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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세무서, 작년 세금 20조 걷어…전국 세무서 1위
지난달 22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지난해 전국 세무서 중에서 한국예탁결제원이 관내에 있는 수영세무서가 가장 많은 세금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금융기관이 몰린 남대문세무서와 영등포세무서도 세수 상위권을 차지했다.4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부산 남구·수영구를 관할하는 수영세무서에서 지난해 걷은 세금은 20조3247억원으로 전국 130개 세무서 중 1위를 기록했다.전년도 17조1146억원과 비교하면 18.8% 늘어난 수준으로 2년 연속 가장 많은 세금을 거둬들였다.수영세무서 관내 위치한 예탁결제원 세수 일등공신이다. 이곳에서 주식 거래에 따른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내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수영세무서 세수 중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는 15조2198억원으로 전체 74.8%에 달했다. 2020년에도 전체에서 70.4%인 12조517억원이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로 걷은 세금이다.2018~2019년 세수 1위였던 남대문세무서는 지난해 18조2312억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째 2위에 머물렀다.대기업 본사들과 한국은행 등 금융법인이 관내에 많이 위치한 영향으로 법인세만 10조원 넘게 걷혔다. 다만 주식시장 호황으로 증권거래세 등이 크게 늘ㅇ난 수영세무서에 밀렸다.3위는 여의도 금융회사가 관내에 있는 영등포세무서로 12조4977억원을 걷었다. 2019년 4위에서 2020년 3위로 오른 후 3년째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울산세무서는 지난해 10조6951억원의 세금을 걷어 4위를 차지했다. 관내 정유공장 등이 납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교육세가 전체 세수 중 89.6%(9조5822억원)를 차지했다.이어 5위는 삼성세무서, 6위는 종로세무서, 7위는 용산세무서, 8위는 분당세무서, 9위는 역삼세무서, 10위는 서초세무서 등으로 주로 부촌이 위치한 지역 세무서의 세수가 크게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영덕세무서는 지난해 1072억원의 세수를 걷어 전국 세무서 중 최소액을 기록했다. 정읍세무서(1239억원), 남원세무서(1402억원) 등도 1000억원대 초반에 머물렀다.

2022.08.04 I 이명철 기자

동의 없이 사원협의회비 공제…삼성계열사 전 대표 약식기소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사원들 동의 없이 사원협의회 회비를 일괄 공제한 삼성 계열사 전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지난 5월 구본열 전 삼성화재(000810) 애니카 손해사정 대표이사를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약식기소란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으로 법원에 벌금·과료·몰수 등의 형벌을 내려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구 전 대표는 2020년 3월부터 8월까지 6달 동안 직원들 임금에서 사원협의회 회비 명목으로 매달 1만1000원에서 1만8000원가량을 일괄 공제한 혐의를 받고있다. 통상적으로 노동조합비 공제는 노동조합과 회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공제방식 등을 정한다. 이 사건에서는 사원협의회를 정식 노조와 같은 지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구 전 대표 측은 사원협의회가 설립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독립성을 갖춘 법외노조이기 때문에 회비 공제가 적법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검찰은 사원협의회가 20여 년간 노조 설립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일부 사원들이 사원협의회비 공제를 반대했음에도 이들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회비를 공제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2022.08.04 I 이배운 기자

레인보우 출신 고우리, 5살 연상 사업가 연인과 10월 3일 결혼 [공식]
고우리(사진=소속사 제공)[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걸그룹 레인보우 출신 배우 고우리가 품절녀 대열에 합류한다.고우리 소속사 이미지나인컴즈는 4일 “오는 10월 3일 연인 A씨와 결혼식을 올린다”고 밝혔다. 이어 “예비신랑 A씨는 알려진 대로 고우리 보다 다섯 살 연상으로 현재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며 “1년 전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두 사람은 진지한 만남을 이어오며 서로에 대한 애정과 두터운 신뢰를 확인해 왔다. 연인으로 함께 하는 시간동안 서로를 의지해 평생을 함께 할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다”고 설명했다.소속사 측에 따르면 두 사람은 최근 양가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리며 미래에 대한 구체적이고 진지한 대화를 나눠왔고 곧 상견례 가질 예정이다. 결혼식은 서초구 모처에서 열릴 예정. 소속사 측은 “스몰 웨딩 방식으로 가족과 가까운 지인 50여명만 초대해 비공개로 진행된다”며 “신혼여행 및 신혼집 등은 고우리 씨의 결혼과 관련한 사항들은 현재 하나씩 차분히 준비 중이다. 새로운 소식들은 확정이 되는대로 전달 드리겠다”고 전했다.또한 “고우리는 10월 3일 결혼 후에도 현재와 마찬가지로 드라마와 영화 등 작품 활동을 꾸준히 이어간다. 이미 촬영을 마친 HBO Max 드라마 ‘멘탈리스트’가 올해 중 공개될 예정이며 현재 새로운 드라마와 영화 출연이 확정돼 본격적인 촬영 준비에 들어갔다”고 알렸다.2009년 걸그룹 레인보우로 데뷔한 고우리는 그룹 활동 종료 후 배우로 전향해 ‘하나뿐인 내 편’, ‘슬플 때 사랑한다’, ‘안녕? 나야!’ 등 다수 작품에 출연하고 있다.다음은 고우리 소속사 입장 전문안녕하세요. 배우 고우리 씨 소속사 이미지나인컴즈 입니다. 고우리 씨가 오는 10월 3일 연인 A씨와 결혼식을 올립니다. 예비신랑 A씨는 알려진 대로 고우리 씨의 다섯 살 연상으로 현재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 전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두 사람은 진지한 만남을 이어오며 서로에 대한 애정과 두터운 신뢰를 확인해 왔습니다. 연인으로 함께 하는 시간동안 서로를 의지해 평생을 함께 할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최근 양가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리며 미래에 대한 구체적이고 진지한 대화를 나눠왔습니다. 곧이어 상견례 갖고 가족 모두의 축하와 응원 속에서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결혼식은 서초구 모처에서 열립니다. 스몰 웨딩 방식으로 가족과 가까운 지인 50여명만 초대해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언론사 기자님들과 미디어 관계자 여러분들의 너른 이해 부탁드립니다. 신혼여행 및 신혼집 등은 고우리 씨의 결혼과 관련한 사항들은 현재 하나씩 차분히 준비 중입니다. 새로운 소식들은 확정이 되는대로 전달 드리겠습니다. 고우리 씨는 10월 3일 결혼 후에도 현재와 마찬가지로 드라마와 영화 등 작품 활동을 꾸준히 이어 갑니다. 이미 촬영을 마친 HBO Max 드라마 ‘멘탈리스트’가 올해 중 공개될 예정입니다. 현재 새로운 드라마와 영화 출연이 확정돼 본격적인 촬영 준비에 들어갔으며 조만간 작품을 통해서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미지나인컴즈는 고우리 씨의 향후 연기와 방송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두 사람이 시작할 새로운 삶에 큰 축하와 축복을 전합니다. 끝으로 고우리 씨에 대한 관심과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08.04 I 김가영 기자

"연극 보러왔는데 尹대통령·김건희 여사가"...휴가 사흘째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여름 휴가 중 대학로의 한 소극장에서 연극을 관람했다.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연극 관람은 SNS를 통해 먼저 알려졌다.이날 연극 ‘2호선 세입자’를 관람한 누리꾼들은 SNS에 무대 위 윤 대통령 부부와 배우들의 단체 사진을 올리며 “연극 보러왔는데 경호원들이 잔뜩 있어서 ‘뭐지? 콘셉트인가?’ 했는데 대통령 부부 오심”, “연극 기다리는 중 단체로 입장하길래 회사에서 (단체로) 왔나 했는데 대통령 내외 분이… 연극 끝난 후 단체 사진도 (찍었다)”라는 등의 글을 남겼다.윤 대통령은 이날 흰 셔츠에 밝은 회색 재킷, 검은 바지와 캐주얼화 차림으로 청바지에 흰 셔츠, 운동화를 착용한 김 여사와 함께 했다.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3일 오후 서울 대학로 한 극장에서 연극 ‘2호선 세입자’를 관람한 뒤 출연진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다소 편안한 차림의 두 사람은 배우들 사이 주먹을 불끈 쥐는 ‘화이팅’ 포즈와 ‘손가락 하트’ 포즈로 단체 사진을 찍었다. 윤 대통령은 배우들과 악수를 나누며 셀카 요청에 응하기도 했다.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직후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부부는 연극 관람 후 인근 식당에서 배우들과 식사를 하면서 최근 연극계의 어려운 사정에 대해 듣고 배우들을 격려했다”고 전했다.웹툰을 원작으로 한 ‘2호선 세입자’는 지하철 2호선에 거주하는 세입자들과 이들을 쫓아내야 하는 계약직 역무원 청년의 이야기이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서울 대학로 한 극장에서 연극 ‘2호선 세입자’를 관람한 뒤 출연진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1일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저에서 여름휴가를 보내고 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일 브리핑에서 “계속 댁에서 오랜만에 푹 쉬시고 많이 주무시고 가능하면 일 같은 건 덜 하시고, 산보도 하고, 영화도 보고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휴가 기간 중 지방 휴양지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서울에 머물면서 정국 구상을 하기로 했다.휴가 기간 중 금리 인상, 고물가 등 경제·민생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데다 국정 운영의 추동력인 지지율의 하락세까지 겹치면서, 윤 대통령은 휴가 기간 국정 운영 방향을 놓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이 가운데 ‘건진법사’가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으로 속여 세무조사나 인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행사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김 여사의 과거 논문 표절 의혹 관련 국민대학교의 석연치 않은 결론 등 악재가 계속해서 터져 나와 휴가 이후 국정 운영 방안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2022.08.03 I 박지혜 기자

벤처투자자 만난 이영 장관 "민간주도 물꼬 터야…속도는 조절"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이번 정부에서 민간주도 투자시장에 대한 물꼬를 어떤 식으로든 트겠다는 기조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와 빅스텝 등으로 급격히 경제가 경색됨에 따라 속도감에 대해서는 조절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일 서울 서초구 한국벤처투자에서 열린 벤처투자업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일 벤처투자업계와 만나 민간주도 투자시장으로의 전환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도, 투자심리 위축에 따른 업계 상황을 감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장관은 이날 ‘벤처투자업계 간담회’ 자리에서 “밴처캐비탈(VC) 업계가 성숙 단계에 들어가니 민간으로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선회하고 모태펀드는 리스크가 크거나 상대적으로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기업에 특화해 정책펀드 성격으로 가야 할 것”이라며 “민간에는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안을 유도하는 게 맞지 않냐는 논의가 많이 진행됐다”고 말했다.대내외적 어려움으로 인해 모태펀드를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해 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2년간 모태펀드 출자액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내년에 모태펀드 총투자액이 설령 줄어들더라도 직접적인 투자 액수는 단시일 내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실제 투자 금액에 변화가 없더라도 시장에 투자 위축의 신호를 줄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정부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지역 소재 벤처·창업기업들의 경우 성장기에 접어들게 되면 자금이 풍부한 수도권으로의 이전 수요가 높아지는 것을 감안할 때, 지역기업의 성장 단계를 지원하는 지역 스케일업 펀드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대해서는 “2024년까지 지방 대학과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지자체에 모펀드 4000억원, 자펀드 6000억원씩 총 1조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며 “힘을 모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고금리, 경제침체 상황 등으로 M&A(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현재 영세한 수준인 ‘중소벤처전용 M&A펀드’들이 대형화될 필요성도 언급됐다. 이 장관은 “M&A 펀드를 늘릴 것이라는 기조를 갖고 있다”며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을 바로 100% 해결할 수는 없지만 법안 발의든 제도개선 등을 통해 유연성을 높여야 M&A가 활성화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개발자 부족문제가 심각하다는 진단도 나왔다. 이에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인력을 확보한 나라만이 디지털 경제를 견인할 수 있다”며 “이번에 수도권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 후속타로 다른 부분이 가능하도록 중기부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펀드 자금을 관리하는 수탁기관들이 벤처투자조합의 수탁을 거부하거나 혹은 수탁을 하더라도 조합 운용사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수탁계약이 체결되고 있는 시장 상황에 대한 애로사항도 제기됐다. 이 장관은 “국가적 차원에서 보증 사업과 연계해 정책자금 기관들까지 수탁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밖에 양질의 해외 자금을 국내 벤처투자 생태계에 유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그러면서 “해외 IR로드쇼에 중기부가 앞장서 대규모 펀드레이징을 하고 싶다”고 했다.업계 의견을 들은 이 장관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극복을 위해서는 불확실성과 위험에도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벤처투자업계의 과감하고 적극적인 투자가 중요하다”며 “정부 역시 글로벌 창업·벤처 생태계 구현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민간 모펀드 조성 기반 구축 등 벤처투자업계의 투자활동을 확실히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지성배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을 비롯해 김세연 유티씨인베스트먼트 대표, 김웅 티에스인베스트먼트 대표, 김종필 케이비인베스트먼트 대표, 김창규 다올인베스트먼트 대표, 박문수 인라이트벤처스 대표, 송은강 캡스톤파트너스 대표, 송인애 본엔젤스벤처파트너스 대표 등이 참석했다.

2022.08.03 I 함지현 기자

[단독]'엄마 찬스'로 서울대 치전원 합격한 교수 딸…입학취소 소송 1심 패소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교수인 어머니의 도움으로 논문 등 연구실적을 꾸며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에 합격했다가 입학이 취소된 학생이 입학 취소가 무효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사진=방인권 기자)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한정석)는 전직 성균관대 약학대학 이모 교수 딸 A씨가 서울대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지난달 원고 패소 판결했다.사건은 2019년 3월 교육부가 ‘성균관대 교수 갑질 및 자녀 입학 비리 관련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교육부는 이 전 교수가 대학원생 제자들을 시켜 A씨의 연구과제와 봉사활동을 했다고 보고, 대학에 이 전 교수의 파면(중징계)을 요구한 것과 동시에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수사 결과 검찰은 이 전 교수가 A씨의 대학원 진학에 도움을 줬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교수는 2016년 대학생이던 A씨의 연구과제를 위해 자신의 대학원생 제자 10여명에게 동물실험을 지시하고, 이듬해에는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A씨를 ‘제1저자’로 한 논문을 대필시켜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지수)급 저널에 실었다.A씨의 기여도는 실험을 2번 참관하는 정도에 그쳤지만, 연구보고서에 이름을 올리고 각종 학회에 논문을 제출해 상도 탔다. A씨는 이 경력을 바탕으로 2018년 서울대 치전원에 합격했다.A씨는 또 고등학생 시절 이 전 교수의 제자들이 만들어준 학술대회 논문 발표 자료로 상을 타고, 2014년도 ‘과학인재특별전형’으로 국내 사립대학교에 합격한 것으로도 파악됐다.검찰은 2019년 5월 이 전 교수와 A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이 전 교수는 같은 해 6월 파면됐다.형사적 법리 다툼과 별개로 A씨는 지난 2020년 1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대가 2019년 8월 A씨에게 입학 취소 통지를 한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A씨 측은 문제가 된 실험에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각종 보고서 초안도 직접 작성했으며 그 과정에서 대학원생들로부터 그림·도표 작성 도움을 받은 것뿐이라 논문을 대필했다는 입학취소 사유는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소송에서 대학원생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이 사건 각 실험은 이 전 교수 지시로 이뤄졌고 △A씨는 연구실에 2~3회 정도만 방문했을 뿐이며 △실험 관련 각종 문건은 대학원생들이 이 전 교수와 함께 작성하는 등 A씨가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한 증언을 인정해 판단 근거로 들었다.재판부는 “모집요강은 제출서류의 허위기재 등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하고, 그 사실이 추후에 확인될 경우 입학 후라도 합격·입학을 취소한다고 규정한다”며 “응시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응시자를 위해 부정행위를 한 경우 불합격 처리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A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이 사건 지원 서류를 피고에게 제출한 행위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대학원 수시모집에 합격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논문을 직접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직접 작성한 것처럼 논문을 제출했다는 입학취소 사유가 인정돼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A씨 측은 1심 판단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해 항소심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심리로 2019년 7월부터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아직 결론 전이다. 이 전 교수의 다른 사기 혐의 사건이 병합되는 절차를 거치며 다소 길어지는 모양새다. 재판부는 지난달 14일 공판준비기일을 종결하고, 다음 달 15일 정식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2.08.03 I 하상렬 기자

박재욱, ‘타다’ 아픔 딛고 ‘쏘카’로 날아오를까[줌인]
박재욱 쏘카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주식회사 쏘카 기업설명회’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어제 집에 돌아오자 임신한 아내가 아무렇지 않은 척 밝게 인사해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져 둘이 부둥켜안고 펑펑 울었습니다.”2020년 3월 5일 ‘타다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다음날, 박재욱 쏘카 대표(당시 타다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이다.“이젠 그 누구에게도 창업하라고 감히 권하지 못할 것 같다”던 박재욱 쏘카 대표가 모빌리티 업계 최초로 IPO에 도전한다. 그는 3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모빌리티 시장이 빠르게 진화하는 만큼 중요한 시기를 놓칠 수는 없다”면서, 도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인플레이션 압박에 따른 경기 침체와 유동성 축소로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이다. SK쉴더스, 원스토어 등 수요예측 흥행 실패로 상장시장 자체가 위축됐다. 그러나 박 대표는 “적시 IPO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바탕으로 인수합병(M&A)나 신사업, 기술투자 등을 통해 한 단계 더 진화하면서 멀리 갈 기회를 만드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했다”고 힘줘 말했다.‘타다금지법’ 통과 계기로 쏘카 대표로 취임 2020년 2월 19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타다의 모회사 이재웅(왼쪽) 당시 쏘카 대표(왼쪽)와 박재욱 당시 브이씨엔씨 대표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를 받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박 대표의 이력을 되짚어보면 실패와 극복의 연속이었다. 서울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한 그는 병역특례로 일한 인포뱅크에서 모바일 메신저 ‘엠앤톡’을 개발하며 기술력을 쌓았다. 그는 이후 2010년 병역특례와 대학에서 만난 지인 5명과 함께 7평 남짓한 사무실에서 브이씨엔씨를 창업, 언론사 뉴스를 한데 모아 제공하는 ‘뉴스갤러리’와 e북을 이용해 영어동요를 들려주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브이씨엔씨가 세상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계기는 커플끼리만 문자 등을 주고받으며 사진 등 추억을 저장하는 서비스인 ‘비트윈’ 개발이었다. 이 커플앱은 크래프톤에 인수돼 지금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박 대표는 2018년 7월 이재웅 전 쏘카대표의 손을 잡았다. 그의 기량을 높이 평가한 이 전 대표가 브이씨엔씨를 인수한 것이다. 이후 박 대표는 석달만인 10월 타다 서비스를 내놓았다. ‘11~15인승 승합차를 빌릴 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여객법 시행령 18조를 근거로 시작한 사업이었지만 ‘불법 택시’라는 사회적 비판 아래 결국 사장됐다. 이재웅 당시 쏘카 대표는 “어찌 됐든 저는 졌습니다. 타다 드라이버의 일자리도 못 지켰고 투자자들의 믿음도 못 지켰고 같이 잃는 동료들의 혁신의 꿈도 못 지켰습니다”며 사임을 선언했다.그 빈 자리를 이어받은 이가 박 대표이다. 2년 반이라는 시간동안 그가 배운 것은 선택과 집중이다. 그는 2021년 브이씨엔씨 지분 60%를 토스 운영사인 바바리퍼블리카에 매각했다. 대신 회사는 본업인 ‘카셰어링’을 강화하는데 온 힘을 모았다. 올해 흑자 예상…“이익 더 늘어날 것”이미지=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올해 쏘카는 흑자로 전환될 전망이다. 지난 1분기까지만 하더라 84억원 영업적자를 냈으나 올해 2분기는 13억원 흑자를 돌아섰다. 박 대표는 “렌터카 업체들은 중고차 매각을 통해 이익을 내지만 쏘카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영 효율성과 가동률을 높여 이익을 내고 있다”며 “매년 더 큰 폭으로 이익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이미지=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번 IPO를 통해 조달된 자금 역시 이 같은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한 기업들의 인수·합병 가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쏘카는 현재 주차장 중개 플랫폼 모두의 주차장을 운영하는 ‘모두컴퍼니’와 차량관리 서비스 제공인 ‘차케어’, 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 일레클을 운영한 ‘나인투원’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이처럼 차량 관리 비용을 줄이고 이용자가 차를 중심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쏘카 플랫폼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기업에 투자한다. 그간 축적한 데이터와 기술을 바탕으로 한 플리매니지먼트시스템(FMS) 시장 진출도 예정돼 있다. 롯데의 유통시스템에 쏘카의 FMS 시스템을 적용하는 실증사업(PoC)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내에서의 경험이 축적되면 글로벌 진출을 추진한다.박 대표는 “우리는 1만 9000대 차량을 직접 보유하며 이를 무인으로 감지하고 운영할 수 있는 노하우를 10년간 쌓아왔다”며 “쏘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경쟁력을 가진 유일무이한 회사로 압도적 시장의 우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2022.08.03 I 정다슬 기자

얄궂은 운명…'조국 수사 좌천' 송경호, 정경심 형집행정지 결정한다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건강 악화를 사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가운데, 이른바 ‘조국 수사’로 좌천성 인사를 당했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내외와 악연으로 이어진 송 지검장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된다.정경심(왼쪽) 전 동양대 교수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연합뉴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교수의 변호인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변호인은 관련 입장문을 통해 “정경심 피고인은 구치소 안에서 4차례 낙상사고를 겪고 허리에 극심한 통증과 하지마비 증상으로 고통을 받아 왔다”며 “의료진은 피고인의 지속적인 보존치료와 절대적인 안정 가료가 절실하다고 권고했다”고 전했다.형집행정지는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피고인의 형 집행을 일정 기간 정지하는 제도다. 최종 결정권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다. 정 전 교수가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의 관할 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이므로 송 지검장이 형집행정지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다. 최종 결정까지의 소요기간은 사안의 시급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 전례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1주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25일가량 걸렸다.송 지검장은 수원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등을 거친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특수통’ 검사로 꼽힌다. 특히 2019년 중앙지검 3차장 시절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건의 수사를 총괄하고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겨 주목받았다.하지만 그는 조국 수사 이후 6개월여만에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으로 좌천성 발령을 받았다. 이로 인해 문재인 정권 핵심 인물인 조 전 장관과 그 일가를 잘못 건드린 후환이라는 뒷말이 끊이지 않았다. 이어 수원고검 검사로 발령받으면서 수사 일선에서 완전히 배제됐다가 지난 5월 윤석열 정부 첫 고위급 인사에서 검찰 내 최고 요직인 서울중앙지검장을 맡게 됐다.송 지검장과 조 전 장관 내외가 껄끄러운 관계이기는 하지만, 실제 형집행정지 결정 과정에서 송 지검장의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할 여지는 거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교수, 법조인, 의사, 시민단체 관계자 등 다수의 전문가로 구성돼 형집행정지의 타당성을 분야별로 엄격하게 따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검장은 이러한 위원회의 권고를 거스르기 어려운데다 그러한 전례도 찾아보기 어렵다.무리하게 형집행정지 불허 결정을 내렸다가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더욱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를 경우 직면하게 될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현재 정 교수 측은 “적절한 정밀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한다”며 형집행정지가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히려 심의위원회가 정 전 교수 형집행정지 불허를 권고할 경우 송 지검장이 비난의 화살을 대신 맞을 가능성도 있다. 일례로 지난 2019년 배성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수감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한 탓에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통상적인 검증 절차를 거쳐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원칙대로 사안을 처리하겠다는 검찰측 입장을 밝혔다.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2.08.03 I 이배운 기자

대법 "폐업으로 부당해고 됐다면…'폐업일' 전 구제신청해야"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사업장 폐업으로 해고를 당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를 판단받기 위해선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당시 구제신청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방인권 기자)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미용사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3일 밝혔다.2014년 8월부터 육군 모 보병사단 간부이발소에 채용돼 근무하던 A씨는 2018년 4월 27일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았다. 수익성이 악화돼 간부이발소를 폐쇄하기로 한 것. 이후 A씨는 그해 5월 31일 이발소 폐쇄와 함께 해고됐다.A씨는 해고 이후 지방노동위원회에 보병사단이 부당해고를 했다며 구제를 신청했다. 그러나 지노위는 구제신청을 각하했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어진 재심도 기각당했다. 복직시킬 사업장이 없어져 구제이익이 소멸했다는 이유에서다.이에 A씨는 중노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사업장을 폐업했더라도 다른 군사시설에 설치된 이발소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종래 근무하던 간부이발소가 폐쇄됐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해 중노위가 구제명령을 내리더라도 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며 “결국 이 사건 재심판정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판결은 2심에서 바뀌었다.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고, 재심판정을 다툴 법률상 이익도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2심 재판부는 “A씨가 근무하던 간부이발소가 폐쇄됨에 따라 복직시킬 사업장이 남아 있지 않은 등 이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가 무효여서 A씨가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된다”고 설명했다.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놓았다. 2심처럼 근로계약관계를 회복시킬 수 없는 경우에도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신청할 이익이 있지만, ‘구제신청일’에 따라 다르다는 판단이다. 다시 말해 A씨의 구제신청일이 이발소 폐업 이후이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인 셈이다.대법원은 “구제신청 이후 구제신청 사건 진행 중 정년도래, 폐업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체신청의 이익이 유지된다”면서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전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폐업 등의 사유로 해고의 부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해 근로자의 지위가 소멸한 경우, 그 근로자 지위의 소멸로 부당해고에 관한 노동위 구제 명령을 받을 이익도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폐업 시기가 A씨가 제기한 구제신청일보다 앞서는지, 그 이후인지를 심리해 그에 따라 소의 이익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08.03 I 하상렬 기자

만취男 바지 주머니서 휴대폰을 슥… 수상한 도둑, 잡고보니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늦은 밤 술에 취한 남성의 휴대전화를 훔치려던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다.(사진=페이스북 캡처)1일 서울 경찰 공식 페이스북에는 지난달 7일 자정께 서울 서초구의 한 길거리에서 벌어진 절도 현장 영상이 공개됐다. 인근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해당 영상에서는 술에 취한 한 남성이 길가에 앉아 있었다. 그 주변으로는 또 다른 남성이 딴짓하며 서성이고 있었다. 계속해서 주위를 맴돌던 이 남성은 아무도 모르게 술에 취한 남성의 옆으로 다가가 앉았다. (사진=페이스북 캡처)하지만 실시간으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관제센터 요원은 수상한 남성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이를 알 리 없는 남성은 술에 취한 남성의 바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훔쳤다.이에 관제센터 요원은 즉각 112에 해당 상황을 전달했다. 관제센터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현장을 벗어나 도주 중인 범인을 쫓기 시작했다.(영상=페이스북 캡처)같은 시각 범인은 경찰이 자신을 쫓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유유히 자전거를 타고 달아나고 있었다. 그러나 끝내 그는 경찰관에게 덜미를 잡혔다. 알고 보니 그는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동종 전과 4범이었다.이후 경찰 조사에서 범인은 당초 자신의 범행 사실을 강력히 부인했다. 그러나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CCTV를 확인하고 마지못해 시인했다. 이에 경찰은 해당 남성을 절도죄로 검거했다.

2022.08.02 I 송혜수 기자

'운명의 8월' 맞이한 검찰…조직 위상 걸렸다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의 권한과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이 산적한 중대 현안들을 매듭짓고 향후 검수완박 대응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문재인 정권 핵심 인사들을 줄줄이 수사 선상에 올리고 관련 부처 공무원들을 불러 조사하면서 권력형 비리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검찰은 내달 10일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기존에 수사하던 사건은 계속 수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새롭게 드러나는 혐의점과 공범을 겨냥한 수사 확대엔 적잖은 제약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대표적인 권력형 비리 의혹은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여성가족부 공약 개발 △대장동 개발·로비 특혜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이재명 의원 변호사비 대납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등이 있다.전 정권이 부정·비리를 뭉개기 위해 검수완박을 강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실제 굵직한 비리 혐의를 들춰내는데 성공한다면 ‘검찰개혁’ 정책은 정당성을 잃고 더 나아가 검수완박 폐지론이 힘을 얻을 수 있다. 반대로 검찰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정치적 보복 목적을 갖고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역풍’을 맞고 검찰의 위상이 더욱 축소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검수완박 정국에서 지휘봉을 잡을 ‘윤석열 정부 1호 검찰총장’의 조속한 임명도 중요한 현안이다. 차기 총장은 어수선한 검찰 내부 분위기를 수습하는 것은 물론, 권력형 비리 수사를 방해하려는 ‘외풍’을 막아내야 하고, 대국민 소통까지 주도해야 하는 등 쉽지 않은 과제들에 둘러싸여 있다. 특히 검찰 출신 인사들의 중용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 온 야당이 총장 후보자의 행적·기조 등을 놓고 혹독한 검증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검찰의 위신과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총장 후보자의 기민한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인다.이런 가운데 검수완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승부수’가 통한다면 검찰도 한숨을 돌릴 수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지난 6월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법 시행을 막는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검찰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들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수사를 확대할 1년 이상의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게 된다.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은 이와 관련해 “가처분 청구에 대한 추가 의견서 제출은 아직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면서 “헌재가 가처분의 성격을 이해하고 내달 10일 법이 시행되기 전 가처분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8.02 I 이배운 기자

벌금 못내서 수감생활? 검찰 "사회봉사 선택 기회 확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벌금형을 받고도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노역장 등에 수감되는 빈곤·취약계층이 적지 않은 가운데 검찰이 이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 시행에 나선다. 벌금형은 통상적으로 구금할 필요가 없는 비교적 무겁지 않은 범죄에 대해 내려지는 형벌이다.대검찰청은 ‘수감생활 대신 땀흘리기’라는 모토로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 대체집행을 확대하도록 하는 지침을 일선 검찰청에 내렸다고 2일 밝혔다. 현재 경제적 능력이 없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미납자는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허가하면 벌금형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 집행이 가능하다. 검찰은 이때 판단기준이 되는 소득수준을 조정했다. 이전까지는 중위소득 대비 50% 이하여야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70% 이하(4인가구 기준 월소득 358만4756원 이하)로 대상자 범위를 넓혔다.검찰 관계자는 “지난 2020년 사회봉사 신청 가능 벌금액을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완화했을 때 전년도 대비 사회봉사 허가 건수가 약 25% 증가했던 것을 고려할 때 중위소득 기준 완화시 대체집행 사례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소득수준 외 다양한 자료를 참고해 경제적 능력을 판단하도록 기준을 완화해 사회봉사 대체집행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검찰은 또 다양한 사회봉사 유형과 기간을 선택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어촌지원(모내기, 대게잡이 그물 손질), 소외계층지원(독거노인 목욕봉사), 긴급재난복구지원(제설작업), 지역사회지원(벽화그리기), 주거환경개선지원(다문화가정 도배)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봉사를 통해 ‘교화’ 목적도 달성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벌금 일부를 납부한 미납자나 벌금 분납·납부연기 대상자의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한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노역장 유치를 최소화하면서 벌금 분납과 납부연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역장 유치집행 전에 사전면담을 반드시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검사가 직권으로 할 수 있는 500만원 이하 벌금 미납자에 대한 분납·납부연기 허가도 활성화한다.대검찰청 관계자는 “빈곤·취약계층 벌금 미납자에 대해 교정시설 내 구금이 아닌 사회봉사 대체집행을 통해 가족관계·생계활동이 단절되는 사례를 줄이고 신속한 사회복귀를 촉진할 것”이라며 “교정시설 인력·시설·예산을 절감하고, 과밀화가 해소되는 효과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검찰은 빈곤·취약계층의 시각에서 재산형 집행 업무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2022.08.02 I 성주원 기자

'무면허·음주측정 거부' 장제원 아들 노엘…대법 판단 받는다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씨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노엘)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장씨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 항소심을 심리한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기도 한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의 한 교차로에서 무면허 및 음주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장씨에게 신원 확인과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장씨는 이에 불응했다. 이후 순찰차에 탄 장씨는 머리로 경찰관을 들이받는 폭행을 해 현행범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장씨는 욕설을 했고, 가만히 있을 것을 요구하는 여성 경찰관에게 “X까세요, XX년아”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을 재범했다”며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해주시고 원심 구형에 상응한 처벌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장씨는 1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음주측정 거부와 폭행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죄책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장씨는 2019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6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2022.08.02 I 하상렬 기자

"윤석열 죽을 확률 99.9%"…또 올라온 尹 협박글 '발칵'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협박 글들이 잇따라 인터넷에 올라와 경찰들을 긴장시키고 있는 와중, 같은 혐의로 또 다른 50대 남성이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알려졌다.(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저녁 8시34분쯤 국민의힘 홈페이지 게시판에 윤 대통령을 위협하는 댓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A씨(57)를 검거했다.윤 대통령이 죽을 확률이 99.9%라며 경호를 잘 하는 내용이었다.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댓글 작성 아이디를 추적한 끝에 A씨를 두 시간 만에 검거했다. 경찰은 A씨의 혐의에 대한 법률 검토 후 입건 여부가 결정되면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다.윤 대통령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글이 게시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지난 5월, 윤 대통령 취임식 하루 전에는 20대 남성 B씨가 “내일 취임식 수류탄 테러하실 분 구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윤봉길 의사의 도시락 폭탄을 언급하며 “다시 실낱같은 희망을 불어넣어 줄 열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작성했다.또 지난 6월에는 대학생 C씨가 윤 대통령의 서초동 자택에서 테러하겠다는 글을 올렸다가 경찰에 잡히기도 했다. 당시 글을 게시한 A(19)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통령이 공약 사항이었던 병사 월급 200만원 지급을 지키지 않아 화가 나 개인적인 불만 표출 방법으로 글을 게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29일 B씨와 C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2022.08.02 I 이선영 기자

검찰, 장제원子 장용준 징역 1년에 상고…대법서 최종 판단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검찰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장용준씨(23·활동명 노엘)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다.(사진=연합뉴스)검찰은 1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 양지정 전연숙)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앞서 지난달 28일 재판부는 무면허운전·음주측정거부·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원심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에도 그 취지를 미리 반영해 형을 정한 점을 참작했다”며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을 유지했다.재판부는 상해 혐의에 대해 원심과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일상에 지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혐의가 “공무집행방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라며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다.장씨는 1심에서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린 음주운전 관련 재범자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됐다. 하지만 장씨가 항소심 재판을 기다리는 사이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을 결정한 바 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과거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처벌조항을 적용했다.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10월 구속기소됐다.장씨는 지난 2019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이듬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2022.08.01 I 김민정 기자

이원석 檢총장 대리 "검찰일에 비결 없어…인정 헤아려라"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가 신임 검사들에게 초심을 간직하고 겸손한 자세로 업무에 임하라고 당부했다.이원석 대검 차장검사가 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대검찰청)이 차장검사는 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어느새 매너리즘에 빠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며 “바른 검사가 되겠다는 오늘의 다짐을 잊지 말고 검찰을 떠날 때까지 초심을 간직하라”고 당부했다.이 차장검사는 이어 “검찰의 일에 비결이나 지름길은 결코 있을 수 없다”며 “프로야구 선수가 슬럼프에 빠지면 수백번씩 스윙연습을 하듯이 서두르지 말고 꾸준히 기본기를 연마해야 프로페셔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 차장검사는 또 “검찰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의 자세로 업무에 임해야 한다”며 “국민을 배려하고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기본권을 지켜주는 게 부여된 책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수사기록, 공소장, 판결문 뒤에 생생한 사람의 얼굴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며 “법에 맞게, 이치에 맞게, 사람 사는 인정에 맞게 헤아려 일을 처리하는 겸허한 검사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2022.08.01 I 이배운 기자

3분기도 먹구름…박스권에 갇힌 삼성전자, 6만원대도 위태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지난 달 중순 ‘5만전자’ 탈출에 성공한 삼성전자가 2주 가까이 6만1000원대에서 횡보하고 있다. 그간 차갑게 등을 돌렸던 외국인이 ‘사자’세로 다시 전환,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기관의 매도세가 강해지며 지루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한 달전에 비해 16% 급감하는 등 삼성전자를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투자심리를 짓누르고 있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서초동 삼성 사옥. (사진=연합뉴스)1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00원(0.16%) 오른 6만13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중순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5만전자’ 탈출에 성공한 뒤 ‘6만전자’를 유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1일 6만1000원대로 올라 선 뒤 이날까지 8거래일 간 종가 기준 6만2000원의 벽을 뚫지 못하고 있다. 6만1300~6만1900원의 박스권에 갇혀 지루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달 28일 장중 6만2600원을 찍었지만 반짝 상승에 그쳤다. 개인 투자자들이 차익실현에 나선 탓이다.투자 주체별 행보도 엇갈리고 있다. 8거래일 연속 외국인은 3165억원어치를 사들였지만 기관은 3118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하락장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사들이는 데 바빴던 개인 투자자들도 48억원어치를 순매수하는 데 그쳤다.삼성전자 주가가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3분기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3분기 매출액은 79조6648억원, 13조5536억원으로 추정됐다. 한 달전보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컨센서스가가 각각 3.7%, 16% 감소했다. D램과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제품 가격 하락에 출하량이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면서 반도체(DS) 부문의 부진이 예상되고 있어서다. 중저가 스마트폰 판매 부진도 지속될 것으로 증권가는 전망했다. 박유악 키움증권 연구원은 “스마트폰 출하량이 3분기 6300만대, 4분기 5800만대 등 올해 연간 기준으로는 2억5700만대로 지난해보다 5% 감소한 수준으로 하향조정한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원은 삼성전자 주가가 또 다시 조정을 받게 될 가능성도 크다고 봤다. 그는 “삼성전자 주가는 D램 공급 축소 기대감이 반영되며, 최근 반등세를 보이고 있으나 모바일과 PC의 수요 감소 폭이 예상치를 넘어서면서 고객사의 반도체 재고 조정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간 강세를 보였던 서버 수요가 4분기와에서 내년 1분기까지 감소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주가의 기간 조정이 한차례 더 발생할 가능성 은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으로 경기가 둔화하는 상황에서 목표가 상향은 부담스럽다”면서 “아직 내년 이익 컨센서스도 충분히 조정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2022.08.01 I 양지윤 기자

"尹 테러하자" 게시글 올린 작성자 2명…검찰 송치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인터넷에 윤석열 대통령 테러를 예고하는 게시글을 올린 남성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사진=연합뉴스)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29일 20대 남성 A씨와 10대 남성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지난 5월 A씨는 윤 대통령 취임식 하루 전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일 취임식에 수류탄 테러하실 분 구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윤봉길 의사의 도시락 폭탄을 언급하며 “다시 실낱같은 희망을 불어넣어 줄 열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작성하기도 했다.B씨 또한 지난 6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2022년 6월3일 오전 6시 정각에 윤석열 자택에 테러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대통령이 공약 사항이었던 병사 월급 200만원 지급을 지키지 않아 글을 게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2.08.01 I 조민정 기자

서울 주택가 화단서 폭발물 발견…'연막수류탄' 군부대 인계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서울 주택가 화단에서 폭발물이 발견돼 군부대가 수사에 착수했다.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의 한 주택가 화단에서 발견된 적색 연막수류탄.(사진=서울경찰 페이스북)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의 한 주택가에서 적색 연막수류탄을 발견해 육군 폭발물 처리팀에 인계했다.당시 화단을 정리하던 경비원이 “폭발물을 발견했다”고 신고했으며, 현장에 출동한 해병대 출신 A 순경이 연막수류탄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것으로 나타났다. 폭발물은 짙은 회색의 닫힌 철제 원통이었다.경찰은 즉시 상황실과 유관기관에 통보하고 군부대 폭발물 처리팀에 인계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은 인적·물적 피해 없이 종료됐다.군 당국은 해당 연막탄의 자세한 유출 경위 등을 수사 중이다.지난달 29일 적색 연막수류탄이 서울 서초구의 한 주택가 화단에 놓여있다.(사진=서울경찰 페이스북)

2022.08.01 I 조민정 기자

"폰·PC 압수 영장으로 ‘클라우드’ 수색은 위법" 대법 첫 판단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PC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기 위한 영장으로 이에 연동된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된 정보까지 압수수색하는 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방인권 기자)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초 경찰은 A씨를 사기 혐의로 조사 중이었다. A씨는 변호사나 재력가 행세를 해 주변인들에게 약 41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이 A씨 동의를 얻어 통화내역, 메신저 등을 확인하던 중 A씨가 휴식시간에 메신저 내역을 삭제하자 경찰은 A씨로부터 핸드폰을 임의제출 받았고, 휴대전화 검색 중 앨범에서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파일을 확보했다. 이듬해 경찰은 인천지법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 불법촬영물을 압수했다. 영장 내 압수할 물건의 대상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진·동영상 파일이 저장된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외부저장매체’로, 수색할 장소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한정됐다.문제는 경찰이 이 압수수색영장에 기반해 A씨 휴대전화를 압수하면서 구글 계정에 로그인된 상태를 이용하면서 발생했다. 경찰은 A씨의 구글 클라우드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불법촬영물을 확인 후 다운로드 받는 방식으로 불법촬영물을 압수했다.1·2심은 사기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으나 경찰이 A씨에게 임의제출받아 확보한 불법 촬영물의 증거효력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로 봤다. 임의제출 동기였던 사기 범행과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가 없는 불법촬영 범행에 관한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한 건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휴대전화에 연동된 클라우드 계정에서 확보한 증거물의 효력은 인정했다. 해당 증거는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으로 수집한 증거이고, 불법촬영물은 신속하게 압수수색해 유통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커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 법리가 적용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취지였다.그러나 대법원은 클라우드에서 확보한 불법 촬영물의 증거는 적법성이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의 ‘수색할 장소’에 있는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 외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됐어야 한다”고 봤다.대법원 관계자는 “휴대전화나 PC에 보관된 전자정보 등을 압수수색의 대상으로 한 영장에 기해 그와 연동된 서버에 보관된 전자정보 등을 압수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의 최초 판단”이라며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하기 위해서는 ‘압수할 물건’에 그 부분이 포함돼 법관의 사전심사를 거친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데에 이 판결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2.08.01 I 김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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