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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주차장, 노는 주차면 9000개 '공유 주차장'으로 탈바꿈
  • 모두의주차장, 노는 주차면 9000개 '공유 주차장'으로 탈바꿈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모두의주차장이 ‘노는 주차장’을 ‘공유 주차장’으로 탈바꿈시켜 주요 도심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에 나선다.쏘카 온라인 주차 플랫폼 모두의주차장은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주차면 수가 9000개를 돌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달부터 경기 의정부시에서 ‘유휴 주차면 공유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했다. 쏘카 관계자는 “서울시 기준 주차장 1면당 평균 1억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 것을 감안할 때 현재까지 약 9000억원 상당의 신규 주차장 구축 비용을 절감하는 사회·경제적 효과를 창출한 셈”이라고 설명했다.(사진=쏘카 모두의주차장)유휴 주차면 공유 서비스는 지자체가 배정한 거주자우선주차장 또는 본인 소유 주차장을 거주자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공유자들은 배정받은 주차면을 평소 이용하지 않는 평일 주간 등 특정 시간대에 공유해 포인트 등 부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한 공유자는 “비어있는 자리를 다른 사람이 쓰니 공간 낭비도 없고, 부정 주차로 골머리를 썩을 필요도 없어 공유 주차면으로 등록했다”면서 “주차장 공유로 적립한 포인트로 다른 주차장을 이용할 수도 있어 일석이조”라고 전했다.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하는 주요 민원 유형에서 ‘불법 주정차’는 매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차량 1대는 출발지·목적지를 갖고 있어 최소 2개의 주차장이 필요하지만, 2024년 10월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은 1개 주차장에 그치는 수준인 106.9%에 불과하다.이에 모두의주차장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신규 주차장을 구축할 필요 없이 기존 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유휴 주차면 공유 서비스를 2013년 출시했다. 이후 2024년 11월 현재 기준 서울·부산 등 주요 도시 36개 자치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도심 교통 혼잡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지자체 협업 확대로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주차면 수가 확대되면서 이용 건수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서비스 이용 건수는 연평균 47.1%의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했다. 사무실이 밀집한 서초구와 상권이 발달한 마포구는 지난해 이용 건수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이 100%를 밑도는 종로구 역시 상위권인 3위를 기록했다. 이외에 송파구, 용산구 등 사무실 밀집 지역이 뒤를 이었다.이용 시간도 최근 5년간 연평균 47.2% 증가하며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유휴 시간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유 주차장의 시간당 평균 요금은 유료 주차장 대비 80% 저렴한 수준인 1200원 미만으로 형성돼 있는 만큼, 합리적인 가격에 주차하고자 하는 회원이 공유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 밖에도 모두의주차장은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포함해 1만8000개의 공유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제주시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제주시청 인근 민간주차장을 일부 시간대 저렴한 공유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관광지·상가·주택 등 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김동현 쏘카 최고성장책임자는 “앞으로 모두의주차장의 유휴 주차면 공유 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해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주차장 구축 비용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20 I 김범준 기자
"연예인이 벼슬?"...부친상 언급하며 선처 호소한 유아인, 여론 싸늘
  • "연예인이 벼슬?"...부친상 언급하며 선처 호소한 유아인, 여론 싸늘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 씨 측이 항소심에서 유 씨의 부친상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여론은 싸늘했다.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씨가 지난 9월 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유 씨의 변호인은 19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 “유 씨는 이번 사건 중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었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유 씨의 부친은 오래전 지병을 앓고 투병을 지속하다 지난 8월 건강 상태가 악화돼 세상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씨가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검찰로부터 징역 4년에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45만 원을 구형받은 뒤다.변호인은 “(유 씨는) 자신 때문에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돼 돌아가시게 됐다는 죄책감의 감옥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며 “이보다 더 큰 벌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하지만 누리꾼들은 유 씨가 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까지 범행에 사용한 점 등을 들어 “반성이 먼저”, “제대로 된 죗값을 치러라”라는 반응을 보였다.지난해 11월 2일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유 씨는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해당 수면제는 남용·의존성 문제로 최대 4주 간격으로 1일1정을 처방하게 돼 있는데, 유 씨는 아버지·누나 등 6명 명의로 약을 처방받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인에게 누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누나 행세를 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의사에게 아버지께 전달할 약을 처방해달라고 하는 등의 수법을 썼다.또 유 씨의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대중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기 위해 정작 자신을 돌보지 못한 나머지 수면장애를 겪고 배우로서 삶에 큰 타격을 입고 따가운 시선을 감내하며 살아가야 한다”며 “형사 처벌에 더해 유 씨가 치르게 될 대가는 일반인과 비교할 수 없이 막대하단 점도 헤아려 달라”고 했다.이 발언 또한 최근 ‘마약 전과’ 연예인 복귀 논란과 맞물려 “연예인이 벼슬이냐”라는 등 누리꾼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지난해 유 씨 등 연예인들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을 당시 ‘마약 전문’ 김희준 변호사는 MBC 라디오에서 “연예인 마약 관련 혐의 보도가 청소년한테 굉장한 영향을 준다”며 “청소년 입장에선 연예인이 마치 우상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이어 “그런 사람들이 마약을 투약하고 몇 년 지나서 연예계에 쉽게 복귀하는 현상들을 보면서 마약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에 대한 경각심이 굉장히 해이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유 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작년 10월 기소됐다.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와 올해 1월 지인 최모 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한 혐의 등도 받는다.1심은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과 타인 명의 상습 수면제 매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대마 흡연 교사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다.한편 법원은 이날 최 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부분 관련 공소사실 내용을 보강한단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최 씨는 지난 1심 재판에서 대마 흡연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다만 범행을 숨기려 공범인 유튜버 양모 씨를 해외로 도피시키고, 다른 공범에 대해선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다음 공판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2024.11.19 I 박지혜 기자
대한전선-KG스틸, 상호 투자협약 체결…해저 2공장 부지 확보
  • 대한전선-KG스틸, 상호 투자협약 체결…해저 2공장 부지 확보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대한전선과 KG스틸이 해저케이블 사업을 중심으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양사가 19일 서초구 호반파크에서 상호 투자 협약을 체결하면서다. 협약에 따르면 대한전선은 해저케이블 2공장(해저 2공장) 건설을 위해 KG스틸의 토지를 매입하고, KG스틸은 부지 대금으로 대한전선의 전환사채(CB)를 인수해 재무적 투자자로서 미래가치 제고를 공동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양사가 비즈니스 협력을 강화하고 미래지향적 협업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대한전선이 매입하는 부지는 충남 당진시 아산국가산업단지 고대지구에 위치한 약 21만5000㎡(약 6만5000평)의 토지다. 현재 가동 중인 해저케이블 1공장과 맞닿아 있고 주요 생산 시설인 당진케이블공장, 솔루션공장까지 근접해 국내 최대 규모의 케이블 생산 클러스터를 구축하게 됐다. 대한전선은 생산시설의 집적화를 통해 지중과 해저, 전력과 통신, 소재와 완제품 등 케이블과 관련된 모든 제품을 한 지역에서 생산해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KG스틸은 부지 대금 1100억원을 CB로 지급받는다. 대한전선의 미래 가치와 해저케이블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확신하는 동시에, 상호 협력을 통해 기업가치를 더욱 높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정이다.대한전선은 지난 3월 유상증자로 확보한 재원과 이번 CB 발행을 통해 해저 2공장 건설을 단계별로 추진한다. 글로벌 해저케이블 수요 확대에 맞춰 620kV급 HVDC(초고압직류송전) 해저케이블과 외부망 해저케이블 생산이 가능하도록 VCV(수직연속압출시스템) 타워 등 최첨단 설비를 구축할 계획이다.양사는 북미 시장에서의 시너지 창출도 모색한다. 두 회사가 수십 년간 북미 시장에서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온 만큼 미국 수출 확대 등을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KG스틸과 대한전선은 미국 수출 시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KG스틸은 올해 미국 상무부로부터 한국산 석도강판 쿼터의 10%에 해당하는 면제권을 획득하며 대미 수출량을 적극 확대하고 있고, 대한전선은 북미 시장의 주요 케이블 공급사로서 올 한 해 7,200억 원의 역대 최고 수준의 신규 수주를 확보했다. 두 기업은 수십 년간 축적된 북미 시장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너지 창출을 모색하겠다는 전략이다.곽정현 KG그룹 경영전략 사장은 “업종의 한계를 넘어선 파트너십을 통해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핵심 산업 파트너와의 시너지 창출로 미래 성장 가능성을 한층 높여갈 것”이라고 했다. 송종민 대한전선 부회장은 “KG스틸과의 협력 관계를 통해 최적의 위치에 해저 2공장을 건설할 수 있게 됐다”며 “공장 건설부터 수주 확대까지 전사적으로 총력을 기울여,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이겠다”고 했다.대한전선과 KG스틸이 상호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좌측부터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 사장, 송종민 대한전선 부회장, 박성희 KG스틸 사장, 곽정현 KG그룹 경영전략 사장. 사진=대한전선 제공
2024.11.19 I 김경은 기자
"공정한 재판은 처우 개선에서 시작" 법조윤리 캠페인 나선 한법협
  • "공정한 재판은 처우 개선에서 시작" 법조윤리 캠페인 나선 한법협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한국법조인협회가 ‘공정한 재판과 법조윤리는 법조계 처우 개선에서 시작된다’는 주제로 법조윤리 캠페인에 나섰다.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 앞에서 첫 캠페인을 진행했다.김기원(왼쪽 일곱번째) 한국법조인협회장 등이 19일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법조윤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법조인협회 제공.김기원 한법협 회장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판사 재임용 심사를 엄격하게 한다는 것을 전제로, 판사 연봉 및 정원을 높여야 한다”며 “또한 법조 윤리의 실질화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변호사의 처우가 개선돼야 하고, 이를 위해 디스커버리 제도, 법률보험, 변호사 강제주의, 법관 증원, 변호사 보수 부가세 폐지 등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캠페인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법협의 법조윤리 캠페인은 △재임용 심사 엄격을 전제로 하는 판사 연봉·정원 상향 △변호사의 윤리적 역할 실질화를 전제로 변호사 필수주의 도입 △법조신뢰와 윤리 실질화를 위한 변호사 처우 개선의 필요성 등의 내용으로, 1인 시위 형식으로 이어질 예정이다.김기원 회장은 “판사는 일련의 사법절차에서 가장 핵심적·종국적 부분을 담당한다”며 “판사의 처우를 연봉 2억원 수준에 준해 높이고, 판사 정원을 늘려 사건마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재임용을 엄격하게 하고 법관 근무경력을 다른 이권에 연결시키기 어렵도록 만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인공지능(AI) 시대에서의 더 공정한 소송을 위해서는, 당사자가 사실관계를 허위·왜곡하지 못하도록 하는 변호사의 윤리적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변호사 필수주의를 도입하고, 수임료 일부를 사회가 부담하는 대가로, 변호사가 사실관계를 허위나 왜곡해 주장한 것이 발견될 경우 사회가 지급한 수임료를 회수하고 징계를 하는 등 변호사 윤리를 실질화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도 했다.뿐만 아니라 “어려운 여건에서도 대다수의 변호사는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고, 재판에 연이어 불출석하고, 판결문을 위조하거나 당사자를 협박하는 등의 심각한 법조윤리 위반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법률보험, 변호사강제주의, 변호사시험 합격인원 감소, 법관 수 증원, 변호사 보수 부가세 폐지 등 법조생태계를 개선하면서도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11.19 I 성주원 기자
가계빚 1900조 돌파…주담대 늘자 증가폭 3년만에 최대치
  • 가계빚 1900조 돌파…주담대 늘자 증가폭 3년만에 최대치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우리나라 가계 빚이 올해 3분기 말 1900조원을 돌파했다.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매매 거래가 늘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세가 확대되자 가계 빚이 빠른 속도로 불어났다. 전분기대비 증가폭은 2021년 이후 최대치다. 남산에서 바라본 서초구 일대 아파트. (사진= 연합뉴스)◇주담대 뛰자 가계부채도 증가…예금은행 주담대 ‘사상최대’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2024년 3분기 가계신용’ 잠정치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13조 8000억원으로 2분기 말에 비해 18조원 늘었다. 증가폭은 2021년 3분기(35조원) 이후 최대이며, 분기 말 잔액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이다. 가계신용과 직결된 가계대출과 주담대 역시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가계 빚은 올해 1분기엔 1년 만에 ‘디레버리징’(deleveraging·부채 축소)을 보였으나, 주택 거래 증가와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세에 주담대가 늘면서 증가폭을 키웠다. 가계신용의 94%가량을 차지하는 가계대출 잔액은 1795조 8000억원으로 전분기대비 16조원 증가했다. 가계대출은 1분기에는 전분기 말 대비 8000억원 감소하며 디레버리징을 이끌었으나, 주담대는 늘고 기타대출 감소폭은 크게 축소되면서 2분기(13조 3000억원)에 이어 확대세를 이어갔다. 주담대 증가액은 2분기 16조원에서 3분기 19조 4000억원으로 늘었다.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등의 기타대출은 3분기 말 기준 3조 4000억원 감소했다. (자료= 한국은행)3분기 주담대 잔액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 거래량 증가와 아파트 가격 상승 때문이다. 수도권 주택 거래량은 지난 7월에 고점을 찍고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3월 4만호 △4월 3만 8000호 △5월 3만9000호 △6월 4만3000호 △7월 4만 8000호로 증가세를 지속하다, 8월 4만2000호, 9월 3만호로 최근 크게 감소했다. 금융기관별로 보면 예금 은행의 가계 대출이 22조 7000억원 늘어나며 증가폭이 전분기(17조 3000억원)에 비해 크게 확대됐다. 이 중 주담대가 22조2000억원으로 관련 통계 편재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2분기 1조 7000억원 감소하면서 2분기(-3조 9000억원)보다 감소폭이 축소됐다. 주담대가 증가 전환한데다 기타대출 감소폭은 축소된 영향이다. 김민수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예금은행의 주담대가 크게 늘어난 것에 대해 “예전에는 주택 관련 대출 시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함께 받았다면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이후에는 만기가 긴 주담대를 통해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해지면서 기타대출은 감소하고 주담대가 늘었다”며 “예금은행 가계대출 전체로 보면 2020년 4분기 이후 최대치”라고 설명했다. 보험회사와 연기금 등 기타금융기관의 대출 잔액은 532조4000억원을 기록하며 4조 9000억원 줄었다. 보금자리론 등이 순상환되고 증권사 신용공여가 감소로 전환한 영향이다. 신용카드 결제 등 판매신용 잔액은 9월 말 기준 118조원으로 6월 말보다 2조원 늘었다. 추석 연휴 등으로 신용카드 이용이 늘면서 전분기(3000억원)에 비해 증가폭을 키웠다. 개인 신용카드 이용액은 올해 들어 △1분기 187조4000억원 △2분기 189조9000억원 △3분기 192조9000억원으로 증가세다.김민수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이 19일 3분기 가계신용 발표 설명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한국은행)◇한은 “가계빚 증가세, 장기평균 하회…당분간 둔화 흐름”한은은 가계 부채의 규모보다는 증가 속도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민수 팀장은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가계부채를 급격히 줄이면 소비 등 실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와 한은은 명목 국내총생산(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우리나라 가계신용의 장기 평균 증가액은 22조 2000억원이다. 3분기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됐다고 해도 장기 평균을 밑돈다는 것이다. 김 팀장은 “올해 3분기까지 가계신용은 전년동기대비 1.5% 증가하며 명목 GDP 성장률 내에서 관리되고 있다”면서 “9월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등 거시건전성 정책과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등으로 9월 초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 흐름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가 7월 이후 둔화하고 있어 주택거래에 후행하는 가계부채 증가세의 둔화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주택거래가 가계부채에 1~3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흐름이 이어진다면 연말까지는 가계부채 둔화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자료= 한국은행)
2024.11.19 I 장영은 기자
에릭슨엘지, 고성능 프로그래머블 네트워크 구축 나선다
  • 에릭슨엘지, 고성능 프로그래머블 네트워크 구축 나선다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글로벌 통신장비 기업 에릭슨엘지(Ericsson-LG)가 ‘고성능 프로그래머블 네트워크’ 구축에 나선다. 자체 기술과 5G 특화망(이음5G) 솔루션인 ‘EP5G(Ericsson Private 5G)’와 28㎓ 대역을 활용한 가상·증강현실(VR·AR) 등 다양한 활용 사례를 공유했다.에릭슨엘지가 19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개최한 ‘이매진 라이브 코리아 2024’ 기자간담회에서 박병성 에릭슨엘지 테크니컬 디렉터가 발표하고 있다.(사진=김범준 기자)에릭슨엘지는 19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이매진 라이브 코리아(Imagine Live Korea) 2024’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매진 라이브 코리아는 통신사업자와 엔터프라이즈를 대상으로 업계 인사이트와 네트워킹 기회 등을 제공하기 위해 2022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이번 행사는 에릭슨엘지 토마스 애플퀴스트 한국 커스토머유닛장(CU Head of Korea)의 ‘에릭슨 테크놀로지 리더십’ 주제 기조 연설과 함께 시작했다. 이후 오전에 통신사업자 세션, 오후에 엔터프라이즈 세션을 진행하면서 약 300명 이상의 업계 관계자가 참여했다. 주요 세션 발표 영상과 자료는 추후 에릭슨엘지 웹사이트에서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미래를 위한 네트워크’를 주제로 한 통신사업자 세션에서는 △5G의 가치 실현 △고성능 프로그래머블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특히 에릭슨 컨슈머랩(Ericsson ConsumerLab)이 최근 발간한 ‘차별화된 연결성으로 5G 수준 향상’ 보고서에 대한 발표가 청중들의 관심을 모았다.이번 에릭슨 컨슈머랩 리포트에 따르면, 생성형 인공지능(AI) 애플리케이션은 전 세계 5G 스마트폰 사용자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가장 필요한 순간에 끊김 없이 고품질 연결성을 보장하는 ‘차별화된 연결성’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분야로 나타났다.전 세계 5G 사용자의 35%는 차별화된 연결성에 추가 요금을 지불하는 데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현재 AI 사용자 4명 중 1명은 빠른 반응형 AI 기반 애플리케이션 성능 지원이 가능한 차별화된 연결성을 위해 최대 35%까지 추가로 요금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실제 한국의 5G 사용자들은 5G에 대한 만족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사용자 3명 중 1명은 여전히 혼잡한 장소에서 5G 관련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차별화된 연결성을 위해서는 우수한 5G 미드밴드 커버리지가 필수적이라는 인사이트도 제시했다. 에릭슨 컨슈머랩은 이러한 추세를 두고 전 세계 통신 사업자들이 맞춤형 연결성 경험을 통해 관련 수요를 충족시킬 기회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에릭슨엘지가 19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개최한 ‘이매진 라이브 코리아 2024’에서 부스 투어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김범준 기자)이 밖에도 이날 AI 기반 RAN, 인텐트(Intent) 기반 RAN, 서비스 어웨어(Service-aware) RAN을 포함한 고성능 프로그래머블 네트워크 구축 방법을 소개했다. 각각의 RAN은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의사 결정, 통신사업자의 목적에 따른 자율적 기능 수행, 다양한 서비스에 따른 맞춤형 기능 제공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네트워크 성능 향상 △사용자 경험 강화 △통신사업자 수익 성장 및 운영 효율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엔터프라이즈 세션은 에릭슨엘지의 ‘이음5G’ 서비스 현황과 파트너사의 활용 사례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네이선 맥그레거 에릭슨 엔터프라이즈 아태(APAC) 지역 부사장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이음5G 진화 현황’에 대해 발표했고, 존 호핑 에릭슨 엔터프라이즈 APAC 지역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에릭슨의 이음5G 솔루션 로드맵’을 제시했다.아울러 에릭슨엘지의 파트너사인 △코위버 △지엔텔 △뉴젠스 △블루버드 △휴컴 △헥사곤 △이데아텍 등과 함께 이음5G 솔루션 및 활용 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양대영 뉴젠스 이사는 28㎓ 등을 활용한 실감형 가상·증강현실(VR·AR) 기반 전투훈련 교육이 진행된 대덕대 군사훈련 체험관 운영 사례를 발표했다.에릭슨엘지 관계자는 “소개된 솔루션과 인사이트가 통신사업자와 엔터프라이즈 파트너사의 비즈니스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네트워크 기술 혁신과 ICT 업계 발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19 I 김범준 기자
"보유세 폭탄 날아온다" 950만원→1330만원…강남 40%↑
  • "보유세 폭탄 날아온다" 950만원→1330만원…강남 40%↑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내년 부동산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년 연속 동결하기로 했다. 다만 올해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 강남 3구 등 일부 지역은 보유세가 전년대비 최대 40% 가까이 오를 전망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수정방안은 내년 공시가격을 인위적인 시세반영률 인상 없이 부동산 시세 변동만을 반영해 산정하기 위한 조치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내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현실화율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다. 국토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 공시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현재까지 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았다. 이에 2025년 공시가격은 현행 공시법과 현실화 계획을 따라 산정해야 하는데 기존 현실화 계획(공동주택 78.4%, 표준주택 66.8%, 표준지 80.8%)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올해 대비 내년 공시가격이 급격히 상승해 부동산 보유세 부담 증가, 복지 수혜 축소 등 부작용이 재현될 수 있다. 국토부는 현실화율을 동결하는 임시방편을 내놨다. 이에 따라 올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이 적용되면 내년 공시가격은 시장가치와 유사한 수준에서 변동될 전망이다. 즉 집값 시세에 따라 많이 오른 곳은 공시가격과 보유세가 큰 폭으로 뛸 수 있다.현재 각 단지 시세로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 서울 주요 단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최대 39%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반포 래미안퍼스티지 전용면적 84.93㎡를 보유한 1주택자의 내년 보유세 추정치는 1331만 1446원으로 나왔다. 올해 958만 8175원 보다 38.8% 오른 수준이다. 올해 공시가격은 23억 7600만원이었는데 9월 실거래 시세 42억원에, 올해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 공정시장가액비율 60%(재산세는 45%)를 적용해 산출했다. 서초구 반포동의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의 내년 보유세 추정치는 1408만원으로 올해 납부 추정액(1161만원)보다 21.3%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 은마아파트 84㎡는 527만원에서 629만원으로 101만원(19.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남권 못지않게 집값이 뛴 서울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아파트 소유자의 보유세도 10% 이상 오를 수 있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를 보유한 1주택자는 내년 보유세 추정액이 275만원으로 올해 추정 납부액(239만원)보다 15%가량 오른다. 성동구 왕십리텐즈힐 84㎡의 경우 보유세가 올해 추정치인 197만원에서 내년엔 224만원으로 13.4%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반면 시세가 하락한 지방 중저가 아파트의 경우 내년 보유세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강남권을 포함한 서울 아파트는 시세 상승 폭이 꽤 컸고, 이는 고스란히 공시가격 인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내년 보유세가 15∼25% 오르는 단지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수정방안에 따라 산정된 2025년의 최종 공시가격은 2024년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2025년 초 결정될 예정이다.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3월에 공개된다. 집값 등락이 클 경우 올해 말에서 내년 초 변동 폭까지 공시가격에 반영될 수 있다.
2024.11.19 I 김아름 기자
두번째 영장도 '기각'…체면 구긴 檢, 결국 구영배 불구속 기소?
  • 두번째 영장도 '기각'…체면 구긴 檢, 결국 구영배 불구속 기소?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난관에 봉착했다.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티메프 경영진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이번에도 기각되면서 결국 불구속 기소 수순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특경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사기·횡령) 혐의를 받는 구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앞서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구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지난달 10일 법원에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달여만이었다.검찰은 최초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류광진·류화현 대표 등을 이틀 연속 소환하면서 보강 수사에 임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구 대표가 티메프 사태 발생 전 판매대금 미지급 사태를 사전에 인지하는 등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티메프의 재정상태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이 힘들어지자 상품권 판매로 회사에 손실이 나는 것을 알고서도 이를 강행할 것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정황도 구속영장청구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법원은 이번에도 구 대표 등에 대한 신병 확보는 현 단계에서 필요하지 않다고 봤다. 특히 법원은 두 차례에 걸쳐 이번 티메프 사태를 놓고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이 있다고 판단했다. 남 부장판사는 구 대표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범죄성립 여부 및 그 경위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 당시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의 성격, 티메프 인수와 프라임 서비스 개시 경과, 기업집단 내의 자금 이동 및 비용분담 경위, 위시 인수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동기와 과정 등에 비춰보면 피의자에게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것과 비슷한 취지로 풀이된다.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구속영장에 청구한 것처럼 범죄 혐의들이 설령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이는 이커머스 사업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음을 다시 한번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은 이런 점 등을 종합해 명확한 범죄 소명이 되지 않았다고 본 것 같다”고 설명했다.구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면서 불구속 기소 수순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구속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실제 법원은 구 대표 등에 대해 첫 번째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도 증거인멸의 사유와 도주의 우려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구 대표에 대해 남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기각 후 추가로 수집·제출된 증거를 포함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피의자의 주장 내용,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경력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종합해 보면, 종전 기각 결정과 달리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류광진·류화현 대표도 비슷한 이유로 기각했다.영장전담 판사 출신 변호사는 “보강수사 수사 후에 청구한 영장에서도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본 것은 사실상 구속의 필요성이 전무하다고 본 것과 다름없다”며 “설령 검찰이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지난 18일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는(영장실질심사)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티메프(티몬·위메프) 피해 판매자·소비자 연합인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경영진 구속 수사 및 엄벌을 촉구하며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11.19 I 송승현 기자
검찰, '후배 협박 수면제 대리처방' 오재원에 징역 4년 구형
  • 검찰, '후배 협박 수면제 대리처방' 오재원에 징역 4년 구형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검찰이 수면제를 대리 처방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대표 출신의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씨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전직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 씨가 지난 3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19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최민혜 판사) 심리로 진행된 오재원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재판에서 대리 처방 혐의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2300여만원을 구형했다.오씨는 최후진술에서 “수용 기간 수면제에 손대지 않았고, 단약 의지를 갖고 있다”며 “반성하면서 용서를 구한다”고 울먹였다.오씨는 2021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86회에 걸쳐 전현직 야구선수 등 14명에게 의료용 마약류인 스틸녹스와 자낙스 2365정을 처방받게 한 뒤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오씨가 야구계 선배의 지위를 이용해 20대 초중반의 어린 후배나 1∼2군을 오가는 선수 등에게 수면제를 처방받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했다.이 재판 선고는 내달 12일 예정돼있다. 한편 오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 이번이 세 번째다.오씨는 앞서 2022년 11월~2023년 11월 11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으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242정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심 재판 중이다.지난해 11월 지인 이모씨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5월 추가 기소된 오씨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추가 선고받고 항소했다.
2024.11.19 I 백주아 기자
'법카 유용' 기소 이재명, 재판 5개로…사법리스크 더 커져(종합)
  • '법카 유용' 기소 이재명, 재판 5개로…사법리스크 더 커져(종합)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추가 기소 건까지 늘면서 이 대표 관련 사법리스크가 더욱 커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온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1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2월 고발장을 접수하고 약 1년간 수사를 벌여 이 사건이 공무원을 다수 동원해 조직적으로 예산을 유용한 것이라 보고 있다. 앞서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김 씨는 지난 14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기소 결정으로 이 대표 관련 진행 재판은 총 5개로 늘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 FC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등 4개 재판을 받고 있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오는 25일에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법조계에서는 위증교사 건도 유죄판결이 나올 경우 선거법 위반 사건보다 중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는 “영장전담 판사가 이미 범죄 소명이 있다고 했고, 성공한 교사라는 점에서 실형 1년 정도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만약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나 위증교사 혐의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과 함께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다면 피선거권 제한 기간은 10년이 적용된다. 다만 이 대표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최종 형 확정까지 시간이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그래픽= 김일환 기자
2024.11.19 I 백주아 기자
문가영, '서초동' 출연 확정…이종석과 호흡
  • 문가영, '서초동' 출연 확정…이종석과 호흡[공식]
  • 문가영(사진=피크제이엔터테인먼트)[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배우 문가영이 tvN 새 드라마 ‘서초동’에 출연한다.문가영이 새 드라마 ‘서초동’(연출 박승우, 극본 이승현, 기획 CJ ENM 스튜디오스, 제작 초록뱀미디어) 출연을 확정, 이종석과 호흡할 예정이다.‘서초동’은 매일 서초동 법조타운으로 출근하는 ‘직장인’ 어쏘(로펌에 채용된 소속 변호사, associate lawyer의 줄임말) 변호사들의 유쾌하고 뜨거운 청춘 드라마다. 실제 변호사가 쓴 현실에 발 디딘 변호사들의 이야기로, 우리 삶 가까이에서 일어날 법한 일을 다루는 어쏘 변호사들의 리얼한 성장 스토리가 펼쳐진다.극중 문가영은 로펌 회사에서 수습을 막 마친 1년차 신입 변호사 강희지 역을 맡는다. 모자라든 넘치든 스스로에 대한 당당함과 솔직 담백함이 매력인 확신의 외향인 희지는 구김살 없는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을 모두 무장해제 시킨다.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싶다는 결심으로 예술가의 꿈을 접고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된 강희지. 법적인 것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마음까지 만지는 변호인을 꿈꾸며 의욕과 열정이 넘치는 좌충우돌 신입 어쏘 변호사의 성장기를 보여줄 전망이다.‘서초동’은 ‘카이로스’, ‘아다마스’, ’W’를 통해 유니크한 상상력과 섬세한 연출을 보여준 박승우 감독이 메가폰을 잡는다. 극본은 이승현 작가로, 현직 변호사로서 치열한 어쏘 변호사 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대본을 집필했다. 배우 이종석이 9년 차 어쏘 변호사 안주형 역으로 출연을 확정 지으며 연기 호흡을 맞춘다.‘서초동’은 내년 상반기 tvN 방영 예정이다. 문가영은 차기작 tvN 새 드라마 ‘그놈은 흑염룡’ 촬영에 한창이다.
2024.11.19 I 최희재 기자
구영배 큐텐 대표 영장 또 기각…法 "도망염려 없어"
  • [속보]구영배 큐텐 대표 영장 또 기각…法 "도망염려 없어"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원이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핵심 인물인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사기·횡령) 혐의를 받는 구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남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구속영장청구 기각 후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하였거나 도주하려한 사실은 보이지 않는다”며 “범죄성립 여부 및 그 경위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고 구속영장 기각 후 추가로 수집·제출된 증거를 포함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피의자의 주장 내용,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경력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종합해보면 종전 기각 결정과 달리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판매대금을 정산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인식했음에도 입점 업체들에 돌려막기식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영업을 지속해 1조5950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를 받는다. 아울러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대금 등으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자금 799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부터)가 지난달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앞서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10일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모두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사기의 고의성을 더 명확히 입증하고 티몬·위메프가 정상적인 이커머스 기업처럼 운영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본 점 등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보완 수사한 뒤 영장을 재청구했다. 인터파크커머스 관련 혐의도 추가해 배임·횡령 혐의액이 각각 28억원, 128억원 늘었다.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한 구 대표는 “먼저 이번 사태에 피해를 입으신 고객, 판매자, 그리고 많은 모든 분들께 불철주야 저희 회사를 위해서 매진해준 임직원들이게도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제 책임을 분명히 통감하고 있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검찰은 티메프 사태로 인해 막대한 피해자와 피해금액이 발생한 만큼 이들에 대한 구속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4~5일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연달아 재소환하는 등 보강수사에 열을 올리기도 했다.티메프 사태 피해 판매자 및 소비자 모임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구 대표 등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있다.검은우산 비대위는 성명을 통해 “구 대표 관련 의혹이 계속 추가되고 있어 구속 및 강도 높은 수사를 해야 한다”며 “해외 도주 우려가 높고 허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회생 중인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고 기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4.11.19 I 백주아 기자
민주 "이재명 정치 기소·사법 살인…김건희 특검 총력"
  • 민주 "이재명 정치 기소·사법 살인…김건희 특검 총력"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부터 27일까지 광화문·용산 등에서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위한 2차 비상 행동에 나선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온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민주당은 18일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위한 2차 비상행동’ 선포식을 열었다. 자리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각오로 비상하게 행동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불법의 토대 위에 지어진 거짓말 정권의 민낯이 드러나고 김건희-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국정농단 정황이 연달아 터져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는데 거짓말 대통령은 반성할 줄 모른다. 거짓말로 일관된 개사과를 던지더니 한가하게 골프나 쳤다”며 “이 와중에 정치검찰의 정적 죽이기는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제1야당의 대표와 배우자에 대해 정치 기소를 하고 정치판사는 사법살인을 시도하고 있다”며 “법 기술자들이 법치를 농락하고 헌법 정신을 유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1야당 대표를 죽이면, 대통령 부부의 범죄가 없던 일이 되느냐”며 “결코 그렇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특검이 헌법에 반하고 삼권분립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며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이었던 사람이 할 말이냐. 이런 헛소리까지 해야 할 정도로 김건희와 자신의 죄가 무겁다는 걸 본인도 잘 알고 있다는 뜻 아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정치탄압과 정적제거에는 만사 제쳐놓고 열중하면서 주가조작, 공천개입, 국정농단 의혹의 증거에는 못 본 척, 모르는 척, 문제없는 척 외면하며 수사를 방해하는 대통령은 민주공화국의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은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첫걸음으로,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고 헌법 정신을 바로 세우는 싸움”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무겁게 받들어 김건희 특검 관철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특검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여론전 성격으로 지난 5일부터 열흘가량 국회에서 1차 비상행동에 돌입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재표결이 예상되는 28일까지 2차 단체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2024.11.18 I 백주아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김명수표 '법원장 추천제' 사실상 폐지
  • 조희대 대법원장, 김명수표 '법원장 추천제' 사실상 폐지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대법원이 지난 2019년 김명수(65·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시절 도입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사실상 폐지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4월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천대엽(60·21기) 법원행정처장은 18일 법원 내부망에 올린 ‘법원장 보임 절차에 관해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을 통해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논의 및 전국 법관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수렴한 법원 안팎의 다양한 의견 등을 토대로 새로운 법원장 보임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법원장 추천제는 김 전 대법원장이 권한을 분산하고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 민주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2019년 도입했다. 각 법원별로 소속 법관들이 투표를 통해 법원장 후보 1∼3명을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는 방식이나 소위 ‘인기투표’로 전락해 ‘사법 포퓰리즘’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천 처장은 “법원장 보임에 법관의 의사를 반영하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으로 여러 문제와 부작용이 지적되는 등 논란이 계속돼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법원은 법원장 보임에 관해 소속 법관뿐 아니라, 소속과 직위 등에 상관없이 전국의 모든 법관을 비롯한 모든 사법부 구성원에게 후보의 추천 등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출받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사실상 2019년부터 5년간 진행돼 온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천 처장은 “핵심은 법원장 보임에 관해 사법부 전체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하고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법원장 적합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법원장 보임 인사의 객관성과 적격성을 제고하는 것”이라며 “사법부 구성원들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에서 법원장 후보로 추천돼 심사에 동의한 분들에 대해선 법관인사위원회에서 법원장으로 충분한 능력과 자질을 갖췄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법원은 구성원들로부터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법관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법률상 기구인 법관인사위원회에서 제출된 의견과 근무평정 및 자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내년부터 지방법원의 법원장 보임에 있어 원칙적으로는 지방법원 소속 법관 중에서 보임하지만, 일부 지법원장은 고등 부장판사가 보임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둔다. 법관 인사 이원화에 따라 지법원장은 지법 부장판사로만 보임됐는데, 고등 부장판사도 보임될 수 있게 된 셈이다. 천 처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일정한 과도기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천 처장은 “그 보임 규모를 점차 축소해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장 임기 중에 이러한 과도기적 운영을 마무리해 이후부터는 지법과 고법 모두에서 새로운 법원장 보임 제도가 원만하게 도입 및 정착될 수 있는 안정적 여건을 빨리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11.18 I 백주아 기자
'뽈룬티어' 남우현X정대세 가고 백지훈X김동철 왔다
  • '뽈룬티어' 남우현X정대세 가고 백지훈X김동철 왔다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KBS 공식 유튜브 ‘KBS 스포츠’의 스포츠 예능 ‘뽈룬티어’에서 남우현X정대세를 대신해 백지훈X김동철을 새롭게 합류시킨 ‘영표팀’이 월드컵 스케일(?) 경기를 펼친 끝에 다국적 팀 레오 FC에 5대1 승리를 거뒀다.15일 공개된 ‘뽈룬티어’에서는 8개국 선수들이 뭉친 다국적 팀 ‘레오 FC’와 격돌한다. 기존 멤버인 ‘축구돌’ 남우현과 ‘승부광’ 정대세가 아쉽게 불참한 가운데, ‘아드보카트의 황태자’ 백지훈과 K리그 연봉 1위 ‘세징야 라이벌’ 김동철이 구원투수로 합류했다. 이영표는 “결혼 안 해서 힘이 남아있는 친구다”라고 백지훈을 소개하며 “지훈이는 결혼을 안 했으니 설거지를 해, 픽업을 해?”라고 ‘유부남’의 고충을 털어놨다. 서초구 축구협회에 소속된 8개국 연합 다국적 축구팀 ‘레오 FC’와 재정비한 영표팀의 대결이 시작됐다. 이탈리아 출신의 마누 선수는 “2002년 월드컵에서 이탈리아의 패배는 충격이었다”라며 복수를 다짐했다. 이영표는 “우리가 이탈리아에 승리한 이유를 아느냐”고 자신 있게 되물었고, 마누 선수는 “더 잘하는 팀이라서?”라고 대답해 훈훈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김영광은 “형님, 그렇게 자만하면 안 된다”고 이영표를 만류했지만, ‘축구 레전드’ 이영표는 “그때는 그랬다”고 답해 웃음을 자아냈다.중계진에게도 큰 변화가 찾아왔다. 이주헌 해설위원과 오정연 캐스터가 합을 맞춰 월드컵 못지 않은 이번 레오 FC와의 풋살 경기를 응원했다. 전가을이 영표팀의 완벽한 팀워크에 맞춰 전반전의 첫 골을 넣은 가운데, 교체된 김동철과 백지훈이 놀라운 경기력을 보여줬다. 결국 영표팀 이정진의 두 번째 골이 터졌다. 심지어 ‘돌아오지 않는 수비수’ 현영민을 저격하며 볼멘소리를 내던 김영광도 김동철의 수비력에 더해 경기 내내 놀라운 슈퍼 세이브로 흥미진진한 경기를 연출했다. 전반전 중 백지훈의 3번째 득점이 성공하자 이주헌 위원은 “확실하게 호흡이 더 단단해졌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오정연 캐스터도 “미리 약속된 플레이 같다”며 박수를 보냈다.후반전에도 맥을 못 추던 레오 FC는 마침내 영표팀에 핸디캡을 부여하는 블랙 카드를 꺼내들어 영표팀에 2분 침묵을 선사했다. 소통의 부재가 레오 FC에게 첫 득점을 가져왔고, 영표팀은 소리 없는 아우성으로 아쉬움을 표현했다. 하지만 ‘캡틴’ 이영표가 고요 속 강력 슈팅으로 복수해, 5:1의 압도적인 점수 차로 레오 FC와의 경기를 마쳤다. 이로써 영표팀은 총 660만 원의 기부금을 모았다. 축구공을 통해 사회적 기여를 꿈꾸는 태극전사들의 이야기 ‘뽈룬티어’는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KBS 스포츠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된다.
2024.11.18 I 김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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