적극적으로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사건의 진실은 계약서가 있었다면 풀렸겠지만, 계약서는 없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망 이용대가 소송’ 3차 변론에서 재판부는 “이 분쟁은 애초에 계약서가 없어 생긴 문제다. 명시적 합의에 대한 사실 입증이 불가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그러면서 “(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합의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정황이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7월 20일 오전 11시 쌍방의 의견에 대해 다시 반박과 변론을 듣는 자리를 가진다. 계약서 없는 무정산 합의 여부 쟁점넷플릭스가 한국 서비스를 시작한 것은 2016년 1월. 넷플릭스는 당시 SK브로드밴드와 쌍방합의 하에 미국 SIX(시애틀IX)에서 무정산 연결을 했고, 2018년 5월 일본 BBIX(도쿄지역 IX)에서 연결할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넷플릭스 측 법률대리인은 “SK브로드밴드는 무상 합의가 존재한다는 점을 넷플릭스가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은 SK브로드밴드여서 그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SK브로드밴드는 미국에서의 연결(시애틀IX)때도 대가 합의 불발로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일방적으로 연결했고, 일본에서의 연결(도쿄지역 IX)때부터는 전용망을 제공하면서 적극적인 대가를 요구해 2016년과 2018년 모두 무정산 합의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SK브로드밴드 측 법률대리인은 “넷플릭스가 계약서도 없는 악수 합의로 무상을 주장한다”며 “명시적인 계약체결 없이 유상 서비스를 무제한·무기한 무조건 무상 제공하는 것은 상행위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2016년과 달라진 2018년 망연동 방식 여기서 눈여겨 볼 점은 2016년과 2018년의 네트워크 연결 방식이 달라졌다는 점이다. 2015년의 연동은 일반망 오픈방식(Public Peering)이었고, 2018년의 연동은 전용회선 방식(Private Peering)이기 때문이다. 직접 접속을 의미하는 피어링(Peering)은 공짜일수도 돈을 내야 할수도 있다. 2016년 미국 SIX에서 연동했을 때에는 넷플릭스가 유발하는 트래픽 양이 현재의 30분의 1정도(10~35Gbps)여서 별다른 논란이 없었다. SIX에 교환기 연결비용만 내면 개별 사업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SIX 교환기에 연결된 모든 참여자들과 트래픽을 교환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한국에서 넷플릭스가 인기를 끌면서 트래픽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시작했다. 더 이상 미국 SIX에서 끌어오는 방식으로는 다른 SK브로드밴드 가입자들에게 품질보장이 어려웠던 것. 그래서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는 미국 SIX에서 일본 BBIX로 연결 지점을 옮겼다. 그리고 해당 회선은 양사 간 트래픽만 소통하는 전용회선으로 바꿨다.(Private Peering)이에 따라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에 전용회선 방식이 도입된 2018년 5월 이후 지금까지의 망이용대가만 요구하고 있다.피어링= 무정산은 아냐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 같은 착신 망 사업자들은 트랜짓(중계접속)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콘텐츠기업(CP),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사업자와 피어링을 할 경제적 유인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무정산 피어링을 하는 게 통상적”이라고 주장한다. 조대근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방통위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 위원)은 “피어링은 계약당사자간에 교환되는 트래픽 중 제3자의 망으로 전송할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 계약을 말하고 트랜짓은 서로가 교환한 트래픽을 다른 망으로 전송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하지만 “유튜브와 넷플릭스 같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등장하면서 오고가는 트래픽의 규모에 불균형이 생기면서 피어링임에도 한쪽에서 대가를 지불하는 ‘페이드 피어링(paid-peering)’이 등장했다”며, 피어링이란 개념과 무정산이 일치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