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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수도권 집중호우…서울중앙지법 출근시간 연기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지침으로 서울중앙지법의 출근 시간이 늦춰졌다.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진흥아파트 앞 서초대로 일대에서 전날 내린 폭우에 침수됐던 차량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사진=연합뉴스)9일 법원에 따르면 중앙지법의 출근 시간이 오전 11시로 변경됐다. 다만 기존에 예정돼 있던 오전 재판 시간 변경 여부는 각 재판부가 판단할 방침이다.법원 관계자는 “재판부마다 탄력적으로 오전 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시간이 촉박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앞서 행정안전부는 각급 행정기관에 이날 출근 시간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오전 1시를 기해 중대본을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하고 풍수해 위기 경보는 ‘경계’에서 ‘심각’으로 올렸다.이에 따라 서울·인천·경기 소재 행정·공공기관과 그 산하기관 및 단체는 오전 11시 이후로 출근 시간을 조정토록 했고, 각급 기관의 유관 민간 기업·단체는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출근 시간을 조정하도록 안내할 것을 요청했다.이상민 중대본부장은 “민간기업체는 호우로 인한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출근 시간 조정을 검토해주시길 요청드린다”면서 “국민께서도 소속기관에 출근 시간 조정 여부를 확인한 뒤 출근길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사진=방인권 기자)

2022.08.09 I 하상렬 기자

중대본, 집중호우로 7명 사망ㆍ6명 실종ㆍ9명 부상
8일 밤 서울 강남구 대치역 인근 도로와 인도가 물에 잠기면서 차량과 보행자들이 통행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다. 사진=연합[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서울과 수도권에 내린 집중호우로 7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 9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9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새벽 6시까지 이같은 인명피해 현황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일 오후 5시40분경 서울 동작구에서는 쓰러진 가로수를 정리하던 작업자 1명(63세)이 감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오후 8시 29분경 주택침수로 여성 1명도 사망했다. 관악구에서는 침수로 반지하에 3명이 갇혀 신고했으나 13세 어린아이와 46세 어른 2명이 오후 9시 7분경 모두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경기도 광주에서는 버스정류장 붕괴 잔여물에 여성 1명이 사망한 채로 발견됐으며, 도로사면 토사매몰로 남성 1명도 숨졌다. 서울 서초구에서는 6명의 실종자가 나왔다. 서초구 지하상가 통로 1명, 음식점 1층 1명, 강남효성해링턴타워 앞 하수구 2명 등이다. 경기 광주에서는 하천범람으로 2명이 급류에 휩쓸렸다. 이재민도 속출했다. 서울과 인천, 경기 일대에 총 107세대, 163명의 이재민이 발생해 5세대(8명)이 귀가했으나 나머지 이재민들은 학교, 체육관, 민박시설 등에 흩어있다.서울 동작 극동아파트 주민 120명은 주민센터와 동작중학교에 각각 일시대피한 상태이며, 경기 광명은 68세대 105명이 주민복지관에 피해있다. 일시대피 인원은 165세대 273명이며, 이 중 159세대 260명이 귀가하지 못하고 있다. 시설물 침수도 속출했다. 주택 및 상가 침수는 서울 684건, 인천 54건, 강원 2건, 경기 1건 등 총 751건으로 집계됐으며, 인천 1곳, 서울 2곳에서 옹벽이 붕괴됐고, 서울 4곳, 경기1곳에서 토사유출이 발생했다. 공공시설은 선로 8곳이 침수됐으나, 서울 지하철 1~8호선은 모두 복구해 현재 정상운행 중이다. 다만 9호선 노들~사평역, 중앙선 원덕~용문은 분리운행 중이며, 금천구청역은 새벽 6시40분 시험가동 후 운행 예정이다. 응급복구율은 총 775건 중 83.9%인 650건이다.

2022.08.09 I 김경은 기자

7명 사망 6명 실종 9명 부상…폭우 다시 시작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수도권에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서울·경기서 7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폭우에 뒤엉킨 차량들 (사진=연합뉴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번 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는 9일 오전 6시 기준 사망 7명(서울 5명·경기 2명), 실종 6명(서울 4명·경기 2명) 등으로 집계됐다.부상도 경기에서만 9명이 집계됐다.한편 서울 관악구에서는 전날 오후 9시 7분께 침수로 반지하에 갇혀 신고가 들어왔지만, 끝내 사망했다. 반지하 사고로 숨진 사망자는 3명(46세 2명·13세 1명)이다.전날 오후 6시 50분께 서울 동작구에서는 쏟아진 비로 쓰러진 가로수 정리 작업을 하던 60대 구청 직원이 감전으로 사망했다. 같은 날 오후 5시 40분에는 주택 침수로 1명이 숨졌다.경기도 광주시에서는 버스 정류장 붕괴 잔여물 밑에서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9일 오전 1시분께 경기도 광주시 직동 성남장호원간 자동차전용도로 성남 방향 직동IC 부근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인근을 지나던 렉스턴 차량 운전자 30대 남성이 사망했다.실종자는 서초구 지하상가 통로 등 서울에서 4명이 나왔고, 경기 광주에서는 하천 범람으로 2명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급류에 휩쓸린 2명은 남매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재민은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에서 107세대 163명이 나왔다. 이들은 대부분 학교, 주민센터, 체육관 등 긴급 대피시설에서 머무르고 있다.한편 9일 출근길 수도권에는 폭우가 다시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오전 6시 현재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곳곳에 비가 시간당 30~50㎜씩 세차게 쏟아지고 있다. 수도권은 양평·안성·평택 등 경기남부에 시간당 40㎜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다.강원은 중·남부에 돌풍·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시간당 30~50㎜, 충청 당진에는 시간당 강수량이 10~40㎜ 내외인 세찬 비가 내리고 있다.폭우에 임시거주시설을 찾은 사람들 (사진=연합뉴스)

2022.08.09 I 김화빈 기자

중부는 물폭탄, 남부는 찜통…`두 날씨의 한반도`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80년 만에 장마 끝 쏟아진 폭우로 중부지방은 지하철 운행이 멈췄다. 시민들은 발이 묶였다. 대통령까지 나서 출근시간 조정을 지시할 정도의 기록적 폭우였다.8일 서울 서초동에서 침수된 차량 위로 올라가 몸을 피하고 있는 한 남성의 모습 (사진=SNS 갈무리)지대가 비교적 낮은 서초와 강남은 길가가 하천으로 변한 듯 차량 침수가 곳곳에서 벌어졌다.옹벽이 무너진 모습 (사진=SNS 갈무리)사당역 인근 아파트는 침수로 지반이 무너져 아파트를 둘러싸고 있던 옹벽이 무너지기도 했다.반면, 남부지방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기록적 ‘폭염’으로 찜통더위가 예상된다.9일 기상청은 중부지방에 폭우가 집중되는 가운데 남부지방은 체감온도 32~36도까지 오르며 매우 무더울 것으로 내다봤다. 남부지역 밤 사이에는 열대야까지 나타나는 곳도 있겠다.기상청은 우선 중부와 경북북부의 경우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이라고 했다.수도권·강원도·서해5도에 100~200㎜, 많은 곳에는 300㎜도 내린다.강원동해안·충청권·경북북부·울릉도·독도 30~80㎜, 많은 곳은 150㎜ 이상 내리겠다.이번 정체전선은 동서로 길이는 길되 남북으로 폭은 좁아 ‘좁은 지역에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보인다.기상청은 “지역에 따라 시간당 50~80㎜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다”며 “저지대 침수와 하천, 저수지 범람, 급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이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에서는 최고 36도까지 올라갈 수 있어 온열질환에 유의가 필요하다. 전력량 사용 증가로 인한 변압기 사고 및 실외기 화재도 유의해야 한다.폭염이 이어지는 4일 경남 창녕군 길곡면과 함안군 칠북면 경계에 위치한 창녕함안보 일대 낙동강 (사진=연합뉴스)특히 남부지방은 찜통더위와 가뭄으로 낙동강 일대 녹조가 심각해지면서 식수 걱정도 고조되고 있다.녹조는 질소와 인 등 영양물질 과다 유입과 고수온, 높은 일사량, 물 순환 정체가 두루 영향을 미친다.올해는 부산을 비롯 낙동강을 끼고 있는 경남 진주와 합천, 경북 안동 지역의 5~7월 합계 강수량이 270.5㎜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에 그쳤다.

2022.08.09 I 김화빈 기자

기상청 본청에 360.5mm 물폭탄…예상 뛰어넘는 폭우
서울 지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8일 밤 서울 성동구 용비교에서 바라본 동부간선도로가 중랑천 수위 상승으로 차량의 통행이 전면 통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기상청 본청이 위치한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시간당 140㎜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8일 하루만에 360.5㎜의 비가 내렸다. 8~10일 동안 내릴 것으로 예상했던 강수량을 이미 뛰어넘었다. 오후 10시 10분 현재 서울남부와 경기남부에는 시간당 70~10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다. 이날 오후 10시 기준 오늘 하루만에 경기 광명은 291.0㎜, 부천 238.0㎜, 인천 부평 225.5㎜의 기록적 폭우가 내렸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행정안전부는 오후 9시 30분을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다. 풍수해 위기 경보는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발령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호우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서울시청 상황실로 복귀했다.서울은 도로 곳곳이 침수돼 통제되고 있다. 오후 9시 30분께 남부순환로 학여울역∼대치역 일부 구간에서 양방면 모든 차로가 침수돼 차량이 다니지 못하고 있다. 비슷한 시각 강남구 개포동 개포지하차도도 양방향 모두 전면 통제되고 있다.양재대로 일원지하차도는 오후 9시 50분께부터 양방향 전면 통제 중이다.여의대방로 보라매역에서 대방역 구간도 침수로 차량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도로 곳곳에 침수로 인한 고장차들이 멈춰있다.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서초∼반포 구간도 하위 3∼4개 차로가 침수돼 1개 차로만 통행이 가능하다.이 밖에 신반포로 강남터미널→잠원IC 구간과 잠원로 고속터미널∼삼호가든사거리도 통제돼 차량이 우회하고 있다.테헤란로 삼성역∼포스코사거리는 양방면 하위 4개 차로가 침수됐으며, 송파대로 가락시장 사거리 곳곳도 침수로 차량이 멈춰 서있다. 강남대로 교보타워사거리에서 논현역 방면 도로는 하위 4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으며, 봉천로 봉천사거리에서 당곡사거리 방면도 침수가 발생했다.

2022.08.08 I 김경은 기자

서울 구로·동작·현충원, 시간당 100㎜ 이상 집중호우
오후 9시 레이더 영상[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서울에 8일 오후 9시 현재 시간당 100㎜ 이상의 매우 거센 비가 내리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퇴근 시간대 이후로 서울에 집중호우가 시작되면서 구로, 현충원, 동작 등에서 시간당 100㎜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다. 기상청 본청이 위치한 동작구 신대방동은 시간당 140㎜를 돌파했다.이날 하루 동안 동작은 297㎜, 구로는 242.0㎜, 현충원은 232.5㎜, 한강은 216㎜의 비가 쏟아졌다. 강남권에서는 강남이 151㎜, 서초 181㎜, 송파 180.5㎜를 기록했다. 다만 서울북부지역에는 5㎜ 내외로 매우 약하게 내리는 등 강수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도, 충북, 경북북부에도 비가 내리고 있다. 기상청은 “특히 수도권의 비구름대는 동서로 길게 형성된 반면, 남북으로 폭이 좁아 인천과 서울남부지역에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9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강한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침수나 하천범람, 산사태 등 비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기상청은 “하천변 산책로 또는 지하차도 등 이용 시 고립될 수 있으며, 저지대 침수와 하천과 저수지 범람, 급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사전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급류 및 하수도와 우수관, 배수구 등에서 물이 역류할 가능성에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또 강한 강수대가 남북으로 이동하면서 현재 약하게 내리는 지역에서도 갑자기 비가 강해질 수 있으니, 실시간 레이더 영상 등을 참고해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2.08.08 I 김경은 기자

강남·용산 '나 홀로 신고가' vs 서울 외곽 '2년전 가격 뚝'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2020년 7월 12억원에서 2021년 8월 14억3000만원, 올해 6월 12억원.(DMC래미안e편한세상 전용면적 84.95㎡ 실거래가) 2021년 11월 92억9070만원에서 올해 4월 145억원.(PH129(더펜트하우스청담) 전용면적 273㎡ 실거래가) 2020년6월 66억원에서 2021년5월 77억5000만원, 올해 5월 110억원.(한남더힐 전용면적 240.305㎡ 실거래가)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택 시장에서의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지만 현금 부자만 진입할 수 있는 서울 강남·용산 등 일부 지역에선 ‘나 홀로 신고가’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반대로 서울 외곽지역은 얼어붙은 매수 심리에 큰 폭의 가격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심지어 ‘2년 전 가격’으로 회귀한 곳이 나타나는 등 주택 시장 침체기가 이어질수록 주택 가격 ‘초 양극화’ 현상도 심화하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삼성동 일대.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성북구 장위동 ‘래미안장위퍼스트하이’ 전용면적 84.94㎡은 11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10월 13억3000만원까지 올랐다가 1억5000만원 하락하면서 지난 2020년에 거래됐던 12억원(12월)과 비슷한 수준까지 내려왔다.집값 고점 인식과 기준 금리 인상 우려에 거래절벽이 이어지면서 서울 일부 지역에선 2년 전 수준으로 회귀한 곳이 속속 나오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DMC래미안e편한세상’ 전용면적 84.95㎡는 지난 6월 12억원에 손바뀜이 일어났다. 이 단지는 지난해 8월 14억3000만원까지 올랐지만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2020년 수준인 12억원까지 가격이 밀렸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 ‘SK북한산시티’ 전용면적 59㎡ 또한 지난달 24일 6억3000만원에 거래되면서 2년 전 수준으로 가격이 밀렸다. 지난해 10월 7억8000만원까지 올랐던 이 단지는 가격 조정이 이어지면서 2020년7월 수준(6억3000만원)까지 뚝 떨어졌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와 달리 현금 부자들이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고 있는 초고가 주택시장에서는 ‘나 홀로 신고가’가 이어지고 있다. 15억원 이상 고가 주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어 금리 인상에 별다른 영향이 없는 아파트 단지나 주택이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구 ‘현대1차’ 전용면적 196.21㎡은 지난달 80억원에 거래됐다. 지난 1월 신고가 가격이다. 지난 2020년 48억5000만원(8월)을 기록했던 이 단지는 지난해 3월 64억원을 찍더니 불과 2년 만에 31억5000만원이 올랐다. 지난달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래미안아이파크’ 전용면적 112.95㎡은 42억7000만원에 손바뀜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다. 지난 2020년 7월 31억원에 거래됐던 걸 고려하면 2년 새 10억원 이상 오른 셈이다. 서울 용산 ‘한남더힐’ 전용면적 240.305㎡는 지난 5월 110억원에 거래됐다. 지난 2020년 6월 66억원, 지난해 5월 77억5000만원을 찍더니 불과 2년여 만에 44억원 가량 올랐다.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위원은 “금리 인상기 강북권 등 실수요자가 많은 지역은 이자 부담 증가로 자발적 이탈 움직임이 많지만 고가주택시장은 오히려 예금이자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 양극단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최근 거래절벽이 이어지면서 초 양극화도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며 “고액자산가가 많은 초고가 주택시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 경험을 겪은 주택 보유자가 많다 보니 매물이 잘 나오지도 않고 가격을 낮추지 않지만 중저가 주택시장은 이자 부담에 가격을 낮춰서라도 팔겠다는 보유자가 많다”고 말했다.이어 김 위원은 “규제 완화 기대감은 낮아졌지만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하반기는 거래량이 더 축소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초고가주택은 매물이 적으니 호가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면서 가격 방어를 나타내겠지만 중저가 주택은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면서 양극화를 더욱 부추길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2022.08.08 I 오희나 기자

양현석 공판 중 "짜증나게 진짜"…발끈한 공익제보자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보복협박 혐의를 공익 제보한 A씨가 최후 진술에서 양 전 대표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다.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양 전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의 혐의에 대한 8차 공판을 진행했다.앞서 A씨는 지난 2016년 그룹 빅뱅의 전 멤버 탑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구매 및 투약 정황을 제보했다.이 과정에서 A씨는 양 전 대표가 자신을 협박하고 회유해 진술을 번복할 것을 종용했다고 주장하며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에 직접 공익제보했으나, 이에 대해 양 전 대표는 “A씨를 만난 적은 있지만 협박하지는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이날 A씨는 2020년 초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이유부터 공익신고서에 구체적인 협박 이야기가 없었던 이유 등에 대해 진술했다. 앞서 극단적 시도를 한 것과 관련해선 양 전 대표와 대질조사가 길어지면사 공익제보한 것에 대해 후회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반면 양 전 대표 측 변호인은 A씨에게 “증인이 지인 B씨에게 ‘(사건 덮으려면)양 전 대표에게 5억원 달라고 해’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을 넘기기 위해서였다며 목소리를 들으면 뉘앙스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녹음 파일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근데 왜 제출 안했는가”라고 물었다.이에 A씨는 “그 휴대폰을 어머니한테 찾아와달라고 했는데 다른 휴대폰만 가져왔다. 그때 5대를 갖고 왔는데 3대는 제 것, 다른 2대는 같이 살던 친구 것이었다”고 해명하면서 “녹음 파일을 찾기 어렵다는 말을 믿기 어렵다”는 변호인 말에 발끈했다.A씨는 “제가 구속된 상태라 그런 것 아닌가. 이미 공론화시킨 상태라 돈을 받을 수도 없고, 받을 이유도 없었다. 녹음파일 제출하겠다. 짜증나게 진짜”라며 흥분했다. 이에 변호인도 목소리를 높이자 재판장은 “마지막 기일”이라며 자제를 당부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공판 말미에 A씨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양 전 대표와 본인이 대화를 나눈 것을 디스패치에서 녹음했다면서 “그 녹음 파일에 양 전 대표의 그 말(연예계에서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을 한 것이 저장돼 있다고 한다. 당시 녹음했는데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서 기사로는 안 썼다고 했다. 그것을 증거로 제출하겠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진술과 현상이 부합하지 않은 면도 있어 증언 신빙성을 파악하기 위한 객관적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며 “증거가 제출되면 그것을 토대로 판단하겠다”고 했다.끝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등을 복용한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은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다른 사건으로 복역 중이라 떳떳하지는 못하다”라면서도 “그렇지만 이 사건은 제가 명백한 피해자라고 생각한다. 절대 묵인되면 안 되는 이야기다. 제가 알리고 싶지 않았던 치부까지 공개하며 희생한 만큼 피고인이 제대로 된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한편 이것으로 7차례에 걸친 A씨의 증인 신문은 마무리됐으며, 오는 29일에는 A씨의 마약 공급책인 최모씨 등 3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2022.08.08 I 권혜미 기자

'대낮 음주운전' 현직 서초구의원, 검찰 송치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대낮에 서울 도심에서 음주운전을 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직 서초구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사진=연합뉴스)8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현직 서초구의원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지난달 21일 A씨는 오후 3시 5분쯤 서울 관악구 봉천역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한 시민이 “앞 차량이 왔다 갔다 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해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2022.08.08 I 조민정 기자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노사 임금협약 체결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협상 교섭을 벌인 지 10개월 만에 임금협상에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노동조합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임금협약을 체결하게 됐다.서울 강남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8일 노사에 따르면 삼성전자 내 4개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노조 공동교섭단은 최근 조합원 투표를 거쳐 회사와 잠정합의한 ‘2021~2022년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을 의결했다.최종 합의안에 따르면 임금인상률은 기본인상률 5%, 성과인상률 평균 4% 등 총 9%로 기존에 회사가 정한 수준을 그대로 따른다. 지난해 임금인상률 역시 7.5%(기본인상률 4.5%, 성과인상률 평균 3.0%)로 같다.다만 명절 연휴 기간 출근자에게 지급하는 ‘명절배려금’ 지급 일수를 기존 3일에서 4일로 확대하고, 올해 초 신설한 ‘재충전휴가 3일’을 쓰지 않을 경우 올해에 한해 연차수당을 보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또 노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임금피크제와 휴식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한다.삼성전자 노사는 지난해 10월 2021년 임금교섭을 시작했다. 교섭이 해를 넘기면서 2022년 임금교섭과 이를 병합했고, 본교섭 11회, 실무교섭 20회 등 총 31회의 단체교섭을 진행했다.양측은 오는 10일 용인시 기흥캠퍼스에서 임금협약 체결식을 열고 임금교섭의 종지부를 찍는다.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창사 53년 만에 처음으로 노조와 임금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노조 관계자는 “노사 양측의 신뢰 부족으로 2021년도 임금교섭이 장기화한 것에 아쉬움이 있다”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노사가 신뢰를 쌓고, 조합원이 기대하는 임금과 복리후생 개선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8.08 I 이다원 기자

시간당 80㎜ 폭우 인천중구…도로침수에 서울 하천 곳곳 통제
인천 내륙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된 8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부평경찰서 인근 도로가 빗물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서울과 수도권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침수 피해가 잦은 서울 주요 하천엔 이미 출입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8일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중·북부내륙·산지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 내외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다. 경기도 연천은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시간당 100㎜가 넘는 비가 내렸으며, 인천 중구에도 시간당 80㎜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다. 이날 자정부터 오후 2시 현재 수도권의 주요 지역 누적 강수량은 경기도 연천 171㎜, 관인(포천) 139.5㎜, 가평조종 112.5㎜, 덕정동(양주) 106.0㎜, 인천 87.9㎜, 탄현(파주) 80.5㎜, 한강(서울) 65.5㎜를 기록했다.강원도는 철원장흥 137,5㎜, 사내(화천) 78.5㎜, 남이섬(춘천) 60.5㎜의 비가 내렸다. 중부지방은 이날 내린 비를 포함해 오는 10일까지 100~300㎜의 비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보고 있다. 비가 많이 내리는 경기남부는 350㎜ 이상 내릴 수도 있다. 침수 피해가 잦은 서울 주요 하천 27곳은 이미 출입이 통제됐다. 인천, 부천 등에선 일부 도로가 물에 잠기는 피해가 발생했다. 현재 서울 동남권과 서남권은 호우경보가 그 외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 호우경보가 발령된 지역은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강동구, 강서구, 관악구, 양천구, 구로구, 동작구, 영등포구, 금천구다.호우주의보가 내렸던 경기도 의왕·군포·안양·부천·시흥·안산·과천·광명도 호우경보로 변경됐다.호우경보는 3시간 강우량이 9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8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7시 30분을 기점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 기상청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폭이 좁고 동서로 길게 형성된 비구름대가 유입되는 지역에서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100㎜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밝혔다.

2022.08.08 I 김경은 기자

[속보]서울 동남·서남권, 호우경보로 격상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기상청은 8일 낮 12시 50분을 기해 서울 동남·서남권에 호우주의보를 호우경보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호우경보가 발령된 지역은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강동구, 강서구, 관악구, 양천구, 구로구, 동작구, 영등포구, 금천구다.현재 서울 전 권역에 비가 내리고 있으며 양천, 한강, 영등포 등지에서는 시간당 50㎜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천둥·번개를 동반해 내리고 있다. 호우주의보가 내렸던 경기도 의왕·군포·안양·부천·시흥·안산·과천·광명도 호우경보로 변경됐다.기상청은 해당 지역에 오는 10일까지 100~300㎜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비가 많이 내리는 경기남부는 350㎜ 이상 내릴 수도 있다. 현재(12시 50분)까지는 약 10~50㎜의 비가 내린 상태다. 호우경보는 3시간 강우량이 9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8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앞을 보기 어려울 정도로 비가 많이 내리며, 침수 등 사고에 주의해야 한다.서울 동북·서북권에는 호우주의보가 유지되고 있다.

2022.08.08 I 김경은 기자

'김혜경·윤지오' 까지 등장한 윤희근 청문회…'경찰국 중립성' 격돌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경찰국 신설’과 이를 반대하며 열린 ‘서장 회의’ 등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씨 사건에 대한 경찰의 중립성 여부도 언급되며 과열 양상을 보였다. 8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8일 오전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윤 후보자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국민이 부여한 경찰력이 올바르고 투명하게 행사되도록 경찰권 역시 견제와 감시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동시에 경찰의 중립성과 책임성 또한 훼손돼서는 안 될 가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당 측에서는 경찰국 신설이 헌법을 정면 위배하고 있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헌법은 행정 각부 조직은 법률에 근거하게 돼 있는데, 경찰국 신설은 시행령에 근거했다”며 “아울러 이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도 거치지 않아 경찰청법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그는 이어 “(행안부 사무에서 치안을 삭제한)정부조직법 개정과 경찰청법이 제정된 이유는 군사독재정권 시절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몽둥이’로 기능한 아주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고 헌법을 위반해 무리하게 경찰국 신설을 강행하는 것은 경찰 수사권에 개입하기 위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특히 경찰이 이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관련 수사 관련 언급을 한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문 의원은 “(수사 결과 발표)시기를 못 박고 부인은 물론 아들까지 전방위로 수사를 하며 수사 상황을 언론에 흘린다. 이는 민주당 전당대회에 영향을 끼치는 정치개입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 ‘서장 회의’ 참석자의 징계가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송재호 민주당 의원은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 경찰은 짭새로고 하는 비아냥거리는 표현까지 받았고 이후 경찰법 등을 만들어 민주적 통제를 만들었다. 경찰국 신설을 바라보는 일선 경찰의 우려가 있고 결국 총경회의가 개최된 것 아니겠느냐”며 “총경회의와 관련해 (이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과) 소통을 하고 있었는데, 회의가 끝나고 2시간 후 갑자기 대기발령 조치를 취했다. 경찰국 신설을 떠나 청장으로서의 통솔력과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당에서는 경찰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경찰국이 필요하다고 맞받았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경찰청장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수사를 촉구하면서 ‘유튜브에서 처벌된다고 하니까 수사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미 정치적 중립성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으면서 경찰국 문제가 중립성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서초동 조국수호 집회에서 수사개혁 담당 경찰관이 사직을 찍고 이를 SNS에 올리기도 했고,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 당시 블랙박스를 본 경찰관이 ‘안 본걸로 할게요’라고 했다”며 “이런 식으로 권력자들을 비호하는 모습을 보고 서장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중립성을 지키겠다고 서장회의를 하는 것을 보면 국민들로선 참 어이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특히 정인이 사건과 인천 빌라 사건, 윤지오씨 특별경호팀 등을 언급하며 “그런 사건들이 터졌을 때 누구 하나 반성을 했나. 그런 것부터 먼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도 “과거 정부에서는 밀실에서 일괄적으로 경찰의 인사 관리를 해왔던 것을 경찰국 신설로 양성화시켜보자는 취지인데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며 “경찰의 일반적인 행정 업무는 행안부를 통해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22.08.08 I 박기주 기자

'2022 대한민국우용대상' 본선, 20일 예술의전당 개막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사단법인 대한무용협회가 주최하고 대한민국무용대상 운영위원회가 주관하는 ‘2022 대한민국무용대상’이 오는 20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신세계스퀘어 야외무대에서 개막한다.‘2022 대한민국무용대상’ 포스터. (사진=대한무용협회)‘대한민국무용대상’은 우니라라 최고의 안무가들이 우수한 작품으로 참여하는 경연대회다. 예선·본선·결선을 거쳐 대통령상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수상자를 가린다. 예술성과 대중성을 평가하기 위해 시민심사 위원제를 적용하고, 누구나 관람할 수 있도록 본선을 야외무대에서 전석 무료로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야외무대에서 개막식과 본선 경연을 펼친다.올해는 역대 최다인 총 27개 단체가 지원했다. 본선에는 12개 단체가 진출했다. 이들은 본선 무대를 통해 순위를 결정하며, 3위와 4위에게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상,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장상이 주어진다. 상위 2개 단체는 오는 12월 9일 서울 종로구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에서 결선을 펼친다.본선 진출팀과 진출작은 △C2Dance ‘눈물의 무게’(안무 김정훈) △블랙토 ‘Side Effect(부작용)’ △툇마루무용단 ‘New World’(안무 유민경) △자작무브먼트 ‘윤회매십전(輪回梅十箋)’(안무 김유미) △서울발레단 ‘Requiem-Life’(안무 정종우) △늘숨무용단 ‘수평선의 경계’(안무 김선정) △마인드오브무브 ‘Keep Distancing’(안무 김병규) △선아예술단 ‘island’(안무 최혜경) △블루댄스시어터 ‘시간 위의 시간_공존과 공생의 흐름’(안무 정유진) △라만무용단 ‘디아스포라-건너지 못한 강’(안무 정길만) △유가원댄스프로젝트 ‘Imposter Syndrome’(안무 유가원) △프로젝트 창 ‘시빌(Sibyl) : 사라진 시간’(안무 최자인) 등이다.개막 당일 4개 예술고등학교의 무대가 사전축제로 펼쳐진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을 준수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2022.08.08 I 장병호 기자

‘좁쌀 케어’ 광고 정지 소송전… 法 “의약품 오인 우려, 처분 정당”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광고에 ‘좁쌀’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한 업체에 내려진 2개월의 광고업무정지 처분은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사진=이데일리DB)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화장품 제조사 A사가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서울식약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서울식약청은 지난해 10월6일 A사가 자사 제품을 홍보하며 쓴 문구를 문제 삼으며 각각 3개월·2개월의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했다. 문제가 된 표현은 ‘좁쌀 2주 진정프로젝트·좁쌀까지 케어’, ‘면포 개수 감소 효과(84%)’ 등이다.서울식약청은 ‘좁쌀’이라는 문구가 담긴 광고를 접한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또 면포 감소 관련 표현은 실증자료 없이 쓰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A사는 “‘좁쌀’이라는 문구는 피부결에 관한 비유적 표현으로 여드름 등 특정 질병으로 오인할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광고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재판 과정에서 A사는 면포 감소 효과 관련 문구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광고 주체가 아니라고도 항변했다. 이들은 제품을 납품만 할 뿐, 온라인몰의 광고 및 제품 판매 주체는 B사이고 B사 역시 C사를 통해 광고를 게재했기에 의사와 관계없이 광고 회사·매체에서 무단 광고를 했다는 것이다.그러나 법원은 A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좁쌀’ 등의 문구는 통상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화장품에 해당하는 제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구체적으로 A사가 광고에서 좁쌀 피부의 예를 들며 사용한 붉은기와 오돌토돌한 종기가 있는 사진들을 언급하며 “위 사진들은 모두 여드름성 피부 사진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또 “‘손상 피부(민감성 피부)는 다양한 피부 문제들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고 이는 곧 내·외벽 손상으로 이어져 좁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사용해 좁쌀이 단순히 손상된 피부나 민감성 피부를 일컫는 게 아닌 여드름과 유사한 피부 병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아울러 A사가 광고 주체가 아니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C사가 광고를 제작하는 경우 A사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C사가 온라인몰에 게재한 광고도 A사 승인 아래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직접 납품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기존 광고를 수정하거나 보완하지 않아 기존 광고를 그대로 사용하려는 의사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2022.08.08 I 김윤정 기자

"車전용도로 운행 기중기, 벌금 최대 30만원"…대법, 비상상고 수용
서울 서초동 대법원.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정형 상한을 초과해 처벌한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수용해 원심을 파기했다. 비상상고는 잘못된 법원의 판결에 대해 ‘다시 재판을 해달라’고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로 검찰총장 고유의 권한이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건설기계를 운행한 피고인에 대해 벌금 50만원에 처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만원으로 다시 판결했다.피고인 A씨는 지난 2019년 7월2일 오전 자동차전용도로인 올림픽대로에서 기중기를 운행했다. 해당 구간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한강공원 진입로에서 강남구 삼성동 청담가로공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으로, 건설기계인 기중기는 통행이나 횡단이 금지된다. 이에 검사는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원심은 2019년 8월 20일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를 적용해 피고인 A씨를 벌금 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대해 A씨와 검사 모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같은 해 10월12일 원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지난해 8월 이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검찰총장 명의로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했다. 비상상고 이유는 과잉처벌이다. A씨가 저지른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법정형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기 때문에 이를 초과한 처벌은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대법원은 “원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므로 파기한다”며 “형사소송법 제446조 제1호 단서에 따라 다시 판결해 피고인을 벌금 30만원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2022.08.08 I 성주원 기자

"매수 문의 뚝 끊겨"…`최후의 보루` 서초구마저 상승세 멈춰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지금은 값을 내려도 안 팔리니 아예 물건을 들여놓은 상태다. 올해까진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것 같다.”서울 서초구 잠원동 거목공인중개사무소 구자갑 대표는 최근 서초구 일대 주택 시장을 두고 “매매는 물론 전·월세 시장까지 얼어붙었다. 전·월세가 안 되니 매매 시장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구 대표는 “그간 가격이 오른 것도 법인 물건 거래에 따른 `착시 효과` 때문이었다. 개인 물건은 거의 거래가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반포 래미안 퍼스티지’ 석 달 만에 2.5억 ‘뚝’서울 부동산 시장의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던 서초구마저 집값 상승세가 멈췄다. 금리 인상 압박에다 시장에 쌓인 매물이 좀처럼 소화되지 않고 있는 탓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한 주 전보다 0.07% 떨어졌다. 5월 말부터 시작해 10주 연속 하락세다. 연간 기준으로 따지면 올 들어 0.4%가 빠졌다. 자치구별로 봐도 전체 25곳 가운데 23곳에서 전주 대비 아파트값이 내렸다. 서초구와 용산구 정도만 보합권에 머물렀다.눈에 띄는 건 서초구다. 그간 아파트값 하락세 속에도 `나 홀로 상승`을 이어갔기 때문이다. 서초구 아파트값이 보합권에 들어선 건 3월 말 이후 19주 만이다. 서울 부동산 시장의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던 서초구마저 집값 상승세가 멈췄다. 금리 인상 압박에다 시장에 쌓인 매물마저 좀처럼 소화되지 않고 있는 탓이다. 서울시내 한 상가에 밀집한 공인중개업소. (사진=연합뉴스)실거래가를 봐도 바뀐 흐름을 읽을 수 있다. 반포동 `래미안 퍼스티지` 전용면적 84㎡형 호가가 36억 5000만원까지 내려갔다. 5월 신고된 최고가(39억원)에 비해 2억 5000만원 빠졌다. 4월 24억 2500만원에 손바뀜 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던 서초동 `롯데캐슬 클래식` 전용 74㎡형은 최근 호가가 22억원까지 낮아졌다.◇한 달 동안 54건 거래…매수세 실종에 가격 상승 동력↓매수세가 사라지면서 가격 상승 동력도 떨어지는 분위기다. 반포동 F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라든지 새로운 수요가 유입이 돼야 가격이 오를 텐데 지금은 매수 문의가 뚝 끊겼다”면서 “한 달에 한 두 건 중개하면 잘 한 편이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가 어려워지니 고가 아파트도 버티기 어렵다”며 “그동안 강보합 수준이었다면 앞으로는 약보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다”고 예상했다.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초구를 포함한 서울 동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 매매수급지수는 91.6으로 한 주 전(91.9)보다 0.3포인트 낮아졌다. 팔려는 사람이 사려는 사람보다 18%가량 많다는 뜻이다.매수세가 사라지면서 거래도 끊어지다시피 한 모양새다. 6월 서초구에서 체결된 아파트 매매 계약은 54건뿐이다. 1년 전 같은 달(185건)의 3분의 1 수준도 안 된다. 서울 서초구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뉴시스)◇“금리 인상 압박에 거래 더욱 위축될 것”전문가들은 한동안 서초구 등 강남권에서도 집값이 오르락내리락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 금리 등 주택시장을 둘러싼 외부 불확실성이 쉽사리 해소되지 않고 있어서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최근 부동산 시장이 거시경제와 금리 인상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매수심리 냉각으로 거래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거래 자체가 적어 급락 가능성은 적지만 최근 주택 시장이 하락 보합세를 유지하는 만큼 지금 같은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도 “상황을 바꿀 모멘텀이 보이지 않는다. 금리 인상 불확실성이 사라질 때까지 하락세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만 전국적인 조정장이 진행되더라도 강남권은 상대적으로 선방하리란 전망도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강남 고가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안 나오다보니 금리 상승 영향에서 자유롭다. 강남 등 핵심지는 여전히 수요에 비해 신축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하반기에도 집값이 잘 버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22.08.07 I 박종화 기자

'영장 기각' 故이예람 특검, 동력 상실 우려…수사기간 연장될까
고(故) 이예람 중사 성폭력 가해자의 영장실질심사 진행 상황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소속 군무원 양모씨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공군 내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신청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후속 수사가 힘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는 13일로 특검팀 수사기간이 종료되는 가운데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이 승인된다고 해도 한달여간의 시간 안에 핵심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와 구속영장 청구 등을 추진하기엔 일정이 빠듯해 보이기 때문이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일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고 이예람 중사의 가해자와 관련한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소속 군무원 양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김 부장판사는 “일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망우려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양씨는 지난해 6월 가해자 장모 중사의 영장실질심사 진행 상황을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에게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를 받는다. 전 실장은 이 중사 유족과 군인권센터가 부실한 초동수사 책임자로 지목한 핵심 피의자다. 지난 6월 5일부터 이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착수한 특검팀은 그동안 부실한 초동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관계자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다. 공군본부와 제20전투비행단, 제15 특수임무비행단, 공군수사단을 압수수색했고 국방부 검찰단 과학수사과를 압수수색해 사건 관련 디지털 자료 일체를 확보하기도 했다. 관련자도 80여명 소환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통해 새롭게 확보한 증거물들을 근거로 수사 착수 이래 처음으로 양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향후 수사 일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 중사의 극단적 선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신청한 심리부검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전 실장 등 윗선에 대한 소환 일정도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예람 특검법에 따라 오는 13일까지 70일안에 수사를 마쳐야 하는 특검팀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대통령이 승인하면 수사기간이 최대 30일까지 연장돼 9월12일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앞서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중 상급자인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신고한 뒤 장 중사와 다른 상관들로부터 회유와 협박을 받았다. 전출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도 신상유포 등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같은 해 5월21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지난 6월 1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위치한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이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 씨 등 유가족이 안미영 특별검사와 면담하기 전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2.08.07 I 성주원 기자

이재용·신동빈 등 기업인 '광복절특사' 기대감↑…반대 집회 예고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사진= 뉴스1)[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부가 이번 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한다. 기업인 등 경제계 인사들이 사면 대상에 다수 포함될 가능성이 커진 반면 정치권 인사에 대한 사면은 진영에 따라 찬반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과 차관, 검찰국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외부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는 오는 9일 사면 대상자를 심사한다. 전례를 감안하면 9~10일 이틀에 걸쳐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선정된 사면 대상자 명단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대통령이 재가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광복절을 사흘 앞둔 12일에 사면 대상자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재용(오른쪽)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5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마당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재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011780)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이 사면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단체를 대상으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 기업인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정부에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론은 호의적이다. 여론조사기관 데이터앤리서치가 최근 석달간 온라인 포스팅들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해 최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가량이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전문회사가 지난달 25~27일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는 이 부회장 사면 ‘찬성’ 의견이 77%로 집계됐다.정부도 기업인 사면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 부회장과 신 회장 등 경제인 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치적 해석과 별론으로 (기업 총수 사면이 기업 투자와 경제활성화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반대 집회도 예고됐다. 이미 두달 넘게 서울 서초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농성중인 전국삼성전자서비스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농성자들은 “사면보다 사죄가 먼저”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11일 이 부회장 사면에 반대하는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지난해 2월 10일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 일 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원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사면은 진영 간 입장에 따라 찬반이 뚜렷하게 나뉘고 있어 윤 대통령의 고심이 막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광복절 특별사면에 포함될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돼온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윤 대통령이 그에 대한 사면 의지를 내비쳤지만 국민여론은 엇갈리고 있다.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이 전 대통령은 이에 불복하는 입장이고 대국민 사과 메시지도 내놓지 않았다. 그는 지난 6월 건강문제로 형집행정지돼 일시 석방돼 있다.당초 가석방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이번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빠지면서 사면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사면의 반대급부로서 광복절특사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2021년 7월 21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2.08.07 I 성주원 기자

휴가 끝낸 尹대통령, ‘참모진 쇄신’ 나설까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첫 여름휴가를 끝내고 8일 복귀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진 쇄신에 나설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지면서 여권에선 참모진 교체론이 제기되고 있어서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닷새간의 휴가 기간에 서울 서초동 자택에 머물면서 정국 구상에 집중했다. 당초 지방에 2~3일 머물며 휴식을 취할 계획이었으나 막판에 취소하고 자택에 머물렀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과 소통하면서 올 하반기 국정 운영 방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만 5세 초등 입학 논란, 김건희 여사의 관저 공사 ‘사적 수주’ 의혹, 법사의 이권개입 의혹 등 악재들이 잇따르면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지난 5일 공개된 한국갤럽의 8월 1주차(2~4일)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24%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취임 초 50%대였던 지지율이 3개월 만에 반 토막이 난 것이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처럼 지지율 하락세를 멈출 카드가 마땅치 않자, 인적 쇄신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야권뿐만 아니라 여권에서조차 참모진 개편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당장은 참모진 개편 등 인적 쇄신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아직 취임 100일도 지나지 않은 데다가, 한번 곁에 둔 사람은 잘 바꾸지 않은 인사 스타일이라는 점 등에 비춰볼 때 당장은 변화를 주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3개월밖에 안 됐고, 해야 할 일이 줄줄이 쌓여 있는 만큼 지금 사람들을 바꾸면 혼돈만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다음 주 광복절 경축사, 취임 100일 등을 계기로 대국민 메시지를 내며 여론 환기를 노릴 것이란 관측이다.또 규제 개혁, 민생 경제 관련 주요 정책 등 추진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며 국정 쇄신 의지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지난달 26일 이후 외부 일정, 여름 휴가 등의 이유로 없었던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회견)을 통해 여론 반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도 관심사로 떠오른다.

2022.08.07 I 박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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