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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측,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공정 재판 기대 어려워"
  • 윤 측,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공정 재판 기대 어려워"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13일 헌법 재판소에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재에 정 재판관 기피 신청서 등 네 종류의 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출된 서면은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서 △변론 개시 이의신청서 △증거채부 결정 이의신청서 △변론기일 일괄지정 이의신청서다.윤 변호사는 “정 헌법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그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며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기피신청 이유를 밝혔다.또 “정 헌법재판관은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했다”며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 국회의원들의 본 사건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하면서 법률적 판단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변론준비기일을 두 차례로 마무리짓고 바로 정식 변론기일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도 이의신청했다. 윤 변호사는 “내란죄 철회와 관련해 심판대상이 청구서 서면으로 확정돼야만 본격적인 변론이 정당하게 개시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형법상 내란’과는 별도의 ‘헌법상 내란’이라는 개념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탄핵소추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고 내란행위로 헌법위반을 구성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심판 결정이 우선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부의 적법한 구성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중대한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변론기일 참여에 응할 수 없다”고도 반발했다.헌재가 오는 14일 변론 기일을 시작으로 총 다섯 차례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한 것을 취소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윤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형사소송법 제267조의2 및 형사소송규칙 제124조의2에 따라 “대리인들의 의견을 일체 듣지 않고 헌법재판소가 임의로 5회의 기일을 일괄 지정한 것은 명백하게 법령에 위반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불법 영장 집행 시도로 인해 피청구인의 심판정 출석이 가로막히고 있는 상황에서 5회의 기일을 일괄 지정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및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위반해 피청구인의 방어권과 절차참여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조치”라고 했다.헌재가 증거채부를 위해 수사기록 등을 송부요청한 것에 대해선 “헌법재판관들의 재량으로 헌재법 제32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윤 변호사는 이는 “명문 규정을 위반해 피청구인의 인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탄핵심판 제도를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는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 헌정질서 문란의 단초를 여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법재판소법 제32조는 재판, 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되는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측이 변론기일 개시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 헌재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헌재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 기일은 16일로 예정돼있다.
2025.01.13 I 최오현 기자
"저 제품 뭐야?" 쇼츠 하나로 5000만원…유튜브 쇼핑 무섭네
  • "저 제품 뭐야?" 쇼츠 하나로 5000만원…유튜브 쇼핑 무섭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인터넷 검색 시장을 장악한 유튜브가 쇼핑 기능까지 확장하며 급성장하고 있다. ‘크리에이터 경제’의 부상으로 유튜브 쇼핑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패션 코디를 제안하는 크리에이터 ‘코디정’은 조회수 70만 회를 기록한 숏츠 영상 하나로 3개월만에 약 5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중소기업의 안주 먹거리를 소개하는 ‘애주가TV참PD’ 채널은 육개장 리뷰 VOD를 통해 자체 개발한 ‘서초 사골 육개장’ 3만6000개를 3일만에 완판했다.코디정 ‘다리짧은 유형 반바지 입는 방법’ 영상 캡처 (사진=코디정)유튜브 쇼핑은 영상을 시청하다가 한 번의 터치로 바로 구매로 연결되는 서비스로, 지난해 6월 한국에서 전 세계 최초로 전용 스토어가 개설됐다. 유튜브 쇼핑의 성장은 다른 이커머스 시장과 달리 크리에이터 중심으로 이뤄져 저가 경쟁이 없는 점에서 두드러진다. 팬들은 응원하는 크리에이터가 판매하는 상품을 최저가보다 팬심으로 구매하므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 더욱 큰 성장이 예상된다.글로벌 리서치 업체 코히어런트 마켓 인사이츠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크리에이터 경제의 글로벌 시장 규모가 2023년 1276억5000만 달러(약 187조 3902억원)에서 2024년 1563억7000만 달러, 2025년 1915억5000만 달러, 2030년 5283억9000만 달러(약 775조 6765억원)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5년 만에 시장 규모가 770조원으로 현재의 4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유튜브 이용 시간이 계속 증가한다는 점도 유튜브 쇼핑의 성장을 기대하게 하는 대목이다. 앱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 9월, 국내 이용자들의 유튜브 이용 시간은 18억109만5000시간으로 카카오톡(5억2737만5000시간)을 크게 앞서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5% 증가한 수치다.특히 유튜브는 전 세대에서 이용률이 90% 이상에 달할 만큼 인기가 높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보고서에 따르면 유튜브 이용률은 거의 모든 세대에서 90% 이상을 기록했다.김아람 신한투자증권 선임연구원은 “유튜브 쇼핑이 순조롭게 성장하고 있으며, 구글은 카페24의 유튜브 쇼핑 연동서비스 등을 통해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다”며 “유튜브 쇼핑의 성장 속도는 더욱 가팔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5.01.13 I 김아름 기자
이성보 동인 공익위원장 "로펌들, 사회발전 기여해야"
  • 이성보 동인 공익위원장 "로펌들, 사회발전 기여해야"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로펌의 공익활동은 단순한 자선이나 기부가 아닙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제13회 변호사공익대상 단체부문을 수상한 법무법인 동인의 이성보(사법연수원 11기) 공익위원장은 13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법조계 공익활동의 방향성을 이같이 제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장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낸 그는 2019년 3월 법무법인 동인 대표변호사로 합류한 뒤 2022년 5월부터는 공익위원장을 맡아 법인의 공익활동을 이끌고 있다.이성보 법무법인 동인 공익위원장이 제13회 변호사공익대상 단체 부문 상패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동인은 2016년 공익위원회를 설립한 이후 꾸준히 공익활동의 영역을 넓혀왔다. 초기에는 봉사활동과 후원금 전달 등 단순 지원으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제도개선과 법률지원으로 그 범위를 확장했다. 2024년 기준으로 소속 변호사 224명 중 52.2%(117명)가 총 2195시간을 공익활동에 투입·참여했다.지난해 동인이 거둔 가장 큰 공익활동 성과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낸 것이다. 동인은 공동대리인단으로 참여해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친족상도례는 가족 내부의 결정을 존중해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오히려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친족의 경제적 착취 범죄를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번 결정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보편적 권리를 확인하고, 범죄자에 대한 온당한 처벌을 통해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 열렸다.동인의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성과로는 2019년 군 내부 최초의 ‘공익신고자’ 인정 사례가 있다. 국방부의 의뢰로 법률자문을 제공한 사안에서 상관의 비위를 신고한 육군 소령이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았고, 이에 따라 보복성 징계절차도 철회됐다. 국방부는 업무 수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감사관으로 구성된 청렴옴브즈만 제도를 도입했는데, 동인의 법률자문은 이 제도의 실효성을 입증하는 첫 사례가 됐다.이성보 위원장은 “공익활동이라고 하면 기부나 봉사만 떠올리기 쉽지만, 우리는 법무법인인 만큼 법적 차원에서 불합리한 부분들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동인은 최근 사회적경제 프로보노단을 발족하며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강원지속경제지원센터, 서초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와 협력해 청년 창업기업들에게 법률·회계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법조계 전반의 공익활동 네트워크 구축이다. 동인을 포함한 주요 로펌들은 공익활동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노인요양시설 내 학대 문제 해결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한 법제화에도 힘쓰고 있다.이 위원장은 “매출과 수익만을 좇다보면 일반 사기업과 다를 바 없다”며 “공익활동을 포함한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다면 법인으로서의 건전성과 건강성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그는 미국의 대형 로펌들이 프로보노(Pro Bono) 활동을 활발히 하는 것처럼, 한국의 로펌들도 공익활동을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성보 법무법인 동인 공익위원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2025.01.13 I 성주원 기자
비판 수위 높인 윤측 "공수처, 경호처 이간…치졸해"
  • 비판 수위 높인 윤측 "공수처, 경호처 이간…치졸해"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망신주기 그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했다. 공수처가 대통령 경호인력을 겁박하고 이간하고 있다며 치졸하다고까지 비판 수위를 높였다.‘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석 변호사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대통령 경호 인력에 대해 겁박성, 이간책 공문을 보냈다”며 “치졸하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은 시종일관 공수처에게 수사권한이 없다는 점을 법 해석상 당연하다고 말해왔다”며 공수처 수사에 응할 수 없단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만약 대통령이 체포됐다고 가정하면 공수처에서 심문을 할 것인데 대통령은 아무 얘기도 할 수 없다”며 “그 상황을 예견하면서도 강제 체포해서 끌고 가는 것은 구금 시설에 잡아 가두는 그 모양, 망신주기 이상의 의미가 없다”며 무리한 영장 집행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석 변호사는 “체포과정에서 불상사로 인해 선량한 시민과 귀한 공무원들이 불상사를 겪는 일은 없길 바란다”면서 “그 책임을 공수처 출석을 응하지 않은 대통령에게 묻는 것은 근시안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뒷배가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무리한 수사를 강행하는 공수처와 경찰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변호인단은 어제 공수처에 방문해 수사를 유보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유보요청’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선 “체포영장 집행을 하지 말아 달라는 데 방점이 있지 않나 싶다”며 “우리가 요청하는 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부당하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했다.앞서 윤 대통령 측 윤갑근·배보윤·송진호 변호사는 전날 오후 공수처를 찾아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팀을 접견했으며, 이 자리에서 ‘헌법재판이 진행 중이고 체포시 방어권,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전한 바 있다. 다만 공수처는 정식적인 연기 요청은 없었다고 공지하며 입장을 달리했다.또 석 변호사는 대통령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다 법적 문제가 생길 경우 “저를 비롯해 뜻있는 변호사들이 나서서 변론을 도와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1.13 I 최오현 기자
디지털 기술로 공공사업 혁신…올해도 '거브테크' 지원한다
  • 디지털 기술로 공공사업 혁신…올해도 '거브테크' 지원한다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도 거브테크(GovTech) 창업기업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전담한다. 디지털 기술 기반의 혁신적 사업 모델과 기술력을 갖춘 유망 거브테크 기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모는 이날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진행한다.지난해부터 시작한 거브테크 사업은 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의료, 교육, 교통, 보건, 안전 등 ‘대국민 공공서비스’ △기후 변화, 사회적 약자, 환경 등 ‘지역·사회문제’ △에너지, 전기, 도로, 수도, 가스, 방재시설 등 ‘공공인프라’ 분야 등 혁신을 대상으로 한다.올해는 지원 분야를 △개발 지원 △실증·사업화 지원으로 구분해 창업기업 성장 단계에 적합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거브테크 분야 혁신서비스(솔루션)를 위한 개발 지원은 1억4000만원 이내 규모로, 창업기업 단독으로 신청 가능하다. 실증·사업화 지원은 2억원 이내 규모로, 창업기업 단독 또는 수요기관(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간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할 수 있다.선정 기업을 대상으로 거브테크 혁신서비스 개발·실증·사업화를 위한 자금을 비롯해 인큐베이팅 및 컨설팅, 홍보·마케팅, 국내외 전시 참여까지 지원한다. 전년도 우수 과제에 대해서는 후속 지원이 가능하도록 올해도 최대 2회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NIPA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신청서 작성 방법 및 향후 절차 등 세부 사항은 오는 23일 서울 서초구 NIPA 오픈업센터에서 공모 설명회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이승현 디플정위 플랫폼데이터혁신국장은 “앞으로도 거브테크 창업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공공의 서비스를 혁신하는 등 디지털플랫폼정부 비전을 실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이번 사업에 거브테크 기업이 활발히 참여해 공공서비스와 인프라를 혁신하고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하는 동시에 기업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2025.01.13 I 김범준 기자
"공천 좀 도와줘"…'건진법사'에 돈 건넨 예비후보 기소
  • "공천 좀 도와줘"…'건진법사'에 돈 건넨 예비후보 기소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64)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영천시장 예비후보였던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7일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A씨의 공범으로 추정되는 B씨를 같은 혐의로 기소하고, 전씨를 소개해준 퀸비코인 사업가 C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경북 영천시장의 자유한국당 예비후보자 시절이던 2018년 1월 C씨의 소개로 알게 된 전씨에게 ‘공천을 도와달라’며 1억여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C씨는 A씨가 전씨에게 정치자금을 전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이들을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0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전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스캠코인인 ‘퀸비코인’과 관련해 전씨의 수상한 자금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지난달 17일 전씨를 체포하고 서울 서초구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두 번의 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 9일 전씨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자신의 정치활동과는 상관없이 단지 다른 정치인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에도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단독정범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수사과정에 드러난 피의자의 여러 행적을 고려하더라도 현 단계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2025.01.13 I 이영민 기자
역대 최대 ‘600억’ 푼 ‘이 지역’, 어떻게 바뀌나
  • 역대 최대 ‘600억’ 푼 ‘이 지역’, 어떻게 바뀌나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서울 서초구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주민들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오른쪽)이 지난해 12월 잠원동 상권을 찾아 상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서초구)서초구는 새해 시작과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인 600억원을 풀어 주민이 북적이고, 소상공인이 미소 짓는 활기찬 지역경제 ‘문전성시 3대 프로젝트’를 발빠르게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전성수 서초구청장이 지난해 12월부터 민생현장을 찾아 상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경제 살리기를 고심한 끝에 결정한 사안이다. 서초구는 먼저 양재천길, 말죽거리, 방배카페골목 등 11개 골목상권에 77억원을 투입해 활력을 더하기로 했다. 전년 대비 36.5%나 증가된 예산으로 상권별 특성에 맞게 브랜딩, 명소화, 이벤트, 저금리 자금 지원 등 다방면에서 전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자치구에서 유일하게 더블로 운영중인 로컬브랜드 상권 중 케미스트릿 강남역 상권은 ‘K-맛·멋·미’로, 양재천길 상권은 ‘살롱 in 양재천’을 기반으로 상권의 브랜드를 강화하는 데 집중한다. 서초강남역이 외부 자원과 연계한 팝업·전시·공연으로 매력을 발산한다면, 양재천길은 양재살롱관(양재공영주차장 1층)을 거점으로 살롱문화 라이프스타일 확장이 기대된다. 서초구는 또 잠원하길(잠원동상권), 청계로와(청계산입구상권), 반드레길(반포1동상권) 등 골목상권에서는 각각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맥주축제, 트레킹 페스티벌, 빛축제와 같은 이벤트를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예술가와 함께 소상공인 가게(점포)의 내외부 환경개선, 상품 디자인 등을 지원하는 ‘서리풀 아트테리어’ 사업을 서울시 최대규모로 100개소에 추진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앞장선다. 중·소상공인에게는 6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와 저신용·무담보 조건의 500억원 규모 초스피드 대출을 통해 자금 운용 부담을 덜어준다. 주민들의 소비 진작에도 적극 나선다. 할인 판매되는 서초사랑상품권(5% 할인)과 서초땡겨요상품권(15% 할인)을 연간 각각 480억원, 36억원 발행해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을 도울 계획이다. 특히 정부 지정 임시공휴일을 포함한 명절 연휴를 앞두고 구는 오는 15일 설맞이 서초사랑상품권을 180억원 조기 발행해 명절 기간 내수 경기 활성화에 힘을 보탠다는 방침이다.주민뿐 아니라 지역 내 다양한 기관, 단체가 지역 상권을 활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서초구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착한소비 동행 실천 서약’도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다. 구 내부에서도 부서별로 매칭된 골목상권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주민들의 착한 소비와 임대인·임차인 간의 합리적인 상생을 응원하는 현수막, 전광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캠페인도 함께 진행한다.아울러 주민들의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오는 22일과 23일 이틀간 ‘설맞이 그랜드 장터’도 개최한다. 이번에는 경남 진주시의 제철과일 딸기, 인천 옹진군의 겨울철 별미 해산물을 비롯해 자매도시 충남 청양군의 한우·한돈, 충남 서천의 모시잎젓갈, 경북 고령군의 청국장 등이 준비됐다.전 구청장은 “주민과 상인 모두가 상생하는 착한 경제활동 독려와 지속적인 상권 활성화를 통해 어느 골목이나 문전성시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올해 가장 큰 목표”라며 ”주민들의 생활터전이자 민생경제의 척도인 골목상권이 한숨이 아닌 웃음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5.01.13 I 박태진 기자
윤측 "근거 없는 체포영장 집행, 당장 중단 지시해야"
  • 윤측 "근거 없는 체포영장 집행, 당장 중단 지시해야"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선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13일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경찰의 불법 영장 집행을 중단시킬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 기자간담회를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고 대행은 정부조직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경찰청장 직무대행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윤갑근 변호사는 “고 대행이 경찰이 법률상 근거 없는 공수처의 수사지휘에 따르지 말 것, 공수처의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서지 말 것을 지시해야 한다”며 “정당한 직무상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징계해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윤 변호사는 “대통령 권한대행과 법원행정처장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불상사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불법의 최우선에 서려는 것은 경찰의 사명과 임무에 비춰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윤 변호사는 “경찰의 지휘부는 경찰내 노조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경찰직장협의회라는 말이 있다”며 “법치를 훼손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은 통제돼야 한다. 그것이 경찰이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신뢰를 굳건히 해 완전한 수사권 독립으로 나아가는 길이다”고 언급했다.또한 “지금과 같이 일부 정치경찰에 의해 조직이 좌우되는 상황이 반복될 때 누구도 경찰을 오롯이 신뢰하지 못하고, 필요에 의해 이용하고 이후는 관심도 없는 상황이 반복되겠다”면서 경찰이 대통령 권한대행과 행안부장관대행의 직무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1.13 I 최연두 기자
서울시, 2024년 공유재산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 수상
  • 서울시, 2024년 공유재산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 수상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린 ‘2024년 공유재산 우수 지자체 시상식’에서 우수사례 경진대회 부문 ‘대통령상(대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사진=서울시)시는 지난해 10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개최된 ‘2024년 전국 지자체 공유재산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공유 상호점유재산 일괄 교환’ 사례를 발표해 관계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로 인해 대통령상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시는 지난해 1월 기획재정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국가 점유 시유재산과 시 점유 국유재산 약 5만㎡(1089억원, 36개 시설)의 대규모 재산 소유권 불일치를 한 번에 해소했다.교환 대상 국유재산은 중랑물재생센터·강북아리수정수센터 부지 등 7개소(545억원 상당)이다. 교환 대상 시유재산은 동작경찰서·성북파출소 건물, 서초파출소·연희지구대 토지 등 29개소(544억원 상당)이다.시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적절성 △공유재산 대장·등기 전산 정비 △대부료·변상금 부과·징수 등 공유재산 관리 실적 △수입 증대 노력 등에서 종합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공유재산 관리분석 진단 부문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4000만원을 확보했다.‘공유재산 관리분석 진단’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난해 시범실시한 제도로, 전국 지자체의 공유재산 관리·활용 현황을 분석·진단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한다.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이번 수상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노력을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 중앙정부 및 전국의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는 등 선도적인 공유재산 업무로 공유재산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5.01.13 I 함지현 기자
두산건설 주거 브랜드의 KCC 디자인 기술력 입힌다
  • 두산건설 주거 브랜드의 KCC 디자인 기술력 입힌다
  •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두산건설의 주거 브랜드에 KCC의 컬러 디자인 기술력을 적용한다.KCC(002380)는 풍부한 컬러 디자인 기술력을 토대로 두산건설의 주거 브랜드 컬러 디자인 특화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MOU를 통해 KCC는 두산건설의 대표 주거 브랜드인 ‘위브’와 ‘위브더제니스’의 아파트 내·외벽, 지하주차장 및 부대시설 등의 컬러 매뉴얼 개발 및 표준화를 진행하고, 전용 색상집도 제작해 전 현장에 배포할 계획이다.KCC는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KCC 본사에서 두산건설과 색채특화개발 및 컬러 표준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KCC)또 KCC는 위브와 위브더제니스의 △꼭 갖고 싶은 공간(Have) △기쁨이 있는 공간(Live) △사랑과 행복이 있는 공간(Love) △알뜰한 생활이 있는 공간(Save) △생활 속 문제가 해결되는 공간(Solve) 등 5가지 콘셉트에 KCC의 컬러감을 녹여내어 감각적인 디자인에 실용성을 더할 예정이다.KCC는 “특히 사용자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거공간 조성을 위해 시인성과 명확성이 높은 색채를 개발할 것”이라며 “고령자와 색약자 등 모든 계층을 배려한 컬러유니버설디자인(Color Universal Design)을 적용해 공간의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컬러유니버설디자인을 기둥, 벽면 또는 바닥의 안내 그래픽에 컬러 배색, 명도 및 채도 차이 등을 활용해 주차장 내 역주행으로 인한 충돌 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다.KCC 컬러디자인센터 관계자는 “이번 MOU 체결을 통해 두산건설의 주거 브랜드 가치 상승에 KCC의 축적된 컬러 디자인 역량이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위해 다년간 쌓아온 제품 기술력과 디자인센터의 연구 노하우를 바탕으로 주거 시설의 가치를 높이는 디자인, 신소재를 개발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1.13 I 박철근 기자
국립국악원, 29일 설 공연 '만사대길'
  • 국립국악원, 29일 설 공연 '만사대길'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국립국악원은 을사년 푸른 뱀의 해를 맞아 설날인 오는 29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설 공연 ‘만사(巳)대길’을 선보인다.국립국악원 설 공연 중 판굿의 한 장면. (사진=국립국악원)이번 공연은 우리나라 대표 명절 설을 맞아 지난해의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태평한 신년을 맞이하고자 하는 축원의 마음을 담았다.조선시대 정월 초하루에는 각종 공연과 놀이가 함께했다. ‘조선왕조실록’에도 “오늘 같은 날은 드물다. 마땅히 각각 취하고 즐기도록 하라”고 할 만큼 특별한 날로 연회가 종종 열렸다.국립국악원은 이러한 의미를 담아 조선시대의 정월 초하루를 배경으로 궁궐과 민간에서 펼쳐진 새해의 모습을 우리 음악과 춤으로 재구성했다. 1장은 ‘왕실의 연회’로 정악단의 대취타와 수제천, 무용단의 정재 향아무락을 선보인다. 2장은 ‘민간의 연회’로 민속악단의 경기·서도·남도민요와 한량무, 단막창극, 판굿을 선보인다. 궁궐과 민간을 오가는 재담꾼(남해웅·남상동)을 등장시켜 음악극 형식으로 구성해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공연 당일에는 국립국악원 잔디마당에서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체험 프로그램 ‘우면랜드’를 개장한다. 다양한 민속놀이를 마련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험마당을 무료로 운영한다.티켓 가격 전석 2만원. 국립국악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예매할 수 있다.국립국악원 설 공연 ‘만사(巳)대길’ 포스터. (사진=국립국악원)
2025.01.13 I 장병호 기자
프로야구단 트레이너 근로자성 인정 '첫 판례'
  • [단독]프로야구단 트레이너 근로자성 인정 '첫 판례'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프로야구단 트레이너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2부(당시 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전 롯데 자이언츠 트레이닝 코치(트레이너) A씨가 구단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대부분의 프로야구 구단들은 트레이닝 코치와의 근로계약을 용역 계약 형태로 맺고 이들을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인식해 왔지만, 이번 판례를 계기로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제 근무 형태를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부산 사직야구장에서 관중들이 응원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롯데 자아언츠)A씨는 2016년 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롯데 자이언츠에서 트레이닝 코치로 근무했다. 구단과는 매년 ‘업무위탁계약서’ 또는 ‘코치계약서’를 작성했으며, 연봉은 2016년 4070만원에서 시작해 2019년 450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됐다. A씨는 선수단 응급처치, 병원진료 업무, 의약품 관리, 체력단련실 운용, 부상선수 재활훈련 치료 등을 담당했다.2019년 10월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은 A씨는 2022년 10월, 미지급 퇴직금 2057만원과 직책수당 96만원 등 총 2154만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직책수당은 매월 48만원씩 지급받아오던 것으로, 계약 종료 전 2개월치(2019년 10~11월)가 미지급된 상태였다.1심은 A씨의 근로자성을 부정했다. 재판부는 △계약서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명시된 점 △업무의 전문성으로 인해 구단의 직접적인 지시·감독이 어려웠던 점 △출퇴근이나 휴가 등을 별도 근태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지 않은 점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그러나 2심 재판부는 정반대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매일 오전 8시 30분경 출근해 오후 5시 30분경 퇴근하는 등 정해진 근무시간을 준수했고 △매일 업무일지를 회사 전산망에 올려야 했으며 △육성팀장이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해 지시를 받았다는 점을 주목했다. 또한 △연봉이 구단의 트레이너 임금 인상표를 기준으로 결정됐고 △매월 27일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았으며 △업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모두 구단으로부터 제공받았다는 점도 근로자성 인정의 근거가 됐다.2심 재판부는 퇴직금 1883만원과 직책수당 96만원 등 총 1980만원의 지급을 인정했다. 특히 직책수당과 관련해 “실제 업무 수행을 조건으로 한다는 의사가 외부에 표시된 적이 없다”며 계약 종료일인 2019년 11월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의약품 구매 등에서 A씨가 일부 관여했더라도 예산 편성과 최종 결정권은 구단에 있었다”며 “A씨가 받은 격려금이나 시상금도 50만원 내외의 소액으로,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이나 손실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또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해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며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롯데 자이언츠 구단은 이같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다. 소송가액이 30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의 경우 법령 위반 등 제한된 사유가 아니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로써 프로야구단 트레이너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원심 판결이 유지·확정됐다.이번 판결은 프로야구단 트레이너의 근로자성 여부를 다룬 사실상 첫 법원 판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프로축구단의 경우에선 트레이닝 코치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유사 판례가 있었지만, 이 경우에도 업무 내용과 실제 근무 형태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갈린 바 있다. 프로야구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처음인 만큼 향후 구단과 전문인력 간 근로계약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전문직 종사자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구단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며 “이번 판결은 계약 형식이 아닌 실제 근무 형태를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한 중요한 사례”라고 평가했다.대법원 전경. (사진= 방인권 기자)
2025.01.13 I 성주원 기자
"'해외 유명 건축사' 설계 아파트, 실제론 이름 값만 산 것"
  • "'해외 유명 건축사' 설계 아파트, 실제론 이름 값만 산 것"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우리나라 건축사들만큼 아파트 설계를 잘하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분들(해외 유명 건축사)은 디자인 개념 설계만 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우리 한국 건축사들이 합니다. 유명한 건축사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장이 서초 서초구 협회 사옥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 중이다. (사진=대한건축사협회)◇“국내 작품이란 이유로 더 차별”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협회 사옥에서 만난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장은 한강권 하이엔드(최고급) 아파트를 중심으로 너도나도 외국 유명 건축 설계사 모시기에 혈안이 된 세태에 직격탄을 날렸다. 해외 유명 건축사는 기본 설계만 하고 세부 설계는 국내 건축사사무소들이 대부분 맡아서 한다는 이야기는 공공연한 비밀이다.김 회장은 이같은 ‘건축 사대주의’를 만든 것은 결국 정부를 비롯한 건축계 모두의 책임이라 강조했다. 그는 당장 건축물 설계 공모부터 국내 작품 차별이 만연하다고 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한 가지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 건축사들이 제출하는 독창적인 설계에 대해서는 공모 심사위원나 관공서에서 지적을 많이 하고, 규제도 많다”면서 “반면, ‘해외에서 어떤 유명한 건축사가 설계했다’면 지적조차 안 하는 문화가 팽배해 있다”고 언급했다.김 회장은 화살을 정부로 돌렸다. 일본은 정부 지원하에 건축계의 노벨상인 ‘프리츠커상’ 수상자를 9명이나 배출했다. 특히 바로 직전 수상자인 야마모토 리켄(山本理顯)도 일본인이다. 한국은 아직 0명이다.김 회장은 “국내 건축사들이 참신하게 설계해도 정부에서 자기 편한 데로 뜯어고치기 일쑤다. 자연스레 독창적인 건축물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나서 우리 건축물을 홍보를 많이 함으로써 국민 인식을 개선해야 하는데 이점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토로했다.최근 국토교통부는 건축 구조도면의 구조계산 결과를 건축구조기술사가 최종 확인·검증해야 한다는 취지의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개정·시행했다. 2023년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촉발된 건축사와 건축구조기술사 간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취지다. 당시 구조기술사들은 자신들이 건축사의 하청관계라며, 붕괴 책임 소재는 건축사에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김 회장은 붕괴 당시 복잡한 상황을 정리했다. 그는 “당시 지하주차장 설계는 LH의 특수공법(무량판)이 들어갔었다. LH에서는 구조기술사에게 ‘도면을 그리라’ 했다”면서 “막상 구조기술사이 그릴 능력이 안돼 재하청을 줬고, 세금계산서만 한 건축사가 끊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다 보니 구조기술사와 건축사 간 책임 소재 다툼이 벌어졌다. 김 회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구조기술사에게 우선 책임을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이 경우에도 도덕적 책임을 부여한 것이지, 처벌 규정은 없다”고 덧붙였다.◇“30년 전 설계비, 지금과 차이 없어”그는 건축설계업을 둘러싼 모든 문제 해결의 단초는 ‘민간대가 법제화’라고 강조했다. 최근 국회에는 폐지 17년 만에 ‘민간대가 기준 법제화’가 여야 합의 하에 발의됐다.현재 민간 건축물은 건축서비스 산업의 대부분인 80% 이상을 차지한다. 하지만 공공부문과 달리 대가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반면 건축사 시장은 포화상태라 저가 수주, 부당공동행위, 현장 감리부실·안전사고 등 문제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김 회장은 “제가 개업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1990년 초 설계비와 지금 설계비가 큰 차이가 안 난다”면서 “안전한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대가가 형성돼야 한다. 이 때문에 민간 대가 기준 정상화에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재록 회장은…1959년생으로 건국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했다. ㈜청구 건축사무소 대표이사로 서울시건축사회장과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 건축사등록원 운영위원장, 대한건축사협회 대외협력단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1월, 임기 3년 신임 회장에 당선돼 같은해 3월 취임했다.
2025.01.13 I 박경훈 기자
"이래서 집은 넓은 게 최고야"…하락장 속 '대반전'
  • "이래서 집은 넓은 게 최고야"…하락장 속 '대반전'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동 레이크팰리스는 전용면적 136㎡ 아파트가 지난달 16일 30억 9500만원에 팔렸다. 1년 전 25억 9000만원하던 아파트가 1년 새 5억원 가량 오른 것이다. 서초구 반포자이 165㎡ 아파트와 강남구 압구정 현대 183㎡ 아파트도 지난 11월 각각 59억, 86억원에 거래돼 최고가를 보였다. 강남3구 뿐 아니라 강동구 롯데캐슬퍼스트도 160㎡ 아파트가 11월 21억원에 거래돼 최고가를 경신했다. 작년 아파트 평수 기준으로 40~60평 규모 이상의 대형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곳곳에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대형 아파트가 늘어났다. 잠실레이크팰리스 전경(사진=네이버부동산)(그래픽= 김일환 기자)◇ 대형 아파트 5% 올라, 가격 하락기때 방어12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2월 93.3으로 지난 1년간 2.8% 올랐다. 이를 아파트 면적별로 살펴보면 전용면적 135㎡ 이상(40평 이상)의 아파트가 5.0% 올라 전체 상승률보다 높았다. 중형(62.8㎡ 이상~95.9㎡ 미만) 아파트가 3.3%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대형 평수에서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소형(40㎡ 미만) 아파트는 1.4% 하락했다.강북 14개구와 강남 11개구로 나눠보더라도 대형 아파트가 작년 한 해 각각 3.6%, 5.5% 올라 중형 아파트(2.0%, 4.5%)보다 더 올랐다. 소형 아파트는 강북 14개구, 강남 11개구 할 것 없이 각각 2.6%, 0.4% 하락했다. 2020년~2021년 아파트 가격 상승기 때는 대형 아파트 가격이 중소형 아파트 가격보다 덜 올랐지만 2022년 금리 인상기 이후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때는 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하락이 방어되거나 가격이 더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 대형 아파트는 2020년과 2021년 각각 7.5%, 15.3% 올라 중형 아파트(12.5%, 15.5%)보다 가격 상승세가 약했다. 이 당시 소형 아파트가 각각 14.7%, 19.3% 올랐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형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외려 주춤했다. 그러나 2022년 금리 상승기가 본격화하자 대형 아파트는 1.9% 오른반면 중형, 소형 아파트는 각각 3.2%, 4.8% 하락했다. 2023년 중형, 소형 아파트가 각각 6.2%, 8.3% 하락할 때도 대형 아파트는 0.1% 하락에 그쳤다. 이러한 현상은 전국 단위로 봐도 마찬가지다. 작년 전국 아파트 가격은 0.6% 하락했지만 대형 아파트는 0.6% 외려 올랐다. 대형을 제외한 중형(-0.2%), 소형(-2.3%) 아파트가 하락세를 보인 것과 대조된다. 5대 광역시의 경우 작년 아파트 매매 가격이 2.8% 하락, 대형 아파트(-1.9%)도 함께 하락세를 보였지만 중·소형 아파트(-2.3%, -3.7%)보다 하락세가 덜했다. ◇ 대형 아파트 5년간 고작 20가구 분양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지거나 가격 하락이 방어되는 것은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대형 평수의 공급이 극히 저조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작년 11월까지 신규 아파트는 전국 2만 5583가구 분양됐는데 전용면적 135㎡ 아파트 분양은 20가구로 고작 0.08%에 그쳤다. 대형 아파트 분양이 극히 적다 보니 대형 아파트 공급시 1순위 청약 경쟁률도 높았다. 대형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은 104.1%로 전체(73.5%)보다 높았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대형 면적은 공급이 많지 않고 거래가 활발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희소가치가 큰 편”이라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는 자금 여력이 없는 투자자들도 갭투자를 활용해 소형 면적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소형 면적 위주로 가격이 오르는반면 대형 면적은 실수요 또는 자금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매입을 하기 때문에 가격 하락시 방어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자금이 부족해 아파트를 갑자기 싼 가격에 내놓는 사례도 적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2025.01.12 I 최정희 기자
"7억 번다" 관심 폭발…올해도 역대급 '로또' 뜬다는데
  • "7억 번다" 관심 폭발…올해도 역대급 '로또' 뜬다는데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올해 역대급 공급 한파가 예상되는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수억원의 시세 차익이 가능한 강남권 ‘로또 분양’ 소식에 더욱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서초구 방배6구역 재개발 단지 ‘래미안 원페를라’ 전경.(사진=삼성물산 홈페이지)12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권 분양시장의 올해 첫 포문은 삼성물산이 서초구 방배동 방배6구역을 재개발해 짓는 ‘래미안원페를라’가 연다. 이달 중 분양 예정인 이 단지는 총 1097가구 가운데 482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전용면적별 일반분양 가구수는 △59㎡ 157가구 △84㎡ 265가구 △106㎡ 56가구 △120㎡ 4가구이다.무엇보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가 기대돼 많은 경쟁자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10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던 강남구 대치동의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 1순위의 경우 평균 경쟁률이 1025.57대 1에 달했다. 래미안 원페를라 투시도(사진=삼성물산)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래미안 원페를라의 경우 3.3㎡당 6500만원대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타입과 층수에 따라 구체적인 공급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국평인 84㎡기준으로 공급면적을 포함해 약 22억원 수준으로 공급이 예상된다. 주변 시세와 비교해보면 지난 2021년 입주한 ‘방배 그랑자이’ 전용 84㎡가 지난해 10월 29억3000만원, 2018년 입주한 ‘방배 아트자이’ 동일 면적이 지난해 말 12월 25억30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수억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 밖에도 올해 상반기 중 롯데건설은 송파구 신천동 미성크로바 아파트를 재건축해 짓는 ‘잠실르엘’를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올해 하반기에는 포스코이앤씨가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1차를 재건축하는 ‘반포더샵OPUS21’를 분양하고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트리니원(반포1단지3주구)’,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드서초(신동아)’ 등이 분양시장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는 서울 일반분양 물량이 지난해보다 3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강남권을 비롯한 입지가 좋은 곳들의 신규 분양 소식에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실제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는 29개 단지, 2만 2620가구가 분양을 계획 중이다. 이 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일반분양 물량은 전년 대비 33.8% 줄어든 6523가구에 그친다.부동산R114는 올해 분양 시장과 관련해 “올해는 단순 경기 변동을 넘어 탄핵 정국 등으로 정책적·경제적·구조적 이슈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물량이 쉽게 나오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는 단기적으로는 과도한 청약 경쟁을 부추기는 현상으로 나오겠지만 향후에는 입주 물량 부족으로 이어져 주택시장 전반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25.01.12 I 박지애 기자
개포 현대 38.5억…분당 알파리움 52명 몰려
  • 개포 현대 38.5억…분당 알파리움 52명 몰려[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동 현대 203동 7층(전용 165㎡)이 38억 5000만원에 주인을 찾았다. 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알파리움 203동 4층으로 52명이 몰렸다. 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부산 강서구 범방동 1911-6 공장으로 192억원을 기록했다.1월 2주차(1월 6~10일) 전국 법원 주거, 업무·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 등 용도 전체 경매 진행건수는 5547건으로 이중 1274건(낙찰률 23.0%)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3842억원으로 낙찰가율은 67.1%, 평균 응찰자 수는 3.8명이었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1073건이 진행돼 367건(낙찰률 34.2%)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1282억원, 낙찰가율은 83.6%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5.5명이다. 서울 아파트는 92건이 진행돼 42건(낙찰률 45.7%)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436억원, 낙찰가율은 91.8%로 평균 응찰자 수는 7.3명이다.이번주 주요 서울 낙찰 물건을 보면 먼저 서울 강남구 개포동 현대 203동 7층(전용 165㎡)이 감정가 37억 4000만원, 낙찰가 38억 5000만원(낙찰가율 102.9%)를 나타냈다. 유찰횟수는 0회, 응찰자 수는 1명이었다.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삼풍 23동 1층(164㎡)은 감정가 38억 7000만원, 낙찰가 35억 6200만원(낙찰가율 92%)을 기록했다. 유찰횟수는 1회, 응찰자 수는 14명이다.이어 서울 송파구 잠실동 트리지움 306동 10층(60㎡)이 감정가 19억 2800만원, 낙찰가 20억 7911만원(낙찰가율 107.8%)을 보였다. 유찰횟수는 0회 응찰자 수는 3명이다.이밖에 서울 서초구 서초동 래미안서초4차 101동 6층(133㎡)이 19억 6782만원, 서울 강남구 논현동 마블하우스 2층(171㎡)이 17억 7699만 9999원에 주인을 찾았다.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알파리움 203동. (사진=법원)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알파리움 203동 4층(전용 129㎡)으로 52명이 몰렸다. 감정가는 21억 3000만원, 낙찰가는 21억 1780만원(낙찰가율 99.4%)를 기록했다.현대백화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한 해당 물건 주변은 아파트 단지와 업무.상업시설이 혼재돼 있다. 신분당선 판교역이 인접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북축에는 대형근린공원도 자리잡고 있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화랑초등학교와 보평중·고등학교가 있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향후 명도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1회 유찰로 감정가 대비 30%가 저렴해지면서 전세가격 수준으로 최저가격이 형성되었고, 최근 실거래가격이 감정가격을 상회해 거래되면서 많은 투자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이어 “직주근접의 입지를 갖추었고, 준신축급 아파트로서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조건을 두루 갖추었다”고 덧붙였다.부산 강서구 범방동 1911-6의 공장. (사진=법원)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부산 강서구 범방동 1911-6의 공장(건물면적 1만 742.2㎡, 토지면적 1만5684.1㎡)으로 감정가 262억 8955만 6490원, 낙찰가 192억원(낙찰가율 73.0%)를 기록했다. 응찰자 수는 4명으로 낙찰자는 법인이다.렛츠런파크부산 남동측 인근에 위치한 해당 물건 주변은 중소규모 공장 및 공업나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다.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가락IC 접근이 쉬워 남해고속도로 진입이 편리하다.이 전문위원은 “등기부등본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본건에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으나, 채권자의 유치권배제신청서가 제출된 상황이고, 정황상 유치권이 성립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건물 연면적 3000평의 대규모 공장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추후 강제집행 시 상당한 비용이 지출될 것으로 보인다.준공 후 5년 내 신축 건물이라는 점에서 건물의 가치가 전체 감정가격의 37%를 차지하고 있어 건물 관리상태에 대한 현장조사가 필수”라면서 “입찰 당시 4명이 경합했고, 190억으로 입찰한 법인이 차순위매수신고를 한 상태다. 따라서 낙찰자가 잔금을 미납하면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잔금납부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덧붙였다.
2025.01.11 I 박경훈 기자
문화재 훼손에 뿔난 건축가들 "징벌적 벌금 도입해야"
  • 문화재 훼손에 뿔난 건축가들 "징벌적 벌금 도입해야"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최근 유네스코 문화유산 중 하나인 병산서원에서 한 드라마 촬영팀이 촬영 소품을 고정하기 위해 ‘못질’을 한 사건을 두고 건축가들이 재발 방지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10일 서울건축포럼에서 열린 '병산서원 훼손사건에 대한 건축가의 소고' 토론회에 참석한 건축가들. 왼쪽부터 박성준 서울특별시건축사회 회장, 함인선 한양대학교 특임교수, 윤지희라 홍익대학교 교수, 김봉렬 한국종합예술대학교 명예교수, 민서홍 서울건축포럼 이사. (사진=이데일리 김혜선 기자)10일 공공건축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단체 사단법인 서울건축포럼은 서초구 모처에서 ‘병산서원 훼손사건에 대한 건축가의 소고’ 토론회를 개최했다.이 토론회에는 최근 병산서원 훼손 문제를 제기한 민서홍 서울건축포럼 이사와 김봉렬 한국예술종합학교 명예교수, 윤지희라 홍익대학교 교수, 함인선 한양대학교 특임교수, 박성준 서울특별시건축사회 회장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전통 건축 전문가인 김봉렬 교수는 “서원은 조선을 대표하는 건축물이지만 현재 남은 서원은 12개 가량 뿐”이라며 “불교 사상이 담긴 건축물과 다르게 병산서원은 성리학적 정신을 근간으로 만든 건축물”이라고 설명했다.김 교수는 “병산서원의 핵심은 만대루다. 만대루는 병풍산이라는 자연과 그 아래 흐르는 낙동강을 7칸의 병풍처럼 담은 일종의 프레임”이라며 “엄연히 따지면 만대루에 등을 다는 행위 자체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또 “문화유산은 대체 불가한, 재생산이 안 되는 건물”며 “드라마 촬영을 위해 세트장을 만들거나 컴퓨터 그래픽(CG)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인데 (드라마 제작사가) 제작비 아끼려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강하게 있다”고 지적했다.윤지희라 홍익대 교수는 “병산서원 뿐 아니라 석조 문화재에 접착제를 붙이는 경우도 있었다. 석조 건물도 훼손에 취약한데 (문화재 보존에 대한) 인식이 약한 것 같다”며 “근대유산의 경우 역사가 짧고 재질이 튼튼해서 문제의식이 더 없는 경우가 있다. 문화재 표면에 무엇을 붙이거나 부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우리 문화유산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는 완전히 활용을 안 할 수는 없다”고 짚었다.함인선 교수는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부족한 것은 아니다”라며 “제도가 제대로 작동해야 하지만 현장에서 스탭이 훼손하면 아무런 교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못 박는 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소위 ‘방송 마인드’가 문제라고 생각한다. 징벌적 벌금을 매겨야 한다”고 말했다.박성준 회장은 “이번 사건은 문화유산을 단순히 세트장으로 본 사례로 상당히 유감스럽다”며 “글로벌 홍보의 관점에서는 문화유산을 사용해야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문화유산의 가치를 고려해 무조건적인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했다.앞서 KBS 드라마 촬영팀은 지난달 30일 병산서원 만대루 기둥 상단에 소품을 설치하기 위해 못질을 해 문화재를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병산서원은 우리나라 서원 중 가장 아름답기로 꼽히는 서원 중 하나로, 사적 제 260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문화재다. 당시 드라마팀은 문화재 훼손 문제를 지적하는 민 이사에 “안동시 허락을 받았다”며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 논란이 됐다.
2025.01.10 I 김혜선 기자
조형균 "주연상 부담 이겨내고 디테일한 연기 보여줘야죠"
  • 조형균 "주연상 부담 이겨내고 디테일한 연기 보여줘야죠"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제 이름이 더 많은 분에게 알려지는 계기를 만들어준 작품이죠.”배우 조형균은 10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CJ 라운지에서 진행한 라운드 인터뷰에서 뮤지컬 ‘시라노’ 재출연 소감을 이야기하며 이 같이 밝혔다.뮤지컬 ‘시라노’ 조형균 출연 회차 공연 사진(사진=RG컴퍼니, CJ ENM)‘시라노’는 조형균에게 주연상 영예를 안겨준 작품이다. 앞서 그는 2019년 재연 때 주인공 시라노 역을 맡아 이듬해 열린 제4회 ‘한국뮤지컬어워즈’에서 남자 부문 주연상을 품었다.조형균은 “‘시라노’ 덕분에 받은 주연상은 나의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품는 계기도 됐다”고 강조했다.‘시라노’는 최근 예술의전당 CJ 토월극장에서 3번째 시즌의 막을 올렸다. 조형균은 최재림, 고은성과 함께 시라노 역에 다시 한 번 캐스팅됐다.조형균은 “사실 주연상을 받은 작품이라 감사한 마음만큼 부담감도 크다”고 고백했다. 이어 그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데 대한 보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뮤지컬 ‘시라노’ 조형균 출연 회차 공연 사진(사진=RG컴퍼니, CJ ENM)뮤지컬 ‘시라노’ 조형균 출연 회차 공연 사진(사진=RG컴퍼니, CJ ENM)‘시라노’는 17세기 프랑스 파리를 배경으로 시인이자 전쟁 선봉에 서는 정의로운 검객인 시라노의 삶과 사랑 이야기를 그리는 뮤지컬이다.조형균은 “서정적인 대사가 특징인 고전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라며 “재연 시즌 말미쯤에 깨달았던 디테일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하며 연기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시라노의 캐릭터성과 대사 톤이 이전보다 한층 더 유쾌하게 바뀌었다는 점이 이번 시즌의 변화 지점”이라면서 “오히려 지금의 모습이 늘 강하고 센 톤을 유지했던 기존보다 더 무게감 있게 느껴진다”고 주목 포인트를 짚었다.시라노는 ‘큰 코’ 때문에 외모 콤플렉스가 있어 짝사랑 상대인 록산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인물이기도 하다. 이 같은 캐릭터성을 표현하기 위해 배우들은 각자의 얼굴형에 맞춰 특수 제작한 코 모형을 붙이고 무대를 펼쳐야 한다.조형균은 “숨 쉬는 데 문제가 없도록 제작한 것이라 연기하는 데 지장은 전혀 없다.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코 모형 덕분에 몰입이 더 잘 되는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코 모형을 붙이는 것까지 합치면 분장 시간이 20분쯤 소요된다. 공연 때마다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예비용 코 모형도 준비해둔다”는 뒷이야기도 들려줬다. 조형균(사진=이음엔터테인먼트)‘시라노’ 공연은 오는 2월 23일까지다. 조형균은 “많은 분이 극장에서 ‘시라노’를 통해 웃고 울며 쌓여 있는 부정적 감정을 털어내고 개운하게 새해를 시작하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관람을 독려했다.조형균은 그간 ‘그리스’, ‘렌트’, ‘여신님이 보고 계셔’, ‘헤드윅’, ‘그날들’, ‘하데스타운’, ‘더데빌’ 등에 출연했다. 2017년 JTBC ‘팬텀싱어 2’에 참가한 뒤 크로스오버 그룹 에델 라인클랑 멤버로도 활동했고 지난해에는 애니메이션 영화 ‘무파사: 라이온 킹’을 통해 더빙에 도전했다.조형균은 “톤과 발성에 관한 연구를 집착 수준으로 많이 하면서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해 새로운 도전도 계속해서 해보려고 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러면서도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10 I 김현식 기자
윤측 "관저 경비포기, 안보 해쳐…국방부 임무에 충실해야"
  • 윤측 "관저 경비포기, 안보 해쳐…국방부 임무에 충실해야"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하려 하자 윤 대통령 측이 국방부를 향해 “관저를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운데)가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 측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관저에 군부대 투입을 거부하는 건) 국방부가 스스로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를 수행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며 “국방부는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으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앞서 국방부는 지난 4일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군 장병 투입 및 경찰과의 대치 논란 사실 관계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통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 점을 문제삼으며, 대통령 관저 경호에 국방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문한 것이다.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 관저를 경비하는 55경비단의 임무는 국가보안시설이자 군사기밀보호구역인 대통령 관저의 외곽을 경비하는 것”이라며 “경호처의 지휘를 받아 외부인의 무단침입이나 공격에 대해서 방어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대통령 관저에 주둔하는 군병력은 군사보호시설이자 군사기밀 보호지역으로서 1급 보안 시설인 대통령 관저의 경호를 위해 배치된 병력”이라며 “불법 영장을 무력으로 집행하려고 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대통령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경호와 경비 업무는 그 어느 때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 측은 또 “(그런데도 국방부는)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집행 저지에 경비 병력을 동원할 경우 해당 부대의 철수까지 검토했다고 한다”며 “이는 국방부가 스스로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를 수행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다름없다”고 꼬집었다.이어 “이런 통보를 지시한 국방부 최고 책임자는 직무유기를 넘어 나라의 안보를 해치는 반국가 행위를 한 것이므로 엄정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이는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을 넘어 내란행위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끝으로 “이러한 지시를 한 국방부의 결정권자는 엄중한 법적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5.01.10 I 송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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