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제2의 임윤찬' 꿈꾸는 음악 영재들, 9일 실내악 연주회
  • '제2의 임윤찬' 꿈꾸는 음악 영재들, 9일 실내악 연주회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부설 한국예술영재교육원(KNIGA)은 오는 9일 오후 7시 서울 서초구 한예종 서초동 캠퍼스 이강숙홀에서 ‘한국예술영재교육원 실내악 연주회’(KNIGA Ensemble Concert)를 개최한다.한국예술종합학교 부설 한국예술영재교육원 실내악 연주회 포스터. (사진=한국예술종합학교)이번 연주회는 2019년 ‘제18회 KNIGA 심포니 오케스트라 정기연주’를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공연 개최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2년여 만에 열리는 연주회다. 한국예술영재교육원 음악분야 교육원생 28명이 참여한다.한국예술영재교육원 음악분야 교과목 중 하나인 실내악 수업은 피아노, 현악, 금관, 타악 및 성악 등 다양한 편성으로 이뤄진 소규모 그룹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서로 다른 악기들이 음악적 조화를 이루고, 연주자 간의 소통과 합주 능력을 향상시키며 음악적 경험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수업이다.이번 공연에서 28명의 교육원생은 피아노 2중주(2팀), 피아노 포핸즈(2명의 피아니스트가 1대의 피아노를 같이 연주하는 것), 성악 듀엣, 피아노 5중주, 현악 4중주, 플루트 4중주, 오보에 3중주, 클라리넷 4중주 등 총 9팀으로 나뉘어 무대에 오른다. 모차르트, 베토벤, 사라사테 등 작곡가 10명의 곡을 감상할 수 있다.한국예술영재교육원은 2008년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설립된 예술영재교육기관이다. 재원생들은 세계 정상급 교수들의 지도하에 국내외적으로 유명한 콩쿠르 수상 경력을 자랑하고 있다. 세계 무대에서 활동 중인 피아니스트 손열음, 김선욱, 그리고 최근 제16회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역대 최연소로 우승한 임윤찬 등이 이곳 출신이다.이번 공연은 선착순 무료입장으로 진행하며 공연시간 1시간 전부터 선착순으로 좌석표를 배부한다. 8세 이상부터 관람할 수 있다.
2022.07.06 I 장병호 기자
한은 "강남 집값 1%p 오르면 강북·수도권도 0.4~0.6%p 오른다"
  • 한은 "강남 집값 1%p 오르면 강북·수도권도 0.4~0.6%p 오른다"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강남 집값이 오르면 시차를 두고 강북, 수도권은 물론 지방 광역시까지 줄줄이 오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집값 상승기에 강남 집값이 뚜렷한 선행성을 보였다. 그러나 집값이 떨어질 때는 그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았다. (출처: 한국은행)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주택가격 전이효과 분석’이라는 제목의 BOK이슈노트에 따르면 작년 주택의 큰 폭 상승 요인을 분석한 결과 절반은 저금리 등 자금 조달 여건 때문에 올랐지만 나머지 절반은 서초, 강남, 노원 도봉 등 서울 일부 지역의 재건축 기대감과 안양, 군포 등의 GTX C노선 사업 가시화 등 개별 지역 이슈로 상승했다. 재건축 기대, 개발 호재는 해당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 뿐 아니라 주변 지역으로 확산세 전국 집값 상승을 자극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강남 지역의 재건축 기대 등 집값 상승은 강남에만 그치지 않고 전국적으로 파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2003년 11월부터 2021년 12월중 119개 시군구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강남 지역 11개구의 매매 가격 변동이 다른 지역의 주택 가격 변동의 약 5분의 1(21.9%)를 설명했다. 수도권은 20.1%, 강북은 16.6%로 집계됐고 지방은 7.5%로 파급력이 낮았다. 강남 집값 상승의 파급력이 가장 강한 것이다. 강남 집값이 1%포인트 오르면 강북 지역은 약 0.40%포인트 오르고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은 0.58%포인트 올랐다. 인천을 뺀 지방 광역시는 0.15%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강남 11개구의 전세, 매매 가격 상승은 강북 및 수도권(서울 제외)에는 1~2주, 광역시에는 1~4주 정도 선행한다.특히 주택 가격 상승기에 강남 집값의 전이효과가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간 계속해서 집값이 상승했는데 주택 가격 전이지수는 2019년 44.3에서 2020년 54.6, 작년 64.1로 계속해서 높아졌다.반대로 강남 집값 하락이 갖는 선행성은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현 정권 당시 대출 규제 강화, 종합부동산세 도입, 양도소득세 강화 등으로 강남 3구 주택 가격이 2004년 6월 -0.4%를 기록하자 강북 주택 가격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2007년말 분양가 상한제, 전매제한 규제 등으로 강남 3구 주택이 11월 -0.1%로 하락했으나 강북 지역 주택은 상승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찬우 한은 조사국 물가연구팀 과장은 “특정 지역의 주택 및 지역개발 정책 수립시 해당 지역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물론 주변 지역에 대한 전이효과 등 외부효과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들어 강남 지역의 전이 효과는 강남 3구에 대한 규제 강화, 지역 균형 발전 전략 등의 영향으로 점차 약화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세 가격이 매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약 25~35%로 매매가격이 전세 가격에 미치는 영향(약 20~30%)보다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가격이 오르면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되거나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좁혀져 갭투자 요인이 커지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엔 전세 비중이 줄고 있어 전세가 매매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거래 비중은 2019년 66.4%였으나 작년말 62.1%로 줄었다.
2022.07.06 I 최정희 기자
엄호천 동일기술공사 부사장 '도로의 날' 맞아 동탑훈장
  • 엄호천 동일기술공사 부사장 '도로의 날' 맞아 동탑훈장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도로 산업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도로를 내다볼 수 있는 자리가 열린다.국토교통부는 7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제31회 도로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도로의 날은 도로 교통산업 종사자를 격려하고 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992년 제정됐다. 경부고속도로 개통일(1970년)에 매년 7월 7일 열리고 있다.올해 기념식에선 그간 도로 산업 발전에 힘쓴 유공자를 포상한다. 엄호천 동일기술공사 부사장이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청송군 삼자현터널 국도 건설공사에 이바지한 공로로 동탑산업훈장을 받는다. 윤유현 이너콘 대표와 이상빈 제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전무에겐 각각 산업포장과 대통령 표창이 수여된다.기념식 후엔 ‘모빌리티 혁신에 따른 미래 도로 변화’를 주제로 세미나가 열린다. △미래 모빌리티 변화와 교통체계의 대응 △서비스형 하드웨어로서 고속도로 △대심도 도로 등 지하 모빌리티 등을 전망한다.어명소 국토부 제2차관은 행사에 앞서 “모빌리티 확산 등 미래 이동패턴 변화에 대한 예측을 기반으로 이용자가 만족할 수 있고 신산업 육성과 경제 재도약에도 도움이 되는 도로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도로 산업 종사자에게 부탁했다.(자료=국토교통부)
2022.07.06 I 박종화 기자
SK루브리컨츠, 폐윤활유 재생사업 본격화…“자원 순환 생태계 조성”
  • SK루브리컨츠, 폐윤활유 재생사업 본격화…“자원 순환 생태계 조성”
  • [이데일리 박민 기자] SK이노베이션(096770)의 윤활유 사업 자회사 SK루브리컨츠가 폐윤활유를 재활용하는 사업을 본격화한다. 특히 이 사업을 중소기업과 협업하며 자원 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김원기(왼쪽에서 세번째)SK루브리컨츠 부사장과 최남호(왼쪽에서 네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국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엘타원 그레이스홀에서 ‘폐윤활유 재생ㆍ원료화 신사업’과 관련된 다자간 업무협약 체결식 이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SK루브리컨츠)SK루브리컨츠와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폐윤활유 재생·원료화 신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엔 김원기 SK루브리컨츠 부사장,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국장, 김택훈 클린코리아 사장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SK루브리컨츠와 중소기업은 폐윤활유를 수거해 1·2차 정제 후 윤활기유 원료물질을 제조하고, 이를 다시 저탄소 윤활기유 제품으로 생산해 시장에 공급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산업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폐윤활유를 활용한 윤활기유 제품의 시장 출시를 지원하기로 했다.규제 샌드박스란 신사업,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SK루브리컨츠 관계자는 “폐윤활유를 업사이클링해 재생산한 윤활기유는 단순 소각 대비 탄소배출과 대기오염물질 방출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SK루브리컨츠는 이번 폐윤활유 업사이클링을 통해 소각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자원 순환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김원기 SK루브리컨츠 부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민관 협력 기반의 국내 대표 순환경제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클라인 리포트(Kline report)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폐윤활유는 연간 48만7000킬로리터(KL)가 발생하며, 이중 35만KL가 난방용이나 발전소 연료유로 사용된다. 폐윤활유를 연료유로 연소 시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만큼 이를 고급 윤활기유로 재생산하면 탄소배출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SK루브리컨츠 CI.
2022.07.06 I 박민 기자
北서 떠내려 왔나…한강 아동 시신, '낡은 반바지' 입고 있었다
  • 北서 떠내려 왔나…한강 아동 시신, '낡은 반바지' 입고 있었다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한강 하구에서 10세 전후의 남자 어린이로 추정되는 신원 미상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시신이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수해 피해를 입은 북한에서 떠내려왔을 가능성이 제기됐다.5일 MBC는 “시신이 발견된 전류리포구는 군사분계선과 직선으로 9km 떨어져 있고, 한강을 따라 이동해도 10km 거리에 있다. 북한에서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폭우로 농경지는 물론 평양 도심이 침수되고 강물이 불어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계속 되는 폭우로 잠수교가 물에 잠겨 통제된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이 물에 잠겨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뉴시스)포구 인근에서 어업을 하는 주민들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아이의 시신을 발견한 정오를 전후로 한강물이 서해에서 서울 방향으로 역류했다”며 “강물을 거슬러 고기를 잡던 어민이 시신을 발견해 해병대 감시초소에 알렸다”고 알렸다.실제 국립해양조사원에 따르면 이날 한강 하구 강화대교의 만조 시각은 9시 41분이었으며, 한강물이 빠지지 못하면서 강물이 북측에서 남측으로 유입돼 오전 11시 반쯤 물 수위가 가장 높았다.시신에서 나온 유일한 유류품인 반바지도 아이의 신원을 파악할 단서가 되고 있다고 MBC는 전했다. 숨진 아이는 웃옷을 입지 않은 채 반바지만 입고 있었는데, 시신을 수습한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아이의 반바지는 허리에 고무줄이 있는 형태로 오래 전에 만들어져 낡았으며, 옷 안에 달아야 하는 품질표시 라벨과 제작사 상표도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경찰은 익수 사고나 범죄 가능성, 남측은 물론 북측의 수해로 인한 사고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기로 했다.한편 경기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5일 정오쯤 김포시 한강하구에서 물에 떠 있는 시신 1구가 발견됐다. 이 시신은 어민이 최초로 발견해 인근 해병대 부대에 신고했다. 이에 군이 감시장비로 시신을 확인해 경찰에 알렸다.경찰은 인근 지역에 나이가 비슷한 아동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있는지 파악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경찰은 신원확인을 위해 이 시신에 대한 DNA 검사를 진행하고 비슷한 나이대 아동에 대한 실종신고 여부를 확인중이다. 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육안으로 보이는 외상은 없으나 부패가 진행돼 부검 등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전했다.
2022.07.06 I 이선영 기자
대법원 "서울대병원,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서울시 처분 적법"
  • 대법원 "서울대병원,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서울시 처분 적법"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공공 의료법인인 서울대병원이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과밀부담금은 업무시설이나 상업시설, 공공청사 등 인구 유발 효과가 큰 대형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증축할 때 건축주에게 물리는 부담금이다. 지난 1994년 과밀부담금 제도가 도입됐다.대법원은 6일 서울대병원의 암센터 증축 공사 이후 서울시가 서울대병원에 과밀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원심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지난 2015년 11월 서울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암센터 증축 허가를 받고 이듬해 3월 공사를 완료했다. 7개월 뒤 감사원이 기관운영감사에서 서울시가 서울대병원의 암센터 증축 공사와 관련해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자 서울시는 2017년 약 7000만원의 과밀부담금을 서울대병원에 부과했다. 서울대병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서울대병원이 공공법인에 해당하지 않고 암센터도 의료활동 공간일 뿐 공공법인의 사무소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이 정한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에 공공 의료법인의 의료시설이 포함되는 지 여부다.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상 2001년 이전에는 의료시설을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이후 2001년 1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료시설이 과밀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에서 삭제됐다.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듭한 끝에 현재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설 운영하는 의료시설과 민간시설인 의료시설은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서울대병원은 민간 의료시설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설·운영하는 의료시설이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감안하면 공공법인의 의료시설에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피고인 서울시는 현행 시행령상 ‘공공법인의 사무소’가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이고 기관운영감사에서 지적받은 대로 원고인 서울대병원에 과밀부담금을 부과했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대병원은 서울대병원설치법에 따른 정부 출연 대상 법인으로 공공법인에 해당하며, 암센터는 공공법인인 서울대병원의 사무소라는 점에서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이라는 판단이다. 서울대병원은 이에 항소했지만 기각됐고 상고 또한 기각됐다.
2022.07.06 I 성주원 기자
"세일해요" 소리에 귀 '쫑긋'…그래도 비싸서 '주저'
  • [르포]"세일해요" 소리에 귀 '쫑긋'…그래도 비싸서 '주저'
  • [이데일리 김범준 정병묵 기자] 5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A 대형마트의 한우판매코너. 판매원이 “이거 세일해요”라고 외치자 다른 코너에 있던 주부 2명이 “세일한대”라며 매대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들은 가격을 살펴보며 “생각보다 비싼데”라고 중얼거렸다. A마트의 ‘주간 특가상품’ 코너에도 주부들이 북적였다. 특가 행사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토마토 1박스 5990원’, ‘대추방울 4종 골라담기 2팩 8990원’ 등 가격표를 꼼꼼하게 보면서 장바구니에 뭘 담을까 고민하는 모습이 역력했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년 만에 6%대로 치솟은 5일 서울 서초구 한 대형마트 식품관에서 시민들이 과일 코너를 살펴보고 있다.(사진=김범준 기자)연초부터 이어지는 물가 고공행진에 소비자들의 한숨은 깊어만 가고 있다. 가격이 오르지 않은 품목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다. 더욱이 가격 상승세도 속도를 내면서 “월급은 그대로인데 필수 생활비 지출에 돈이 줄줄 샌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월급은 그대로인데 지출은 줄줄” 하소연5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지수는 111.4로 전년 동월 대비 6.5% 올랐다. 빵·곡물을 비롯해 △육류 △어류·수산 △우유·치즈 △식용유지 △과일 △채소 △과자 △커피 △주류·담배 △의류·신발 품목을 막론하고 안 오른 품목이 없다.외식물가도 덩달아 크게 뛰었다. 이날 발표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6.0% 올랐지만 외식물가 상승률은 이보다 높은 8.0%를 기록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5월 서울지역 자장면 가격(6223원)은 작년 12월(5692원) 대비 무려 9.3%나 뛰었다. 점심시간 단골 메뉴인 칼국수도 같은 기간 8.6% 상승한 8269원을 나타냈다. 이어 △김밥 △냉면 △비빔밥 △삼겹살 △김치찌개백반 △삼계탕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 탓에 국민들의 고통은 깊어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이날 발표한 올해 1분기 ‘국민고통지수(소비자물가 상승률+실업률)’는 10.6을 기록했다. 이는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5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통계 작성기간(2015년 1분기~ 2022년 1분기)의 평균치(7.7)의 1.38배에 달했다.(그래픽= 이미나 기자)실제로 장을 보러 나온 소비자들은 하나같이 높은 가격에 혀를 내둘렀다.서울 용산구 한 대형마트에서 만난 60대 남성 김모씨는 ‘담을수록 이득’ 할인 매대의 ‘무농약 냉콩국물(1ℓ) 5980원’, ‘2개 이상 구매시 20% 할인’ 안내 문구를 한참 들여다봤다. 김씨는 “여름철 별미로 콩국수를 즐겨먹는다”며 “유명 콩국수 가게들의 콩국수가 한 그릇에 1만3000원이나 하더라. 코로나19 이전만 하더라도 1만원 미만이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명 콩국수 판매점만큼의 맛은 아니지만 아쉬운대로 마트에서 콩국물을 구입해 집에서 콩국수를 해먹는 편”이라고 덧붙였다.30대 여성 손모씨는 “1인 가구라 소포장 제품으로 주로 구매하다 보니 구입단가가 아무래도 더 비싸다”며 “장을 볼 때 가격에 좀 더 민감하다. 행사카드 할인 등 특가 상품이라고 하면 우선 눈길이 간다”고 말했다. 이어 “행사카드 할인품목인 ‘생 돼지고기 양념주물럭(1㎏)’에 추가 20% 할인 혜택을 받아 원래 판매가격(1만4000원)보다 30%가량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했다”며 “소분해서 보관하면 몇 끼니는 해결할 수 있어 ‘핵이득’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강모씨 부부는 “아이들이 먹는 우유, 두유, 과일 등을 마트에서 주기적으로 구매하는 데 1년 새 확실하게 비싸졌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흰우유 900㎖ 1팩에 3000원이 넘고 2팩 한묶음 할인가로 사도 5000원은 줘야 한다. 전에는 4000원대였는데…”라고 말끝을 흐렸다.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IMF 외환위기 이후 약 24년 만에 6%대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난 5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가 매대를 둘러보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식용유 구입은 쉬워졌지만 가격이 문제”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 해바라기씨유 수출 제한과 바로 이어진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출 금지 조치로 한 차례 홍역을 치렀던 식용유. 지난 5월에는 구입 자체가 어려웠지만 이제는 가격이 구매를 망설이게 하고 있다.서울 용산구에 사는 40대 여성 방모씨는 “식용유 구입이 어렵지는 않은데 가격이 오른 게 문제”라며 “500㎖ 제품 기준 카놀라유가 5000원이 넘고 올리브유는 1만원도 넘는다. 감바스나 알리오올리오 파스타를 요리할 때 기름을 덜 쓰게 됐다”고 말했다.소비자들은 물가가 쉽사리 진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해 ‘박리다매 공동구매’로 나름의 자구책을 찾고 있다.서울 서초구에 사는 50대 주부 최모씨는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아줌마 셋이서 이렇게 종종 장을 보러 다닌다”며 “대용량·묶음 제품들이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 공동 구매해 나눠서 가져가는 식으로 식자재 구입비를 줄이고 있다”고 전했다.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작년부터 밥상물가 상승이 시작됐는데 외식물가까지 걷잡을 수 없이 오름세를 기록 중이다”면서 “공급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국제 원자재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태라 정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2.07.06 I 김범준 기자
절정 치닫는 남양유업-한앤코 갈등에도…핵심 의혹 '도돌이표'
  • 절정 치닫는 남양유업-한앤코 갈등에도…핵심 의혹 '도돌이표'
  •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주장하는 별미당 분사와 가족 예우 등이 주식매매계약의 대전제라고 들은 바가 없다.”(한앤컴퍼니 실무자) “홍원식 회장은 계약 당일 공시까지 시간이 촉박해 가족 예우 등을 조건부로 날인해서 한앤코 측에 전달한 것이다.”(남양유업 실무자)‘인수합병(M&A) 노쇼’ 사태를 두고 남양유업(003920)과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법적 공방을 펼치며 갈등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지만, 핵심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남양유업과 한앤컴퍼니 양사의 계약 불이행 관련 주식양도 소송 7차 변론기일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5일 서울중앙지법 제30민사부(정찬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남양유업 팀장 김모씨와 한앤코 측 실무담당자인 배모 전무와 이동춘 부사장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들은 모두 남양유업 경영권을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핵심 인물들이다.다만, 김앤장 변호사 박모씨 등 3명은 지난달 20일 증인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채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다.앞서 홍 회장 등과 한앤코는 지난해 5월 남양유업 지분(53.08%)을 3107억원에 매각하는 SPA를 체결했다가 홍 회장 측이 계약을 파기하면서 대립 중이다. 한앤코는 계약 파기 후 홍 회장 등을 상대로 계약의 조속한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걸었지만, 홍 회장은 계약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이날 재판에서는 그동안 남양유업과 한앤코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인 쌍방대리, 별도 합의서, 가족 예우, 별미당 분사에 관한 증인들의 엇갈린 진술이 이어졌다.먼저, 홍 회장 측은 남양유업과 한앤코의 중개자 역할을 한 함춘승 피에이치앤컴퍼니 사장이 자신에게 김앤장 변호사를 소개해 법률대리인으로 썼으며, 김앤장에서 한앤코를 동시에 대리하는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해 해당 계약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하지만 한앤코 측은 쌍방자문은 M&A 과정에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배 전무는 “M&A를 담당하는 회계법인 등이 많지 않아 특이한 경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양측에서 한 번도 (쌍방자문이)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이어 가족 예우와 별미당 분사가 SPA 체결의 전제였다고 주장하는 홍 회장 측 주장에는 “(해당 조건이) SPA 전제가 아니라고 안다”며 “주당 매수대금을 82만원에서 85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감수하고 거래 종결일을 앞당긴 것은 남양유업 측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거래 종결 리스크를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남양유업 측 김 팀장은 “홍 회장이 본인과 아내, 자식 등 임원진 예우 등이 통상적으로 SPA에 포함되기 어렵다는 말을 듣고 별도합의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했다”며 “그것을 한앤코 측에 확인받기 전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당일 거래를 종결하려면 시간이 촉박한데 함춘승 사장과 김앤장 변호사가 고문위촉 등 세부적인 사항은 조율할 수 있다고 하자 홍 회장이 믿고 SPA 계약에 우선 날인한 것”이라고 했다.이처럼 남양유업과 한앤코 측 증인이 출석했지만, 핵심 논쟁에 대한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면서 의혹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상황이다. 1년 넘게 치열한 공방을 펼친 남양유업과 한앤코의 결심공판은 오는 8월 23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2022.07.05 I 김대연 기자
마진 거래 달려드는 '코인 개미'…100배 벌려다 쪽박
  • 마진 거래 달려드는 '코인 개미'…100배 벌려다 쪽박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년여 전부터 암호화폐에 투자해 온 회사원 한 모(40)씨는 몇 달 전 해외 거래소에 가입했다. 최근 하락장에서 본 손실을 선물 거래를 통해 단숨에 만회해보려는 생각에서였다. 선물 거래는 암호화폐 가격이 오를지(롱) 내릴지(숏) 포지션을 취해 수익을 내는 것이다. 김 씨는 “올해 들어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면서 손실을 많이 봤는데, 선물 거래는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으니 손실을 만회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시작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롱 포지션을 잡았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2만달러마저 붕괴되면서 손실을 보고 있다”고 했다.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에 설치된 시세 전광판. (사진=이데일리 DB)암호화폐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온 이른바 ‘코인 개미’들이 선물 등 마진 거래 같은 초고위험 투자 방식에 불나방처럼 달려들고 있다. 하락장이 길어질 조짐을 보이자, 원금 손실을 만회해보겠다며 ‘더 위험한’ 투자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현재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주요 거래소들은 규제에 막혀 이런 방식의 거래를 지원하지 못한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바이낸스, 게이트아이오 등 선물, 마진 거래가 가능한 해외 거래소로 암호화폐를 보내며 투자에 나서고 있다. ‘트래블 룰(자금이동 규칙)’이 시행된 이후 해외 거래소로 암호화폐를 전송하는 것이 까다로워지긴 했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다.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국내 이용자 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바이낸스의 월간 이용자 수(MAU)는 31만6864명이다. 다른 해외 거래소 이용자까지 합치면 수십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최근 루나2가 상장됐을 때도 롱숏 거래가 판을 쳤다.투자자들이 불나방 같은 투자에 달려드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현물 투자와 달리 가격이 하락해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 다른 하나는 ‘레버리지’ 투자를 허용하고 있어 적은 ‘시드(자본)’로도 큰 수익을 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다.문제는 그만큼 리스크도 커진다는 것이다. 가격 흐름이 ‘베팅’한 것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반대 매매’가 일어나 청산되는 일이 흔하다. 김동환 블리츠랩스 이사는 “바이낸스의 경우 비트코인 예치금액의 125배까지 매수가 가능하다. 1만원이면 125만원으로 투자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셈”이라며 “하지만 역방향으로 0.8%만 움직여도 청산된다”고 설명했다.그는 “비트코인이 변동성이 적다고 하지만 하루에 30% 이상씩 가격이 움직이는 날이 1년에 몇 번 있다”며 “비트코인 레버리지 배율을 비교적 안정적이라 여기는 3배로 해도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이런 날에는 청산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전문가들도 선물 거래 같은 투자를 권하지 않는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대 교수는 “레버리지를 이용한 거래는 현물 시장의 작은 움직임에도 영향이 커 실시간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어야 할 정도로 매우 위험한 거래”라며 투자자 주의를 당부했다. 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현재 코인 투자자의 90% 이상은 아마추어”라며 “선물 거래는 전문 트레이더에게도 어려워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추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22.07.05 I 김국배 기자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檢에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청구 요청
  •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檢에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청구 요청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 2020년 서해 인근에서 북한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유가족이 검찰에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청구를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유족들은 당시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을 맡고 있던 강건작 육군 제6군단 군단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북 피살 공무원 형인 이래진씨(왼쪽)와 김기윤 변호사(오른쪽)가 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요청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대준씨의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형 이래진씨를 비롯한 유족은 이날 검찰에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청구 △강건작 육군 제6군단 군단장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다.유족 측은 사건 당시 문재인 전 정부가 한 행적을 밝히기 위해서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숨진 이씨의 형 이래진씨가 청와대 안보실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해 승소했으나, 문 전 대통령이 퇴임과 동시에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해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에 검찰에게 압수수색을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김 변호사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은 사건의 전말을 밝히기 위한 중요한 증거이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유족은 강건작 육군 제6군단 군단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 역시 요청했다. 사건 당시 강 군단장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장으로 청와대와 국방부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했다. 김 변호사는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어떤 내용을 보고했고, 국방부 등 유관 기관에 어떤 정보를 전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에 강 군단장에 대한 소환, 참고인 조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이래진씨는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씨는 “170석의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당시 대통령기록물을 은폐하기 위한다면 은폐 공범이 되는 것”이라며 “지난 4일에도 당론 채택을 부탁했지만 아무런 행동, 변명조차 없었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어 이씨는 전날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김진표 민주당 의원을 언급하며 “의장 직권으로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위한 직권상정을 요청한다”며 “국민의 편에 서야 하는 의원들이 자신들의 치부를 덮기 위해 권한을 사용한다면 이는 곧 국회 기능의 상실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숨진 이씨의 유족들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비롯,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을 잇달아 고발하고 있다. 이들은 이후 김 의장 방문, 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1인 시위 등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2022.07.05 I 권효중 기자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징역 2년 선고…법정 구속
  •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징역 2년 선고…법정 구속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아동 성착취물 공유 웹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6)가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재차 실형을 선고받았다.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가 지난 5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5일 오후 손정우의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조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법원이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범죄수익은닉 혐의는 5년 이하 징역에 해당하는 범행이고,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이어 “피고인은 처음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하기 시작할 때부터 2년 8개월 동안 범죄 수익을 암호화폐 환전 등 방법으로 지능적이고 치밀하게 은닉했다”며 “피고인이 장기간 이 사이트를 운영했던 데에는 철저하게 범죄수익을 은닉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점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납부한 것은 아니지만 범죄수익 4억여원이 모두 몰수·추징으로 국고에 환수돼 더이상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란물유포죄 등으로 재판받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며 영향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지난달 9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의 수익은 전 세계적으로 공분을 일으킨 범죄를 통해 얻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손정우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당시 최후진술에서 손정우는 “이렇게 큰 사건을 일으키고, 많은 분에게 피해를 드려 죄송하다”며 “깊이 반성하며 지내겠다”고 말했다.손정우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얻은 4억여원을 암호화폐 계정을 이용해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여러 암호화폐 계좌를 거친 후 아버지 명의 계좌 등을 이용해 현금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손정우는 현금화한 수익 중 560만원가량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쓴 혐의도 받는다.손정우는 다크웹에 웰컴투비디오 사이트를 만들어 아동 성 착취물을 거래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후 출소했다.미국 사법당국은 손정우를 기소한 후 한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지만, 2020년 한국 법원은 송환을 불허했다. 손정우의 아버지는 당시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손정우를 직접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한편 손정우는 조 판사가 법정구속에 대한 의견을 묻자 특별한 의견을 내지 않았다.
2022.07.05 I 하상렬 기자
성범죄 양형기준 강화된다…"친족·주거침입 성폭행 최대 15년"
  • 성범죄 양형기준 강화된다…"친족·주거침입 성폭행 최대 15년"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오는 10월부터 친족 관계의 피해자를 상대로 하거나 주거에 침입해 성폭행을 저지를 경우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하는 새 양형기준이 시행된다. 지난 4일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17차 양형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117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새 양형기준에 따르면 친족관계 및 주거침입에 의한 강간죄의 권고 형량 범위가 늘어난다. △감경 기준 3년 6월~6년 △기본 기준 5년~8년 △가중 기준 7년~10년이다.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두 개 이상 많으면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친족관계 및 주거침입에 의한 강제추행죄의 권고 형량 범위도 확대된다. △감경 기준 2년 6월~4년 △기본 기준 3년~6년 △가중 기준 5년~8년이다. 주거침입은 △감경 기준 3년 6월~5년 △기본 기준 4년~7년 △가중 기준 6년~9년으로 조정됐다.이밖에 양형위는 2019년, 2020년 신설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마련했다. 19세 이상 피고인이 저지른 13~16세 아동·청소년의 궁박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은 13세 이상 장애인 의제간음, 강제추행과 같은 유형으로 분류한다. 19세 이상 피고인이 13~16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간음·추행은 각각 13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의제강제추행과 동일한 유형으로 나뉜다.양형인자 중 특별가중인자 내 ‘성적 수치심’이라는 단어는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됐다. 이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가 과거 정조 관념에 바탕을 두고 있고, 성범죄 피해자가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의 범위도 넓어진다. 군대뿐 아니라 단체 내 위계질서가 강조되고 감독, 평가 등으로 상급자의 성범죄에 저항하기 어려운 하급자까지 포함된다.일반가중인자 및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내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를 ‘2차 피해 야기’로 수정하고 정의 규정에 ‘합의 시도와 무관하게 피해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추가했다. 일반감경인자의 해석도 강화된다. ‘진지한 반성’은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해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정의한다.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감경요소로 고려하려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경우여야 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인 범행을 저지른 경우는 감경요소로 고려해선 안 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2022.07.05 I 김윤정 기자
라파엘 파야레 "새 음악가 키우려면 아이가 꿈꿀 수 있게 해야"
  • 라파엘 파야레 "새 음악가 키우려면 아이가 꿈꿀 수 있게 해야"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새로운 세대의 음악가를 키우기 위해선 아이들이 음악의 꿈을 꿀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베네수엘라의 음악 교육 프로그램 ‘엘 시스테마’ 출신 지휘자 라파엘 파야레(42)는 5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몬트리올 심포니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기자회견에서 음악 교육의 중요성을 이같이 강조했다.5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몬트리올 심포니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기자회견에 라파엘 파야레 몬트리올 심포니 음악감독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파야레는 “엘 시스테마는 음악이 특권층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생각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노력과 헌신, 훈련을 열정적으로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면서 음악을 넘어 삶에도 영향을 미친, 지금의 나를 있을 수 있게 한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밝혔다.엘 시스테마는 1975년 베네수엘라 경제학자 호세 안토니오 아브레우의 제안으로 시작된 프로그램이다. 빈민가 아이들에게 클래식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한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 LA 필하모닉 음악감독을 맡고 있는 지휘자 구스타보 두다멜은 엘 시스테마가 배출한 스타 중 한 명이다.파야레도 두다멜과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젊은 지휘자다. 엘 시스테마를 통해 음악을 처음 접한 파야레는 현재 북미를 대표하는 악단인 몬트리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을 맡고 있다. 그는 “이번 내한공연은 몬트리올 심포니로서는 14년 만이고, 개인적으로는 7년 만이라 의미가 특별하다”며 “무엇보다 팬데믹 이전처럼 투어를 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최근 엘 시스테마는 베네수엘라가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일부 단원이 해외로 떠나는 등 예전 같지 않은 상황이다. 파야레는 “엘 시스테마의 상황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한 번 엘 시스테마의 일원이 되면 언제나 얼 시스테마 멤버라고 생각한다”며 “나도 베네수엘라를 못 간 지 7년이 됐지만, 어떻게든 음악적으로 돕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5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몬트리올 심포니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기자회견에서 라파엘 파야레(왼쪽부터) 몬트리올 심포니 음악감독, 바이올리니스트 힐러리 한, 피아니스트 선우예권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파야레가 이끄는 몬트리올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이날 서울 송파구 롯데콘서트홀를 시작으로 6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그리고 7일 대구콘서트하우스, 8일 통영국제음악당으로 투어를 이어간다. 파야레 음악감독 취임 후 첫 투어로 5일 공연에선 피아니스트 선우예권, 6~8일 공연에선 미국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 힐러리 한이 협연자로 함께 한다.2017년 제15회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 우승자인 선우예권은 “팬데믹 시기에 음악을 통한 인간적인 교류의 중요성을 많이 깨달았기에 오늘 공연이 더욱 감사하고 기쁘다”고 말했다. 자신의 뒤를 이어 제16회 반 클라이번 콩쿠르 우승을 차지한 피아니스트 임윤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임윤찬의) 우승 후 연락을 서로 주고 받았고, 그의 연주도 인상 깊게 봤다”며 “임윤찬을 이미 잘 알고 있어서 우승할 수 있을 거라 예상했고, 앞으로 다른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 예상한다”고 응원했다.힐러리 한은 이번이 3년 만의 내한이다. 그는 “그동안 여러 한국 연주자를 만났는데 그들은 음악을 무척 사랑한다는 걸 느꼈다”며 “서로 다른 역사와 언어를 지니고 있지만 음악이라는 언어로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공연의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몬트리올 심포니는 이번 공연에서 라벨, 프로코피예프, 바르토크, 드뷔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들려줄 예정이다. 파야레는 “이번 공연은 몬트리올 심포니가 관객에게 제공하는 ‘오마카세’ 같은 무대”라며 “앞으로도 몬트리올 심포니는 여러 종류의 음식을 맛보듯 다양한 음악을 추구할 것”이라라고 밝혔다.
2022.07.05 I 장병호 기자
아파트 층간소음에 인터폰으로 욕설…대법 "모욕죄 인정"
  • 아파트 층간소음에 인터폰으로 욕설…대법 "모욕죄 인정"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층간소음을 이유로 아파트 내부 인터폰을 통해 욕설을 했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이데일리DB)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모욕 혐의를 받는 A씨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사건은 2019년 7월 13일 오후 3시 경기 남양주시 소재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B씨는 사건 당일 전 직장동료이자 같은 교회 교인인 지인과 그의 딸들을 집에 초대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다 인터폰에서 ‘XXX을, 도끼로 찍어버려, 이 개XXX을, 가랑이를 찢어버려’, ‘너 어디서 그따위로 교육을 받았어, 도대체 뇌에 뭐가 들은 거야. 부모가 그 따위니까 애XX한테 그따위로 가르치지’ 등 심한 욕설이 들려왔다. 평소 층간소음을 이유로 갈등관계에 있었던 아래층 A씨 등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것.A씨 등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터폰 스피커를 통해 욕설한 행위가 ‘공연성’이 있는 상태에서의 모욕에 해당한다는 검찰 판단에서다. 모욕죄는 공연성(전파가능성)을 충족해야 성립된다.1심은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A씨 등에게 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 아파트에 방문한 지인이 사건 당일 들었던 욕설을 비밀로 지켜줄 만한 특별한 관계에 있지 않고, 직장동료에게 이웃인 A씨 등이 B씨에게 욕설을 했다는 말을 한 것으로 보아 전파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판결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연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며 “이 사건에서는 B씨 주거 내에 있던 B씨, 손님 등이라는 한정된 사람만 이 사건 발언을 들을 수 있었고, 이들이 상당한 다수로도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그러나 검찰 측의 상고로 이어진 상고심에서 판결은 재차 바뀌었다.대법원은 “발언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 친척, 친구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서 비밀 보장이 상당히 기대되는 경우 공연성이 부정된다”면서 “B씨와 당시 손님이 친분 관계에 있더라도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관계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공동주택이 일반적인 주거 형태로 자리 잡은 우리 사회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분쟁이 사회 일반의 관심의 대상이 됐다”며 “층간소음을 행위자의 인성 및 자녀교육 문제로 연결 짓는 자극적인 발언은 사람들 사이에서 쉽게 이야기될 수 있으므로 전파가능성을 쉽게 부정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2022.07.05 I 하상렬 기자
연극 '두 교황' 캐스팅 공개…신구·서인석·정동환·남명렬 등
  • 연극 '두 교황' 캐스팅 공개…신구·서인석·정동환·남명렬 등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공연제작사 에이콤은 다음달 국내 초연하는 연극 ‘두 교황’의 캐스팅을 5일 공개했다.연극 ‘두 교황’ 캐릭터 포스터. (사진=에이콤)‘두 교황’은 자진 퇴위로 바티칸과 세계를 흔든 교황 베네딕토 16세와 그 뒤를 이은 교황 프란치스코의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작품이다.교황 베네딕토 16세 역에는 배우 신구, 서인석, 서상원이 캐스팅됐다. 제작사 측은 “데뷔 61년차, 200편 이상의 출연작으로 신뢰를 주는 배우 신구, 폭 넓은 캐릭터 해석으로 매 작품 대체 불가한 연기를 선보인 배우 서인석, 브라운관과 무대를 오가며 자신만의 연기 세계를 구축해 온 서상원이 교황 베네딕토 16세로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로 묵직한 존재감을 보여줄 것”이라고 전했다.교황 프란치스코 역은 배우 정동환, 남명렬이 연기한다. 제작사 측은 “두 배우는 자신만의 경험과 이야기를 바탕으로 자유로우면서도 확고한 신념을 가진 프란치스코를 완벽하게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브리지타 수녀 역에는 배우 정수영, 소피아 수녀 역에는 배우 정재은이 캐스팅됐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젊은 시절인 호르헤 마리오 베르고글리오 역으로는 배우 조휘가 출연한다.‘두 교황’의 희곡은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로 잘 알려진 극작가 앤서니 매카튼의 작품으로 2019년 8월 영국 로열앤던게이트에서 초연했다. 2020년 넷플릭스 영화로 제작됐고,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 영국 아카데미 영화상, 골든 글로브 등 주요 영화 시상식에 노미네이트됐다.제작사 관계자는 “연극 ‘두 교황’은 정반대의 성격과 성향을 가진 두 교황 베네딕토 16와 프란치스코의 이야기를 통해 ‘틀림이 아닌 다름’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며 “여기에 위트 있는 대사와 따스한 음악들이 자칫 무거울 수도 있는 주제를 유쾌하게 풀어내며 울림 있는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두 교황’은 다음달 30일부터 10월 23일까지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공연한다. 티켓 가격 4만~9만원. 오는 12일 1차 티켓을 오픈한다.
2022.07.05 I 장병호 기자
'측근 특채 의혹' 황준기 前인천관광공사 사장…무죄 확정
  • '측근 특채 의혹' 황준기 前인천관광공사 사장…무죄 확정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사 사장이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해 측근을 채용했더라도 위계·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이데일리DB)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황준기 전 인천관광공사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황 전 사장은 2015년 11월 인천관광공사 경력직 2급인 마이스(MICE)사업처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등 방식으로 A씨에게 특혜를 줘 채용 심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황 전 사장이 과거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지낼 당시 부하직원으로 일한 ‘측근’이다.인천관광공사는 2015년 마이스사업처장 채용 당시 ‘기업체 등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경력 있는 경력자’였던 경력직 2급 지원 자격을 ‘국제교류협력·국제회의 유치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자 또는 이 분야의 팀장 이상 관리자로 5년 이상 경력자’로 변경했다.검찰은 황 전 시장이 해당 직위에 A씨를 선발하려 했지만 자격요건에 맞지 않자, 이사회 결의 없이 인사 담당자들에게 기준을 낮춘 공고를 다시 내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해당 조건에 따라 채용에 응시해 지원자 9명 중 1등으로 통과한 후, 면접심사 대상자 5명 중 1등으로 최종 채용됐다.다만 검찰 주장과 달리, 법원은 황 전 시장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1·2심은 “심사위원들은 채용공고에서 정한 채용절차에서 해당 서류심사와 면접을 담당하기 위해 위촉된 것이고, 이들의 업무는 채용절차에서 정해진 서류심사업무 및 면접업무에 한정된다”며 “인사규정이 정한 자격기준과 일부 다른 내용으로 채용공고를 한 것은 서류심사위원이나 면접위원에 대한 위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대표이사는 직원 채용 여부에 관한 결정에 있어 인사담당자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 직원 채용에 관련된 업무상의 지시를 한 것이 업무방해죄의 위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황 전 사장의 행위가 인사업무의 공정성·적정성을 해했거나, 피고인에게 업무의 공정성·적정성을 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재판은 상고심까지 이어졌지만, 법원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대법원은 “원심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대법원 관계자는 “검사의 증명 부족을 이유로 무죄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다는 취지”라며 “공·사기업의 채용인사 절차 진행에 있어 드러날 수 있는 문제점과 미비점을 점검해 직원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는 데 이 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했다.
2022.07.04 I 하상렬 기자
'강북 알짜’ 북아현뉴타운…가격 흔들린다는데 '진입시점'?
  • '강북 알짜’ 북아현뉴타운…가격 흔들린다는데 '진입시점'? [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북아현뉴타운은 강북권 알짜 재개발 구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총 5개 구역 중 세 구역이 입주를 마쳤고 최근 2구역이 조합원 분양 신청에 돌입하면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4일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에게 북아현뉴타운에 대해 들어봤다. 김 소장은 “북아현뉴타운은 뉴타운 중에서도 한남·성수·흑석·노량진에 이어 탑 5로 꼽힌다”며 “서대문구이긴 하지만 길 하나를 두고 마포와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어 ‘준마포’라 불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1만 가구 이상 대규모 재개발이면서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곳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높다”며 “북아현2구역은 2호선 아현역과 5호선 충정로역을 이용할 수 있고 북아현3구역은 3호선도 이용할 수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다”고 말했다. 북아현뉴타운의 대장지역은 2구역이지만 3구역 또한 입지가 빠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3구역은 2011년 사업시행인가 이후 건축심의를 변경신청하고 있어 사업성이 개선되겠다고 덧붙였다. 두 구역 모두 관리처분 이후에도 전매할 수 있다. 김 소장은 “북아현뉴타운의 전통적인 대장지역은 2구역이다”면서 “초역세권에다 속도가 빠르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조합원 분양신청 중이기 때문에 빠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에는 관리처분 인가가 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 후 이주·철거·착공 등에 들어가면 5년 안에 입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또 “북아현3구역은 건축심의를 다시 받고 있어서 2구역보다 1~2년가량 지연될 것”이라며 “과거 내분이 좀 있었는데 재개발을 반대했던 조합원들에게도 입주권을 주는 것으로 결론을 내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1년 사업시행인가 당시에는 용적률이 220%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250%까지 가능해 건축심의를 다시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반분양 가구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업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강북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의 대명사였던 경희궁자이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입지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최근 부동산 시장이 거래절벽 때문에 조정을 받으면서 일부 재개발 지역도 가격이 흔들리고 있다고 전했다. 김 소장은 “투자 금액은 현금기준으로 북아현2구역은 10억원대 초중반, 북아현3구역은 8억원대 초중반 정도가 필요하다”면서 “최근에는 호가가 조금 빠지면서 이전보다 5000만원 가량 싼 매물들도 찾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서초·강남 등을 제외하고 가격이 하락하듯이 재개발구역도 비슷하다”면서 “한남·성수 등은 지방선거 이후 가격이 오히려 올라가는데 일부 지역은 가격이 밀리고 있어 재개발 투자를 고민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는 진입 기회일 수 있다”고 말했다.
2022.07.04 I 오희나 기자
김건희 여사가 불붙인 '개 식용 종식'…시기 놓고 이견에 무기한 논의
  • 김건희 여사가 불붙인 '개 식용 종식'…시기 놓고 이견에 무기한 논의
  • 김건희 여사가 지난 5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 배웅에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개 식용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무기한 논의를 이어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의 운영을 지속하고 기한은 별도로 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개 식용 금지를 신중히 검토할 때가 됐다”는 발언을 계기로 12월 위원회가 출범했다. 당초 올해 4월까지 운영하기로 했던 위원회는 개 식용 문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채 2개월 연장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 회의에서 또 다시 연장을 결정했다. 최근에는 김건희 여사가 개 식용 종식을 주장하며 사회적 논의에 다시 불을 지폈다. 김건희 여사는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경제 규모가 있는 나라 중 개를 먹는 곳은 우리나라와 중국뿐”이라면서 개 식용 종식을 주장했다. 김 여사는 “궁극적으로 개 식용을 안 한다는 건 인간과 가장 가까운 친구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자 생명에 대한 존중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도 개 식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개 식용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반대한다”며 “다만 국가 시책으로 하는 것은 많은 분의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정고제에 ‘사람과 동물이 모두 함께 행복한 건전한 반려 문화 조성’을 포함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역시 “반려견 가구의 증가, 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개 식용 금지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란 입장이다. 개 식용에 대한 국민들의 전반적 인식도 부정적이다. 천명선 서울대 수의대 수의인문사회학교실 교수팀이 지난 4월 20~28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개 식용에 대해 ‘부정적’이란 답변이 93%에 달했다. 다만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로 넘어가면 의견은 다소 엇갈린다. 같은 조사에서 개식용 금지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한 비율은 64%다. 동물보호단체, 육견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 역시 개 식용 종식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데까지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개 식용 종식 시기와 종식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 등을 놓고는 의견 차가 큰 상황이다. 업계는 개 식용 종식까지 향후 15년 정도의 충분한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동물보호단체 등에선 부득이하게 시한이 필요하다면 8년 정도로 기한을 설정해야 한단 입장이다. 농식품부는 위원회 운영에 기한을 두지 않고 논의를 이어간단 계획이다. 정광호 위원장은 “개 식용 문제는 그동안 우리 사회의 오래된 갈등 문제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대 사안으로, 앞으로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2.07.04 I 원다연 기자
검찰총장 직무대리 “대검은 상급기관이란 생각 지워라”
  • 검찰총장 직무대리 “대검은 상급기관이란 생각 지워라”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검찰청이 하반기 차장·부장검사 인사이동에 따른 전입인사를 실시한 가운데, 검찰총장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전입 대상 검사들에게 “대검이 상급기관이라는 생각을 깨끗이 지우라”고 당부했다.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난 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출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검찰청)이 차장검사는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전입인사에서 “일선 청의 검찰 구성원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장검사는 이어 “공직자인 검사는 직업인으로서의 일이 곧바로 공익과 일치하는 영예로운 자리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며 “어려운 때일수록 기본과 초심으로 돌아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자세로 모든 노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차장검사는 또 “검찰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었고 무엇을 해줄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하기에 앞서, 내가 국민과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해왔고 또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 등 기본권을 보호하는 책무가 검찰의 존재 이유라는 점을 가슴에 새기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여 우리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겸손한 자세로 검찰의 소명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2022.07.04 I 이배운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