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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총장 공백 두달만에 시작된 인선 작업…"신속히 진행"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검찰총장 공백 두달만에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2년간 검찰총장을 지낸 김진태 전 총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2011년 검찰청법 개정으로 추천위 제도가 도입된 후 위원회 구성까지 가장 긴 시간이 걸린 만큼 이후 인선 절차는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11일 제45대 검찰총장을 뽑기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김진태 전 검찰총장. 대검찰청 제공.위원장을 맡은 김 전 총장을 포함해 권영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상임고문과 권준수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추천위 비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됐다.법무부 관계자는 “그동안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각계 전문 분야의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분들로 추천위를 구성했다”며 “그중 경륜과 전문성을 두루 고려해 김진태 전 검찰총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추천위 당연직 위원 5명은 검찰청법에 따라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이 맡는다.추천위가 구성됨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19일까지 일주일간 국민 천거 방식으로 후보군 추천을 받는다.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검찰총장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는 방식이다. 서면(팩스·이메일 제외)으로 천거 사유를 명시해 비공개로 천거할 수 있다. 다만 법조경력이 15년 이상이어야 추천받을 자격이 생긴다.천거 절차 종료 후 법무부 장관은 피천거인들 중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추천위에 심사대상자로 제시한다. 장관은 피천거인 외 후보자를 직접 제시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다.추천위는 이렇게 올라온 심사대상자에 대한 적격 여부를 심사해 3명 이상을 장관에게 추천하고, 장관은 최종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이후 대통령이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한동훈 장관은 지난 7일 미국 출장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을 정하는 절차는 법에 정해져 있고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 장관은 입국 직후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오는 13일까지 자가격리하며 자택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현재 거론되고 있는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으로는 검찰 내에선 여환섭(사법연수원 24기) 법무연수원장, 김후곤(25기) 서울고검장, 노정연(25기) 부산고검장, 이두봉(25기) 대전고검장, 이원석(27기) 대검 차장검사 등이 있다. 검찰 밖 후보군으로는 한찬식(21기) 전 서울동부지검장, 배성범(23기)·조남관(24기) 전 법무연수원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文정부 보검 ‘직권남용죄’…결국 文정부 겨눴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적폐청산 정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직권남용죄’가 결국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을 겨누는 역설적인 상황이 재현되고있다. 직권남용죄가 정치적 보복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한편, 또 다른 일각에서는 공무원의 올바른 직권 행사에 대한 변화된 의식이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 측이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박지원·서욱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지원 전 국정원장,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권 주요 인사들이 여러 사건에 걸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했다.일례로 국가정보원은 지난 6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관련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고인의 유족 측은 김종호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또 국민의힘은 지난 4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 전 대통령 비서실장,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불법 행위를 묵살 했다며 검찰에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밖에도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산업부 블랙리스트 △청와대 기획사정 등 전 정권 권력형비리 핵심 관계자 대부분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고, 의혹의 최고 ‘윗선’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직권남용죄는 지난 수십 년간 적용된 사례가 드물어 사실상 사문화돼 있었다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정국에서 부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주요 인사들에게 빠짐없이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고 이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직권남용죄 고소·고발이 본격화됐다. 문제는 법이 명시하는 ‘직권’과 ‘남용’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권의 사정 칼날에 야권이 “정치적 보복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주된 근거이기도 하다. 익명을 요구한 로스쿨 교수는 “남용이라는 단어 자체가 객관적이지 못해 정치적 해석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상대방 비리를 들추거나 보복에 악용되는 것은 예견된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권성 전 헌법재판관은 지난 2016년 열린 직권남용죄 헌법소원 사건에서 “규정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정치 보복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며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내기도 했다. 다만 직권남용죄 고발을 무조건 정치적 보복행위로 치부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 적폐청산 당시에는 직권남용죄에 대한 명확한 잣대와 참고할 전례가 거의 없어 논란이 적지 않았다”며 “이제는 직권남용죄에 대한 관점이 자리를 잡아가는 단계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승 연구위원은 이어 “특히 박지원 전 원장 관련 혐의가 사실이라면 자신의 직을 이용해 국민의 생명을 짓밟은 중대한 범죄임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같은 직권남용죄라고 해도 사안별로 적정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과거에는 공무원의 직권남용에 관대하고 무감각했지만, 적폐청산 과정에서 본격적인 문제제기로 국민적 인식이 변했고 실제 처벌 사례도 나타났다”며 “이제 와서 법이 잘못됐다고 무를 수도 없다. 판례가 누적되다보면 그만큼 합리적인 기준도 형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호반, 어르신 위한 `더위사냥 쿨키트 만들기` 봉사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호반 임직원 봉사단 `호반사랑나눔이`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맞춰 다양한 봉사활동을 재개했다.호반사랑나눔이는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우면동 호반파크 대강당에서 서초구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무더위에 지친 어르신을 위한 ‘더위사냥 쿨키트 만들기’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에는 호반건설 등 호반그룹 임직원, 가족 등 60여 명이 참여했다. 호반 임직원 봉사단 ‘호반사랑나눔이’가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우면동 호반파크 대강당에서 서초구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무더위에 지친 어르신을 위한 ‘더위사냥 쿨키트 만들기’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사진=호반건설)`더위사냥 쿨키트`는 관내 어르신들이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한 물품이다. 호반사랑나눔이는 쿨키트에 여름 침구, 해충 퇴치 종합세트, 넥 쿨러, 삼계탕 밀키트 등을 담고 손편지와 함께 포장했다. 이날 만든 쿨키트는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등을 통해 지역 어르신 200여 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이번 활동에 필요한 비용은 호반 임직원 기부금과 모금함을 통해 마련했다. 특히 호반사랑나눔이는 이번 활동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사회공헌 플랫폼 카카오같이가치` 모금함을 활용했다. 카카오같이가치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이용자가 응원, 공유, 댓글을 남기면 호반에서 1000원을 기부했다.이날 초등생 자녀와 함께 참여한 호반건설 경영기획팀 신동주 수석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자녀와 함께 하는 봉사활동을 하기 힘들었는데,오랜 만에 좋은 시간을 보낸 것 같다”며 “올해 역대급 무더위가 예고됐는데, 우리가 만든 쿨키트가 어르신들의 여름 나기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호반사랑나눔이는 지난 2009년부터 소외계층 지원, 환경정화 활동, 문화재 지킴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매월 찾아가는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시기에는 봉사활동을 비대면으로 전환해 취약계층 생필품 지원, 후원금 전달 등을 진행했다.
- [주간식품]상반기 가장 비싸진 음식은 '자장면'..이유는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번 주(7월 2~8일) 식품업계에서는 최근 물가 고공행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올 상반기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외식 품목은 ‘자장면’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6.5% 오르며 지난 1998년 외환위기(IMF) 이후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이밖에 롯데제과와 롯데푸드의 통합 법인 ‘롯데제과 주식회사’가 공식 출범했다.◇현대그린푸드, 비건 식품 ‘베지라이프’ 론칭…사업 본격화그리팅 ‘베지라이프’ 베지 함박스테이크.(사진=현대그린푸드)4일 현대백화점(069960)그룹 계열 종합식품기업 현대그린푸드(005440)는 자체 케어푸드 전문 브랜드 ‘그리팅’의 채식 간편식 신제품 ‘베지라이프’를 론칭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캐나다 비건 식품 브랜드의 국내 독점 판매에 나선 데 이어 채식 식단과 대체육 등 자체 개발한 제품을 선보이며 비건(Vegan·채식주의자) 식품 사업에 드라이브를 건다.베지라이프는 완전 채식주의자를 일컫는 비건을 겨냥한 식단형 식품으로 함박스테이크·순두부강된장 해초밥·호두고추장 비빔밥 등 6종으로 출시한다. 통상적으로 음식에 사용되는 고기·수산물 등 동물성 재료를 모두 식물성 식재료로 대체했다. 비타민D·철분·단백질·오메가3·칼슘 등 채식주의자에게 부족할 수 있는 영양소를 골고루 갖춘 게 특징이다.소비자 가격은 1종류당 6900원으로 그리팅 공식 온라인몰 ‘그리팅몰’과 현대백화점 판교점에 위치한 ‘그리팅스토어’에서 판매한다. 현대그린푸드는 베지라이프 출시와 함께 이달 중순부터 식자재를 공급중인 고객사를 대상으로 자체 개발한 기업 간 거래(B2B) 대체육 식재료인 ‘베지 미트볼’과 ‘베지 함박스테이크’도 유통할 예정이다.◇최은석 CJ제일제당 대표 “유럽시장 공략해 글로벌 전략 완성할 것”6월 30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CJ제일제당 유럽 중장기 성장 전략 회의에서 최은석(왼쪽 세번째)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경영진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CJ제일제당)5일 CJ제일제당(097950)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유럽 중장기 성장 전략 회의’를 열고 만두와 가공밥, 한식 치킨 등 글로벌 전략제품을 앞세워 유럽 식품사업 매출을 2027년까지 5000억원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밝혔다.특히 유럽 내 아시안푸드 시장에 본격 진입하고 만두를 비롯해 롤과 딤섬까지 아우르는 만두류 카테고리 1등에 도전한다는 계획이다. CJ제일제당은 지난 5월 유럽 시장 공략 전초기지인 영국 법인을 설립했으며 2018년 인수한 독일 냉동식품기업 마인프로스트와 올해 초 준공한 ‘글로벌 생산·수출’ 첫 모델인 베트남 키즈나 공장 등의 생산 거점을 확보했다.CJ제일제당은 먼저 현지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비고 만두를 앞세워 한식 만두시장의 대형화를 꾀할 예정이다. 유럽인이 친숙한 닭고기를 활용한 만두와 미국에서 검증된 제품 등을 중심으로 라인업을 확장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건강을 추구하는 채식 인구 등을 겨냥한 100% 식물성 비비고 만두 신제품을 3분기에 출시하고 가공밥, 소스 등 레디밀 시장 진입도 추진키로 했다. 유통망과 인프라를 갖춘 현지 식품업체 인수합병(M&A)도 검토할 계획이다.최은석 CJ제일제당 대표는 “글로벌 전략 완성을 위해 퀀텀점프 전략이 필요하다”며 “런던과 파리에 있는 대형마트에서 비비고 제품을 카트에 담는 소비자들을 보며 가능성을 느꼈다”고 말했다.◇6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比 6.5%↑, 외환위기 이후 최고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년 만에 6%대로 치솟은 5일 서울 서초구 한 대형마트 식품관에서 시민들이 과일 코너를 살펴보고 있다.(사진=김범준 기자)5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지수는 111.4로 전년 동월 대비 6.5% 올랐다. 빵·곡물을 비롯해 △육류 △어류·수산 △우유·치즈 △식용유지 △과일 △채소 △과자 △커피 △주류·담배 △의류·신발 품목을 막론하고 안 오른 품목이 없다.외식물가도 덩달아 크게 뛰었다. 이날 발표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6.0% 올랐지만 외식물가 상승률은 이보다 높은 8.0%를 기록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5월 서울지역 자장면 가격(6223원)은 작년 12월(5692원) 대비 무려 9.3%나 뛰었다. 점심시간 단골 메뉴인 칼국수도 같은 기간 8.6% 상승한 8269원을 나타냈다. 이어 △김밥 △냉면 △비빔밥 △삼겹살 △김치찌개백반 △삼계탕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 탓에 국민들의 고통은 깊어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이날 발표한 올해 1분기 ‘국민고통지수(소비자물가 상승률+실업률)’는 10.6을 기록했다. 이는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5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통계 작성기간(2015년 1분기~ 2022년 1분기)의 평균치(7.7)의 1.38배에 달했다.◇돛 올린 롯데제과-푸드 ‘통합 법인’…글로벌 식품 항해 나선다5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린 롯데제과·롯데푸드 통합 법인 출범식에서 롯데그룹 주요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진성 롯데제과 사업대표, 안세진 롯데그룹 호텔군HQ장, 다마츠카 겐이치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이동우 롯데지주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영구 롯데제과 대표이사, 김상현 롯데그룹 유통군HQ장, 김교현 롯데그룹 화학군HQ장, 송용덕 롯데지주 부회장, 이인복 롯데 컴플라이언스위원장.(사진=롯데제과)6일 롯데제과(280360)는 롯데푸드를 흡수한 통합 법인 ‘롯데제과 주식회사’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앞서 롯데제과는 지난 5월27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롯데푸드 합병 계약을 최종 승인했다. 통합 법인 출범을 기념해 지난 5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 월드에서 출범식을 가졌다.통합 롯데제과는 제과 산업과 가공 유지 산업 국내 1위 업체이자 국내 17개 공장과 해외 8개 법인을 보유한 자산 3조9000억원, 연매출 3조7000억원에 이르는 식품업계 2위 규모 기업이 된다. 통합 법인 대표이사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이영구 롯데그룹 식품군HQ장이 공동으로 맡는다. 이진성 전 롯데푸드 대표는 영업·생산·마케팅본부와 이커머스부문을 아우르는 사업대표를 맡는다. 각 본부와 부문별로 ‘제과 파트’와 ‘푸드 파트’가 나눠지지만, 전체가 통합 운영되는 형태로 전반적인 조직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통합 롯데제과는 영업·생산·구매·물류 등 모든 부문에서 조직과 생산 라인 등 중복된 요소를 통합하고 이를 통해 효율 극대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거래선 공유를 통한 해외 판로 확장으로 글로벌 진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이커머스 조직을 통합하면서 물류 효율을 개선하고 구색 다양화 및 공동 프로모션 등을 통해 매출 확대를 꾀한다. 통합 롯데제과는 기존 롯데푸드 자기주식 60%를 소각해 기존 주주의 가치를 제고하고 향후 30%이상 배당 성향을 지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이영구 롯데제과 대표는 “통합 법인은 향후 새로운 기술 연구와 혁신을 통해 푸드테크 선도 기업을 지향하고 개발·구매·생산·판매·물류에 이르는 전체 밸류체인(value-chain)을 데이터 기반 경영시스템으로 개편하고 가속화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롯데GRS, 고속도로 휴게소 대규모 컨세션 사업 ‘첫 삽’6일 경북 김천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열린 하남드림 환승형 복합휴게시설 개발 사업 협약식에서 차우철(오른쪽) 롯데GRS 대표와 이창봉 한국도로공사 혁신성장본부장이 협약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롯데GRS)7일 롯데GRS는 중부고속도로 하남드림휴게소 환승형 복합휴게시설 개발 민자유치사업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롯데GRS는 동부건설·신한은행·KH에너지 총 4개사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 약 30% 지분 투자를 통해 오는 2027년 오픈을 목표로 향후 25년간 하남드림휴게소 환승형 복합 휴게 시설의 운영을 맡는다.중부고속도로 하남드림휴게소는 중부고속도로 통영기점 364㎞ 지점에 본선상공형으로 설치하는 휴게시설이다. 지난 2020년 일 평균 약 15만대 교통량으로 상·하행선 모두 휴게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상공형 휴게소다.롯데GRS는 휴게소의 상공형 구조적 특징을 활용한 식음시설, 하남시 지리적 소재지를 통한 판매시설, 키즈파크와 하늘광장 등 테마시설, 이용객·환승 교통 서비스 등 편의시설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롯데GRS는 롯데리아, 엔제리너스, 크리스피크림도넛 등의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올 상반기 가장 많이 오른 외식 메뉴는 ‘자장면’…왜?(그래픽=이미나 기자)7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6월 냉면·비빔밥·김치찌개백반·삼겹살·자장면·삼계탕·칼국수·김밥 등 8개 외식 품목(서울 기준)의 평균 가격은 연초대비 3.8~8.5% 올랐다. 이 중 자장면의 평균 가격은 6262원으로 연초(5769원)보다 8.5%(493원) 오르며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이어 칼국수(6.4%), 김밥(6.4%), 냉면(4.7%), 삼겹살(4.7%) 순으로 나타났다.특히 자장면 가격이 빠르게 오르는 이유는 주 원재료로 쓰이는 밀가루(소맥분) 가격이 급등해서다. 또 중화요리 특성상 양념을 기름에 볶아서 만드는데, 볶음용으로 쓰이는 식용유 가격도 큰 폭으로 오른 점도 빠른 가격상승을 부추긴 것으로 풀이된다.통계청의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식용유 가격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40.3% 올랐다. 같은 기간 밀가루도 36.8%나 상승했다. 최근 밀가루와 식용유의 가격이 급등한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밀 등 곡물 수급 불안과 인도네시아의 일시적 팜유 수출 제한 조치 등에 따른 영향이라는 분석이 따른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계곡물 가격동향에 따르면 미국 시카고선물거래소(CBOT)에서 거래되는 국제 밀 선물 가격은 지난해 12월 t당 289달러(약 37만5500원)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큰 폭으로 오르면서 지난 3월에는 t당 524달러(약 67만9700원)까지 급등했다. 국내 밀 소비량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소맥분을 원료로 사용하는 면과 스낵·빵류 제품들이 곡물 가격 상승에 고스란히 영향을 받는 구조다.소비자단체협의회는 “밀가루와 식용유 가격이 특히 상승하면서 외식물가에도 영향을 줘 소비자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정부가 민생 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하며 의지를 보이는 만큼 기업들도 가격 인상보다 소비자와 상생을 도모하며 물가 안정에 힘쓰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 [김관용의 軍界一學]존재 자체도 군사비밀인데…'밈스' 삭제 논란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2차 대전 당시 일본이 미드웨이 해전에서 참패한 것은 일본 해군의 통신이 감청되고 암호를 해독 당했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군사정보 분야 관련 도서인 ‘지투(G2)’에 따르면 당시 미 해군의 암호 해독 능력은 진주만 기습을 탐지해 내지 못했을 정도로 저조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일본 해군은 기존 암호를 바꾸면서 송수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옛 코드와 새로운 코드를 함께 전송하는 과오를 범했습니다. 기존 코드를 어느 정도 해독할 수 있었던 미 해군은 새로운 코드의 일부도 해독하게 되면서 일본의 대규모 공격 작전 계획을 파악하게 됩니다. 1942년 5월 17일 일본 해군이 공격을 위한 전투부대를 편성 중이며, 18일에는 ‘일본 해군의 공격기동을 지원하기 위해 AF 북서쪽 50마일 지점에서 비행을 실시할 것’이라는 전문을 감청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AF가 어디 지명을 뜻하는지 불확실했습니다. 이에 미 해군 측은 일본 해군도 감청을 하고 있음을 역이용해 위장 통신을 합니다. 미리 짜고 하와이에 ‘미드웨이 기지 담수 장치 고장으로 식수가 필요하니 급히 보내달라’는 위장 통신을 한 것입니다. 하와이에서도 ‘식수 선박을 최단시간 내 보낼 예정’이라는 답신을 합니다. 이후 미 해군은 일본 해군 통신을 집중적으로 감청하는 과정에서 일본 해군 통신부대가 사령부에 ‘AF에 식수가 부족해 신속히 보급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첩보보고 형태의 암호 전문을 확인합니다. 일본이 공격할 AF라는 지역이 미드웨이인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미군은 만반의 준비를 했고, 결국 일본은 참패를 당합니다.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연병장에서 열린 제42대·43대 합참의장 이취임식에서 이종섭(가운데) 국방부 장관, 원인철(오른쪽) 전임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신임 합동참모의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첩보와 정보, 그리고 ‘SI’당시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 해군은 전력상 일본에 뒤처져 있었지만, 감청과 암호해독, 통신정보 수집 활동 등을 통해 전투에서 이기고 전세를 역전 시키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그만큼 정보는 승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세계 각국이 정보전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 군 야전교범에 따르면 정보는 임무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적 및 작전지역 환경에 관한 자료를 △수집 △처리·이용 △분석·생산 등의 단계를 거친 종합적인 산물이라고 규정합니다. 첩보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는데, 정보 생산을 위해 요구되는 자료를 수집해 사용자가 사용 가능한 형태로 처리·이용하는 단계는 거쳤으나 분석·생산 단계를 거치지 않은 산물입니다. 수집된 자료나 첩보는 타 첩보와 연계하거나 기존 정보와 비교해 새로운 정보로 재탄생합니다. 분석관이 수행하는 정보생산을 위한 과정을 거쳐야 정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보는 크게 전쟁 수준에 따른 분류와 수집 출처에 따른 분류로 구분됩니다. 우선 전쟁 수준에 따라서는 △전략정보 △작전정보 △전술정보로 구분하고, 수집 출처에 따라서는 △공개 출처 정보와 △비공개 출처 정보로 구분합니다. 이중 공개 출처 정보는 인터넷 정보를 포함해 언론 보도, 정부발간물, 국제기구 및 민간조직 보고서, 학술연구 등 다양합니다. 비공개 출처 정보는 인간정보와 기술정보로 구분하는데, 기술 정보에는 영상정보와 신호정보, 계측·기호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3년 전 서해 북측 지역에서 북한군에 의한 피격된 고(故) 이대준 씨 사건 관련 논란이 되고 있는 특수정보(SI·Special Intelligence)는 비공개 출처 정보에 의한 것입니다. 2020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왼쪽)와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 요청 의견서 및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이영철 전 합참 정보본부장에 대한 직권남용 등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무분별한 SI 공개…‘정보공백’ 우려SI는 말 그대로 기밀입니다. 비공개 출처 정보이기 때문에 그 출처와 내용은 알려져선 안됩니다. 적에게 누설될 경우 군사작전과 군사정보 활동에 치명적 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적이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를 알게 되면 이 정보가 오갔던 통신 암호와 주파수 등 정보체계를 바꾼다고 합니다. 이를 복원하는 데만 수개월이 걸립니다. ‘정보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정보원 색출 작업도 이뤄지기 때문에 새로운 인적 네트워크(Humint)를 구축해야 합니다. 적이 의도적인 교란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같은 이유로 전사(戰史)에서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첩보 자산을 보호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치권이 군에 SI 공개를 요구하고, 이를 입수한 의원들은 민감 정보까지 경쟁적으로 공개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이라지만,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군 SI는 더이상 기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게다가 군의 민감한 첩보사항들이 임의대로 가공돼 실체 규명과는 거리가 멀어지기 십상입니다. 군사 기밀로서의 정보는 그 특수성 때문에 진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혼란만 가중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밀’로서의 생명 다한 ‘군사기밀’군 SI 뿐만 아니라, ‘밈스’라고 불리는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까지 언론에 등장했습니다. ‘Military Intelligence Management System’의 약어인 밈스(MIMS)는 전군 차원의 군사정보를 전파·공유하는 정보처리 시스템입니다. 2010년 전력화 된 이후 최근까지도 성능개량이 이어져 최첨단 시스템으로 평가됩니다. 밈스는 합참으로부터 예하 작전사령부와 육군 사단급 이상, 해군 전단급 이상, 공군 비행단급 이상 부대의 정보부서와 합동 정보부대에서 수집한 정보와 첩보를 처리·분석해 지휘통제 및 타격무기 체계에 실시간에 가깝게 전파·공유합니다. 특히 밈스는 각 군의 전장관리 체계와 근 실시간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전군 합동 차원에서 정보·감시·정찰(ISR) 기능의 통합을 가능케 합니다. 생산된 정보는 한국군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등에 연동돼 공통작전상황도(COP)에 전시하고 근 실시간 전장상황을 파악해 지휘관의 결심 시간을 단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밈스는 한미 양국이 함께 사용하는 연합군사정보유통체계(MIMS-C)와도 연동이 됩니다. 이를 통해 미군의 북한 관련 군사정보 원자료를 우리 군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 구성도 (출처=합참지 제51호)문제는 이 밈스의 경우 그 존재 자체까지 비밀사항으로, 이를 아는 현역 군인도 많지 않다고 합니다. 각 부대 정보병과 중 정보참모 정도만 이 시스템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 무슨 의도로 이같은 정보를 언론에 제공했는지 모르지만, 보도된 자체가 보안 사고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밈스에 있던 이 씨 관련 기밀정보 47건이 삭제됐다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감사원 감사와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사항이라 밈스 내 자료 삭제가 이 씨 ‘자진 월북’ 판단 배경과 배치되는 정황을 감추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인지 등을 밝혀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군 당국은 원본은 보존돼 있다는 입장입니다. 단, 자료가 실제 삭제됐는지, 아니면 열람할 수 있는 부대와 사람을 축소시켰는지 조차 확인해 주기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 "타다 기사, 쏘카 근로자 아니다"…쏘카 손 들어준 법원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과거 운송시장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의 프리랜서 드라이버에 대한 계약해지는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드라이버 측은 법원 판결을 규탄하며 “법리가 아닌, 경제적인 논리로 판결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타다 베이직. (사진=방인권 기자)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은 8일 오전 차량 공유 업체 쏘카가 “부당해고 인정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가 참가인에 대해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 대해 종속적인 노동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 원고와 피고 사이 부당구제 재심신청 판정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이번 소송 참가인 지위이자 타다 드라이버였던 A씨는 2019년 5월 타다 서비스 주체인 VCNC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타다 베이직 차량을 운행했다. 그는 계약 체결 두 달 후 VCNC로부터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통보를 받고, 운행에서 배제됐다.A씨는 그해 10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VCNC를 100% 자회사로 두고 있던 쏘카와 VCNC 등을 상대로 구제신청을 했지만, 각하 판정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이듬해 2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고, 마침내 인용됐다.중노위는 2020년 5월 “A씨는 쏘카로부터 실질적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임이 인정된다. A씨에 대한 인권감축 통보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이어 쏘카가 해고기간의 임금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중노위는 A씨가 쏘카로부터 구체적 업무지시를 받았고, 배차표상 날짜·시간에 맞춰 출·퇴근을 하는 등 운행시간을 준수했다는 점과 쏘카가 타다 드라이버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타다 서비스의 모든 업무를 결정·승인했던 점을 들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봤다.쏘카는 중노위 결정에 불복해 같은해 7월 “타다 드라이버에 대해 일체 관여한 바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법원 선고에 이르렀다.이날 판결은 향후 플랫폼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 지위 여부 판단에 상당 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타다드라이버 비상대책위원회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타다드라이버 부당해고 첫 법원판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타다 드라이버 측은 이날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판단을 규탄했다. 구교윤 라이더유니온 사무국장은 “법리가 아니라 경제적인 논리로 판결을 내린 듯한 의구심이 크다”며 “판결문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법리적으로는 타다 드라이버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할 근거를 찾기 대단히 어렵다”고 비판했다.구 사무국장은 “쏘카는 인력 파견 업체를 통해 드라이버 공급을 받고 VCNC를 통해 앱을 개발하고 운영·관리하게 했다”며 “운영 과정에서 보면 쏘카가 드라이버들과의 계약사항 변경 지시도 내리고, 차량 운영 대수 판단도 다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타다 드라이버들은 쏘카의 하청을 받은 VCNC가 개발한 앱으로 시키는 대로 가고, 고객이 승차하면 정해진 메뉴얼대로 한 근로를 대가로 시간당 급여를 받았다”며 “이런 사람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도대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지적했다.사건 당사자인 A씨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번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쏘카라는 기업이 드라이버들을 근로자로 인정하게 되면 주휴수당, 퇴직수당 등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위험을 안아야 하기 때문에 결국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고용 지위를 인정한 사건이다.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밝힐 것”이라고 했다.김태환 타다드라이버 비대위원장은 “타다 드라이버가 프리랜서 개인사업자라면, 이들은 왜 쏘카의 지휘·감독받았는지 판사님께 여쭤보고 싶다”고 말했다.
- 코로나 변이 BA.5가 뭐기에…커지는 우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이 시작됐다. 8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만9323명으로 전주 동일(지난 1일 9522명)보다 9801명 많은 2.03배나 늘었다. 이 상태라면 조만간 4만명대, 7월 말 8월 초에는 10만명도 넘어설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BA.5라는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의 국내 확산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새 20% 이상 증가하며 재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는 6일 서울 서초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BA.5 국내 검출률 ‘훌쩍’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미크론 세부변이인 BA.5 국내 검출률이 6월 둘째 주 1.4%, 셋째 주 10.4%에서 다섯째 주 28.2%까지 높아졌다. 그동안 국내에서 유행 중인 우세종은 일명 스텔스 오미크론이라고 불리는 BA.2였다. 그런데 2~3주만에 BA.5 검출률이 30%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방역당국도 “BA.5의 우세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BA.5는 프랑스와 독일, 영국 등 유럽과 미국에서 코로나19 재유행을 이끄는 변이로 자리 잡은 상태다. BA.5는 스파이크 단백질에 돌연변이 형질을 갖고 있어 기존 감염이나 백신으로 형성된 항체를 회피하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BA.4와 BA.5가 우세종이 되기 전인 지난 4월 인구의 98%가 백신 또는 자연감염으로 항체를 보유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이후 많은 사람이 BA.4와 BA.5에 걸렸다. 영국 보건청은 BA.5 전파 속도가 스텔스 오미크론대비 35.1%나 빠르고 돌파감염자에 대한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는 백신 중화능도 BA.2 대비 3배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미 코로나19 감염이나 백신 접종을 통해 항체가 형성됐더라도 BA.5가 돌파해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데다 전파력도 강해 기하급수 확산세가 다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코로나 감염될 때마다 위험 증가문제는 치명률이다. 재감염 시 기존 면역시스템이 작동해 감기처럼 조용히 지나가면 문제가 없지만, 면역이 약화한 상태에서 재감염 시 중증으로 발전할 수 있어 치명률을 높일 수 있다. 현재 국내 치명률은 0.13%다. 미국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 지야드 알 앨리 교수 연구진에 따르면 코로나19에 한 번 감염된 25만명 이상과 2회 이상 감염된 3만8000명의 건강 기록을 비교했다. 그 결과 코로나19에 한 번 걸렸던 사람들과 비교해 두 번 이상 감염된 이들이 마지막 감염 후 6개월 이내 사망할 위험은 2배 이상, 입원할 위험은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두 번 이상 감염자는 폐와 심장 문제, 피로, 소화와 신장 질환, 당뇨병, 신경 질환의 위험이 더 커졌다. 재감염 후 흔히 흉통, 비정상적인 심장박동, 심장마비, 심부전, 혈전 등의 질병이 새롭게 진단됐다. 고위험군은 처음 감염 때 심하게 앓아 건강이 손상된 상태에서 재감염돼 치명률이 높아진 걸로 연구팀은 추정했다.하지만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BA.5가 이전의 오미크론 변이보다 더 중증을 유발한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 방역당국도 BA.5의 중증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아 사회적 거리두기 재개나 입국제한 조치 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상태다. 다만 추가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예방접종에 따른 위중증과 사망 예방 효과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확인되고 있다”며 “미국과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도 60세 이상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등을 중심으로 예방접종을 독려하며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기존 백신이 BA.5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기존 백신을 다시 손봐서 BA5에 대응할 수 있는 재조합 형태의 백신을 새로 만들라고 주문한 상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같은 추가백신 도입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BA.5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이 해외에서 만들어지더라도 국내에 도입될 땐 유행 정점을 지날 수 있다”며 “기존 백신을 이용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김남중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대한감염학회 이사장)는 “가장 핵심 방역전략이 실내 마스크 착용과 손 위생”이라며 “이 두 가지에 계속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 무더운 여름, 예술의전당 축제로 날려볼까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예술의전당이 엔데믹 전환기와 함께 맞이한 여름에 맞춰 관객들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음악광장에서 열린 ‘밤도깨비 상영회’. (사진=예술의전당)3년 만에 돌아온 ‘밤도깨비 상영회’는 지난 2일부터 매주 토요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음악광장에서 진행 중이다. 예술의전당 영상화 사업 ‘싹 온 스크린’의 일환으로 예술의전당이 직접 제작한 초고화질 공연 영상을 400인치 대형 LED 스크린을 통해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야외 상영회다.오는 9일엔 오페라 ‘춘향탈옥’이 관객과 만난다. 이어 발레 ‘안중근, 천국에서의 춤’(7월 16일), 어린이 연극 ‘달래 이야기’(7월 23일), 뮤지컬 ‘명성황후’(7월 30일), 발레 ‘지젤’(8월 6일), 현대무용 ‘스윙’(8월 13일) 등을 상영한다.‘예술의전당 어린이 가족 페스티벌’은 7일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에서 개막했다. 오는 14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축제에선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3편의 공연을 선보인다.오는 17일까지 공연하는 ‘연희도깨비’는 연희공방 음마깽깽이 ‘흥부놀부’와 ‘도깨비와 개암나무’를 남사당놀이 중 하나인 덜미(인형극)로 각색한 작품이다.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는 극단 벼랑끝날다의 넌버벌 음악극 ‘더 클라운’이 무대에 오른다. 다음달 4일부터 14일까지는 문화공감 이랑의 창작연극 ‘길 위의 고양이’가 공연 예정이다.예술의전당과 한국공연예술경영협회가 공동으로 선보이는 ‘예술의전당 여름음악축제’는 다음달 24일부터 28일까지 예술의전당 음악당 내 콘서트홀·IBK챔버홀·리사이틀홀·인춘아트홀에서 열린다. 공모를 통해 엄선한 지휘자와 협연자, 16개의 앙상블 팀이 모여 5일간 릴레이 공연을 펼친다.또한 다음달 19일부터 9월 4일까지 예술의전당 야외광장 및 야외무대에서는 ‘애(愛)술인축제’를 개최한다. 야외에서 순수예술과 식음료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다. 클래식 버스킹, ‘싹 온 스크린’ 상영회, 디자인 및 아트 콘텐츠 관련 플리마켓, 주류 판매 부스 등을 설치한다. 국립현대무용단·국립합창단·서울예술단 등이 공연을 준비 중이다.이밖에도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는 뮤지컬 ‘데스노트’가 다음달 14일까지 공연한다. 오는 21일부터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에선 지역 우수 공연인 연극 ‘청년, 윤봉길’, 오페라 ‘처사 남명’, 발레 ‘신데렐라’, 연극 ‘그날, 그날에’가 차례로 올라간다. 그림책 작가 앤서니 브라운의 ‘원더랜드 뮤지엄’,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 특별전, 영국 현대 미술의 거장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 전시, 패션사진의 대가 마일즈 알드리지 사진전 등도 한가람미술관과 한가람디자인미술관에서 관객과 만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