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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손준성 검사장 오늘 항소심 선고…1심 징역 1년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고발사주’ 혐의로 1심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이 오늘(6일) 열린다.‘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된 손준성 검사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 대한 선고 기일을 진행한다. 고발사주 사건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장이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야권에 사주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손 검사장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1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고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점을 인정해 징역 1년형을 내렸다. 다만 실제로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선고했다.항소심은 맡은 재판부는 앞서 2차례나 선고를 미루며 고심하는 분위기를 보였다. 5개월의 심리 끝에 지난 9월 선고 예정이었으나 하루 전날 재판부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했다. 이후 11월에도 선고일을 지정했다가 또다시 연기했다. 선고가 2번이나 재판부 직권으로 연기되면서 법원 안팎에서는 재판부 내 의견 차로 인한 고심이 깊어지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한편 공수처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포함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손 검사장은 “김웅 전 의원에게 고발장 등 자료를 보낸 사실도 없고 고발사주를 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024.12.06 I 최오현 기자

검찰총장, '尹 내란 혐의' 직접 수사 지시…"법·원칙 따라 수사"(종합)

검찰총장, '尹 내란 혐의' 직접 수사 지시…"법·원칙 따라 수사"(종합)
[이데일리 송승현 백주아 김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죄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직접 수사하기로 결론을 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 후 관련 범죄로 수사를 확대하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수사기관마다 사건이 배당돼 있는 만큼 교통정리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심우정 검찰총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심우정 검찰총장은 5일 오후 긴급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에서 ‘내란죄 직접 수사를 지시했나’는 취재진 질의에 “관련된 고발장들이 접수돼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한 상태로, 이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 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법령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서울중앙지검은 노동당·녹색당·정의당 등 진보3당이 전날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에 대해 내란죄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에 배당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해외 도피 가능성이 있다며 법무부를 통해 출국금지를 한 상태다.법조계에서는 내란죄 혐의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어렵다고 판단해 왔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형법 제123조에 따라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수사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일단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개시한 뒤 관련 범죄 수사로 확대하는 방법으로 내란죄를 우회 수사하면 된다는 게 골자다. 실제 서울중앙지검은 윤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도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김만배 씨 등의 배임증재 혐의와 관련된 범죄로 보고 수사한 뒤 기소한 바 있다.익명을 요구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해서 군·경찰이 움직인 만큼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며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제1호) 발령 행위 자체의 위헌성이 있는 만큼 적어도 관련자들에 대한 즉각 수사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검찰이 직접 수사를 천명했지만 관련 고발이 수사기관에 산재해 있어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조국혁신당이 윤 대통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안보수사단에 배당했다. 당장 검·경의 직접수사가 겹친 만큼 상호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여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날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했다. 검찰과 마찬가지로 공수처 역시 내란죄는 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직권남용 범죄로 수사한 뒤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공수처는 현재 사건을 배당하고 직접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2024.12.05 I 송승현 기자

안민석 법정 대면한 최서원 "명태균에 비하면 나는 10% 정도"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인 최서원 씨가 5일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가짜 뉴스 정치인을 근절해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이날 최 씨는 재판에서 최근 제기된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자신을 비교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안민석 의원에 대한 재판을 열고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법정에 선 최 씨는 이날 휠체어를 타고 마스크를 쓴 채 등장했다. 최씨는 안 전 의원이 라디오 등 방송에 출연해 자신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고소했고, 이를 수사한 검찰은 지난해 11월 2일 안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최 씨는 별도의 발언 기회를 얻은 뒤 미리 작성해 온 글을 읽었다. 그는 “제가 오늘 증인으로 서게 된 이유는 2016년 국정농단 당시 나를 혼돈에 빠트리고 사법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등 온 나라를 뒤집어 놓은 안민석 씨의 거짓을 낱낱이 밝히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안 전 의원 측은 앞선 첫 재판에서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혐의를 부인했다. 최 씨는 이날 변호인의 반대 신문 내내 “다른 의혹 제기하지 말아라” “질문의 의도가 뭐냐”며 날선 반응을 보였고, 이 과정에서 최 씨가 고함을 치는 등 흥분 상태가 이어지자 10여분간 재판이 휴정되기도 했다. 특히 변호인이 “증인과 박근혜 전 대통령 친분은 말 할 필요도 없다”며 “청탁을 위해 접촉한 사람들이나 회사 관계자가 있었냐”고 묻자 “여보세요. 지금 명태균 씨 나오는 거 보면 저는 (그에 비해) 10% 정도”라며 “제가 뭘 했다는 거에요. 사드는 안민석 씨한테 처음 들었다”고 반박했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이 2017년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안 전 의원의 다음 재판은 2025년 1월 21일 열릴 예정으로, 이날은 안 전 의원측이 신청한 주진우 기자가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2024.12.05 I 하지나 기자

[속보]검찰총장 "중앙지검장 등 탄핵 일방적 처리 매우 유감"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심우정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12.05 I 성주원 기자

강남역·광화문 지하 '대심도 빗물터널' 6일 착공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서울에서 침수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꼽히는 강남역, 광화문, 도림천 일대 침수를 막기 위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공사가 오는 6일 시작된다. 2022년 8월 서울 서초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한 남성이 침수된 차량 위로 올라가 몸을 피하고 있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공사를 맡은 한신공영 컨소시엄(강남역), 대우건설 컨소시엄(도림천), 디엘이앤씨 컨소시엄(광화문)은 지난 4일 서울시와 계약을 체결하고 착공 준비를 마친 상황이다.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은 지하 40~50m 깊이 아래에 큰 터널을 만들어 폭우 시 빗물을 보관하고 하천으로 방류하는 시설이다. 1조 3689억원을 들여 서울 강남역과 광화문, 도림천 일대를 시작으로 총 3곳에 대심도 배수터널 12.6㎞ 건설을 추진하는 게 서울시 계획이다.2022년 8월 시간당 100㎜ 이상 폭우가 내리며 신림동 반지하 참사 사태가 발생하는 등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자, 오세훈 시장은 강남역 등 침수취약지역 6곳에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을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원순 전 시장이 백지화한 공사를 재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오 시장의 역점 SOC(사회기반시설) 사업으로도 꼽힌다.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서도 강남역 일대 등은 침수위험지구로 지정됐다.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공사가 진행되는 강남역 일대 위치도(사진=서울시)서울시는 그간 단독입찰한 한신공영 컨소시엄, 대우건설 컨소시엄, 디엘이앤씨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공동설명회, 기술검토회의 등을 개최했으며, 이후 설계 경제성 검토(VE)와 실시설계 적격심의를 거쳐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실시설계가 완료된 우선시공분에 대한 공사를 6일 시작하는 것으로, 강남역 반포IC램프 교통섬 녹지공간과 광화문 적선 버스 공영주차장 환기수직구 가시설·굴착 공사를 우선 시행한다. 도림천은 유입부 정류지(2호선 신대방역 인근 보라매공원 남문)에 대한 가시설·굴착 공사와 수직구 5개소 가시설 공사를 우선 시행한다.공사를 맡은 건설사들은 공사 도중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 유지관리 및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해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2024.12.05 I 최영지 기자

대출규제에 전국 아파트값 3주 연속 하락…서울은 상승폭 유지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3주 연속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와 동일한 상승폭을 유지하며 상승세를 지속했으나, 경기도가 보합을 기록하며 제자리걸음을 했고 인천은 하락폭이 커졌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매수 심리가 위축된 영향으로 분석된다12월 첫째주(2일 기준)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그래픽=한국부동산원)5일 한국부동산원은 12월 첫째주(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2% 하락해 지난주(-0.02%) 대비 하락폭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주 만에 하락세로 전환한 전국 아파트값이 이번 주에도 더 떨어진 것이다.서울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을 유지(0.04%→0.04%)하며 3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10월 둘째 주(0.11%) 이후 상승폭이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우남교 한국부동산원 연구원은 “재건축·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국지적 상승거래가 포착된다”면서도 “대출규제에 따른 매수 관망심리로 거래 소강상태를 보이는 단지가 혼재하는 등 시장상황 혼조세를 보이며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지역별로 보면 서울 강북에서는 종로구(0.07%)가 무악·숭인동 중소형 단지 위주로 올랐고, 중구(0.06%)는 신당·황학동 위주로, 광진구(0.06%)는 광장·자양동 위주로 상승했다. 마포구(0.06%)는 공덕·창전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용산구(0.05%)는 이촌·한남동 주요단지 위주로 올랐다. 특히 강남구는 0.12% 상승하며 25개 구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개포동과 논현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올랐다. 양천구(0.05%)는 목동·신정동 위주로 상승했고, 영등포구(0.05%)는 신길·여의도동 대단지 위주로, 서초구(0.04%)는 서초·잠원동 주요단지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수도권 중 인천(-0.03%→-0.04%)은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하락폭이 더욱 커졌다. 중구(-0.12%)는 운서·중산동 위주로, 남동구(-0.08%)는 만수·서창동 구축 위주로, 계양구(-0.05%)는 작전·병방동 위주로 하락했고, 미추홀구(-0.05%)는 학익·용현동 위주로, 부평구(-0.02%)는 부평·부개·산곡동 위주로 하락했다.경기(0.00%)는 지역·단지별 혼조세를 보이며 전체 보합을 유지했다. 김포시(-0.09%)는 풍무·장기동 위주로, 안성시(-0.09%)는 당왕동·공도읍 위주로, 이천시(-0.08%)는 미분양 물량의 영향이 지속되며 증포동·부발읍 위주로 하락했다. 다만 성남 중원구(0.15%)는 상대원·하대원동 주요단지 위주로, 안양 만안구(0.13%)는 정주여건이 양호한 석수·안양동 위주로, 과천시(0.09%)는 부림·원문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5%→-0.04%) 아파트값은 하락폭이 커진 가운데, 대구(-0.12%) 지역 아파트 매매가 하락이 눈에 띄었다. 달성군(-0.19%)은 다사·화원읍 대단지 위주로, 달서구(-0.15%)는 월성·용산동 준신축 위주로 하락했다. 대구는 미분양 적체 현상이 심화하며 2021년 11월부터 우하향 추세다. 세종(0.09% → -0.09%)은 매물적체 현상이 지속되며 고운·종촌·소담동 위주로 하락했고, 8개도 (-0.04% → -0.02%)는 하락폭이 줄었다. 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0.02% 상승하며 지난주(0.01%) 대비 상승폭이 확대된 가운데 서울(0.02%→0.02%)은 상승폭을 유지했다. 학군지 등 선호단지 위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나, 대출이자 부담 및 일부 지역 신규 입주영향 등으로 전세가격이 하향 조정되는 등 혼조세를 보인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방(0.00%→0.01%) 아파트 전셋값은 상승 전환했다. 5대광역시(0.00%→0.00%)는 보합세를 유지했고 세종(0.06%→0.12%)과 8개도(0.00%→0.01%)는 상승했다.

2024.12.05 I 이배운 기자

檢, 윤 대통령 직접 수사할까…심우정 총장에 쏠린 눈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죄 고소·고발이 이어지면서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진다.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아니지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면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의 고심도 깊어지는 모양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공공수사부를 필두로 윤 대통령 내란 혐의 관련 고소·고발건에 대한 직접 수사에 착수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전날 정의당·녹색당·노동당 등 야3당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내란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내란죄가 검찰 직접 수사 개시 대상에서 빠져 있는 만큼 검찰이 사건을 경찰로 내려보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자 검찰 내부에서는 형법 제123조에 따라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수사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검찰도 법리 검토에 나선 것이다.대검 관계자는 “지난 정부 때 검찰의 수사 범위가 부패·경제사범으로 한정돼 내란죄가 수사범위는 아니지만 현재 중앙지검에서 수사 개시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관련해 아직 추가적으로 대검에 보고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내란죄, 檢 직접 수사 범위 밖…직권남용죄 수사 가능성은문제는 검찰이 직권남용죄로 윤 대통령을 수사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어렵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만 재직 중 형사상 소추가 가능하다.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불소추특권이 수사 자체를 막는 근거는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온다. 즉 검찰이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지 못하더라도 수사 개시 자체는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익명을 요구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해서 군·경찰이 움직인 만큼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며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제1호) 발령 행위 자체의 위헌성이 있는 만큼 적어도 관련자들에 대한 즉각 수사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특히 직권남용죄와 내란죄가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개시한 뒤 내란죄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검사의 수사 개시에 대한 지침에 따르면 범인·범죄사실·증거 중 하나 이상이 겹치면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해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검찰총장 결단은…특별수사팀 구성 가능성도법조계에서는 결국 심우정(53·사법연수원 26기) 검찰총장의 결단에 달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날 심 총장은 대검 각 부서와 일선 청에 “엄중한 시기에 검찰 본연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각 기관장 책임 하에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복무관리를 강화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다만 이번 대통령 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전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와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윤 대통령을 각각 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다만 대검 내부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직권남용죄로 검찰 직접 수사 개시가 가능하단 내용의 보고도 올라간 것으로 알려진 만큼 심 총장도 조만간 입장을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건을 대응할 특별수사팀이 꾸려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

2024.12.05 I 백주아 기자

[단독]'네트워크 로펌' 제동 걸리나…서울변회, 광고 규제안 건의
[이데일리 송승현 성주원 기자]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된 A씨는 고위 검찰 출신이 있다는 법무법인(로펌) 광고를 보고 전관 출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사건을 의뢰했지만, 정작 진행 과정에서 A씨는 그 전관 출신 변호사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대구에 사는 B씨는 네트워크 로펌 대구 분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했지만, 정작 사건은 대구 변호사가 아닌 서울 주사무소에 있는 변호사가 맡고 있었다. 사건 진행이 더뎌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대구 변호사는 ‘사건을 맡는 건 서울 변호사니 그쪽에 연락하라’고만 응대했다. 결국 환불시기를 놓친 B씨는 로펌으로부터 ‘환불받으려면 소송을 걸라’는 답변을 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이처럼 전관 출신 변호사를 앞세우거나 자극적인 광고를 일삼는다며 비판이 제기돼 온 이른바 ‘네트워크 로펌’의 사업 방식에 대한 변호사단체의 규제 움직임이 확인됐다.5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는 최근 소속 회원들에게 ‘네트워크 로펌의 운영·광고의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를 공문으로 발송했다.이 공문에서 서울변회는 “최근 소위 네트워크 로펌으로 불리는 법무법인이 전관 변호사·공직출신 비(非)변호사 등을 이용해 부적절한 광고를 하고 있다”며 “또 과도한 광고비를 지출해 대량으로 광고하는 식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운영·광고에 있어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서울변회는 △본사 및 지사 명칭 사용금지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철저한 광고 분리 △변호사 아닌 공직출신 사무직원 광고 금지 △전관 변호사 홍보 제한 △실제 주재하는 변호사만 간판에 표기할 것 △실제로 주재하는 구성원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광고할 것 등의 내용이 담긴 규제안을 만들었다.서울변회는 해당 규제안을 전국지방변호사협의회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은 뒤 이달 중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을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건의할 방침이다. 변협 역시 네트워크 로펌에 대한 광고법 위반 등으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규제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아울러 서울변회는 네트워크 로펌에 대한 회원들의 문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변회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네트워크 로펌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겠단 방침이다.서울변회가 네트워크 로펌에 대한 규제에 착수한 건 관련된 진정 건수가 감소하기는커녕 더욱 늘어나고 있단 점 때문이다. 서울변회 조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C변호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네트워크 로펌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며 알게 된 영업방식에 대해 성토하기도 했다.C변호사는 “협회는 이들을 통제하는 규정을 만들고, 적절한 징계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법조직역에 대한 신뢰 회복, 선량한 법률소비자 구제, 나아가 변호사 시장의 수임질서 회복을 위해서는 네트워크 로펌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규제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네트워크 로펌에 대해 뒤늦게 규제에 나선 서울변회의 진정성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네트워크 로펌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3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온 문제”라며 “이제서야 규제에 착수하는 건 곧 있을 협회장 선거를 위한 것은 아닌지 진정성 있게 네트워크 로펌을 규제하려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변호사회관 (사진=연합뉴스)

2024.12.05 I 송승현 기자

서울 서초구 노후 연립주택, 13층 아파트로…평균층수 완화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높이 규제를 완화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일대 노후 연립주택을 13층 아파트로 짓게 됐다.서초구 서초동 1478-13번지 일대 위치도. (사진=서울시)서울시는 지난 4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서초구 서초동 1478-13 외 2필지 공동주택(아파트)의 평균층수 완화 심의 안에 대해 조건부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대상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으로 기존 건축물 3개동, 27세대 규모의 노후 연립주택이 있었다. 2022년 당시 7층 규모로 아파트 건축을 계획하였으나 평균층수를 11층 이하로 완화 적용하기 위해 이번 도시계획위 심의에 상정됐다.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대상지에는 평균 11층, 최고 13층의 총 49세대 아파트를 건축하게 됐다.또 보행자의 보행편의를 위해 쌈지형공지를 설치하는 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향후 건축계획은 구 건축위원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4.12.05 I 최영지 기자

8·8대책 때 지정된 그린벨트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정부가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라 주택 공급을 위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지역으로 서울 서초구 원지동 일대를 확정하며, 서울시는 이를 제외한 그린벨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면 해제했다.서울시는 지난 4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으로 한시적으로 지정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125.09㎢를 전면 해제했다고 5일 밝혔다. 단, 서리풀 일대 사업구역 중 집단취락지구(우면동, 신원동 일대·6만9743.9㎡)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또한 강남구·서초구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내 허가구역(27.29㎢) 중 보상 절차가 완료돼 현재 개발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수서역세권 일대 (0.7㎢) 일부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취소가 결정된 강북구 수유동, 서대문구 남가좌동 일대 허가구역도 해제했다.서울시는 앞으로도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투기적인 거래, 급격한 지가 상승우려 등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조정(해제, 일부 해제 등)해 나갈 계획이다.

2024.12.05 I 최영지 기자

용적률 받고 이제와서 담장 추진…'통행료' 받겠다는 단지도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최근 대표적 부촌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에 외부인을 막겠다며 담장(울타리)을 치겠다고 해 논란이 됐다. 부산의 한 아파트는 외부차량에 아예 ‘통행료’ 징수를 추진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혜택을 받고 담장을 치는 것은 나쁜 행위”라면서도 “사생활을 중시하는 추세가 더 강화될 거다. 차라리 다른 방식의 대안을 마련하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서울 서초 반포동에 위치한 래미안 원베일리. (사진=뉴시스)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청은 원베일리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가 추진 중인 담장 설치에 대해 반대했다. 원베일리 입대의가 담장을 치고자 하는 원인은 단지 자체가 ‘관광지화’됐다는 이유에서다.원베일리는 올해 6월부터 스카이 커뮤니티를 비롯한 독서실, 북카페, 지역창업센터를 포함한 총 13곳의 공공 개방 시설을 운영 중이다. 문제는 단순 개방 시설 이용에 더해 관광객까지 몰려 단지를 구경한다는 것. 허권 원베일리 입대의 회장은 “관광버스에서 내려서 투어를 진행하는 여행객들도 있다. 주말은 물론 주중에도 외부인들이 굉장히 단지를 많이 찾고 있다”고 말했다. 쟁점은 원베일리가 단지를 개방하는 대가(특별건축구역 지정)로 추가 용적률을 얻었다는 것이다. 원베일리 입대의 측은 단지 내부로 들어가는 ‘사유지’만 담장을 설치하겠다지만, 서초구는 “어떤 경우라도 담장 설치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았음에도 담장을 설치한 단지는 개포래미안블레스티지, 디에이치아너힐즈, 반포센트럴자이, 아크로리버뷰신반포 등이다.지자체들은 모두 담장 설치에 반대했다. 하지만 이들 단지는 담장 높이가 2m 이하일 경우 건축법상 불법건축물로 분류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1.3~1.6m 높이 담장을 치며 법망을 피해 나갔고, 자연스레 이행강제금 또한 내지 않게 됐다.단지 내에 아예 통행료를 받으려 한 단지도 있다. 80개동 규모로 부산 최대 아파트인 용호동 LG메트로시티는 그 규모답게 단지 내에 초등학교 2곳을 포함해 학교만 4곳이 들어서 있다.이렇다 보니 인근 주거지역에서 하굣길 아이를 데리러 온 학부모 차량이 단지 내에서 정차하는 등 갈등요소가 됐다. 이에 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최근 단지 내 도로를 통과하는 차량에 30분마다 500분의 시설이용료를 받겠다고 나섰다. 해당 단지는 2019년에도 유사한 방안을 추진했다.2019년 사례에 대해 관할 지자체인 남구청에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고, 이번에는 과태료 500만원 부과를 예고하며 철회됐다. 대신 외부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출입구를 정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전문가들은 주민의 사유 재산권에 힘을 더 실어줬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장은 “최근 일반 아파트들도 특정 시간 이상 외부 차량이 이용하면 통행료를 받는 경우가 있다”면서 “차라리 주차료를 내고 제대로 관리를 하는 편이 맞다”고 말했다.단지 공개와 용적률과 바꾸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봤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담장을 못 치도록 명확하게 하더라도 그걸 무시하는 사례는 더 늘 것”이라며 “차라리 기부채납을 확실히 받아 단지 옆에 공원이나 공개공지 등을 늘리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고 제언했다.

2024.12.05 I 박경훈 기자

중소기업 대표·임직원이 함께 합창을…이노비즈협회, ‘2024 이노비즈데이’ 개최

중소기업 대표·임직원이 함께 합창을…이노비즈협회, ‘2024 이노비즈데이’ 개최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기술 혁신 중소기업들이 연말을 맞아 공감대를 형성하고 온기를 나누기 위한 이노비즈 음악회 및 자선 바자회를 진행했다.4일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2024 이노비즈데이’에 참석한 참석자들이 현수막을 들고 있다.(사진=이노비즈협회)이노비즈협회가 기업의 지난 한 해 성과를 격려하고 기술혁신 의지를 고취하고자 연말마다 진행하는 ‘이노비즈데이’는 올해 처음으로 음악회와 자선바자회를 진행했다.협회는 대내외 경제 환경으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이노비즈기업과 회원사가 따뜻한 연말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노비즈 음악회’를 올해 처음으로 마련했으며 한부모가정돕기 자선 바자회도 열었다.이노비즈 음악회에서는 기술 혁신 기업 대표 및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이노비즈 합창단’과 성악 전공자로 구성된 ‘TMC 지휘자 합창단’ 두 개의 합창단이 △유 레이즈 미 업(You raise me up) △걱정 말아요 그대 등 총 11개의 곡을 선보였다.아울러 이노비즈 여성경제위원회가 함께 하는 ‘한부모가정돕기 자선 바자회’에서는 38개사에서 물품 및 현금을 사전 후원했으며 모금액은 음악회 이후 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에 전달됐다.아울러 이번 행사에서는 기술혁신으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고,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온 공로자에게 총 80점의 포상을 수여했다.기술혁신 분야에서는 △임양주 금성풍력 이사 △손영익 보광아이엔티 부사장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32점을 비롯해 특허청장 표창 10점, 기술보증기금이사장상 10점, 이노비즈협회장상 16점이 수여됐다. 일자리창출 분야에서는 △신예현 신성실리콘 대표 △구자균 농경 대표 등 고용노동부장관 3점과 이노비즈협회장상 3점, 지식재산 교육 및 홍보 분야에서는 특허청장 5점, 이노비즈협회장상 1점이 수여됐다.정광천 이노비즈협회 회장은 “음악이 창조성과 협력을 기반으로 탄생하듯 이노비즈기업 역시 혁신적 사고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연관이 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음악이라는 공통의 언어로 소통하며 혁신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2.04 I 김세연 기자

변협회장 "尹 임기 채우기 어려워…새 정부 전까지 감시자 역할"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협회장이 4일 전날 비상계엄 선언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 어렵다는 걸 직시하고, (변협은) 새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감시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대한변호사협회관 대회의실에서 비상계엄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김 회장은 이날 오후 4시 변협회관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변협은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를 마주하며 법치주의 회복과 헌법수호 책임을 진 유일한 변호사단체로서의 헌법적 소임을 다하려는 사명의식을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변협은 이날 새벽 긴급 성명서를 내고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바로 이어서 국회를 폐쇄함으로써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물리적으로 막고 있다”며 “이에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모두 위헌임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한 바 있다.김 회장은 “국회가 기능을 되찾아 비상계엄 해제를 결의하고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해제한 건 다행”이라면서도 “그러나 그것으로 위법하고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현 대통령이 임기를 다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현 정부가 퇴진하고 새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감시자로서 역할 다하고자 한다”며 “변협은 정부교체의 과도기에서 혼란 방지 및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자임한다”고 선언했다. 이어 “현 내각에서도 평화로운 정부 재구성을 위한 일정 협의에 진지하게 임해주길 당부한다”고 부연했다.현재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 혐의로 고발이 난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최종적으로 법원 판단에 따라야하곘지만, 일단 고발된다면 (내란죄는) 대통령이라도 수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며 “특히 국회에 (무장 군인이) 실탄 장전된 총기를 들고 유리창을 깨고 난입한 것은 내란죄 성립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할 수 없게 만드는 요소”라고 설명했다.현재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헌법재판관이 6명밖에 없어 실제 탄핵으로 이어지기는 어렵지 않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해 6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위헌 및 탄핵 결정할 수 있다.이에 대해 김 회장은 “헌법재판관 세 분이 국회에서 선출되면 대통령은 당연히 임명해야 하고 거부하지 않으리라 믿고 있다”며 “(탄핵소추에 따른 직무정지로 인해) 권한대행 체제로 간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의 위법성을 따지는 일까지 벌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대한변호사협회관 대회의실에서 비상계엄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4.12.04 I 송승현 기자

제로트러스트, 단일 기업은 한계…63개 보안 기업이 뭉쳤다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금융권과 공공기관의 망분리 완화에 맞춰 확산되고 있는 ‘제로트러스트’ 구축 전략에 대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 제로트러스트는 ‘아무도 믿지 말고 항상 검증하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미국에서 처음 등장했으며 영국, 일본, 싱가포르, 캐나다, 중국 등에서도 점차 적용되고 있다.조영철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회장이 4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주최한 제로트러스트 행사에서 축사하고 있다.(사진=최연두 기자)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가 4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주최한 제로트러스트 행사에서 한국제로트러스트위원회(코제타·KOZETA)에 가입한 공급 업체들은 각 사 제로트러스트 구축 전략을 공개했다.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과 기관의 보안 담당자가 제로트러스트 모델 도입 시 검토해야 할 사항이 담긴 가이드라인 버전2.0을 내놨다. 조직 내 제로트러스트 모델 수준을 높이기 위해 수행해야 할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코제타는 지난해 3월 KISIA 산하에 산업계 주도로 마련된 위원회로, 제로트러스트 모델 확산을 위해 주력 활동하고 있다. 배환국 코제타 의장 겸 소프트캠프 대표는 행사 축사에서 “제로트러스트 보안과 관련 우리 정보보호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활성화 의견을 제시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조영철 KISIA 회장은 “국내 기업들이 제로트러스트를 구현하기 위해 단일 솔루션뿐 아니라 다양한 기업이 협업해 전체 솔루션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좋은 제로트러스트 모델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 확산을 위한 투자가 많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건의하고 민간에서 여러 홍보 활동을 통해 아시아의 제로트러스트 확산에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코제타 회원으로 활동하는 제로트러스트 공급 기업은 총 63개사다. 이중 이날 발표에는 SGA솔루션즈·모니터랩·이니텍·지니언스·파이오링크·프라이빗테크놀로지 등 주도로 구성된 컨소시엄 6개, 소프트캠프(단일 기업) 1개로 총 7개사가 참여했다. 발표 기업은 △지니언스(지니언스·퓨쳐텍정보통신·수산아이앤티) △이니텍(이니텍·아스트론시큐리티·엠엘소프트) △프라이빗테크놀로지(프라이빗테크놀로지·마크애니·크리니티·이글루코퍼레이션) △파이오링크(파이오링크·에어큐브·에브리존) △모니터랩(안랩·아스트론시큐리티·라온시큐어) △SGA솔루션즈(SGA솔루션즈·SGN·케이싸인·엔키) 등이다. 이날 행사에는 코제타 회원사와 수요자, 학계와 KISIA 등 관계자 170여명이 참석했다.

2024.12.04 I 최연두 기자

KB금융, 혁신 스타트업과 상생하는 '2024 허브데이' 개최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KB금융그룹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KB 이노베이션 허브(Innovation HUB)센터’에서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2024 허브데이(HUB Day)’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허브데이는 KB금융이 ‘KB스타터스’와의 협업·지원을 강화하고자 마련한 스타트업 데모데이다. 데모데이란 스타트업이 정부의 육성·투자 기관, 창업 지원 기관, 벤처캐피탈, 액셀러레이터 등을 대상으로 펼치는 투자 유치 활동이다.KB금융그룹 조영서(아랫줄 왼쪽 넷째) 디지털부문 부사장이 ‘2024 HUB Day’에 참석한 스타트업의 임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KB금융)KB금융이 운영하는 금융권 최초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KB스타터스는 올해 육성 스타트업 300개 사를 달성했다. ‘스타트업과 함께한 2024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KB스타터스의 지원을 받고 있는 40여개의 스타트업이 참여했다. 또 KB인베스트먼트, 한국성장금융, 디캠프 등 내·외부 벤처캐피탈과 액셀러레이터가 참여해 스타트업 대표들과 사업 방향성, 사업 모델, 창업 아이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투자·협업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이날 행사는 스타트업 대표가 직접 참여하는 강연과 사례 발표로 진행했다. 강연에 나선 거대언어모델(LLM) 솔루션 기업 올거나이즈의 이원강 부대표는 행정고시 출신 공무원의 스타트업 도전기를 생생하게 전했다. 이어 퀀팃(AI자산관리)의 한덕희 대표가 KB글로벌 AC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소감을, 이자(ETF투자플랫폼)의 신준 대표가 KB증권과의 제휴 사례를 소개하며 KB금융과의 협력 경험을 공유했다.KB금융은 올해 첫 시범 운영한 ‘KB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사전에 정해진 과제 해결을 위한 KB금융 계열사와 스타트업의 협업 활동)의 사업 성과와 2025년도 운영 계획 및 지원 방법도 공개했다. 또 ‘고객센터 실시간 AI 통·번역 솔루션 도입’(KB국민은행 X 엑스엘에이트에이아이)과 ‘전화를 통한 카드 신청 프로세스 완전 자동화’(KB국민카드 X 데이터큐·포티투마루) 등 주요 계열사와 참여 스타트업이 함께한 PoC(Proof of Concept) 진행 결과를 발표했다.양종희 KB금융 회장은 ‘경쟁’과 ‘생존’이 아닌 ‘상생’과 ‘공존’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국민·사회와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소상공인을 비롯한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강조한 바 있다.허브데이에 참석한 박재원 메타로고스 대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실질적인 협업을 이룬 기업들의 사례가 인상 깊었다”며 “특히 ‘KB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내년에 좋은 과제가 나오면 꼭 도전 해보겠다”고 말했다.KB금융 관계자는 “신기술, 핀테크 기업뿐 아니라 돌봄드림(발달장애 아동, 노인 지원 서비스), 케이엘큐브(AI기반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서비스) 등 사회 소외계층 지원 서비스 기업도 KB스타터스로 선발해 육성·지원에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회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과 협력을 통해 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2.04 I 양희동 기자

中企 투자 혹한기…“비상계엄령 내려져도 IR은 해야죠”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경남 창원에서 새벽 5시에 기차 타고 올라왔습니다. 요즘 같은 스타트업 혹한기에는 비상계엄이 아니라 전쟁이 나더라도 기업설명회(IR) 기회가 있으면 해야합니다.”정광천 이노비즈협회 회장이 4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기업 발표 세미나 ‘제3회 이노웨이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이노비즈협회)김창수 트윈위즈 대표는 4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IR에 앞서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 이노비즈협회는 4일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술 기반 기업을 발굴해 투자 기관과 연계하는 IR 세미나 ‘제3회 이노웨이브’를 개최했다. 계엄령 선포 및 해제의 파장으로 중소·벤처 업계의 투자 및 지원 축소 걱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날 IR 행사는 무사히 개최됐다.김 대표는 걱정을 뒤로하고 자사의 액상형 항균·항바이러스 소재를 소개했다. 김 대표는 “트윈위즈의 항바이러스 소재 ‘트윈온’을 소량만 첨가하면 추가 공정이나 설비 없이 반영구적으로 항균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필름 제조공정 과정에서 트윈온 소재를 몇 방울만 떨어뜨리면 물리적·화학적 변화나 추가 공정 없이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등 대표 균주 6종 및 휴먼코로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99.9% 박멸할 수 있다고 회사측은 전했다.IR에 나선 또 다른 스타트업 ‘메이즈’는 매장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 수집 솔루션을 소개했다.송기선 메이즈 대표는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오랜 시간 공을 들였다”며 “얼굴 사진 5개 정도에 담긴 비가역적(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데이터를 비교해 개인을 식별하고 데이터를 모으는 솔루션”이라고 소개했다.오프라인 매장에서는 방문 관련 정보를 수치화하기 어려워 그간 설문조사나 방문객 수 이외의 구체적인 데이터는 온라인 고객 정보에 의존해야 했다. 송 대표는 “관련 영상으로 기술을 개발하다보니 개인정보보호법 침해 문제가 있었다”며 “사람이 카메라 앞을 지나가는 약 1~2초 정도의 순간에 4~5개의 장면을 얻고 이건 마치 지문 인식처럼 누구의 데이터인지 알아내는 알고리즘을 개발했다”고 말했다.이날 IR에는 트윈위즈와 메이즈 이외에도 △고효율 인광 청색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소재를 제조하는 ‘로오딘’ △수술용 의료기기 제조 업체 ‘메디케어텍’ △AR&VR 투과용 필름 제조 기업 ‘옵티플’ 등이 참여했다.협회는 벤처투자사와 함께 이날 발표에 참여한 5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의 혁신성 △차별성 △시장 점유율 △매출 실현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향후 실질적인 투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정광천 이노비즈협회 회장은 “협회는 지난해 9월과 올해 6월 두 차례의 IR 행사 개최를 통해 투자유치라는 결실을 맺었다”며 “앞으로도 성장 잠재력이 뛰어나고 투자유치 성과가 기대되는 기술혁신 기업을 발굴하고 이들이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IR 발표에는 △기술보증기금 벤처투자금융센터 △지비벤처스 △블리스바인벤처스 △한국바이오투자파트너스 △패스파인더에이치 △선보엔젤추자파트너스 △한국과학기술지주 △하나증권 등 벤처투자사가 참여했다.

2024.12.04 I 김세연 기자

서울변회 "의뢰인에 동의 받아야"…AI 가이드라인 마련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리걸테크(Legal-tech) 산업이 발달하면서 법조 영역에서 일부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가 7가지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리걸테크 산업 발전에 따른 AI 이용 가이드라인 세미나’ 참석자들이 4일 오후 2시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관련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 송승현 기자)서울지방변호사회는 4일 오후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리걸테크 산업 발전에 따른 AI 이용 가이드라인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는 리걸테크 활용의 현재와 잠재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해 마련됐다.이날 ‘서울변회 회원을 위한 AI 이용 가이드라인’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은 인공지능 및 리걸테크 대응 특별위원회 간사인 정종구 변호사는 7가지의 잠재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정 변호사는 “변호사는 AI 결과물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거나 의존해서는 안 되며, 최종 판단과 책임은 전적으로 변호사 본인에게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며 “AI를 활용하기 전에 그 목적과 한계, 잠재적 위험성을 의뢰인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AI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AI의 작동 원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져야 하며 지속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면서 “AI 도구를 선택하고 활용할 때에 신뢰성 있고 검증된 도구만 사용해야 하고,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에 철저해야 하며 가급적 자체 개발한 내부 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고도 부연했다. 무엇보다 AI 활용 시 변호사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AI와 관련해 국내외 지침과 사례의 철저한 참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 등도 제시했다.이날 토론에서는 리걸테크 업체와 법률서비스는 철저하게 분리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기원 서울변회 법제이사는 “리걸테크를 변호사들이 직접 개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리걸테크 업체가 직접 국민에게 유·무상 법률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체계에 맞지 않는다”며 “일반인은 AI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라도 법률전문직을 찾도록 유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정재기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도 “리걸테크와 AI는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치주의를 확대하고, 인권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발전돼야 한다”며 “산업의 관점에서만 리걸테크를 바라보면 법치주의 확대를 위한 투쟁은 순식간에 기술 앞에 무력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다만 변호사 단체의 리걸테크 가이드라인이 마냥 리걸테크 업체를 옥죄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되고 구체적인 지침의 형태로 이뤄져야 한단 제언도 나왔다.IT 업계 전문 로펌으로 알려진 법무법인 민후의 양진영 변호사는 “변호사 단체는 법률전문가의 입장에서 공공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변호사에게 이익일지 아닐지 미리 생각하고 구체적인 기준 제시 등 조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아울러 리걸테크 발전에 저작권이 문제가 되고 있는 점에서는 법률 정보와 서면의 표준화, 인프라 구축을 통해 리걸테크 발전을 뒷받침해야 하며 대학 및 빅테크 기업과의 산합 협력 추진도 필요해 보인다”고 제안했다.인공지능 및 리걸테크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인 최주선 변호사도 “AI를 안전하게 사용하고 의뢰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변호사들이 충분히 미리 알고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행전략이 만들어져 배포돼야 한다”며 “변호사가 AI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리스크가 발생하는지 열거하고, 리스크별로 해결방법을 함께 써줘야 한다”고 말했다.

2024.12.04 I 송승현 기자

현직 판사도 계엄령 강력 규탄…"법원 짓밟으려 해"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두고 현직 법관 사이에서도 날선 비판과 함께 사법부가 엄중히 경고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4일 새벽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가 불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박병곤(사법연수원 41기)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4일 오전 법원내부망(코트넷)에 ‘대법원장님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을 올리고 사법부의 강경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박 판사는 “어떤 이유를 붙이든 간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쿠데타 시도”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해 “법원을 짓밟으려고 했다. 강력히 경고해야 한다”며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라고까지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에는 포고령 위반자를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며 “윤석열(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신체·주거 자유를 지키기 위한 법원의 기본적인 권능을 무시하려 했다”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법권 독립에 대한 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조희대(67·13기) 대법원장에게도 “법원 차원의 강력한 경고를 표명해야한다”고 했다. 박 판사는 “어떤 경우에도 법원은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지키며, 어떤 형태의 헌정질서 파괴 시도에 대해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법원 안팎에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이고, 현 상황에서는 이해가 가지만) 별 내용 없어 보이는 의사표명만 있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법원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차후에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사법부는 국민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판사가 적은 글에는 일부 법관들이 동조 의견의 댓글을 달기도 했다.한편 박 판사는 지난해 11월 과거 친야 성향을 짐작할 수 있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대법원으로부터 ‘엄중 주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3월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낙선하자 “울분을 터트리고 절망하고 슬퍼했다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적기도 했다. 아울러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은 정진상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벌금 500만원 구형보다 무거운 실형 6개월 판결을 내려 논란이 됐었다.

2024.12.04 I 최오현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 "엄중한 시기, 본연 업무 차질 없이 수행하라"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비상계엄 선언 및 해제 사태와 관련해 4일 “엄중한 시기에 수사·공판·집행 등 검찰 본연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표결 처리를 보류한 4일 심우정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대검찰청 각 부서와 일선 검찰청 기관장들에게 보낸 ‘공직기강 확립 및 복무 관리 강화’ 공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심 총장은 또 “각 기관장 책임하에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복무 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지시한 것으로도 전해졌다.앞서 심 총장은 전날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검사장급 이상이 참여하는 긴급 간부화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

2024.12.04 I 송승현 기자

현직 검사 "계엄선포는 직권남용…檢 직접 수사권한 해당"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현직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검찰 직접수사 범위인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검사 내부망에 공유했다.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4일 새벽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 불이 켜져 있다. (사진=뉴스1)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사건을 지휘했던 김태훈 서울고검 공판부 검사는 4일 오전 10시 23분께 ‘계엄사령관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명백한 위헌, 불법 아닌가요’라는 글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렸다.김 검사는 “어제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과 그에 기한 병력 전개와 사령부의 조치들은 내란죄 여부를 논하기 전에 검찰에 직접수사 권한이 부여되도록 개정된 대통령령에 따른 직접수사 범위 범죄인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어젯밤 계엄사령관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발령 행위가 위헌, 위법이 명백하다면, 대통령을 제외하고도 그 준비와 실행에 관한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라고 의견을 제기했다.이어 “즉각적인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면 고소 고발이 접수되기를 기다려야 하는지, 어느 정도의 중대 불법이라야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발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라며 물었다.김 검사는 계엄선포에 대해 “헌법(제77조)의 요건에 맞지 않는 생뚱맞은 것이라는 건 저 말고도 대부분 법률가의 직감이었으리라 본다”고 했다. 또 포고령을 두고도 “깊이 생각할 필요 없이 명백한 위헌, 불법 아닌가요”라며 “전시, 사변, 또는 오로지 군사 병력으로서만 치안 유지가 가능한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계엄법에 따라 국회의 헌법기관으로서 역할과 활동, 입법활동은 온전하게 보존하도록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현실인지, 비현실인지, 초현실인지 여전히 어리둥절하다”고 적었다. 김 검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를 지냈다.한편 이날 오전 정의당 등 진보3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내란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2024.12.04 I 최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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