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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악성사기 ②마약…SNS에 경고 띄운 윤희근 경찰청장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윤희근 신임 경찰청장이 국민체감 약속 1호로 전세사기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악성 사기 근절’과 2호로 서울 강남 클럽 일대 ‘마약 경보 발령’을 발표했다.윤희근 신임 경찰청장이 10일 SNS에 올린 국민체감 약속 1호 악성 사기 근절과 2호 마약 경보 발령(사진=인스타그램 갈무리)윤 청장은 11일 자신의 이름으로 개설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희근 경찰청장 메시지’ 게시글 2개를 띄워 이같이 밝혔다.윤 청장은 “어렵게 모은 전세자금을 사기로 모두 잃고 어쩔 줄 몰라하는 신혼부부의 사연을 접한 적 있다”며 “흉기로 사람을 해치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조직적·악질적 사기는 한 가족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경제적 살인’”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전세사기,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악성 사기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특별단속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경찰청은 악성사기 범죄 단속분야를 △금융·통신 이용 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사이버물품사기·가상자산 유사수신사기) △조직적·상습적 사기(전세사기·보험사기·대출영업사기) △다액사기(특경법 사기 5억 이상) 등 크게 3가지로 분류해 대대적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국장급이 참여하는 TF(태스크포스)를 운영키로 했다. 국수본 내 관련부서 전체의 역량을 집중해 고질적·악질적 사기범죄 척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악성 사기 범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중피해사기방지 특별법(범죄자 신상공개, 신분비공개·위장수사, 피해구제 및 처벌강화 등) 제정과 통신사기피해환급법(대면편취 지급정지·환급) 개정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윤희근 신임 경찰청장(사진=경찰청)윤 청장은 국민체감 약속 2호로 강남권 일대 유흥가 밀집지역에 마약류 집중단속 계획도 내놨다.윤 청장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더는 마약으로부터 자유로운 사회가 아니다”라며 “특히 젊은 층의 마약 중독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경찰이 검거한 마약류 사범 중 10대는 3%대, 20대는 30%대 수준으로 전체 사범 대비 비중은 최근 5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윤 청장은 “우선 시급한 곳부터 경찰력을 집중하겠다”며 “강남권 유흥업소 일대부터 시작해 전국의 유흥가 밀집지에서 세밀한 수사와 단속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를 위해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합동 대응 TF(태스크포스)가 편성됐다. 서울청 내 관련 부서 전체의 역량을 집중해 첩보 수집부터 다크웹 추적, 신고 대응, 점검과 단속 등을 담당한다. 또 클럽 밀집 지역인 강남·용산·마포·서초·수서·송파경찰서에도 전담팀을 꾸려 운영한다. 서울경찰청은 수사부장 주재로 월 1회 TF 회의를 열고, 윤 청장은 1개월 단속 후 중간보고를 받을 예정이다.아울러 112신고 시 마약류 범죄 관련 신고를 ‘코드1’ 이상으로 격상하고, 마약류 범죄가 진행 중이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코드0’로 격상해 출동하기로 했다. 경찰 출동을 원치 않는 약물 관련 단순 상담이나 제보라도 진술 내용을 상세히 기록해 신고 내용을 형사 기능에 통보하는 조치도 이뤄진다.윤 청장은 “중독성 범죄는 검거만으로는 근절할 수 없다”며 “예방과 치료, 회복까지 사회적 협업이 필수”라고 강조했다.한편, 윤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개최한 전국경찰회의에서 “경찰청에 경찰제도발전 TF(태스크포스팀)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의 중립성·책임성 강화 방안을 비롯한 복수직급제, 기본급 인상, 수사역량 강화 등 4대 현안을 집중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제도발전 TF단장은 우종수 신임 경찰청 차장이 맡아 오는 12일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 尹 "추석 전 완벽히 수해복구 하라"…물가 관리도 당부(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전국적인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라고 지시했다.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앞서 오전에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열린 5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결과와 관련 이같이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물가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1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 신영호 농협유통 대표이사(가운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과 함께 진열된 무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최 수석은 “정부는 시설 피해 복구계획을 조속히 수립, 추석 연휴 전 완료를 목표로 재정·세제·금융 분야를 망라해 신속·충분하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호우 상황이 종료되는 즉시 피해조사를 실시해 특별 재난지역 요건 충족이 확실시되는 경우 선제적으로 선포하겠다”고 강조했다.최 수석은 “복구계획 수립 전이라도 긴급한 복구 수요에 대해서는 각 부처의 가용 재해 대응수단을 총동원해 지체 없이 대응하겠다”며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집중호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침수 위험지역 정비, 빗물 터널, 저류시설 설치 등 도시 재해기반 시설 개선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역대 최대 규모로 성수품 시장 공급, 할인 쿠폰 지원 등을 할 예정이라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를 통해 20대 추석 성수품 평균 가격을 1년 전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윤 대통령이 이날 대책회의 이후 하나로마트를 직접 방문해 시민들과 나눈 얘기도 소개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식료품 매장을 방문, 주요 성수품 수급, 가격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시민과 대화에서 장바구니 물가만큼은 확실히 잡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명절 장바구니 물가를 잡아야 한다. 정부도 할인 쿠폰 등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명절 기간 장보기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역대 최대 규모로 추석 성수품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고물가와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민생이 어느 때보다도 어렵다”라며 “추석만큼은 어려운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가족과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결식아동·독거노인·장애 이웃들을 위한 급식지원, 도시락 대체수단 마련 등을 당부했다. 또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명절자금 공급, 체불임금 방지, 하도급 대금 조기지급 등도 언급했다.최근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선 “피해 복구와 지원이 시급하다”며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 피해 보상, 이재민 구호, 소상공인 지원 등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추석 전에 마무리 짓고 우리 국민들이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안전에 대해서는 국가가 끝까지 무한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아울러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다”면서 “방역과 의료 대응체계를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尹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평가 28%…최저치로 폭삭[NBS]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또 다시 하락하며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최근 학제 개편 논란에 폭우 피해 대응 논란까지 겹치며 긍정 평가가 다시 하락한 반면 부정평가는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채소 물가 상황을 점검하며 가격표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의 8월 2주차(8~10일)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28%, 부정 평가는 65%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7%였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7월 4주차)와 비교해 6%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실시한 조사에서 20%대로 내려 앉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부정 평가는 무려 11%포인트 상승했다.긍정 평가는 70세 이상(50%), 보수층(56%) 등에서 높게 나온 반면, 40대(17%), 광주·전라(17%), 진보층(9%)에서는 긍정 평가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결단력이 있어서’(24%), ‘공정하고 정의로워서’(23%) 등을 꼽았다.반면 국정운영 부정 평가는 70세 이상 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60%를 넘겼다. 특히 40대(80%), 50대(69%), 30대(67%) 등에서 높았다. 또 광주·전라(81%), 강원·제주(68%), 진보층(85%), 중도층(75%) 등에서도 부정 평가가 높았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험과 능력이 부족해서’가 33%로 가장 많았다. 또 ‘독단적이고 일방적이어서’(29%), ‘적합하지 않은 인물을 내각에 기용해서’(17%)도 부정 평가 이유로 꼽혔다. 국정운영 신뢰도도 하락했다. 이번 조사에서 국정운영 신뢰도는 36%로 지난 조사(41%)와 비교해 5%포인트 하락했다. 이에 반해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7%포인트 상승한 60%를 기록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 한동훈, 검수완박 한달 앞두고 '대통령령 개정' 반격카드 꺼냈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의 권한과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령 개정을 통한 ‘검찰 수사권 보존’ 카드를 꺼내 들었다.법무부는 1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 및 시행규칙(법무부령) 폐지안을 오는 12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있다. (사진=연합뉴스)검수완박법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범죄·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는 예시로 규정된 부패범죄·경제범죄 외에 정부가 구체적 범위를 정한 ‘그 외’ 중요 범죄라는 점은 법문언 해석상 명확하다”고 짚었다.법무부는 이러한 해석을 근거로 개정안에서 부패·경제범죄를 재정의하고 구체적인 범죄들을 규정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사법 질서 저해 범죄 △개별 법률에서 검사에게 고발·수사 의뢰하도록 한 범죄 등을 포함했다. ◇부패·경제범죄 개념 정의 및 재분류검수완박법은 검찰의 수사 범위에서 공직자·선거범죄를 배제한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범죄의 유형과 중요도를 따져 일부 공직자·선거범죄를 부패·경제범죄로 재분류하도록 했다. 일례로 현행 시행령상 공직자 범죄에 포함된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은 앞으로 뇌물죄와 함께 부패범죄로 규정된다. 선거범죄에 포함된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금권선거의 유형으로 보고 부패범죄로 규정하기로 했다. 마약류 관련 범죄도 불법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범죄’로 규정해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현행 시행령은 ‘마약류 수출입 또는 수출입 목적의 소지·소유 범죄’로 극도로 제한하고 있어 합리적으로 다시 규정했다”며 “단 경제범죄로서 논란 소지가 없도록 단순 소지, 투약 등은 제외한다”고 덧붙였다. 서민을 갈취하는 폭력 조직, 기업형 조폭, 보이스피싱 등도 ‘경제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범죄’로 규정하고 경제범죄에 포함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범죄조직이 지능화·전문화되면서 대규모 범죄수익을 취하는 신종 조직범죄가 성행하고 있다”며 “이는 검찰의 직접 수사가 필수적인 ‘중요 범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경(사진=뉴시스)◇중요범죄 유형 정비검찰은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사법질서 저해범죄’, ‘개별 법률에서 검사에게 고발·수사 의뢰하도록 한 범죄’를 규정했다. 예시로 무고죄·위증죄는 사법 질서 근간을 위협하는 중요범죄로 취급해 검찰이 직접 수사한다. 아울러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무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도 사법 질서를 해치는 중요범죄로 규정한다. 개별 법률에서 이미 국가기관이 검사(검찰총장)에게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도록 규정한 범죄들도 중요범죄에 포함한다. 법무부는 “개별법 취지상 검사는 수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된다”며 “향후 논란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중요범죄 유형으로 추가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직접 관련성’을 좁게 규정한 현행 시행령을 규정해 범인, 범죄사실 또는 증거가 공통되는 관련 사건은 기존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검사 수사개시 범위 규칙(법무부령) 폐지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기존 법무부령은 폐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현 수사개시 규정은 검사 수사 중 진범이 밝혀져도 관련 수사를 할 수 없게 했다”며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을 약화 시키는 문제가 있어 폐지한다”고 밝혔다. 현행 수사 개시 규칙상 검찰은 △3000만원 이상 뇌물 △5억원 이상 사기·횡령·배임 △5000만원 이상 알선수재·배임수증재·정치자금범죄 등 부패 범죄 11개와 경제 범죄 17개 항목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대상도 공직자인 경우 4급 이상으로 제한된다.이에 대해 법무부는 “수사의 속성상 처음에는 적은 액수에서 수사가 개시돼 큰 액수 수사로 발전되는 것”이라며 “공무원 부패범죄 역시 하위 직급 부패범죄에서 수사가 개시돼 고위급 범죄가 밝혀진다. 곧바로 고위급 비리부터 밝혀지는 경우는 실무상 상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같은 개정 시행령은 시행일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수사가 개시된 사건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할 것“이라며 개정 검찰청법(검수완박법)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적인 범죄 대응 공백이나 국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제도 보완과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추석 연휴 코로나19 신속검사·비상대응 체계 구축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면서 ‘민족 대이동’이 벌어질 다음달 추석 연휴가 방역 관건으로 꼽힌다. 정부는 신속 진단검사·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고령층 등 4차 접종 시행 등 연휴 기간 확산 방지에 나설 계획이다.서울 송파구 방역관계자들이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에서 방역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방역 체계 방안을 마련했다.우선 코로나19 지역확산 동향 등을 고려해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함으로써 신속 진단 검사와 비상대응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역학적 연관성이 입증되는 무증상자도 본인부담금 5000원만 낼 수 있게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비용을 건강보험 급여대상에 포함한다.진단키트는 충분한 생산역량을 확보하고 판매업 신고 한시 면제를 통해 약국(2만4000개) 외 모든 편의점(5만2000개) 판매를 허용,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명절 기간에는 가까운 동네 병의원 한곳에서 검사·진료와 치료제 처방까지 모두 가능한 원스톱진료기관 운영 기관을 안내하고 진료당일 치료제 처방 및 필요시 입원까지 연계 가능한 패스트트랙을 지속 시행한다.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필요병상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상시 관리하고 신속한 이송·진료가 가능하도록 지역별 맞춤 이송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8~12월에는 24시간 지역응급상황실도 운영한다.연휴 기간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추석 전휴 선제 검사와 면회·외출·외박 제한 등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4차 접종 대상 확대와 접종을 적극 권고한다. 기존에는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60세 이상 등에서 지난달부터는 50대, 당뇨병·심부전 등 기저질환자, 장애인·노숙인 시설 등으로 접종 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백신 개발·허가 동향과 방역 상황, 백신 효과 등을 종합 고려해 이달말 접종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연휴 기간 중 철저한 마스크 착용, 의심 증상시 진료 및 접촉 최소화, 손 씻기, 환기·소독, 예방접종 완료 등 개인 방역 수칙 준수를 독려할 예정이다. 고위험군과 만남이나 친족 모임 규모·시간은 최소화하고 특히 의심증상 발생시 모임 참석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영화관·숙박업소·공연장·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방역수칙 안내를 강화하고 방역상황 특별점검도 실시한다.추석 민생 안정 대책 주요 내용. (이미지=기재부)
- 서울시, 만24세 이하 '청소년부모'에 자녀 1인 月20만원 지원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이른 나이에 결혼과 출산을 한 청소년 부모(1997년 6월 이후 출생)에게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시는 올 연말까지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여성가족부 시범사업으로 국비와 시비가 5대 5 비율로 추진된다.지원 대상 부모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인 만 24세 이하이고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 월소득 251만 6000원)인 가구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을 받는 가구는 제외된다.시는 청소년 부모가 이른 나이에 아이를 키우면서 학업, 취업준비, 아르바이트 등을 동시에 해야 하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한부모 청소년은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 따른 지원을 받았지만, 청소년 부모로만 이뤄진 가정은 별다른 지원이 없어 어려움이 있었다.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는 약 132가구(올 6월 기준)로 추정된다.시는 그동안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청소년 부모 지원을 위해 현재 종로 등 10개 ‘자치구 가족센터’에서 청소년부모 학습정서 지원, 생활도움 지원, 심리상담 및 전문 상담기관 연계, 법률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소년 부모 가구가 대상이다. 10개 자치구 가족센터는 종로, 동대문, 도봉, 은평, 서대문, 구로, 금천, 영등포, 관악, 서초 등이다.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 부모들에게 아동양육비 지원은 큰 힘이 되어줄 것”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기반을 마련한 만큼, 아동양육비 지원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욱 체계적이고 촘촘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아동양육비 신청은 주민등록상 청소년 부모 가구 자녀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와 신청인의 신분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서류, 기타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한다.(자료=서울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