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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폭 커진 주택시장...용산도 두 달 만에 상승 멈춰
  • 낙폭 커진 주택시장...용산도 두 달 만에 상승 멈춰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아파트 시장 하락세가 거세지고 있다. 서울 강남권에서도 상승 동력을 잃은 모양새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1주일 전보다 0.03% 하락했다. 5월 초부터 시작해 7주 연속 내림세다. 하락 폭도 지난주 조사 때(-0.02%)보다 커졌다.시·군·구 단위로 봐도 집값이 내린 지역(109곳)이 오른 곳(53곳)보다 두 배 이상 많다. 부동산원은 경기 침체 우려와 금리 급등으로 인한 매수세 위축을 하락 요인으로 꼽았다.서울에서도 집값 하락률이 0.02%에서 0.03%로 높아졌다. 서울 25개 구 중 지난주보다 아파트값이 오른 곳은 서초구(0.02%) 뿐이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지역 개발 기대감에 상승세를 거듭하던 용산구 아파트값도 두 달 만에 보합세로 돌아섰다. 서초구를 뺀 강남권(강남구·송파구·강동구) 등에서도 토지거래허가제 연장 등 여파로 보합 내지 하락세가 나타났다.경기와 인천 아파트값은 각각 0.04%, 0.06% 떨어졌다. 광명시(-0.16%)와 의왕시(-0.15%), 인천 연수구(-0.13%) 등이 하락세를 주도했다. 직주 근접 수요가 있는 이천시(0.32%)와 평택시(0.10%)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도 상승했다.비수도권 아파트값은 0.02% 하락했다. 도(道) 지역은 0.02% 올랐지만 광역시 지역과 세종에선 각각 0.05%, 0.15% 내렸다. 대구(-0.18%)와 세종, 전남(-0.08%) 순으로 낙폭이 컸다.이번 주 전국 아파트 전세 시세는 한 주 전보다 0.02% 하락했다. 지난주 조사와 같은 낙폭이다. 서울과 수도권 전셋값은 각각 0.01%, 0.03% 하락했다. 금리 인상과 전세의 월세화(化) 등이 전셋값 하락을 부추겼다.시·도별 아파트 가격지수 변동률.(자료=한국부동산원)
2022.06.23 I 박종화 기자
北 피살 공무원 유족 “이렇게 된 이상 文 전 대통령 고발 검토”
  • 北 피살 공무원 유족 “이렇게 된 이상 文 전 대통령 고발 검토”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유족 측이 대통령기록물 공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을 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고인의 형인 이래진씨는 23일 “문 전 대통령이 사건 관련 기록을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한 점이 확인됐다. 이는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이라며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대통령기록관은 전날 오후 유족 측의 기록물 공개 청구에 “우리 기관은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음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통지한다”라고 밝혔다.특히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한 목록까지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아예 검색할 수 없다”라면서 “대통령 지정기록물의 정보 공개를 받으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 의결이나 고등법원장의 영장 발부가 있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또 일반기록물에 대해서는 “2020년 9월 22일부터 동년 9월 28일의 기간으로 검색해 봤으나, 검색된 것이 없다”라고 답했다.이에 대해 이씨는 “우리 변호사 측에서는 ‘대통령기록관실이 기록물에 대한 공개 청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라고 했고, 또 다른 일각에서는 사건 자료가 통째로 없어졌다는 의미일지도 모른다는 말을 했다”라며 “공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리란 예상은 했지만, 매우 참담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이어 “이렇게 된 이상 문 전 대통령을 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수사를 시작하면 사건 자료를 열어볼 수 있지 않겠느냐”며 “앞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보겠다”고 말했다.그는 “오는 27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회의실을 찾아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 의결을 건의하고, 우상호 비대위원장을 만나 유족이 원하는 정보를 정식으로 요청하겠다”며 “우 비대위원장은 ‘정식으로 요청하면 공개를 피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바 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이씨는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을 방문해 사건 자료를 최대한 받아 살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씨는 전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이었던 이씨가 지난 2020년 9월 21일 서해안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사건이다. 당시 해경은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가 변을 당했다고 발표했으나, 최근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과거의 수사 결과 발표 내용을 뒤집었다.
2022.06.23 I 송혜수 기자
포드코리아 공식딜러 선인자동차, 수원 FC와 '브랜드데이' 개최
  • 포드코리아 공식딜러 선인자동차, 수원 FC와 '브랜드데이' 개최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의 공식 딜러사인 선인자동차가 K리그 1 소속 수원FC와 브랜드데이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포드 공식딜러 선인자동차, 수원 FC와 ‘브랜드데이’ 개최 브랜드 데이는 오는 25일 토요일 오후 7시 수원FC와 수원삼성과의 더비전이 열리는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열린다. 경기장을 찾는 구단 팬들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를 벌일 예정이다.이날 구장 내 선인자동차 부스에서는 최근 출시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포드의 오프로더 차량’ 뉴 포드 브롱코’와 수입 대형SUV ‘포드 익스플로러’를 함께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선인자동차는 SNS 팔로우 이벤트를 통해 응원막대를 제공하고 부스 사진을 업로드한 300명에게 브롱코가 프린팅 된 헬륨풍선을 증정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현장에서 지급되는 쿠폰을 소지하고 선인자동차 전시장을 방문해 시승하는 고객에게는 우산을 지급한다. 차량 구매 시 골프백과 골프공을 제공하는 프로모션도 진행한다.하프타임에 댄스 이벤트와 예매자 추첨 이벤트를 통해 전동 킥보드, 머스탱 블루투스 스피커 등 선인자동차에서 준비한 푸짐한 경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경기 시작 전 브롱코 퍼레이드와 SBS 인기 예능 프로그램 ‘골 때리는 그녀들’ 불나방 팀의 시축으로 팬들에게 볼거리와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선인자동차 김계묵 영업본부장은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후 처음 진행하는 아웃도어 이벤트로 고객들과 직접 만나고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며 “팬데믹으로 인해 다소 축소되었던 오프라인 활동을 재개하고, 활발한 마케팅을 통해 고객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선인자동차는 1995년 포드코리아가 설립된 직후 공식 딜러사로 지정됐으며, 현재 서울 5개 전시장(대치, 신사, 서초, 동대문, 강서)과 경기/인천 지역내 4개 전시장(일산, 분당, 수원, 인천), 대전, 충청(천안, 청주), 경상(대구, 부산), 전라(전주)지역 등 총 15개의 전시장과 더불어 16개의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22.06.23 I 손의연 기자
김어준에 경고한 北피살 공무원 아내 "그 입 다물라"
  • 김어준에 경고한 北피살 공무원 아내 "그 입 다물라"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방송인 김어준 씨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를 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피살공무원의 아내 A씨가 “그 입 다물라”고 경고했다.A씨는 23일 데일리안과의 인터뷰에서 “(김씨는) 북한이 남편의 시신을 친절하게 화장시켜준 것처럼 얘기한 사람”이라며 “2년 전에도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려다가 참았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2020년 9월 북한군이 피살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대준 씨의 아내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전날 대통령실과 해양경찰이 발표한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씨의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 편지를 대독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씨는 지난 2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왜 공방이 이어지고 이렇게까지 키울 일인가”라며 “특별히 새로 발견된 근거가 없는데 판단을 뒤집고 이렇게까지 일을 키운 건 ‘문 전 대통령 포토라인 프로젝트’로 의심 된다”고 말했다. 즉 문 전 대통령을 수사하기 위해 월북이 아니라고 판단을 뒤집었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A씨는 “여태까지 유족들에게 취재 요청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그러니 그 입 다물라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A씨는 남편이 빚 때문에 월북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빚이 있으면 가족을 버리고 월북을 하나. 차라리 다른 곳에 도피하면 모르겠다”며 “더 극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월북이라는 꿈을 안 꾸는데 어떻게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렇게 월북을 한다는 건가”라고 말했다.그러면서 A씨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나. 도피할 정도의 큰 금액도 아니었다. 대한민국에 그 정도 빚 없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라며 “해경이 일부분 도박 빚을, 전부 도박 빚인 것처럼 부풀려 발표했고, 그 발표가 잘못됐다고 인권위에서 정정했다”라고 했다.A씨는 ‘북한의 사과까지 받은 사안’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전혀 사과가 아니다. 결국 남쪽에 대한 원망과 잘못으로 마무리 짓는 내용이었다”라며 “그 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나온 내용들을 봐도 남쪽에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런 사과는 사과가 아니다. 사람 죽여놓고 미안하다고 말하면 끝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A씨는 문 전 대통령과 같은 양산 주민이라고 밝히며 사저 앞 1인 시위를 계획했던 사실도 밝혔다. 그는 “그런데 그게 참 무의미하다는 걸 생각했다”며 “대통령 자리에 있었을 때도 국민의 외침을 들어주지 않은 사람인데 퇴임하고 나서 무슨 자격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주겠나. 참 의미 없는 짓 같고 거기에 내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깝다”고 한탄했다.정봉훈 해경청장이 22일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을 방문한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TF팀과 회의에서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A씨는 문 전 대통령을 고발할 것인지를 묻는 말엔 “일단 지켜보려 한다”면서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해주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그렇게까지 갈 수밖에 없다. 웬만하면 그렇게까지 안 하고 싶은데 만약 정말 가장 윗선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다면 당연히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 어느 누구도 법 앞에서 자유로워서는 안 된다 생각한다”고 말했다.A씨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진상규명보다 민생이 중요하다’고 한 것에 대해선 “국민이 없는 국가가 어디에 있으며 민생 또한 국민이 있어야 민생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그는 “국민이 마음 놓고 편하게 일을 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든든한 국가의 뒷받침 돼야 하는 것이지 않는가”라며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국가가 지켜주지 못한다면 누가 국가를 믿고 목숨을 걸고 일을 할 것인가”라고 했다.해경은 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이대준 씨 피격 사건과 관련, 일주일 만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당시 해경은 군 당국이 감청한 북한의 통신신호 첩보와 해상 표류 예측 결과 등을 근거로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이씨가 사망 전 수시로 도박해 채무가 있었던 점도 월북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하지만 지난 16일 국방부와 해경은 ‘자진 월북 근거가 없다’라고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이와 관련해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은 22일 “피격 공무원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국민과 유족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해경의 수사 발표로 혼선을 일으키고 실망을 드린 데 대해 청장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2022.06.23 I 김민정 기자
기아,  이종산업과 협업으로 장애인 여행권 확대 앞장
  • 기아, 이종산업과 협업으로 장애인 여행권 확대 앞장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기아(000270)가 이종산업과의 협업으로 장애인 여행권 확대에 앞장선다.기아는 22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기아 본사에서 제주항공,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사단법인 그린라이트와 ‘장애인 여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들이 초록여행 장애인 전용 차량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덕현 기아 경영전략실장, 김경원 제주항공 커머셜전략실장, 원종철 코레일 미래전략실장, 이상혁 한화호텔앤드리조트 HR그룹장, 김춘만 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이사. (사진=기아)기아는 22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본사에서 제주항공,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사단법인 그린라이트와 ‘장애인 여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으로 기아의 대표적인 국내 사회공헌 사업인 초록여행을 통한 장애인 여행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기아는 업무협약에 참여한 기업 및 기관과 함께 오는 9월부터 매월 32명(장애인 가정 8개 가구)을 대상으로 이동, 관광, 숙박 등 원스탑 서비스가 포함된 국내 인기 관광지(제주, 강릉, 부산 등)로의 무상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초록여행 장애인 전용 차량 무상대여 △제주 왕복 항공권(제주항공) △강릉·부산행 왕복 철도 이용권(코레일) △숙박 이용권(한화리조트 설악 쏘라노, 용인 베잔송, 해운대, 제주) 등이 지원된다. 기아는 오는 7월부터 초록여행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 접수를 받고 장애유형, 사연 등을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기아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비전에 발맞춰 장애인의 장거리 여행 기회 확대를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됐다”며 “장애인 이동 편의를 제공해 온 오랜 경험을 기반으로 다양한 교통약자 전용 목적기반모빌리티(PBV) 차량과 특화 모빌리티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이동 취약계층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기아 초록여행은 경제적 여건이나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이동권 향상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이며 지난 2012년 출범 이후 10년간 7만여 명에게 휠체어용 개조 차량 대여, 여행 경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오고 있다.
2022.06.23 I 신민준 기자
이원석 대검 차장 檢인사 '총장패싱' 논란에 "충분한 협의" 반박
  • 이원석 대검 차장 檢인사 '총장패싱' 논란에 "충분한 협의" 반박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지난 22일 두번째 검찰 인사가 단행돼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법무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검찰에서 제시할 수 있는 의견도 충분하게 제출했다”고 강조했다.이원석 대검찰청 직무대리가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단’ 설치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이 차장검사는 23일 오전 대검 출근길에서 취재진을 만나 “의견도 충분히 듣고, 자질 있고 역량 갖추고 좋은 품성을 가진 분들이 내외부에서 보임됐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어떤 총장이 와도 참모들과 함께 바로 일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준비해놔야 된다는 생각에서 인사를 단행했다“며 “(검찰)내 외부에서 고르게 평판을 잘 받고 있는 분들이 보임을 했다”고 말했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인사에서 특혜를 봤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 차장검사는 “탕평인사라는 표현이나 특정 분야에 근무하는 검사들이 유배를 받았다는 표현이 사라지길 바란다”며 “검찰 내·외부에서 자질과 역량, 품성, 지금까지 업무 관련 성과를 보여준 분 위주로 선발했다”고 강조했다.내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간간부 인사와 관련해선 “인사는 검사장급 인사도 중요하지만 차장·부장도 중요하다. 인원도 많고 협의대상이 많아서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검사장급과 마찬가지로 여러 의견을 놓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서로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전제·토대 위에 열심히 서로 간에 이견을 좁혀가도록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인사 문제는 어려워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며 “검찰에서 충실하게 의견을 제출하고 실질적 협의가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검찰이 문재인 정권을 겨냥해 ‘보복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서는 “일선 검찰청에서 진행되는 수사는 이미 상당 기간 진행돼오던 것”이라고 반박했다.그는 “특별하게 검찰이 사건을 한꺼번에 모아서 기획 수사를 한다거나 보복 수사를 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현재 검찰이 수사중인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 등 수사는 전 정부 시절 시작된 것으로 특별한 의도가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2022.06.23 I 이배운 기자
서울동부지검에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 설치…말단·총책 발본색원
  • 서울동부지검에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 설치…말단·총책 발본색원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정부가 연간 7000억 원대 규모를 훌쩍 넘는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합동수사단을 출범한다.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대검찰청은 23일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을 설치해 경찰청·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들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설치될 예정인 합수단은 합수단장(고검검사급)을 중심으로 검사실, 경찰수사팀, 금융수사협력팀 등을 운용할 계획이며 유관 기관과 실무협의 예정이다.대검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정부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운영 등을 통한 각종 대책 마련과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피해가 증가해 왔다”며 “합수단은 대대적인 합동단속과 국제공조를 통해 국내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발본색원하고 피해회복, 유령법인 해산 및 범죄수익환수 등의 조치를 철저히 하겠다”며 합수단 설치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1월 실시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피해금액 5억원 이상인 사건, 경찰 송치사건과 직접 관련성 있는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 가능하다. 송치된 현금수거책 사건의 보이스피싱 총책, 간부급 조직원들의 여죄뿐만 아니라 대포통장·대포폰 유통조직, 피해금 해외반출 조직 등의 경우 송치사건과의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수사가 불가능한 만큼 수사개시 범위 제한이 없는 경찰과 합동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아울러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해외 콜센터 등 해외조직과 국내 조직이 연계한 조직적 범죄로 진화해 국제공조 없이 와해 시키기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반면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사범의 경우 해외에 체류하는 조직의 총책 및 간부급 조직원들보다는 국내의 현금인출책, 접근매체 양도자 등 단순 가담자들 위주로 처벌이 이뤄졌다. 이에 합수단은 대대적인 합동단속과 국제공조 등을 통해 국내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발본색원하고 피해회복 및 유령법인 해산 및 범죄수익환수 등의 조치를 철저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조직폭력배들이 개입한 보이스피싱 조직, 대포통장·대포폰 유통조직, 자금세탁 조직 등도 끝까지 추적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에 따른 피해금액은 △2017년 2470억원 △2018년 4040억원 △2019년 6398억원 △2020년 7000억원 △2021년 7744억원 등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반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관련 사범 검거인원은 2만6397명으로 전년 3만9713명 대비 33.5%나 감소해 보이스피싱에 대한 국가적 수사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이 적발되기도 하고, 문서위조·악성프로그램 유포 등 범행수법도 전문화·지능화되는 추세다.대검은 “합수단 운영을 통해 궁극적으로 서민 상대 범죄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상선 추적 및 해외 거점 수사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립할 것”이라며 “1년간 운영 성과 평가 후 합동수사단 운영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6.23 I 이배운 기자
강남·청계천에 자율주행 버스 다닌다
  • 강남·청계천에 자율주행 버스 다닌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서울 강남권과 청계천로에 자율주행 버스가 다닐 수 있게 됐다.국토교통부는 △서울 강남·서초구 △서울 청계천로 △경기 시흥 △강원 강릉 △강원 원주 △전북 군산 △전남 순천 등 7곳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차를 이용해 여객·화물 유상 운송을 할 수 있는 특별지역이다. 이번에 선정된 7개 지역에선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운영되며, 강남·서초구는 자율주행 택시 운행도 허용된다. 운행 자율주행 서비스를 통해 도심이나 여행지, 신도시 교통 수요를 충족할 수 있으리란 게 국토부 기대다.앞서 지정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7곳 중 6곳에선 이미 자율주행 버스와 택시, 청소차 등이 운행되고 있다. 경기 판교에서도 늦어도 9월에는 자율주택 버스·택시 운행을 시작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런 성과에 힘입어 판교와 대구, 광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운행 지역을 현행보다 확대하기로 했다.2025년까진 시·도마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을 한 곳 이상 지정하겠다는 게 국토부 계획이다.어명소 국토부 제2차관은 “중장기적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자율주행 실증이 가능하도록 네거티브 운영체제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해 자율차 상용화 시대를 앞당길 계획”이라고 말했다.(자료=국토교통부)
2022.06.23 I 박종화 기자
 말 거는 야구공, 생각케 하는 농구공…노보 '무제'
  • [e갤러리] 말 거는 야구공, 생각케 하는 농구공…노보 '무제'
  • 노보 ‘무제’(사진=도잉아트)[이데일리 오현주 문화전문기자] 운동을 좋아하는 이에게 갈 선물세트로 ‘맞춤’ 아닌가. 경기장 네트를 묶어 만든 듯한, 구멍숭숭한 포장지에 농구공·축구공·야구공을 3종세트로 묶고 ‘슈퍼스포츠’라는 라벨까지 달아뒀다. 작가 노보(본명 강정은·40)의 작업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생활밀착형’이라 할 만하다. 굳이 그렇게 특화한 건 여느 작가들이 그나마 수월하게 소재를 찾는 ‘일상의 풍경’쯤으로 뭉뚱그릴 게 아니라서다. 섬세한 관찰이 불러일으키는 감정, 또 감정이 움직이는 붓질로 작가 주변의 사물·풍경 등에 생기를 북돋우고 있으니. 하지만 그보다 특별한 건, 작가가 감정을 이입하고 붓질 혹은 콜라주를 보태는 대상이다. 그림 밖 어딘가에 숨어 있을 사람이 아닌 그림 안에 둔 사물 그 자체처럼 보이는 건데. ‘무제’(2022)에 든 공이 그렇지 않은가. 뭔가 말을 거는 듯, 나아가 그 말이 무엇일지 곰곰이 생각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하는 거다. 그 ‘말’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물감에 어울린 콜라주로 작품에 풍미를 더했다. 정석을 따르지 않은, 명암·원근 따위는 대체로 무시하는 회화작업 덕에 얻는 게 되레 많아졌다. 25일까지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325길 도잉아트서 강목·구나현·김영준·김윤섭·김찬송·문규화·이도경·임지민과 여는 9인 기획전 ‘경쾌한 자서전’에서 볼 수 있다. 캔버스에 혼합재료. 100×80.3㎝. 도잉아트 제공.
2022.06.23 I 오현주 기자
'세무조사 무마 뒷돈' 윤우진, 구속 기간 만료 석방
  • '세무조사 무마 뒷돈' 윤우진, 구속 기간 만료 석방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세무 조사 무마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윤우진(67)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세무 조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사업가에게서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지난해 12월 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윤 전 서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이에 따라 윤 전 서장은 구속 기간이 끝나는 이날 자정을 앞두고 석방됐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윤 전 서장은 지난해 12월 23일 기소됐다.그는 업무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명목으로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5억2900만 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이와 함께 지난 2017∼2018년 세무 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을 해 주겠다며 인천 부동산 개발업자 A씨 등 2명에게서 1억3000만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도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윤 전 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 측근으로 분류됐던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2022.06.22 I 이연호 기자
피살 공무원 유족, 서훈 등 고발…"文 사과 단호히 거부"
  • 피살 공무원 유족, 서훈 등 고발…"文 사과 단호히 거부"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서해상에서 북한군으로부터 피살된 공무원의 유족 측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사과하더라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 유족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민정수석실 형사고발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는 22일 오후 YTN라디오 ‘이앤피’에 출연해 ‘문 전 대통령이 혹시 사과를 해온다면 받겠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지금 현 입장에선 거부한다”고 언급했다.이래진씨는 “이제 사과해야 할 시간은 지났다고 본다. 진상 규명을 하고 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 처벌을 받고 하면 저희들이 심경 변화가 생기고 그러면 또 모르겠지만 지금은 단호하게 거부한다”고 말했다.앞서 이날 그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또 이씨 측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오전 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25일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관련 기록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내일(23일)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회신을 보고 추가 고발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같은 날 김 변호사는 라디오 방송에서도 “유족과 상의해 본 결과 문 전 대통령까지 고발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대통령 기록물을 지정한 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을 고발해야 검사에 청구해서 고등법원에 영장을 밟아 어떤 걸 기록으로 지정했는지 볼 수 있다”고 했다.김 변호사는 “문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이 불태워 죽을 때까지 도대체 뭘 했는지에 대해 아직까지 얘기를 안 해주고 있다”면서 “(문 전 대통령이) 2020년 10월 8일 날 피살 공무원 아들한테 보내준 편지를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다시 지금이라도 읽어봤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은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날 오후 해경청 청사 1층 로비에서 정 청장은 “피격 공무원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국민과 유족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지난 16일 수사 결과 발표 이후 해경이 법적 판단을 바꿨거나 말 바꾸기를 한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이 있었다. 사건 초기, 해양경찰은 월북으로 판단되는 국방부 입장과 해경 자체적으로 확인한 정보에 따라 월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경의 자체 정보 판단 근거는 수사관 3명을 합참으로 보내 SI 정보의 유무를 확인했다. 국방부 발표 내용과 유사한 정보가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월북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며 필요한 소송법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국방부에 다녀온 경찰관들을 조사했으나, 군사 기밀 보호법 등 법적 제약으로 인해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정 청장은 “지난해 6월 국방부에 수사상 필요한 SI 정보를 요청했으나 국방부 측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사실상 월북 관련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월북의 고의는 격한 증명 요구되는 바 이번 사건 정보는 증거 법칙상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게 수사심의위원회 중론이었다”며 “이로 인해 최초 월북 혐의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증거 확보 불가한 점, 당사자 사망 소송 실익 등을 종합해 본 사건을 종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앞서 해경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사망 당시 47세)가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지 1주일 만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하지만 해경은 1년 9개월만인 지난 16일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2022.06.22 I 황효원 기자
'6만전자'도 멀어지나…삼성전자 또 52주 신저가
  • '6만전자'도 멀어지나…삼성전자 또 52주 신저가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코스피 지수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우려로 속절없이 떨어진 가운데 삼성전자가 5만7000원대로 내리며 52주 신저가를 갈아치웠다.서울시 강남구 삼성 서초사옥. (사진=연합뉴스)22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삼성전자(005930)는 1.54% 내린 5만7600원에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 2020년 11월 2일의 5만7400원 이후 최저치다. 삼성전자는 이날 0.85% 오른 5만9000원으로 장을 열었지만 곧 하락 전환해 낙폭을 키웠다. 전날 미국 뉴욕증시에서 기술주 중심 나스닥지수와 필라델피아반도체 지수는 각각 2.51%, 2.75% 상승 마감했다. 이에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이날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장 초반 반짝 상승에 그치며 종일 약세를 면치 못했다. 외국인들은 여전히 삼성전자를 팔아치우기에 바빴다. 이날 555억2800만원어치를 내다팔며 14거래일째 순매도를 이어갔다. 최근 3거래일 연속 순매수했던 기관 역시 358억1200만원어치를 팔아치웠다. 개인들은 860억8300만원을 순매수하며 외국인과 기관이 던진 물량을 받아냈다. 글로벌 긴축과 경기침체 우려, 원화 약세가 맞물리면서 주가 하방 압박이 더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증권가의 목표주가 하향도 이어졌다. IBK투자증권은 이날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10만원에서 8만8000원으로 낮췄다. 전날 현대차증권이 9만1000원에서 8만2500원으로, SK증권은 9만8000원에서 7만5000원으로 내리는 등 증권사들은 연일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김운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D램 가격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목표주가 하향 조정의 근거로 꼽았다. 그는 “D램 가격 반등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3분기 조정 이후 진정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고 부진한 모바일은 2분기가 저점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그는 “최근 주가 하락은 D램 시장 우려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고, 올해 영업이익은 5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주가 상승 여력은 높다”고 전망했다.
2022.06.22 I 양지윤 기자
홈플러스, '배송 격전지' 강남3구 공략 나섰다
  • 홈플러스, '배송 격전지' 강남3구 공략 나섰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홈플러스가 온라인 배송의 격전지 강남 3구(강남·송파·서초)에 배송 차량을 늘려 해당 권역 수요를 집중 공략한다고 22일 밝혔다. 홈플러스 모델과 배송직원이 강남 3구 배송 강화를 알리고 있다.(사진=홈플러스)강남 3구는 막강한 구매력과 1~2인 가구의 높은 비중, 오피스 밀집 지역 등 특성으로 온라인 쇼핑이 활발해 배송 격전지로 불린다. 홈플러스는 이같은 강남 3구 집중공략을 통해 온라인 배송 강자로의 도약 발판을 다진다는 방침이다.우선 강남권역 배송 차량을 약 50% 증차해 ‘마트직송’으로 당일배송이 가능한 주문가능량을 높여 배송역량을 크게 늘렸다. 신선 식품을 보다 많은 고객이 당일에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배송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이태신 홈플러스 온라인사업부문장(전무)은 “온라인 배송 격전지 강남권역 공략을 위해 배송 역량을 지속 강화해왔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홈플러스의 온라인 경쟁력을 다시금 입증하고 ‘마트직송’ 선구자로서의 존재감을 보이겠다”고 말했다.한편 홈플러스는 잠실점·남현점 신규 고객을 위한 혜택도 준비했다.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해당 점포에서 첫 온라인 주문 시 4만원 이상 구매 시 적용 가능한 ‘2만원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또 3만원 이상 구매 시 최대 1만원 할인되는 ‘20% 할인 쿠폰’도 추가 증정한다.같은 기간 동안 잠실점·남현점 단독으로 홈플러스 온라인 행사도 진행한다. 대표 상품으로는 △유명산지 수박(7㎏) △프리미엄 고시히카리 쌀(10㎏) △오리온 초코파이(20개입) △서울 멸균우유 1ℓ △리스토란테 피자 2종 등이다.
'尹 사단' 검사 대거 발탁…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신봉수(상보)
  • '尹 사단' 검사 대거 발탁…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신봉수(상보)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정기 인사에서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대거 요직에 배치됐다.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검검사급(검사장) 검사 33명에 대한 신규보임(10명) 및 전보(23명) 인사를 오는 27일자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구체적으로 검찰의 핵심 요직으로 ‘빅4’ 중 한 곳인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엔 윤석열 라인 특수통 검사인 신봉수(사법연수원 29기) 서울고검 공판부 검사가 승진했다.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동부지검장에는 윤석열 라인 특수통 검사인 임관혁(26기) 광주고검 검사가 승진했다.윤석열 대통령과 ‘카풀 인연’이 있으며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 검사장으로 승진한 노정연(25기) 창원지검장은 검찰 역사상 첫 여성 고검장으로 승진하며 부산고검장이 됐다. 역시 윤석열 사단 특수통 검사인 신응석 서울고검 검사(28기)는 의정부지검장으로 승진해 자리를 옮긴다.다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이튿날 단행한 인사에서 제기된 특수통 편중 인사를 고려한 듯 이번 인사에선 검찰 내 대표 공안통인 송강(29기) 청주지검 차장을 대검 기조실장으로 발탁했다.사의를 이미 밝힌 김관정(26기) 수원고검장과 이정수(26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박찬호(26기) 광주지검장은 의원 면직됐다.또 5명의 증원이 이뤄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자리엔 전 정권 검사들이 대거 좌천되며 자리를 옮겼다. 신성식 광주고검 차장검사, 이종근 대구고검 차장검사, 고경순 춘천지검장, 최성필 대검 과학수사부장, 김양수 부산고검 차장검사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보임됐다.법무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고검장 등 다수의 대검검사급 검사 보직 공석으로 인한 지휘부의 공백 해소, 선거·민생침해 사건 등 산적한 주요 현안 사건 처리 등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검찰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실력과 공정에 대한 의지, 리더십, 전문성, 그간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체제를 신속히 갖추고자 한다”고 설명했다.법부무는 이번 인사가 절차적 명분도 갖췄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측은 “검찰총장 직무대리와 과거 어느 때보다 실질적으로 협의해 의견을 충실히 반영했고,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절차를 최대한 존중해 시행했다”고 했다.
2022.06.22 I 이연호 기자
최강욱 `재심 신청'에 또 내홍…민주당 `쇄신` 기로
  • 최강욱 `재심 신청'에 또 내홍…민주당 `쇄신` 기로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른바 `짤짤이 논란`으로 중앙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6개월 권리당원 정지` 징계를 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다. 최 의원의 재심 신청을 두고 당내·외에서도 이견이 팽팽한 가운데 당 내홍 봉합과 쇄신을 최우선 과제로 내건 비상대책위원회의 목표 달성은 요원해져만 가는 형국이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최 의원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 “제게 주어진 거짓말이나 성희롱에 의한 가해자라는 오명은 꼭 벗어나고 싶다”며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징계 처분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의 중징계를 연일 촉구해 온 박지현 전 공동비대위원장은 22일 오전 `재심 신청 철회`와 더불어 `처럼회`의 해체를 촉구하는 요구했다. 그는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윤리심판원의 결정을 부정하면서 당을 깊은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는 최 의원이 한없이 부끄럽다”며 “`검수완박`·성희롱 비호·한동훈 청문회 망신으로 선거 참패를 불러 놓고도, 단 한마디 사과도 없이 오히려 저를 공격하는 처럼회 의원들도 부끄럽다”고 질타했다. `처럼회` 의원들은 즉각 반박했다. 장경태 의원은 “윤리심판원의 결정이 안타깝다. 중징계 결정의 근거는 부실하지만 결정은 100% 인정된다고 해도 과도하다”고 호소했다. 김남국 의원은 “본인은 본인 팬덤에 취해 막 춤추면서 남한테는 팬덤에 취하지 말라고 하는 건 굉장히 모순적 주장”이라고 맞받아쳤다.한편 당 지도부의 `당 쇄신`에는 제동이 걸렸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최 의원에 대한 징계 문제로 당내 구성원들이 찬반으로 나뉘어 왈가왈부하며 분란을 시작하는 모습은 국민이 볼 때 바람직하지 않아 자제를 촉구한다”며 윤리심판원의 결정을 수용하고 서둘러 봉합 작업에 나섰다.그러나 최 의원의 재심 신청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다시 벌어지자 `민생 챙기기`와 `정치보복 대응`에 집중해 시선을 집중시키는 모양새다. 비대위는 이날 경제위기 대응 특별위원회와 정치보복 대응 특위를 발족하고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과 문재인 정권을 향한 정부의 정치보복 수사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유능한 민생 정당으로 가기 위해 경제 민생이란 하나의 수레바퀴와 탄압 보복에 대응하는 두 개의 수레바퀴로 굴러가는 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민주당은 `민생 현장`을 거듭 찾았다. 민생우선실천단은 이날 오후 서민금융진흥원을 찾아 대출 금리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대출 상황 부담을 완화할 정책 지원을 촉구했다. 지난 14일 출범한 민생우선실천단은 `물가 폭등` `금리 폭등`에 따른 관련 현장을 연일 직접 방문하며 `윤석열 정부`의 탁상공론식 대책 마련에 대립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2022.06.22 I 이상원 기자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고발장 접수…향후 수사 전망은
  •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고발장 접수…향후 수사 전망은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된 공무원의 유족 측이 당시 청와대 민정·안보 라인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향후 수사 향배에 관심이 모아진다. 수사 주체, 유족 측이 정보 공개를 청구한 대통령 기록물의 공개 여부 등 수사 상황에 따라 수사의 칼끝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향할 수 있어 이번 사건이 정국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2020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가족 측 변호인 김기윤 변호사. 사진=연합뉴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9월 연평도 북방한계선(NLL)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게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유족은 22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월북 프레임’의 주도자로 지목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 혐의는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이다.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오전 고발 기자회견에서 “국방부는 2020년 9월 27일 국가안보실로부터 지침을 하달 받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국가안보실에서 하달한 월북 관련 지침 때문에 (이씨의 표류가) 월북으로 조작된 것인지 파악하고자 서 전 실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이어 김 변호사는 “해경이 ‘자진 월북’이라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배경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지침이 있었다는 기사가 있었다. 민정수석실이 해경에 내린 지침에 따라 월북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김 전 수석과 이 전 비서관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유족 측은 해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아닌 검찰이 직접 수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을 고발했는데,문 정부에서 임명한 김진욱 공수처장이 수사할 경우 유족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일단 이번 고발 건에 대해 중앙지검이 아직 배당을 하진 않았지만, 검찰 안팎에선 공안 사건을 다루는 공공수사부가 이번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검찰이 지난해 구성한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처럼 별도의 특별수사팀을 꾸릴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다만 당분간 공수처 이첩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이번 사건의 피고발인들이 사건 당시 모두 3급 이상 고위공직자였고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직권남용 범죄이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검찰이 공수처로 이첩할 의무는 없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공수처 이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공수처법이 정한 대상 범죄)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 측은 이에 대해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이 고발한 대상들은 이첩 의무 대상인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검찰은 이첩 의무가 없으므로 사건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법조계에서도 공수처보다는 검찰이 수사를 맡을 것으로 본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법리적으로 공무집행방해죄보다는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유력한데, 공수처 수사를 막기 위해 유족 측이 전략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공수처 역시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는 이 사건에 대해 굳이 검찰에 이첩을 요청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유족 측이 정보 공개를 청구한 대통령 기록물은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자료는 최장 30년) 간 열람이 제한되는데, 예외적으로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 또는 관할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있는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열람, 사본 제출 및 자료 제출을 허용한다. 문재인 정권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여전히 국회 다수당인 상황에서 결국 기록물 공개 여부는 법원의 손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 정권 인사들이 수사선상에 오른 만큼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예정된 수순으로 보인다.유족 측은 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추가 고발 가능성도 열어 둔 상태로, 향후 정보 공개 여부나 수사 방향에 따라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2022.06.22 I 이연호 기자
'2022 대한민국 전통연희축제' 내달 6~10일 대면 공연
  • '2022 대한민국 전통연희축제' 내달 6~10일 대면 공연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은 ‘2022 대한민국 전통연희축제’(이하 전통연희축제)를 오는 7월 6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에서 개최한다.‘2022 대한민국 전통연희축제’ 포스터. (사진=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전통연희축제는 전통연희의 생활화와 대중화를 도모하는 대규모 야외축제로 2007년부터 열리고 있다. 올해는 엔데믹 전환기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무대를 즐길 수 있도록 대면 축제(7월 6~10일)와 온라인 축제(9월 9~12일)를 병행해 열린다.개막작은 김덕수 명인이 그동안 쌓아온 60년 경지를 다시금 초연하는 마음으로 선보이는 ‘신동 김덕수의 초연’이다. 둘째 날에는 무속음악 남성 악사 변진섭, 박범태, 김태영, 김운석 4인의 무대인 ‘굿판의 마에스트로-화랭이전’으로 전국의 무속음악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사물놀이와 재즈의 결합을 선보일 뜬쇠예술단과 타악 연주가 박재천의 무대, EDM 사운드와 전통 음악으로 도시 국악을 형상화한 김주홍과 노름마치 공연으로 전통연희의 현대적 면모를 엿볼 수 있다.JTBC ‘풍류대장’에서 파이널 진출 6팀에 오르며 대중의 이목을 끈 풍물밴드 이상, 자메이카 장단 스카와 우리나라 휘모리 장단의 흥겨움을 느끼게 해줄 유희스카의 공연도 선보인다. 이밖에도 고창농악보존회, 화성두레농악보존회, 동두천이담농악보존회 등 각 지역별 농악 시연, 유일한 여성 줄꾼 서주향의 줄타기 등을 만날 수 있다.김삼진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이사장은 “일상회복의 시기에 예술가들과 대중 모두 활력을 얻는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뿌리 깊은 전통을 지키며 다채롭게 성장하는 전통연희를 즐기는 시간 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공연은 전석 무료로 진행한다. 보다 자세한 정보 확인과 사전예매는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06.22 I 장병호 기자
공수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첩 요청할 계획없다”
  • 공수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첩 요청할 계획없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 측이 당시 청와대가 수사기관에 ‘월북 발표’ 관련 지침을 내렸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사건 이첩을 요구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 측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 당시 청와대 인사들을 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했다.숨진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는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최고위 공직자들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만든 지위와 직권을 위법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특히 유족 측은 해당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지 말고 검찰이 직접 수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자를 고발한 사건을 문 정부가 임명한 공수처장이 수사한다면 이는 유족에 대한 2차 가해”라며 “만약 공수처가 수사를 맡게 되면 유족은 적극적으로 반대의견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해 공수처도 검찰에 사건 이첩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공수처 이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이 고발한 대상들은 이첩 의무 대상인 ‘검사’가 아니므로 검찰은 이첩 의무 없이 사건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는 게 공수처의 입장이다. 또 공수처법 24조 1항은 “공수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다른 수사기관이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고발 사건 관련 아직 검찰로부터 인지 통보가 없고, 이제 막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된 상황에서 수사 진행 상황을 알 수 없는데다 수사에 관한 공정성 논란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이첩 요청권 행사 여부에 대해선 검토할 필요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앞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첩 요청권 행사에 대해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행사 전 검찰과의 협의도 한 방법’이라고 언급했다”며 “공수처는 언론 모니터링 등을 통해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지켜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2.06.22 I 이배운 기자
尹 자택 아크로비스타 주민, 경찰에 진정서 "집회·시위 자제 요청"
  • 尹 자택 아크로비스타 주민, 경찰에 진정서 "집회·시위 자제 요청"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자택인 서울 서초 아크로비스타 주민들이 최근 집 주위에서 열리고 있는 서울의소리 ‘양산 맞불 집회’ 관련, 불편을 호소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자택이 있는 아크로비스타의 정원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동 대표들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서울의 소리’ 집회에 대한 집회 및 시위 자제와 확성기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기 위해 청사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정원헌 서초 아크로비스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각 동대표 7명은 22일 오전 11시쯤 서울 서초경찰서를 찾아 470세대가 서명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는 확성기 사용 금지와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집회 및 시위를 자제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아크로비스타 전체인 757세대 가운데 절반 넘게 진정서에 서명했다. 정 대표는 진정서를 제출하며 “주민들이 지난 14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시위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고 수험생, 어린이, 노인들이 불편한 만큼 시위 자제, 고성능 마이크의 사용 자제를 골자로 주민들이 진정서를 내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허가를 받은 시위이다보니 주민들에게 시위 자체를 금지할 권한은 없다”면서도 “현재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고성능 마이크 사용 정도는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유튜브 기반의 진보 매체 서울의소리는 앞서 지난 14일부터 서초 아크로비스타 건너편인 서울회생법원 앞에서 일주일 넘게 소음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이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에서 벌어지는 소음 시위가 멈출 때까지 ‘맞불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아크로비스타 주민들 역시 외벽에 불편을 호소하는 현수막 등을 걸어둔 상태다. 또한 정 대표는 현재 아크로비스타 주민들이 경찰의 조치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했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현재 시위는 주거 밀집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어 (양산 집회와 비교하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주민들이 강한 불만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아크로비스타 주민들은 따로 윤 대통령에게 요구사항 등을 전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06.22 I 권효중 기자
北 피살 공무원 유족, 前 청와대 인사들 고발…"지위·직권 남용"
  • 北 피살 공무원 유족, 前 청와대 인사들 고발…"지위·직권 남용"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유가족이 22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인사들을 고발했다. 유족은 이들이 고위 공직자로서 주어진 지위와 직권을 남용, ‘월북 프레임’을 만들어 국민에게 고통을 줬다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해 피살 공무원 이대준씨의 친형인 이래진씨(왼쪽)과 법률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오른쪽)이 2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인사들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권효중 기자)피살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 대리를 맡고 있는 김기윤 변호사, 이대준씨의 친형인 이래진씨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해수부 어업지도 공무원이었던 이대준씨는 지난 2020년 9월 21일 서해 인근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됐다. 당시 해경은 이씨가 의도적으로 월북했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정권이 바뀌고 1년 9개월여만에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말을 바꾸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유족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정부가 ‘월북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수사 과정에서 조작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지침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사건 조사)이 방해 받았고, 월북이라는 결론을 짜맞추기 위해 ‘조작’이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기윤 변호사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지침’을 거듭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국방부가 지난 16일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지침을 하달받았다고 밝혔고, 해양경찰청 역시 당시 월북이라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배경으로 지침을 언급했다”며 “이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지침 여부, 민정수석실의 당시 해경에 대한 지침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를 고발한 것”이라고 했다. 형 이씨 역시 동생의 비극적 죽음을 밝히고, 엄한 처벌을 받게 하려 고발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이씨는 “최고위 공직자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의무를 저버리고 지위와 직권을 위법하게 사용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정상적인 공무 수행 중 실종, 표류한 공무원을 권력을 짓밟아 여전히 2차, 3차 가해를 받게 하고 있는 중범죄”라고 말했다.유가족은 수사 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역시 ‘2차 가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사 주체는 중앙지검이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 상처를 입은 유족이 문 정부 시기 공직자를 상대로 고발한 사건에서 문 정부가 임명한 공수처장이 수사를 맡는다면 이는 2차 가해가 된다”며 “지금까지 공수처는 기자 통신조회 등 인권침해 논란만 이어왔던 만큼 고발죄명에 직권남용죄가 포함되더라도 공수처의 수사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씨는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이자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나라로, 반인륜적 행위가 용납돼서는 안된다”며 “현명하고 공정한 검찰 수사 당국의 엄중한 조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고, 동생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는 공정한 기회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유가족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방문해 정보 공개를 촉구하고, 당시 해경 인사들에 대해서도 징계 요청 등을 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이들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민주당 당대표회의실을 찾아가 대통령기록물관 정보 공개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윤성현 남해해양청장, 김태균 울산해양경찰서장에게는 당시 수사정보국 인사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2022.06.22 I 권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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