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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무덤된 기회의 땅..공장 헐값에 내놔도 안팔린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다음은 2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무덤된 기회의 땅..공장 헐값에 내놔도 안팔린다-국제금융석학 아이켄그린 교수 “美연착륙 확률 절반도 되지 않는다”-포스코LNG사업 하나로...인터·에너지 합병 추진-대우조선 볼모로 ‘정치파업’ 나선 민노총-[사설]셀프특혜법 추진 민두장, 민심·경제 상황 안중에 없나-[사설]기업투자·고용 내리막길, 3고 불황 타개책 시급하다△종합-[핫피플]안준현 공군 소령 “이륙시 가속력 우수, 착륙감도 부드러워...날아오르는 순간 뭉클하더라”-최저 임금 차등제, K교통패스 포함..대통령실, 국민제안 톱10 선정△코로나 6차 대유행 본격화-‘거리두기 대신 자율방역’...정부, 요양병원 대면면회 중단·병상 확보전-전국 모든 편의점서 자가검사키트 살수 있다-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 예방 새길 열리나△종합-6만5000명 전세대출 이자 32만원 경감..공공주택 100만+a 공급-압박수위 높이는 민노총, 대우조선사태 강대강 대결-작년 2배 물량 하반기 쏟아진다..청약시장 ‘옥석가리기’ 본격화-尹정부, 文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정책 중단△中침체 직격탄 맞은 한국기업-대중투자 394% 급증은 착시현상...SK하이닉스 빼면 10억달러에 그쳐-1조 손실에도...세계 최대 中시장 발 못빼는 현대차-중국내 반도체 생산 타격받을라...美주도 ‘칩4’ 동맹에 촉각△정치-‘탄핵·문고리 육상시’ 거론한 박홍근...국민의힘 ”巨野의 오만함“ 반발-물밑접촉 오가던 원구성..문자메시지 변수로 협상 지지부진 -‘공부모임’ 깃발 아래 모이는 與당권주자들, 세몰이 가속-박진, ‘美주도 공급망 회의’ 화상 참석...요소수 사태 언급-영국서 K자주포 세일즈 나선 국방부△경제-정부 ”2036년까지 고준위 방폐물 부지 확보한다“-민관합동 세수추계위원장에 박형수-尹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내달 첫 회의-”새만금에 식량·식품 종합 비축기지 조성해야“△금융-금융지주 또 최대 실적...‘이자 장사’ 비난 커지나-생애 최초 주택구매자 내달부터 LTV 80%-”달러보험 있나요?“..푸본현대·미래에셋 신설 채비-우리은행, 이자 성실히 갚은 저신용자 대출원금 감면△글로벌-국제금융석학 아이켄그린 교수 “남유럽 재정위기 경고등..伊부채위험 극복 여부 불확실”-푸틴, 보란듯 이란과 반미연대..“서방 속임수 경계해야”-아베 ‘국장’ 9월27일로 조율-中, 0%대 성장에도 기준금리 LPR ‘동결’-1유로=1달러 시대..“개미, 유로화 공매도”△산업-LNG ‘개발·터미널·트리이딩·발전’ 풀 체인 구축..종합에너지사 ‘도약’-‘꿈의 강판’ 적용...쌍용차·포스코 ‘토레스 알리기’ 뭉쳤다-코오롱 자동차부문 신설...대표에 이규호-전경련 “매출 12.5% 오를 동안 임금 433% 올랐다”-권오갑 현대重 회장 “위기속 도약이 진짜 실력”△ICT-이종호 장관 “5G 중간요금제 출시 여부, 보름안에 결론낼 것”-유승용 KG이니시스 대표 “‘코인’으로 치킨 결제하는 시대 올 것” -네이버 웹소설→웹툰→애니메이션...IP 시너지 극대화 일등공신△제약·바이오-“화학물질 없는 無세포 동종피부..유방 재건때 안전”-“백혈병 치료제로 파킨슨병 극복할 것”-휴젤 자진 상폐땐..“시장가보다 높게 주식 사들일 가능성”△과학카페-“웹망원경 ‘맛보기 사진’ 성과 발판삼아..우주교과서 계속 새로 써야죠”-편식 아닌 유전적 영향 가능성..오이 쓴맛·향에 민감하게 반응△증권-2400, 다시 올까요..외인 주시하는 개미-주식결제대금 1년새 27%↓-넷플릭스 2분기 실적 선방에..K콘텐츠株 날았다△증권-모빌리티 지분 매각 열쇠, 카카오엔 없다-올해 5개 상폐...투자자 몰린 스팩 주의보-폭락 미리 알았나..테라·루나 1300억원어치 판 ‘헤시드’-환오픈이냐 환헤지냐..국민연금 ‘환전략’ 시선집중△부동산-‘우쌍쌍’ 통합재건축 시동...대치동 ‘대장주’ 바뀌나-상반기 최고가 빌딩은 4300억 서초동 오피스-조합·교회 갈등 해결..전농구역 정비사업 본격화-교통·교육·편의 3박자 갖춘 ‘제일풍경채 원주 무실’△문화 -‘대학로극장 쿼드; 오픈..공연메카 다시 북적일까-감동·위로가 필요한 시대..단비처럼 내린 아쟁 선율-공연취소, 캐스팅 변경,,코로나 재유행에 공연계 비상△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김분희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여성벤처 4000개 시대, 단순 지원 넘어 체계적 육성 절실”-세계수학자대회 직접 치러...시작한 일은 끝장 봐야죠△피플-러브리즈 출신 케이 “작품속 아이돌 가수 역할...꼭 나같아 과몰입 하게돼”-국제 에미상 공로상 수상자 선정 “이미경 CJ부회장, 한류 이끌어온 선봉장”-한양대, 무선충전 중에도 송수신 가능한 기술 개발-“청년 고용 활성화”..경총, 청년도약 프로젝트 발대식 개최-삼성전자, 캄보디아서 태권도 통해 부산엑스포 유치 응원-장황근 장관 “청년들 안심하고 농업 뛰어들게 지원”-BTS 제이홉, 日오리콘 주간 디지털 앨범 1위△오피니언-[정덕현의끄덕끄덕]‘우영우’라는 고래가 자유롭게 헤엄치는 세상-[생생확대경]인천공항 적자를 왜 면세점이 메우나-[e갤러리]서웅주 ‘구겨진 걸작’△전국-김태우 강서구청장 “‘강서 전지역의 마곡화’ 위해 재개발·재건축 지원할 것”-송미희 시흥시의회 의장 직원 절반 물갈이해 도마위-충남에 부는 공공기관 통폐합 칼바람...김태흠 지사, 고강도 구조조정 지시△사회-텔레그램 통해 코인으로 구매, 파티룸서 ‘환각파티’ 연 10~20대-부산 이어 서울 지하철 2호선에도 임산부석 ‘핑크라이트’도입-高2 ‘6월학평’서 문·이과 첫 역전-법무부 “강제 북송, 법적 근거 없다 판단했다”-“文대통령 기록물 공개하라”..北피살 공무원 유족 행정소송 -‘모형총’ 위협 장호권 광복회장 檢송치
2022.07.20 I 오희나 기자
‘6억 로비자금 수수’ 윤우진 측근 사업가, 2심서도 ‘혐의 부인’
  • ‘6억 로비자금 수수’ 윤우진 측근 사업가, 2심서도 ‘혐의 부인’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측근 사업가가 항소심 재판에서도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사진=이데일리DB)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정덕수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4시 30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이날 공판에서 최씨의 변호인은 ‘피고인 측 항소 이유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이 맞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또 검찰 측 항소 이유에 대한 반박 이유서와 증거자료를 추가로 제출했다.검찰 측도 증거자료 목록을 추가 제출했다. 검찰은 “1심에서 일부 무죄 선고된 부분이 윤우진 씨에 관한 증거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 재판에서는 제출하지 않았던 녹취록, 압수물 분석자료 등 윤씨에 대한 증거를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재판부는 최씨 측이 신청한 증인 5명 중 2명을 채택했다. 최씨에게 호텔 사업을 최초로 소개한 부동산 중개업자 A씨와 당시 자금조달을 담당한 B씨다.다음 기일은 8월 17일 오후 4시 40분으로, A씨를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윤 전 서장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최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인천 영종도 일대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개발업자 2명으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6억 4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수표 1억원이 윤 전 서장에게 흘러 들어갔다고 보고 있다.앞서 1심은 지난 4월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억 40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윤 전 서장과 공모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한편 윤 전 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 측근으로 꼽힌 윤대진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이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 조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기소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지난달 22일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2022.07.20 I 김윤정 기자
인공지능 공부한 檢…이원석 총장대리 “구성원들 충격받았길”
  • 인공지능 공부한 檢…이원석 총장대리 “구성원들 충격받았길”
  • 2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대강의실에서 ‘인공지능과 리걸테크’를 주제로한 초청강연이 진행된 뒤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대검찰청)[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법률 분야와 인공지능(AI) 기술의 결합에 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법개혁 공약 중 하나로 ‘AI 디지털 플랫폼 사법제도 구축’을 제시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사법 시스템 정립’을 강조한 가운데, 검찰도 이에 발맞춰 법률 정보 기술 발전에 관심을 기울이는 분위기다.대검찰청은 20일 서울 서초구 대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대강의실에서 임영익 인텔리콘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를 초청해 ‘인공지능과 리걸테크’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개최했다.생명과학을 전공한 이공계 출신 법조인인 임 변호사는 다양한 법률 AI를 개발하며 법률(Legal)과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리걸테크’ 산업 발전을 견인해왔다. 대표적으로 인텔리콘에서 개발한 계약서 분석기 ‘알파로’는 인간 변호사와 계약서 분석 대결에서 승리해 각계의 주목을 받았고, 지능형 법률추론 엔진 ‘아이리스’는 일반인도 쉽고 정확하게 판례·법률을 찾을 수 있게 해준다 임 변호사는 이날 강연에서 ‘AI 판사’ 및 ‘AI 변호사’를 만드려는 시도는 과거 1960년대부터 이미 활발하게 이뤄졌다고 소개했다. 일례로 미국연방대법원 판결을 80% 정답률로 예측하는 ‘예측모델’이 등장했고, 기존의 정보들을 근거로 다른 판단을 내놓는 ‘추론모델’도 지속해서 개발됐다. 하지만 이들 기술은 대부분 사업화에 실패했고 특히 1990년대 AI에 관한 관심이 식는 이른바 ‘AI 겨울’이 닥치면서 오랜 침체기를 겪었다. 그러던 중 2016년 구글의 인공지능이 이세돌 9단과의 바둑 대국에서 승리하는 이른바 ‘알파고 쇼크’를 계기로 전 세계가 다시 AI의 잠재력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특히 비정형화된 정보들을 AI가 사용하기 적합하게 시각화·학습하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회 모든 분야의 AI 결합이 용이해졌다. 임 변호사는 “수사기록을 포함해 어떤 기록이든 디지털화만 됐다면 그 다음 무조건 AI 적용이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이어 임 변호사는 미국·독일·영국 등 해외 주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리걸테크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중국·일본·베트남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한국은 국내 변호사법의 동업 금지 규정 등 급변하는 기술을 제도가 따라가지 못해 리걸테크 산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임 변호사는 리걸테크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책임 문제를 제시했다. AI의 예측 실패 및 오류로 의뢰인이 피해를 입을 경우 책임소재를 놓고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할 법·제도적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AI가 학습하는 데 필요한 판결문·수사기록을 습득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 등 법적인 문제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법무행정 분야에서 여전히 전산화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점도 난관으로 뽑았다. 한편 이날 강연을 들은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는 “검찰 구성원들이 진화하는 과학·기술의 충격을 느끼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7.20 I 이배운 기자
'무면허·음주측정 거부' 장제원 아들 노엘 항소심 선고 일주일 연기
  • '무면허·음주측정 거부' 장제원 아들 노엘 항소심 선고 일주일 연기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무먼허 운전을 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의 항소심 선고기일이 일주일 연기됐다.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노엘)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는 장씨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 일정을 기존에 예정된 21일에서 28일로 연기했다.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기도 한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의 한 교차로에서 무면허 및 음주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장씨에게 신원 확인과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장씨는 이에 불응했다. 이후 순찰차에 탄 장씨는 머리로 경찰관을 들이받는 폭행을 해 현행범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장씨는 욕설을 했고, 가만히 있을 것을 요구하는 여성 경찰관에게 “X까세요, XX년아”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을 재범했다”며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해주시고 원심 구형에 상응한 처벌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장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장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지난해 10월부터 200여일 간 구금되며 반성하고 있다”며 “최대 법 한도 내에서 선처를 베풀어 주셔서 가족 품에 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간청했다.장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구속되고부터 오늘까지 잘못에 대해 성찰하고 반성하지 않은 날이 없다”며 “사회로 돌아가게 된다면 알코올 의존증을 체계적으로 치료하고, 가족의 피눈물도 닦아 드리고 싶다.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찰분들께 죄송스럽고 가족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장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음주측정 거부와 폭행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죄책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022.07.20 I 하상렬 기자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자 부당전보…사업주 유죄 확정
  •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자 부당전보…사업주 유죄 확정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피해 근로자를 오히려 부당전보 조치한 사업주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주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사업주 A씨는 충청북도 음성군의 한 병원 구내식당을 위탁 운영하며 상시근로자 약 30명을 고용하고 있었다. 지난 2019년 7월 직원 B씨는 중간관리자 C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을 사업주 A씨에게 신고했다. C씨가 신고식 명목으로 돈을 낼 것을 요구하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직원은 수당을 적게 받도록 업무시간을 조절하는 등의 내용이었다. 업무 과정에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욕설과 폭언도 일삼았다고 했다.그러나 사업주 A씨는 C씨에 대한 징계 대신 피해근로자 B씨를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했다. 부당해고가 문제가 되자 A씨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B씨를 전보 조치했다. B씨의 주거지에서 대중교통으로는 출근이 불가능한 먼 거리의 사업장이었다. B씨는 가족을 간병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출퇴근의 어려움으로 어쩔 수 없이 기숙사 생활을 해야 했다. 결국 A씨는 B씨를 부당하게 전보 조치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전보 조치한 사업장의 노동강도나 시설이 더 나아 불리한 조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1심 재판부는 “전보만을 떼어놓고 보면 그리 과하지 않은 정도의 불리한 처우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회사가 취한 조치를 살펴보면 근로자에 대한 배려를 찾아볼 수가 없고, 피고인의 경영마인드는 현행규범에 못미치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이에 항소했지만 2심은 항소 이유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과 관련한 논평에서 “법원은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가 있다’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의 취지를 확인시켜줬다”며 “이번 판결이 모든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이에 대한 사업주의 예방, 조치의무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확립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피해근로자는 복직한 이후에도 계속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지 못하고 결국 일을 그만두게 됐다”며 “사법절차를 통해 사업주의 책임이 확인됐음에도 피해자가 안전한 일터로 돌아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까지는 계속되는 사업주의 시정노력과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새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2.07.20 I 성주원 기자
검찰총장 국민천거 종료…임은정, 깜짝 후보 등장할까?
  • 검찰총장 국민천거 종료…임은정, 깜짝 후보 등장할까?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 후보 국민천거 절차가 종료된 가운데,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또다시 총장 후보자로 ‘깜짝’ 등장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임 부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 측과 악연이 뿌리 깊고 대내외적으로 숱한 논란에 휩싸인 점에 비춰 ‘1호 총장’으로 임명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다만 임 부장검사를 지지하는 여론이 적지 않고, 국민 누구나 총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만큼 지난 총장 인선에 이어 이번 인선 과정에도 이름이 오르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지난해 7월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합동감찰 브리핑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총장 후보 추천을 위한 국민 천거 절차가 전날 오후 마무리됐다. 천거는 국민 누구나 할 수 있으며 피천거인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경력 15년 이상이어야한다. 전체 피천거인 명단은 공개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천거된 이들로부터 인사검증 동의 여부를 확인한 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에 명단을 넘길 예정이다. 추천위에서는 추려진 후보들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후보자를 추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한 장관은 이 중 한 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한다.앞서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4월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 인선 당시 총장 후보로 추천받아 각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적 있다. 임 부장검사는 인사검증에 동의하면서 총장직 의향이 있음을 내비쳤고 추천위 심사를 받았다. 당시 함께 추천받았던 한동훈 검사장은 인사검증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후보직을 사실상 고사했다.당시 임 부장검사는 추천위 심사 단계에서 탈락했지만 위세는 여전했다. 지난 4월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 입법에 반발해 사표를 내자 임 부장검사를 후임 총장으로 임명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올라왔고 하루만에 6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현재 ‘임은정 검사를 지지 하는 모임’ 페이스북 그룹 회원은 9만여명에 달한다. 임 부장검사 지지자들은 그가 검찰의 오랜 악폐습을 청산하고 권력 남용을 억제할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입을 모은다. 이에 화답하듯 임 부장검사는 최근 검찰 내 치부를 고발한 기록과 소회 등을 담은 책 ‘계속 가보겠습니다’를 출간하기도 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다만 임 부장검사가 남은 인선 절차를 통과하고 최종적으로 총장에 임명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우선 임 검사는 사법연수원 30기로 20기인 김 전 총장보다도 10기수나 차이가 난다. 검찰엔 후배 기수에게 승진을 역전당한 선배들이 일제히 사의를 표하는 관행이 있어 사상 초유의 고위급 검사 이탈 사태가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임 부장검사가 총장 인선의 열쇠를 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악연이 뿌리 깊다는 점도 간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당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라인으로 분류됐던 임 부장검사는 이른바 ‘추윤사태’ 국면에서 윤 대통령 측과 사사건건 충돌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후로도 자신의 SNS 등을 통해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을 겨냥해 꾸준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임 부장검사는 직무평가에서 하위 평가를 받으면서 최근 심층적격심사 대상자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SNS에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의혹 감찰 처리 과정을 공개한 탓에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도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한편 임 부장검사는 검찰 안팎의 퇴직 압박에 맞서 검찰에 계속 남아 내부 악폐습을 바로잡겠다는 뜻을 거듭 재확인 했다. 그는 지난 18일 공개된 자신의 저서 출간 인터뷰에서 “갈 길이 조금 더 있어서 아직 목이 마르다”며 “‘잘라보려면 잘라봐라, 퇴직 명령 취소 소송을 할 것’이란 마음으로 계속 싸워볼 생각”이고 밝혔다.그는 또 “검찰 내외에 많은 손장난들이 있다. 검찰이 죄의 무게를 공정하게 잰다면 사회가 이렇게 소란스럽지는 않을 것”이라며 “나는 고장 난 죄의 저울을 고치려 하는 수리공 역할을 하고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2.07.20 I 이배운 기자
SNS·인터넷에 파티룸… 젊어지는 마약 사범들
  • SNS·인터넷에 파티룸… 젊어지는 마약 사범들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25살 대학생인 백모씨는 작년 11월, 자택에서 특수한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 브라우저 ‘토르’를 이용해 해외 마약 판매 사이트에 접속했다.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캐시로 지불하고 배송대행업체를 이용해 백씨는 DVD케이스에 숨긴 필로폰 성분의 알약 100개를 국내에 반입했다. 백씨처럼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익숙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마약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파티룸과 룸식 주점 등 외부에서 관찰이 어려운 공간에서 마약을 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경찰은 이러한 최근 범죄 흐름에 맞춤형 특별 단속을 예고했다. 여종업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입구에 마약 사용을 금지하는 경고문이 붙어있다. (사진=뉴스1)백씨는 작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마약류 물질을 국내에 반입했다. 그는 이미 2019년에도 마약범죄를 저질렀다 적발돼 집행유예 기간이었지만 2년 만에 다시 덜미를 잡혔다. 지난 7일 재판에 넘겨진 백씨에게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이종채)는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가 무겁다”면서도 “시중에 유통되거나 사용되지 않았고, 편집조현병 치료와 단약을 위한 백씨 본인과 가족들의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백씨처럼 인터넷, SNS를 통해 마약에 접근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실제로 트위터에 마약을 의미하는 은어를 검색하면 ‘장사 오래 했으니 믿어라’, ‘일단 샘플부터 체험해보라’ 등의 내용과 함께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질의 사진, 판매자의 텔레그램 아이디로 유도하는 게시물들이 나온다. 추적이 어려운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거래가 성사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판매한다는 SNS 게시물 (사진=트위터 갈무리)이들이 마약을 하는 장소도 보다 은밀해지고 있다. 지난 5일에는 강남경찰서 관내 유흥주점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질로 인해 30대 종업원과 20대 손님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5일엔 파티룸을 빌려 필로폰 등 성분이 들어 있던 마약을 한 10명을 서초경찰서가 적발, 검찰로 넘겼다. 개별 룸이 마련된 유흥주점, 파티룸 등은 관리자라 하더라도 접근과 관리가 쉽지 않다. 한 파티룸 운영자는 “폐쇄회로(CC)TV는 현관에만 있고, 공간 내에는 설치되지 않는다”며 “관리자라 해도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기 어렵고, 혹시라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실제로 최근 마약 범죄는 이처럼 은밀한 수단에 익숙한 젊은 세대의 비중이 크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검거된 마약류 유통·투약 사범의 총 검거 인원은 4700명으로, 지난해(3931명) 대비 19.6% 늘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10~30대 사범은 1918명으로 전체의 약 63%를 차지했다. 30대 이하의 마약 사범의 비중은 △2019년 48.9% △2020년 51.2% △2021년 58.9%에 이어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유통 수법별로 보면 인터넷·SNS를 통한 경우가 같은 기간 총 1174명이 검거돼 지난해(892명)보다 31.6%(282명) 늘어났다.경찰 역시 최근 마약 범죄의 동향이 젊은 층, SNS와 인터넷, 외국인 등을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8일 정례 간담회에서 “최근 마약 범죄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며 “인터넷과 SNS를 통한 접근, 외국인 커뮤니티를 통한 단속 등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짚었다.이에 경찰은 오는 10월 31일까지 마약류 사범 특별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다크웹과 가상자산 등과 연계된 사례가 많은 만큼 전문가를 투입하고, 관세청, 마약퇴치본부 등과의 협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2022.07.20 I 권효중 기자
김춘진 aT 사장 “식량·식품 가공·비축기지 설립 추진”
  • 김춘진 aT 사장 “식량·식품 가공·비축기지 설립 추진”
  •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이 20일 열린 대한민국 식량안보 심포지엄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aT)[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0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세계 식량위기와 대한민국 식량안보 강화 방안’을 주제로 대한민국 식량안보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심포지엄은 국내 식량 안보와 농수산식품산업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기후 변화와 코로나19 확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곡물 공급망도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국내 곡물 자급률은 20% 수준에 불과해 큰 타격이 우려되기도 한다.심포지엄은 1부에서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 따른 국제 곡물 시장 현황·전망 △최근 국제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정부조치 및 중장기 대응 방안 △식량안보를 위한 지속가능한 공공비축 확대방안 △식량안보를 위한 비축곡물의 효율적 가공·이용방안 △새만금개발 현황·방향 등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2부는 우리나라 식량안보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제시하는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의 이철호 명예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학계, 언론, 업계 등 참석자들과 토론을 진행했다.심포지엄에서는 식량안보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관련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토대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민간기업의 해외 농업개발, 곡물 유통망 확보가 활성화되도록 정책 지원을 강화해 안정적인 해외 곡물 조달의 필요성도 제기됐다.구조적으로 열악한 식량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새만금을 활용해 국가 식량 생산·가공·유통 기지인 식량·식품 종합 콤비나트 조성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콤비나트를 활용하면 유사시 비축을 통한 식량안보를 확보하고 입지 조건의 이점을 살려 일본·중국·아세안 등에 식량과 가공식품 등을 공급하는 동북아 식량·식품 수출 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김춘진 aT 사장은 “최근 기후변화, 전염병, 전쟁 등으로 식량안보에 대한 국가 차원의 깊이 있는 논의가 시급한 시점으로 이번 심포지엄은 식량안보를 굳건히 하는 출발점”이라며 “미래 지속 가능한 식량안보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국가 식량·식품 종합가공 콤비나트 설립 등 사업영역을 확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7.20 I 이명철 기자
"대통령기록물 열람 허용하라"…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행정소송
  • "대통령기록물 열람 허용하라"…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행정소송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2020년 서해 인근에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유족이 청와대 보고를 위해 작성된 기록물을 열람하게 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가운데)가 김기윤 변호사(오른쪽), 구충서 변호사(왼쪽)과 함꼐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정보공개청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숨진 이씨의 친형 이래진씨와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구충서 변호사는 20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했던 만큼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앞서 이씨의 유족들은 작년 1월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청구소송을 내 같은 해 11월 승소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같은 해 12월 즉시 항소했고, 문 전 대통령은 항소심 재판이 이뤄지고 있던 지난 5월 해당 자료를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 후 퇴임했다.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된 자료는 최대 15년간 열람이 제한된다. 이에 유족들은 지난 5월 심성보 대통령기록관장을 대상으로 △사건 당일 청와대가 국방부(산하기관 포함),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보고에 관한 서류 △청와대가 국방부와 그 산하기관, 해양경찰청, 해수부에 지시에 관한 서류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줄 것을 요청하는 청구서를 접수했다. 그러나 대통령기록관은 지난달 22일 유족 측에 부존재 결정 통지를 냈다.이날 김기윤 변호사는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해달라는 유족들이 소송전을 거듭하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유족들의 승소에도 불구,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 기록물 지정을 통해 열람을 막아 유족들이 똑같은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다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며 “이로 인해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은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만큼 지난 4월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청구를 제기했다”며 “헌법재판소가 ‘법원에서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판결한 정보’를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한정 위헌 결정을 내려준다면 (이번 소송은) 승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씨의 친형 이래진 씨 역시 대통령 기록물 열람을 촉구했다. 이씨는 이달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위한 당론 채택, 국회 의결 등을 요구했으나 응답을 받지 못했고, 지난 16일에는 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에서 1인 시위 등을 벌이기도 했다. 이씨는 “문 대통령은 스스로 유가족에게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했지만 승소에도 불구,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했다”며 “이는 대국민 사기이고, 스스로 거짓과 조작 은폐를 일삼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열람을 촉구하고, 관련자 전원 역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07.20 I 권효중 기자
'文에 축하전화 요청' 보도에 손배소 낸 최강욱…2심도 패소
  • '文에 축하전화 요청' 보도에 손배소 낸 최강욱…2심도 패소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열린민주당 당대표 취임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받은 축하 전화가 ‘자작’이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기자들에게 낸 손해배상금 소송 2심에서 재차 패소했다.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1부(이창열 김수경 김우현 부장판사)는 20일 최 의원이 일간지 기자 2명을 상대로 총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앞서 열린민주당은 지난해 5월 신임 당 대표로 최 의원이 당선되자 문 대통령이 축하 전화를 걸어와 7분여간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열린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최 의원에게 “권력기관 개혁 문제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의 실질적 구현과 남아있는 입법 과제 완수와 함께 이뤄야 할 과제”라며 “열린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문 대통령은 선거기간 겪었을 노고를 위로하고 최 대표로부터 열린민주당의 정책 방향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들었다”고도 밝혔다.이에 한 일간지가 문 대통령의 전화는 최 의원이 청와대에 먼저 요청해 성사된 것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했고, 최 의원은 이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그러나 1심은 최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1심 재판부는 “피고들에게는 이 사건 보도 내용의 중요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2022.07.20 I 하상렬 기자
'공안통' 임현 前서울고검 형사부장 동인으로…허인석 前차장도 영입
  • '공안통' 임현 前서울고검 형사부장 동인으로…허인석 前차장도 영입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윤석열 정부 첫 검찰 고위간부 정기인사 단행 직후 사직했던 임현(53·사법연수원 28기) 전 서울고검 형사부장과 허인석(45·31기) 전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가 법무법인 동인에서 새 출발을 한다.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진=이데일리DB)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동인은 최근 임 전 부장과 허 전 차장검사 영입을 확정했다. 이들은 동인에서 형사·노동·금융 등 분야를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검찰 내 대표 ‘공안통’으로 꼽히는 임 전 부장은 1999년 부산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대검찰청 공안1·2과장을 거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을 지냈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기 대검 공공수사정책관을 지내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지휘했다.그는 윤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검찰 고위간부 정기인사에서 요직을 맡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검사장 승진 문턱에서 고배를 마신 뒤 사직했다. 임 전 부장은 지난달 검찰 내부망에 올린 사직 인사를 통해 “검찰은 항상 어렵지 않은 시기가 없었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탓하고만 있지 않았고 지혜를 모았다”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근단적인 입법에 지혜와 열정을 모았고 극단을 막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열정이 우리 생활 속에서도 구현돼 검찰의 진심이 국민들의 마음에 자리 잡을 날을 기대한다. 대한민국 검찰, 여러분들이 더 멋지게 만들어달라”고 전했다.임 전 부장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검찰에서도 최선을 다해 생활했던 만큼, 새로운 길에서도 겸손하게 배우면서 성실하게 할 수 있는 일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다”며 “검찰 생활을 하며 축적된 지식을 활용해 전문성을 살려 열심히 해볼 생각”이라고 소회를 밝혔다.2005년 서울남부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허 전 차장검사는 울산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 부장,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장,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을 거쳐 지난해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에 오른 뒤 지난달 사직했다. 그는 윤 대통령 장모 최모씨의 납골당 사업 편취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이력도 있다. 허 전 차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사직인사를 통해 “이번 인사에 맞춰 명예퇴직을 신청했다”며 “아낌없이 도와준 동료 선후배 검사들, 수사관, 실무관들에게 감사하다. 항상 검찰을 응원하겠다”고 적었다.한편 동인은 현재 변호사 2~3명 추가 영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2.07.20 I 하상렬 기자
박성중 의원, 사랑의열매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
  • 박성중 의원, 사랑의열매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박성중 국회의원이 아너 소사이어티 2,936호로 가입했다. 왼쪽 박성중 국회의원, 오른쪽 사랑의열매 조흥식 회장이다. 사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공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조흥식)가 4대 사무총장 출신 박성중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사랑의열매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했다고 밝혔다.누적 기부금 1억 원 초과지난 19일 서울시 중구 사랑의열매 명예의전당에서는 박 의원의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식이 진행됐다. 박 의원은 지난 10여 년간 사랑의열매에 꾸준히 기부를 이어왔고, 누적 기부금이 1억 원을 초과했다. 이에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자격을 부여해 박 의원은 2,936호 회원으로 이름을 올렸다.박 의원과 사랑의열매의 인연은 2009년 시작됐다. 당시 서울 서초구 구청장이었던 박 의원은 노인복지관과 전문요양원 건립을 잇달아 추진해, 노인복지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 공로로 효령상(효부문)을 수상했다. 상금으로 받은 1천만 원을 빈곤노인 지원사업에 사용해달라며 사랑의열매에 기부해 인연을 맺었다.2011년 1월 사랑의열매 4대 사무총장으로 선임된 박 의원은 기부자 편의성과 기관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기부정보 확인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조직 쇄신에 힘썼다. 직장인 정기기부 프로그램에 참여해 매월 100만 원을 기부했으며, 퇴임 이후에도 저서 ‘나눔디자인’ 출판기념회 수익금 전액을 사랑의열매에 기부하기도 했다.매월 세비 100만원 정기 기부하기도2016년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 박 의원은 제20대 국회의원 중 최초로 매월 세비 100만 원을 사랑의열매에 정기 기부하기로 약정하고 꾸준히 실천해왔다. 기부금은 탈북 청소년과 저소득 대학생들의 생활비 지원에 사용되고 있다.박성중 의원은 “나눔은 받는 이들의 마음에 희망을 심는 일이다. 희망은 꿈이라는 싹을 틔우고, 열정과 노력 속에서 성공이라는 열매가 되어 또 다른 나눔을 낳는다는 신념으로 인생을 채워왔다”며 “힘이 닿는 날까지 누군가의 마음에 희망을 심어나가겠다”며 나눔의 의지를 전했다.사랑의열매 조흥식 회장은 “박성중 의원님의 기부 덕분에 여러 명의 학생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학업을 지속할 수 있었다”며 “의원님의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을 계기로 사회 지도층의 기부 참여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박 의원님께서 그 중심 역할을 해주시기를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경상남도 남해 출생으로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를,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도시행정학 박사를 취득했다.행정고시 23회로 공직에 입문한 후 박 의원은 2006년 서울 서초구 구청장에 선출됐으며, 2011년에는 제4대 공동모금회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2016년 6월 서울 서초구 국회의원에 당선돼, 제20·21대 국회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2022.07.20 I 김현아 기자
김대진 한예종 총장, 연주자로 ‘코로나 의료진 감사무대’ 오른다
  • 김대진 한예종 총장, 연주자로 ‘코로나 의료진 감사무대’ 오른다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힘써온 의료진들에게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사회공헌 콘서트 ‘일상의 선물’을 마련하고 직접 연주자로 무대에 오른다.(재)한국예술종합학교발전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콘서트는 서울특별시간호사회와 함께 오는 26일 오후 5시 한국예술종합학교 서초캠퍼스 이강숙홀에서 열린다.콘서트는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으로 인해 오랜 기간 방역 의료체계 최전선에서 노력한 간호사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노고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피아니스트이자 지휘자인 김대진 한예종 총장이 직접 기획한 콘서트다.김대진 한예종 총장이날 콘서트 현장에는 피아니스트 김대진 총장을 비롯해 첼리스트 이강호 음악원장, 퍼커셔니스트 김은혜 교수와 음악원 재학생 및 졸업생들이 연주자로 나서 다양한 무대를 선보인다. 위로와 희망 그리고 힐링(치유)을 통해 감성을 어루만져줄 곡들로 가득 채워진다.최근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유학 온 소리꾼으로 알려지며 화제를 모은 전통예술원 음악과 성악 전공 마로 포르가 단가 ‘강상풍월’, 흥보가 ‘매품 팔러나가는 대목’을 들려준다.김대진 총장은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찾아 노력하는 간호사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기쁨이 될 수 있는 무대를 전하고자 한다”며 “수고한 모든 분들로 인해 일상이 선물처럼 다가올 수 있었던 것 같다. 이 무대로 음악과 함께 떠나는 편안한 휴식 같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공연 취지를 밝혔다.이번 감사 콘서트는 서울특별시간호사회에 속한 모든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사전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수칙을 준수해 진행한다.
2022.07.20 I 김미경 기자
'이준석=전 대표' 못 박은 신평 "대화할 때 눈을 피하는데…"
  • '이준석=전 대표' 못 박은 신평 "대화할 때 눈을 피하는데…"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던 신평 변호사가 앞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두고 “인간이 안 된다”고 표현한 데 이어 이번엔 “믿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평가해 눈길을 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대회의실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19일 신 변호사는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당한 이 대표 앞날에 대해 “이준석 전 당대표가 복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준석 대표를 ‘전 대표’라고 아예 못 박았다. 진행자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준석은 인간이 안 된다’고 했는데 왜 그랬는가”라고 묻자 신 변호사는 “믿기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이다”며 “(사람이) 이야기할 때 눈을 마주 보지만 이준석 전 대표는 마주 보지 않는다”라는 점을 그 이유 중 하나로 들었다.또 “모든 상황을 다 녹음해서 나중에 자기가 불리할 때 딱 들이대면서 당신 이랬지 하면서 상대를 제압하고 하는 건 대단히 야비한 인격이 아니면 하기 힘든 행동이다”면서 “이런 면에서 신뢰성의 흠결, 믿기 어려운, 인간이 안 됐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이에 진행자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하던가”라고 묻자 신 변호사는 “자세한 사항을 (지금) 말하기는 어렵다. 아직까지는 비밀에 부쳐야 (한다)”고 말을 아꼈지만 뭐라고 했는지 충분히 알 것이라는 분위기를 연출했다.지난해 7월 24일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서초구 자택 인근 식당에서 오찬을 함께 하고 있는 신평 변호사. (사진=신평 변호사 페이스북)진행자가 “윤핵관끼리 싸워 권력 투쟁하는 것처럼 보인다. 대통령도 이 우려를 잘 알고 있는지”라며 궁금해하자 신 변호사는 “제가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바로도 윤 대통령도 많이 상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한편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 이후 전국을 돌고 있는 이 대표와의 만남 신청자가 8000명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장외전을 통해 보강한 지지 기반을 무기로 내년 1월 당대표 복귀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윤리위는 지난 8일 이 대표의 ‘성상납 관련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2022.07.20 I 이선영 기자
韓 100대 기업, 작년 경제에 1238조원 기여…1위 삼성전자 ‘160조’
  • 韓 100대 기업, 작년 경제에 1238조원 기여…1위 삼성전자 ‘160조’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지난 한 해동안 국내 주요 기업 100곳의 경제기여액이 1238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에 비하면 20% 늘어난 수치다.특히 전자·IT 업종의 기여액이 높았고,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기여 규모 160조원을 넘기며 1위에 올랐다.서초동 삼성 사옥. (사진=연합뉴스)20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는 이런 내용의 2022년 공기업·금융사를 제외한 지정 500대기업 중 경제기여액을 알 수 있는 매출 상위 100곳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경제기여액은 기업이 경영활동으로 창출된 경제적 가치를 협력사·임직원·정부·주주 등 이해관계자와 나눈 것을 말한다.이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기업 100곳의 경제기여액은 1238조3066억원으로 집계됐다. 10년 전인 2012년(206조4820억원) 대비 20% 늘었다.100대기업 이해관계자별 경제기여액. (사진=CEO스코어)기여 부문별로 보면 100개 기업이 협력사를 통해 창출한 기여액이 1008조298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직원 147조1695억원, 정부 45조8312억원, 주주 25조9401억원, 채권자 9조8306억원, 사회 1조2366억원 순이다.특히 주주와 정부 부문에서 기여액 증가 폭이 컸다. 중간배당, 연차배당 등으로 구성된 주주 기여액의 경우 10년 전 대비 242.0% 늘었다. 또 법인세 및 세금·공과금을 포함한 정부 기여액도 2012년보다 107.3%(23조7227억원) 증가했다.같은 기간 임직원 급여는 77.7%(64조3593억원), 협력사 기여액도 11.1%(101조883억원) 증가했다.업종별로는 IT·전기전자 기업의 경제 기여액이 10년 전 대비 76조5408억원(36.6%) 늘어난 285조7237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자동차·부품(59조9458억원), 건설 및 건자재(36조651억원), 철강(21조4368억원), 유통(19조5559억원) 등 관련산업 호조도 이어졌다.반면 10년 전 가장 규모가 컸던 석유화학 분야 기여액은 32조8978억원 감소했다.기업별로 보면 삼성전자(005930)의 경제기여액이 160조229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 현대자동차(81조5652억원), 포스코홀딩스(61조4195억원), 기아(56조5240억원), LG전자(55조1247억원) 등 기업의 경제기여액도 크게 증가했다.100대기업 업종별 경제기여액. (사진=CEO스코어)
2022.07.20 I 이다원 기자
상반기 최고매매가 빌딩은 '서초동 오피스'…공실률도 13년래 최저
  • 상반기 최고매매가 빌딩은 '서초동 오피스'…공실률도 13년래 최저
  • [이데일리 신수정 하지나 기자]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상업용 부동산 중 올해 상반기 가장 매매가격이 높았던 빌딩은 4300억원에 거래된 서울 서초구 업무시설로 나타났다. 이 오피스 빌딩은 3.3㎡(평)당 매매가 기준으로도 4721만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다.서울 수도권 상업용 부동산 최고 매매가 사례. (사진=알스퀘어)20일 상업용 부동산 데이터 전문 기업 알스퀘어가 2022년 상반기 업무·상업용 빌딩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서초구 서초동 A 오피스 빌딩은 4300억원에 매매됐다. 이 빌딩의 연면적은 2만9916㎡이며 1999년에 지어졌다.연면적 2만 422㎡의 청담동 B 숙박시설은 올해 초 4085억원에 매매됐다. 3.3㎡당 매매가는 무려 6613만원에 달했다. 양재동에 있는 연면적 약 4만 4093㎡짜리 C 근린생활시설도 연초 4000억원에 매매됐다. 경기도에서 가장 고가에 거래된 상업용 부동산은 부천 중동의 D 판매시설로 3811억원에 매매됐다. 연면적은 약 4만7993㎡, 3.3㎡당 매매가는 2625만원이었다. 광명 일직동 E판매시설은 3240억원에 매매됐다. 연면적만 약 12만6000㎡에 달하는 대형 판매시설이다. 매매가격 상위 10개 중 7개는 서울 소재 건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는 업무시설이 3곳, 상업시설(판매, 근린생활시설)이 4곳이었다. 숙박과 교육연구시설이 각각 1곳, 2곳이었다.이 가운데 서울 오피스 공실률도 지난 2009년 이래 13년만에 역대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글로벌 종합 부동산 서비스 회사인 JLL 코리아가 최근 발행한 ‘2022년 2분기 서울 A급 오피스 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서울 A급 오피스의 공실률은 3.9%로, 지난 분기 대비 약 1.6%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3분기 3.3% 공실률을 기록한 이후 최저 수준이다.도심 권역은 전분기 대비 약 1.72%포인트 하락한 7.1%의 공실률을 기록했고 여의도 권역은 전분기에서 약 절반 가량 하락한 3.7% 공실률을 기록하며 자연 공실률보다 더 낮은 공실률을 보였다. 파크원은 2020년 공급 이후 매우 빠르게 공실을 해소해 타워1의 경우 현재 약 5% 공실만 남은 상태이다.강남 권역의 공실률은 약 0.4%로, 약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던 지난 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지난 2분기에 케이스퀘어 강남2 빌딩이 강남 권역에 준공돼 약 6634평의 오피스 면적이 공급됐지만 준공 이전에 모두 계약을 맺어 ‘완판’했다. 서울 오피스 시장은 3대 권역 모두 2023년까지 신규 공급이 없을 예정이다. 임차 수요보다 공급량이 부족해 당분간 임대인 우위의 시장은 이어질 전망이다. 임대료도 역대 가장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서울 A급 오피스의 월 평균 실질임대료는 평당 약 11만1300원으로 다시 한번 역대 최고 임대료를 경신했다.심혜원 JLL 코리아 리서치 팀장은 “물가 상승률이 가파른 추이를 보이면서 현재 3대 권역 모두 공실률이 한 자릿수”라며 “내년 하반기까지 신규 공급이 전무해 임대료 인상의 압박을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07.20 I 신수정 기자
의료법 위반행위 투자금 '꿀꺽'…대법 "횡령죄 인정 안돼"
  • 의료법 위반행위 투자금 '꿀꺽'…대법 "횡령죄 인정 안돼"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의료법 위반행위와 관련한 돈에 대해서는 형사상 횡령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횡령죄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의 상고에 대해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피고인 주모씨는 지난 2013년 1월 피해자 A씨, B씨와 약정을 맺었다.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 뒤 조합 명의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수익을 나눠갖자는 내용이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의료인이 아니어서 의료기관 개설 자격은 없었다. 주씨는 약정에 따라 2013년 3~5월 A씨로부터 2억2000만원, B씨로부터 3000만원 등 총 2억50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들은 조합설립을 위해 조합원모집절차를 진행했고 병원 후보지를 물색했다. 그러던 중 2013년 5월 이들 3명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서 A씨와 B씨는 주씨에게 약정한 추가 투자금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았고 해당 사업추진은 중단됐다. 주씨는 보관하던 투자금 2억5000만원 중 2억3000만원을 2014년2월 A씨, B씨의 동의 없이 개인 빚을 갚는 데 썼다.검찰은 주씨가 투자금을 A씨, B씨에 돌려주지 않고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에 대해 횡령죄로 기소했다.종전 판례상 법리에 따르면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해당 돈에 관한 위탁관계가 인정돼 피고인이 돈을 보관하는 사람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돼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원인이 의료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계약에서 출발하는 만큼 피고인의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느냐가 중요한 쟁점이었다. 1심과 2심은 피고인의 보관자 지위를 인정해 주씨의 횡령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범죄의 실행행위나 준비행위를 통해 형성된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봤다. 이는 의료법 위반과 관련해 맡겨진 투자금의 횡령죄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시다.대법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의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이라는 범죄의 실현을 위해 투자금이 전달됐으므로 해당 투자금에 대해 피고인과 피해자간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신임에 의한 위탁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횡령죄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대법원은 이어 “다만 의료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민사상 반환청구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반대로 피해자의 민사상 반환청구권이 허용된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상 보호가치 있는 위탁관계에 해당하는 것 역시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2022.07.20 I 성주원 기자
윤석열 첫 특별사면 초읽기…이명박·이재용 ‘결자해지’할까
  • 윤석열 첫 특별사면 초읽기…이명박·이재용 ‘결자해지’할까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촉발된 경제난 속에 연일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카드로 분위기 전환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 및 복권, 감형 관련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일선 검찰청에 대상자 선정 협조 공문을 보냈다. 법무부는 검찰청으로부터 받은 사면 대상자를 추린 뒤 내달 중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사면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구분된다. 특정 범죄를 저지른 모든 범죄자에 대한 형벌을 사면하는 일반사면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반면,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특정한 개인의 형 집행을 면제할 수 있으며 국경일마다 관례처럼 시행돼왔다. 특히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국정철학 및 중점 현안을 반영해 이뤄져 온 만큼 윤 대통령 취임 첫 특별사면에 각계의 이목이 집중된다.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민 대화합을 이룬다는 취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했다. ‘사면권 제한적 행사’가 공약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생계형 사범을 위주로 3차례 사면했고 ‘경제 대통령’을 표방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고(故)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을 단독으로 사면해 눈길을 끌었다. 이 밖에도 역대 대통령들은 생계형 민생사범 구제에 초점을 맞춘 특별사면을 주로 시행해 민심을 추슬렀다.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을 앞두고 재계 안팎에서는 기업인들의 사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제 성장의 버팀목인 기업인들이 경영활동에 집중하도록 해 전세계를 강타한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사면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 부회장은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고 수감 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현재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의 주요 사업 점검 및 회의, 투자 추진, 해외 출입국 등에 제약을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과거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수사팀장으로 파견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고 이듬해부터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공소 유지를 지휘한 바 있다. 이 부회장 유죄를 이끌어냈던 윤 대통령의 사면 결단은 강력한 경제성장 의지를 보여주는 카드가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2월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퇴원하고 안양교도소로 가는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른바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여권에서는 지난해 대선 과정 당시부터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고, 윤 대통령 역시 지난달 이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20여년간 수감 생활을 하는 것은 안 맞지 않겠나”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윤 대통령은 2017년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후 ‘적폐 청산’ 정국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적 있다. 검찰은 다스를 통한 비자금 조성과 뇌물 의혹을 파헤쳤고 결국 이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을 확정받아 복역하다 지난달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이 같은 배경을 의식한 듯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돌아오는 광복절에는 국민 대통합을 위해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여야 정치권 인사를 대대적으로 사면하자”며 “경제 대도약을 위해 이 부회장을 비롯해 경제계 인사를 대사면해 국민통합과 경제 대도약의 계기로 삼도록 윤 대통령께 요청한다”고 밝혔다.다만 이들 사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참여연대는 최근 이 부회장 사면론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재벌총수 범죄 봐주기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해묵은 악습을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고,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국민통합이 아니라 법과 원칙 적용에 예외를 두는 것이자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 시절 직접 범죄혐의를 밝혀내 기소한 인물들을 사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자신이 잡은 범죄자들에 대해 스스로 사면 결단을 내리는 것은 과거에 벌였던 수사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셈”이라며 “법과 원칙을 강조해온 윤 대통령은 정치적 고려에 따라 이를 내버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2022.07.20 I 이배운 기자
대법 "계열사간 전출, 무조건 불법파견 아냐"
  • 대법 "계열사간 전출, 무조건 불법파견 아냐"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기업의 계열사간 전출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전출 뒤 복귀가 예정돼 있고 해당 기업의 주된 사업목적이 근로자 파견이 아니라면 불법파견이 아니라 효율적인 인력 활용을 위한 기업 차원의 의사결정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SK플래닛 직원 A씨 등 2명이 SK텔레콤(017670)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중 일부를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원고 A씨 등은 SK플래닛에 소속돼 있다가 SK플래닛에서 분할 설립된 SK테크엑스로 소속이 변경됐다. 이후 SK텔레콤이 신규 플랫폼 사업인 티밸리 사업을 진행하면서 SK텔레콤 직원은 물론 SK플래닛과 SK테크엑스 소속 직원들을 전출해와 티밸리 조직을 구성했다. A씨 등은 해당 사업 종료 후 SK테크엑스로 복귀했다. 이후 SK테크엑스가 SK플래닛에 흡수합병되면서 A씨의 소속은 다시 SK플래닛으로 변경됐다. 이에 A씨 등은 사실상 SK텔레콤에 파견돼 일했으므로 모회사인 SK텔레콤이 직접고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1심은 계열사간 전출은 파견이 아니라고 봤다. 2심에서는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그러나 대법원은 불법파견이라고 본 원심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SK플래닛의 주된 사업 목적이 근로자 파견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전출 근로자들은 원칙적으로 원 소속 부서로의 복귀가 예정돼 있었고 실제 티밸리 사업 종료 후 전출 근로자들이 SK플래닛 등으로 복귀해 근무한 점을 보면 원고 A씨에 대한 SK플래닛의 근로계약 체결 목적은 근로자 파견과 무관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2022.07.19 I 성주원 기자
檢, '채널A 사건 허위사실 유포' 최강욱에 실형 구형
  • 檢, '채널A 사건 허위사실 유포' 최강욱에 실형 구형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찰이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녹취록을 과장해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실형을 구형했다.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최 의원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유명 정치인으로서 다수의 팔로워를 보유한 최 의원이 자신의 SNS에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게재한 사건”이라며 “최 의원은 게시글 작성을 인정하면서 허위사실이 아닌 공공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이어 “하지만 내용과 형식, 녹취록 내용, 편지 내용 등을 알게 된 경위를 보면 게시글의 허위성을 인식하면서 피해자를 비난했다”며 “그럼에도 최 의원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는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최 의원은 2020년 4월 ‘채널A 사건’ 의혹 제기 이후 자신의 SNS에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구체적으로 최 의원은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이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 ‘뉸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넸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 재단도 압수수색 한다’고 말했다‘는 등의 내용을 올렸다.한편 이 전 기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이 전 대표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 전 기자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한 장관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이 전 기자는 최 의원의 SNS 글이 허위사실이라며 2억원 상대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민사소송 재판부가 이번 명예훼손 혐의 형사재판 결과를 본 뒤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혀 이내 추후 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2022.07.19 I 하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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