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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시스템, 독일 메디카 2024서 초고속 원스텝 PCR장비 첫 선
  • 진시스템, 독일 메디카 2024서 초고속 원스텝 PCR장비 첫 선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진시스템(363250)이 독일에서 초고속 원스텝 유전자증폭(PCR) 장비 UF-400으로 글로벌 시장 확대에 나섰다.진시스템은 지난 11일부터 이달 14일까지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 ‘메디카 2024(MEDICA 2024)’에 참가해 UF-400을 선보였다. 진시스템 관계자가 관람객에게 UF-400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시진=진시스템)신속 현장 분자진단 플랫폼 기업 진시스템은 지난 11일부터 이달 14일까지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 ‘메디카 2024(MEDICA 2024)’에 참가해 UF-400을 선보였다고 14일 밝혔다. 매년 개최되는 메디카란 전 세계의 의료기기 기업과 전문가들이 모여 글로벌 의료기기의 혁신 기술과 트렌드를 공유하는 세계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를 말한다. 이번 전시회의 주요 테마는 △디지털헬스 △실험실 및 진단 △피지오테크 △소모품 △의료기기 및 기술 등 총 5개로 진행된다.이번 전시회에서 진시스템은 독창적인 멀티플렉스 기술을 적용한 ‘Genoplex’ 칩 기반의 카트리지를 장착한 초고속 원스텝 PCR 장비인 UF-400을 선보였다.UF-400은 핵산 추출부터 증폭까지 한 번에 가능하다. UF-400은 개당 19개 타깃 검사가 가능한 2개의 카트리지로 최대 38개 타깃을 한 번에 검사할 수 있어 호흡기 패널 검사, 성병 검사, 암 진단 등 여러 타깃의 검사가 필요한 적응증에 주로 사용할 예정이다. UF-400은 일반적인 원스텝 PCR 장비 대비 컴팩트한 크기와 뛰어난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다각화된 분야에 사용 가능하다. 특히 UF-400은 현장 실시간 진단이 필요한 사이트에 최적화됐다.실제로 글로벌 진단 시장의 플랫폼 기술에 대한 중요성과 기대감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급격히 높아졌다. 현재 소수의 메이저 진단기업만이 원스텝 하이멀티플렉스 기술을 탑재한 자체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 진시스템도 이들과 함께 분자 진단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진시스템 관계자는 “UF-400은 비오메리유와 같은 진단 분야의 선진 리더들과 견줄 수 있는 스팩을 갖추고 있어 중앙아시아, 중동 등 이미 진출한 국가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과 같은 선진 시장으로의 진출 가능성도 커졌다”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분자진단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체 장비 구축이 필수로 당사와 협력해 자국 및 인근 국가 시장 공략을 원하는 고객들의 니즈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향후 다양한 키트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업체들과 협업해 장비 허가와 동시에 키트 최적화 및 맞춤화를 통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제조자개발생산(ODM) 비즈니스를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11.14 I 신민준 기자
국립예술단체 청년 교육단원, 결실 첫선…유인촌 “내년 대폭 확대”
  • 국립예술단체 청년 교육단원, 결실 첫선…유인촌 “내년 대폭 확대”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올 4월 5일 서울 서초구 국립예술단체 연습실에서 열린 클래식 음악 및 연극 분야 국립예술단체 청년 교육단원 통합공모 심사 현장을 찾아 청년 예술인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올 4월 통합 공모를 통해 선발된 국립예술단체 청년 교육단원들이 지난 8개월간 흘린 결실을 확인하는 무대를 갖는다.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국립예술단체와 함께 16일부터 24일까지 서울 명동예술극장과 양재동 예술의전당 일대에서 국립예술단체 청년 교육단원 발표회인 ‘청년 교육단원 예술축제 주간’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예술축제주간 동안 국립극단 등의 공연 현장을 찾아가 청년 교육단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국립예술단체 청년 교육단원 육성 사업은 유인촌 장관이 심혈을 기울인 사업이다. 청년 공연예술가들에게 국내 최고의 국립예술단체 무대를 경험할 기회와 실무교육을 제공해 차세대 케이(K)-컬처 주자를 발굴하기 위함이다. 지난 4월 통합 공모를 거쳐 클래식 음악, 연극, 무용, 전통 분야 9개 국립단체에서 활동할 교육단원 329명을 선발했다. 9.5대 1의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뽑힌 ‘통합선발 1기’ 교육단원들은 국립단체 단원의 지도와 전문가 강습 등 전문 교육을 받고 국립예술단체 정기·지역 공연 등에 주·조역으로 다양하게 참여했다.자료=문체부 제공이번 예술축제 주간은 1기 단원들이 지난 8개월간 흘린 땀방울의 결실을 확인하는 자리이다. 16~17일 명동예술극장에서는 국립극단 청년 교육단원들의 ‘죠죠’(Jojo) 공연으로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소설 ‘모모’(Momo)로 널리 알려진 미하엘 엔데의 작품을 국내 처음 선보이는 무대에 국립극단 청년 교육단원 40명 모두 출연한다.18일에는 명동예술극장에서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와 국립합창단의 합동 공연 ‘가을밤, 시 그리고 낭만’이 열린다. 두 단체의 청년 교육단원 34명이 참여한다.19일은 국립발레단의 ‘연수 단원 갈라 콘서트’를 명동예술극장에서 개최한다. 국립발레단 청년 교육단원 15명이 신작 안무뿐 아니라 ‘돈키호테’ 등 클래식 발레 안무를 갈라 형식으로 선보인다.23~24일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에서는 국립현대무용단 공연 ‘청, 연’의 막이 오른다. 국립현대무용단 청년 교육단원 18명이 함께한다. 문체부 2030 청년자문단과 청년인턴들도 관객으로 함께하며 축제의 열기를 더욱 높일 예정이다. 이후에도 12월 24일 국립국악원의 ‘청년 교육단원 수료 발표회’, 12월28일 서울예술단의 뮤지컬 ‘2024 서울예술단 송년 갈라 스팍온(SPACon)’ 등 청년 교육단원들이 참여하는 공연은 계속된다. 국립극단과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국립합창단, 국립발레단, 국립국악원 공연은 모두 무료다. 유인촌 장관은 “더욱 많은 청년예술인이 국립단체 무대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청년 교육단원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2024.11.14 I 김미경 기자
2호선 부동산 불패론→7호선으로 옮겨가…올 25만명 청약, 완판 행렬
  • 2호선 부동산 불패론→7호선으로 옮겨가…올 25만명 청약, 완판 행렬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서울 분양시장에 7호선의 인기가 뜨겁다. 올해 분양에 나선 단지들은 하나 빠짐없이 완판 성적표를 받았다. 작은 규모나 부담스러운 분양가 등의 약점도 발목을 잡지 못했다. 서울 생활권 주요 주거단지와 핵심 업무지구를 연결하는 7호선의 알짜 선형에 매력을 느낀 수요가 쏠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7호선은 올해 약 25만 명의 청약자를 모았다. 14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7호선 역세권에서는 9개 단지가 분양에 나섰고 총 1827가구 모집에 24만 9854명이 청약에 나섰다. 단지별 경쟁률 평균은 198대1에 달한다.미달도 없었다. 청담르엘, 메이플자이 등이 휩쓴 강남권 이외 지역에서도 완판이 줄을 이었다. 신대방동에 분양한 ‘동작보라매역프리센트’는 경쟁률 12대1을 기록했고, 공릉동에 분양한 ‘하우스토리센트럴포레’도 경쟁률이 30대1에 달했다.고분양가 논란이 있었던 광명뉴타운도 예외가 아니다. ‘광명자이힐스테이트SK뷰’는 1월 분양 당시에는 전용 84㎡를 12억 원대에 분양해 빈축을 샀으나, 387가구의 계약자를 8월이 되기 전에 모두 찾아냈다. 5월 분양에 나선 ‘광명롯데캐슬시그니처’도 정당계약 3개월 만에 완판에 성공했다.서울교통공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7호선 승하차 인원은 일평균 56만여 명에 달한다. 이틀에 100만 명을 실어 나르는 7호선의 영향력은 주택시장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 7호선 청라연장선 기본계획 승인·고시 이후 청라동 아파트 시세는 1년 만에 20.2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서구 평균 상승률인 14.79%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수치다. 비슷한 시기 같은 서구에서 개발되던 검단신도시의 원당동과 당하동은 각각 5.88%, 6.75% 오르는 데 그쳤다.업계 관계자는 “7호선은 수도권에 촘촘히 펼쳐진 전철망에서도 황금노선으로 꼽힐만한 노선”이라며, “서울 외곽 주거지역을 강남에 직접 연결하는 선형으로, 시장에서도 분명한 프리미엄을 인정받고 있다”고 설명했다.7호선 역세권 공급물량이 연이어 흥행하는 가운데 공급도 활기를 띠고 있다. 상봉역 일대에서는 상봉터미널 재개발(상봉9구역)로 ‘더샵 퍼스트월드 서울’이 11월에 분양채비에 나선다. 7호선 외에도 경의·중앙선, 경춘선에 KTX 강릉선과 중앙선이 연결된 상봉역 역세권으로, 향후 GTX-B도 정차할 예정이어서 5개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펜타역세권 입지로 거듭나게 된다.서초구에서는 방배6구역 재개발로 삼성물산 시공 ‘래미안 원페를라’가 분양을 앞뒀다. 총 1097가구로 지어지며, 이 중 480가구가 일반분양된다. 후분양 아파트로 지하철 7호선 내방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업계 관계자는 “7호선 역세권 일대는 이미 충분히 성숙한 만큼 진입기회가 흔치 않은 편”이라며 “진입을 원한다면 주요 교통거점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정비사업에 관심을 갖는 것이 도움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4.11.14 I 김아름 기자
檢, '티메프 사태' 구영배·류광진·류화현 구속영장 재청구
  • 檢, '티메프 사태' 구영배·류광진·류화현 구속영장 재청구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가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부장검사 이준동)은 전날 구 대표 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구 대표 등은 판매대금을 정산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인식했음에도 입점 업체들에 돌려막기식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영업을 지속해 1조5950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를 받는다. 아울러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대금 등으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자금 799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검찰의 영장 재청구는 지난달 10일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지 한달여만이다. 당시 법원은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의 성격, 티메프 인수와 프라임 서비스 개시 경과, 기업집단 내의 자금 이동 및 비용분담 경위, 위시 인수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동기와 과정 등에 비춰보면 피의자에게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검찰은 티메프 사태로 인해 막대한 피해자와 피해금액이 발생한 만큼 이들에 대한 구속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4~5일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연달아 재소환하는 등 보강수사에 열을 올리기도 했다.
2024.11.14 I 송승현 기자
삼성전자, D램 코어 경쟁력 회복해야…목표가 16.7%↓-키움
  • 삼성전자, D램 코어 경쟁력 회복해야…목표가 16.7%↓-키움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키움증권은 14일 삼성전자(005930)의 주가 회복을 위해선 D램의 코어 경쟁력 회복이 필요하다고 평가하며, ‘매수’ 투자의견을 유지하고 목표가는 종전 9만원에서 7만 5000원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전일 종가는 5만 600원이다. 박유악 키움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주가가 연이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며 지난 7월 11일 이후 42% 급락했다”며 “해당 기간 동안 불거진 우려는 엔비디아의 블랙웰 지연으로 삼성전자 HBM3e 12hi의 공급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과 CXMT의 증설로 인한 삼성전자의 LPDDR4 시장 점유율 하락이 예상보다 가파를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박 연구원은 “이에 더해 당사는 컨슈머 기기들의 수요 부진이 D램 가격의 하락 전환 시점을 앞당기고 있고, 낸드는 보수적이었던 상보다도 더욱 가파른 업황 다운턴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는 점 또한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후자는 전반적인 산업의 변화이기 때문에, 경쟁사와의 주가 차별화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낮다”며 “즉 좀처럼 좁혀지지 못하고 있는 HBM 기술 격차와 중국으로부터 추격 당하고 있는 범용 D램 제품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의구심에서 비롯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연구원은 “따라서 주가 회복을 위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D램의 코어경쟁력 회복”이라며 “삼성전자는 1a, 1b, 1cnm 제품의 첫 개발을 경쟁사에게 빼앗겼고, 이로 인해 ‘응용 제품인 HBM3e’의 양산도 크게 뒤쳐지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차기 제품인 HBM4와 이에 적용될 1cnm 공정 개발에 총력을 다해 기술 경쟁력과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 회복을 동시에 이뤄 나아가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많은 우려 속에서 급락한 주가인 만큼 우려가 해소되어 가는 과정만으로도 회복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2024.11.14 I 원다연 기자
음주 뺑소니 실형받자 김천시, '김호중 소리길' 철거 고민
  • 음주 뺑소니 실형받자 김천시, '김호중 소리길' 철거 고민
  • 지난 5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김호중.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마켓in 송재민 기자]트로트 가수 김호중씨가 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김천시가 ‘김호중 소리길’ 철거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천시는 관광객 추이와 여론 동향, 항소심 결과 등을 지켜보고 철거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다만 김천시 관광진흥과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김호중 소리길은 김천시가 2021년 2억 원을 들여 김 씨가 졸업한 김천예술고등학교에서부터 연화지까지의 골목에 조성한 관광 특화 거리다.해당 길은 김 씨 팬카페 상징색인 보라색으로 꾸며졌으며 조형물, 벽화 거리, 포토존 등이 들어서 있다.김 씨가 구속되자 해당 길을 철거하라는 민원이 김천시에 빗발치기도 했다.한편 김 씨는 오늘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세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했지만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재판부는 김 씨가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도 의문이라고 꾸짖었다. 김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무책임하게 달아난 데다, 매니저를 허위 자수시키고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2024.11.13 I 송재민 기자
'15일 이재명 선고' 앞두고 혼란 대비…법원, 보안 강화
  • '15일 이재명 선고' 앞두고 혼란 대비…법원, 보안 강화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오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법원이 보안 강화 태세에 나섰다. 당일 인근에 지지자 등이 몰리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함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3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따르면 15일 선고 당일 청사 경내에 일반 차량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호송차 등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하고 소송 당사자 및 대리인들의 차량도 모두 통제한다. 법관, 법원 공무원에게도 개인 차량 이용 자제를 요청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권고했다. 통제구역은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회생법원 등이다. 또 서울법원종합청사는 근무 보안관리대원 인력을 보강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응하겠단 입장이다. 대법원 보안관리대원을 증원 배치하고 일부 출입구 등은 폐쇄한다. 법정 내부에도 보안관리대원 인력을 증원 배치하고 출입구 통제 및 검색을 강화할 예정이다. 일부 극성 유튜버들이 법원 내에서 촬영하는 행위 역시 엄격하게 통제할 계획이다. 법원은 서울법원종합청사 건물 내부는 물론, 경내 건물 외부촬영도 허가자 외에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는 25일에도 위증교사 혐의 재판 선고가 예정돼 있다.
2024.11.13 I 최오현 기자
與주진우 "이재명, 재판 생중계 반대"…민주당 "허위사실 사과하라"
  • 與주진우 "이재명, 재판 생중계 반대"…민주당 "허위사실 사과하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이재명 대표가 재판 생중계를 반대했다”고 주장한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에게 사과 및 정정을 요구했다. 주 의원은 오는 15일 있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판결의 생중계를 요구했다. 공직선거법 재판부는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형사사건 TV 생중계 방송 요청 의견서를 접수하기위해 민원실로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박균택·이용우·이태형 민주당 공동법률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가 법원의 재판 생중게를 반대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주 위원장에게 사과와 정정을 요구한다”고 했다.이들 위원장들은 “이 대표나 이 대표의 변호인단은 법원의 재판 생중계 여부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도 개진한 바 없다”며 “생중계를 반대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묵살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또 “재판 공개 여부는 법원에 달려 있으며, 이 대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들은 “주 의원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오늘 중으로 사과하고 공식적인 정정 조치를 취하시라”며 “납득할 만한 사과와 정정이 없는 경우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앞서 이날 공직선거법 판결을 담당할 재판부는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주 위원장은 “재판부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이 대표가 스스로의 인권을 내세웍 국민의 알권리를 묵살하고 생중계를 반대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입장문을 냈다. 이어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 정의를 위해 11월 25일 위증교사 사건, 향후 선고될 대북송금 사건 등에서 방송 생중계가 받아들여지도록 계속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2024.11.13 I 이수빈 기자
검찰총장 "불법채권추심 범죄 척결…원칙적 구속수사"
  • 검찰총장 "불법채권추심 범죄 척결…원칙적 구속수사"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심우정(53·사법연수원 26기) 검찰총장은 악질적인 불법 채권 추심 업자를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심 총장은 이날 “서민과 취약계층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불법채권추심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검찰은 개정된 ‘불법사금융범죄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조직적 불법 대부업체의 총책 및 주요 가담자 △미성년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상습적·반복적 불법 대부업 사범 △성착취·스토킹 등 불법 채권추심으로 채무자 등의 일상생활 수행을 어렵게 한 경우 등은 원칙적 구속수사 방침을 세웠다. 또 소위 ‘바지사장’을 내세워 처벌을 면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관련자 조사, 객관적 증거 수집 등 철저히 수사해 실업주 또는 총책 등을 검거한다.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압수수색 등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며 범죄수익을 명확히 특정하여 보전조치를 하고, 국세청에 불법 대부업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는 등 실질적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조치 철저히 한다. 범죄피해자보호법 등에 따라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지원한다. 폭행·협박이 반복되는 등 추심행위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를 적극 청구해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차단한다. 검찰 관계자는 “악질 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범죄에 단호히 대처해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로서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채권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박성재(61·17기) 법무부장관은 전날 불법채권추심 범죄 척결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대검찰청에 △철저한 수사와 공소유지로 불법채권추심 범죄 근절 △불법채권추심 관련 사건처리기준의 엄정한 적용 △불법추심행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적극적 지원 △불법채권추심 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의 철저한 환수를 지시했다.
2024.11.13 I 백주아 기자
직무대리 검사…"진실 위한 관행" vs "바꿔야 할 위법"
  • [이슈포커스]직무대리 검사…"진실 위한 관행" vs "바꿔야 할 위법"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1심 재판부가 ‘직무대리 검사’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공판에 참여한 검사의 퇴정을 명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자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타 검찰청 소속 검사의 재판 관여가 부당하다며 부산지검 소속 A검사에 대한 퇴정을 명령했다. A검사는 현재 부산지검 소속으로 현재 1개월 단위의 직무대리 발령을 통해 서울중앙지검, 1일씩 직무대리 발령을 통해 서울고검과 수원고검, 성남지청에서 공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허 부장판사는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반복해 2023년 5월 1일부터 1년 6개월 동안 ‘성남지청 검사’라며 이 사건 공판에 관여하면서도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적도 없고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판기일에 1일 직무대리명령을 받은 검사가 공판기일 외 다른 날에 의견서 작성에 관여하고 증인신문 등 공판기일을 준비하는 것은 1일 직무대리명령을 벗어난 것”이라며 “이는 검찰청법 제5조에서 정한 자신의 관할구역을 벗어난 직무수행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지속적으로 위법에 대한 검찰의 자체적인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보완되지 않는 등 퇴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이번 사건에서 논란이 된 ‘직무대리 검사’는 검찰청법 5조 및 7조의2, 대통령령인 검사인사규정 15조, 법무부령인 검찰근무규칙 4조 등에 근거한다. 먼저 검찰청법 5조에 따르면 검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검찰청의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다른 곳에서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7조의 2는 검찰총장 혹은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다른 검사가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뒀다. 이밖에도 검사인사규정 15조와 검찰근무규칙 4조 역시 소속 검사 간 직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검사 직무대리 제도는 지난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시행 이후 한 차례 하급심에서 ‘직무대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결하면서 화두에 오른 적은 있지만 대법원에서 증거 능력이 있다고 판결하면서 논란은 가라앉았다. 이후 직무대리 제도는 주요 사건에 대해 원활한 공소 유지를 위해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그러던 중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수사와 공판 분리 원칙’을 천명하면서 다시 논란이 됐다. 2021년 당시 김오수 검찰총장이 공판 검사만이 공판을 전담하는 ‘1재판부 1검사’ 제도를 추진한 것이다. 주요 사건 직무대리 검사로 참여하기 전 대검찰청에 사유서를 제출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주요 사건이 이뤄지고 있던 때라 ‘재판 힘 빼기 아니냐’는 검찰 내부 반발이 컸다. 결국 공개 반발이 이어지자 조직 안정 차원 명목으로 철회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이처럼 수사검사가 다른 지방검찰청으로 발령이 나도 직무대리 검사 자격으로 공판에 참여하는 건 관행이었고, 법원에서도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성남FC 재판부는 이걸 위법으로 판단한 것이다.당장 검찰 안팎에서는 재판부가 부당한 소송지휘를 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현직 부장검사는 “복잡한 사건의 경우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는 수사를 직접 한 검사가 직무대리를 통해 공판에 참여하는 게 불가피하다”며 “또 일부 중요 사건에서는 재판이 1~2년 정도 길어지는데 만일 직무대리가 위법이라고 한다면 그 사건을 맡은 검사는 그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인사이동을 하면 안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법원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분위기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성남FC 재판부가 퇴정 명령서에도 설시했던 것처럼 직무대리가 위법인지에 대해서는 무효설과 유효설이 있는 것처럼 판사들 사이에서도 거론이 되어 왔던 문제”라며 “공판중심주의 차원에서라도 이번 기회에 직무대리 제도가 적법한 것인지 확실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 문제는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대표변호사는 “(재판장이) 소송지휘의 일환으로 공소유지를 위해 당사자로 출석한 검사에게 퇴정명령을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라며 “검사가 자신의 관할이 아닌 곳에서 공판에 관여했다고 해 소송행위의 적격이 없거나 소송행위 능력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최근 문제가 된 퇴정명령은 그 이유를 잘못 판단한 탓에 성남지원의 특정 판사가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크다”며 “이럴 경우에는 재판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이후 판결의 결과를 국민들이 승복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반대로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애초에 인사이동을 하지 않은 상태로 공소유지하도록 하면 될 일을 검찰의 다른 사정으로 인사이동을 하도록 한 다음, 버젓이 검사에게 검사 직무대리를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운용했던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아울러 익명을 요구한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직무대리 제도가 적법한지에 대해서는 행정명령 외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게 사실”이라며 “관행과 위법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오고 있던 만큼 이번 기회에 과연 이 제도가 적법한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2024.11.13 I 송승현 기자
조선 시대 '성수동' 필운대의 풍류, 국립국악원 무대로
  • 조선 시대 '성수동' 필운대의 풍류, 국립국악원 무대로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국립국악원 정악당 기획공연 ‘필운대풍류’가 오는 20일과 21일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열린다.국립국악원 ‘필운대풍류’의 한 장면. (사진=국립국악원)‘필운대풍류’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필운대에서 조선시대 예술인이 즐겼던 풍류를 극으로 꾸민 작품이다. 필운대는 현재의 성수동, 홍대처럼 예술인이 모여드는 문화공간으로 사대부는 물론 백성도 함께 꽃놀이를 즐기며 예술을 향유한 곳이다.이번 공연은 실제 필운대에서 가곡모임 운애산방을 운영한 박효관을 중심으로 그의 제자 안민영과 음악적 교류를 이어온 사대부 이유원이 등장해 필운대에서의 풍류를 무대 위에 생생하게 구현한다.안경모 연출가가 창작진으로 참여한다. 안 연출은 조선 후기 중인문화와 서민문화가 수용되던 시대적 특징을 역사적 기록의 왜곡 없이 담아내는 데 공을 들였다. 기록을 바탕으로 풍류의 장에 양반 계층뿐만 아니라 중인, 악공, 세악수(細樂手), 예기(藝妓), 의기(醫妓) 등 다양한 신분의 인물을 등장시킨다. 음악 구성 역시 가곡, 가사, 시조와 같은 정악 뿐 아니라 판소리와 단가, 서도소리 같은 민속악풍 음악까지 영역을 확장해 장르를 넘나드는 풍류 음악의 장을 만들었다. 아름다운 자연풍광과 함께하는 풍류를 더욱 깊이 있게 표현하기 위해 극적·음악적 요소와 영상을 절묘하게 조화시켰다. 겸재 정선의 ‘필운대상춘’, ‘필운상화’ 등을 소재로 한 영상과 맑고 청명한 ‘청성곡’의 울림 등이 신비롭고 아름다운 자연과 예술의 조화를 선사한다. 국립국악원 정악단에서 활동 중인 이동영 단원은 조선 중기 문신이자 ‘오성과 한음’의 오성으로 알려진 이항복의 9대손인 이유원 역으로 분한다. 이동영 단원은 이항복의 32대손이다. 이유원이 지은 한시 ‘아조거구후예심’(我祖舊居後裔尋)을 시창해 조상을 그리며 의미를 더한다.이건회 국립국악원 정악단 예술감독은 “신분 고하를 뛰어넘어 자연과 더불어 예술로 교류하던 선인들의 풍류 시간에 동화돼 풍류의 정수를 경험할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로 전했다.티켓 가격 2만~3만원. 국립국악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예매할 수 있다.
2024.11.13 I 장병호 기자
법원, '삼성전자 특허유출 혐의' 안승호 前부사장 보석 허가
  • 법원, '삼성전자 특허유출 혐의' 안승호 前부사장 보석 허가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삼성전자(005930) 내부 문건을 빼돌려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에 대한 보석 청구가 인용됐다.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해 중요 기밀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IP센터장)이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8부(부장 한대균)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안 전 부사장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을 냈다. 보석 조건은 보석보증금 3000만원과 주거 제한, 사건관계인에 대한 위해 내지 접근 금지 등을 준수하는 것이다. 아울러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공판출석 의무, 출국 내지 3일 이상 여행 등의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안 전 부사장은 엔지니어 출신 특허변호사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IP센터장을 역임하며 삼성전자 특허 업무를 총괄했다. 안 전 부사장은 2019년 8월 특허관리전문업체(NPE) 시너지IP를 설립하고 2021년 11월 스테이턴 테키야와 함께 삼성전자에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해당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 직원 이모(52)씨로부터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내부 보고서를 건네받는 등 영업비밀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앞서 검찰은 지난 1월과 5월 두 차례 영장을 청구한 끝에 안 전 부사장을 구속했다. 당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남천규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는 안 전 부사장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안 전 부사장 측은 삼성전자 직원으로부터 내부 보고서를 건네받은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5일 열린 보석심문 기일에서 안 전 부사장은 “구치소 안에서 재판을 준비하니 어려움이 많다. 나가서 준비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변호인 측은 “수사 과정에서 주요 증거들이 모두 확보됐고 주요 증인 심리도 이뤄졌다.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평가가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도주나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고 했다. 법리적인 판단이 쟁점인 만큼 구속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2024.11.13 I 백주아 기자
'전통 부촌' 방배동 역세권 입지…'아크로 리츠카운티' 이달 분양
  • '전통 부촌' 방배동 역세권 입지…'아크로 리츠카운티' 이달 분양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DL이앤씨는 이달 중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8-1번지 일원 방배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아크로 리츠카운티’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아크로 리츠카운티’ 단지 투시도.(사진=DL이앤씨)이번 단지는 지하 5층~지상 27층, 8개 동, 전용면적 44~144㎡ 총 707가구로 조성된다. 일반 분양은 140가구로 △44㎡ 20가구 △59㎡ 73가구 △75㎡A 16가구 △75㎡B 17가구 △84㎡D 12가구 △144㎡ 2가구 등 수요자 선택의 폭을 넓힌 다양한 주택형으로 구성된다.특히 아크로 리츠카운티가 들어서는 서초구 방배동 일대는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며 ‘디에이치’와 ‘르엘’ 등 하이엔드 브랜드 적용 단지들이 대거 들어설 예정이라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방배동에만 총 12개 구역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예정돼 있으며,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1만2000여 가구가 넘는 신흥 주거타운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아크로 리츠카운티는 단지 반경 400m 내 지하철 2호선 방배역이 위치했다. 남부순환로가 인접해 사당IC와 서초IC, 양재IC 등으로 진출입이 용이하다.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반경 1㎞ 내에서 방일초, 서초중, 상문고 등 강남 8학군을 누릴 수 있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이마트 양재점, 코스트코 양재점, 롯데마트 서초점 등 대형 쇼핑시설과 예술의전당, 국립국악원, 예술의 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 등 문화시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강남베드로병원 등 대형 종합병원 등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단지 주변으로 굵직한 개발도 이어지고 있다. 단지 반경 1㎞ 내 위치한 옛 국군정보사사령부(정보사) 부지에 총 16만5511㎡ 규모 ‘서리풀 지구단위계획구역 특계A(서리풀 복합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오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업무복합단지,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등이 조성된다. ‘경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양재~한남)’도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DL이앤씨의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인 아크로에 걸맞게 상품성에도 공을 들였다. 조경의 경우 아크로만의 시그니처 디자인이 어우러진 ‘아크로 가든 컬렉션’이 적용된다. 커뮤니티 ‘클럽 아크로’에는 유아동과 성인을 위한 다양한 공간이 조성되며, 스카이 라운지·게스트하우스 등 아크로만의 차별화된 커뮤니티도 조성했다.하이엔드 브랜드에 걸맞게 세대 층고가 일반 아파트보다 10㎝ 높은 기본 2.9m로 설계됐다. 전용 84㎡ 이상(110C타입 제외)의 경우 층고가 3.0m에 달해 넓은 개방감을 자랑한다. 또 남향 위주 단지 배치와 4BAY 판상형 구조 설계(일부 타입 제외)로 맞통풍이 가능하고 현관 혹은 복도 팬트리와 드레스룸 등 넉넉한 수납 공간이 마련된다. 전용 75㎡ 이상 현관 팬트리(일부 타입 제외)는 넉넉한 공간으로 설계되며, 주방엔 일반 창문보다 넓은 ‘와이드 주방 창호’를 적용해 개방감을 더했다. 층간소음을 대폭 줄여주는 ‘D-사일런트 플로어’도 적용될 예정이다.분양 관계자는 “아크로 리츠카운티는 강남권의 전통 부촌으로 꼽히는 방배동 역세권 입지에 위치해 편리한 생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데다 주변의 다양한 개발 호재로 높은 미래가치를 기대할 수 있다”며 “DL이앤씨의 하이엔드 브랜드인 아크로로 공급되는 만큼 수준 높은 상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아크로 리츠카운티의 주택전시관은 지하철 3호선 매봉역 1번 출구 앞인 서울 강남구 도곡동 180-3번지에 마련될 예정이다.
'1000명' 인센티브 투어 단체 서울 방문…"올해 두 번째로 큰 규모"
  • '1000명' 인센티브 투어 단체 서울 방문…"올해 두 번째로 큰 규모"[MICE]
  • 팀빌딩 프로그램으로 태권도 체험을 하는 인포마 임직원들 (사진=서울관광재단)[이데일리 이민하 기자] 글로벌 기업 인포마(Informa PLC) 인센티브 투어 단체 약 1000명을 서울을 방문했다. 이번 인포마 인센티브 투어는 지난 3월 1300여 명이 입국한 남산인수 인센티브 투어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이다.이번에 서울을 방문하는 글로벌 기업 인포마(Informa PLC)는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국제 이벤트 기획, 디지털 서비스 및 학술 출판 기업이다. 이번 투어에는 중국 400명, 인도네시아 130명, 태국 130명 등 총 1000여 명 직원들이 방문했다. 이들은 지난 11일부터 K-콘텐츠를 주제로 서초체육관에서 오징어 게임과 태권도를 활용한 팀빌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한강 유람선을 탑승하는 등 서울 여행을 즐기고 있다. 서울관광재단은 마이스 유치 전문 여행사 ‘마이스월드’와 협업해 지난 9월 인포마 사전답사를 지원했다. 서울시·서울관광재단은 급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회의·인센티브 시장 선점을 위해 추가 개최 지원금 확보, 사전답사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10월 기준 연간 기업회의·인센티브 단체 총 144건(2만 5246명)을 개최 지원할 예정이며, 이 중 500명 이상의 대규모 단체는 총 7건이다. 시와 재단은 서울 숙박 일수와 인원별로 단계별 지원금 등급을 나눠 부가가치가 높은 중대형 단체에 추가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인센티브 투어를 통해 중국에서 400명가량의 임직원이 서울을 방문해 중국 대규모 단체 유치의 마중물 역할을 할 예정이다. 서울시·서울관광재단은 중국 단체 관광 개방 이후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2024 중국 선전·항저우 마이스 로드쇼’에 참가해 현지 여행사 관계자와 총 42건 상담을 진행했다. 그 결과 올해 기업회의·인센티브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을 방문한 중국 단체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23% 증가해 중화권 방문객 수의 회복세에 기여하고 있다.
2024.11.13 I 이민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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