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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심판 주심에 '尹 지명' 정형식 재판관 배정…보수 성향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 심판대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주심으로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이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지명한 정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며,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 사건의 2심을 맡아 집행유예로 감형한 것으로 관심을 끈 바 있다.정형식 헌법재판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전자 추첨방식으로 윤 대통령의 사건을 이끌어 갈 주심으로 정 재판관을 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헌재는 주심 재판관을 비공개 했다.주심 재판관은 헌법재판관들의 토론인 ‘평의’를 상정하는 역할을 한다. 평의는 주문을 도출하기 위해 재판관들이 의논하고 표결하는 과정을 말한다. 주심 재판관은 평의에서 가장 먼저 의견을 내고, 공개 변론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평결이 내려지면 다수 의견을 기초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등 탄핵심판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정 재판관은 지난해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 퇴임에 따라 대통령 몫으로 지목됐다. 그는 1961년생으로 서울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2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법관 임용 이후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수원고법 부장판사, 대전고법원장 등을 역임했다.그는 일선 판사 시절 2018년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 회장의 2심을 맡기도 했다. 당시 정 재판관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증거 상당 부분 무죄로 보면서 실형을 선고한 1심 선고를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다. 이 판결로 그는 이른바 ‘적폐 판사’라는 오명을 썼다. 더 나아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특별감사를 요구한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법리에 오해가 있다”며 파기환송됐다. 아울러 2013년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이력도 있다.현재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헌재에서 정 재판관은 유일하게 보수 성향이 짙은 인물로 분류된다. 법조계에서는 나머지 재판관에 대해 진보 2명(문형배·이미선), 중도 3명(김형두·정정미·김복형) 등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 후보자 중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은 진보로, 조한창 변호사는 보수로 분류된다. 연내 후보자 임명이 완료되면 헌재는 진보 4, 중도 3, 보수 2로 재편되게 될 전망이다.보수 성향의 정 재판관이 주심을 맡았지만, 탄핵심판 결과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란 게 법조계 시각이다. 정 재판관이 주심으로서 탄핵심판 심리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지만, 대통령 파면 찬성 반대는 전적으로 각 재판관의 몫이다.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때에도 재판관 8명 중(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 임기만료 퇴임) 5명이 보수로 분류됐다. 하지만 헌법재판관은 만장일치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렸다.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처럼 재판관의 성향은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헌법재판관들은 이미 법관으로서 수많은 경력과 내공을 쌓은 분들로 사회적 관심이나 정치적 고려 없이 각자 양심을 따라 바라보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다. 이번에도 각자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입장문을 통해 “변론기일은 재판장 주재하에 재판관 전원의 평의에 따라 진행되므로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 `尹 탄핵` 응원봉 vs `尹 지지` 태극기, 광화문서 붙는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탄핵 찬반 집회가 광화문에서 맞붙게 됐다. 그간 탄행 찬성 집회는 국회의사당이 있는 여의도를 중심으로 열렸지만, 탄핵안 가결 이후 헌법재판소 인근인 광화문으로 집회 장소를 이동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광화문에서 촛불, 응원봉 등으로 상징되는 탄핵 찬성 집회와 태극기로 대표되는 탄핵 반대 집회가 대결하는 구도로 펼쳐질 전망이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환호하는 반면(왼쪽),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보수성향 단체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주최로 열린 탄핵 반대 ‘자유 대한민국 수호 국민혁명대회’에 참가자들이 실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은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대국본 등 보수단체는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매일 오후 2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안국역 5번 출구 앞,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집회를 예고했다. 대국본은 이날 집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내란’을 강조하며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촉구했다. 이날 사퇴를 밝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는 ‘배신자’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배신자로 낙인 찍었다.대국본을 이끌고 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이날 오전 자유통일당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토요일에도 광화문에 대거 모인 시민들의 민의를 받들어 시민혁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군통수권을 되찾아 줄 것”이라고 말했다.탄핵 찬성 측 집회도 광화문에서 열린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서울 광화문 앞, 경복궁 동십자각 앞과 전국 각지에서 ‘범국민촛불대행진’을 이어간다. 오는 21일에는 오후 3시 같은 장소에 대규모 촛불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14일까지 여의도를 중심으로 탄핵 찬성 집회를 개최했지만, 헌재로 공이 넘어간 만큼 광화문으로 활동 무대를 옮겼다. 신고한 집회 참가 인원은 50만명이다. 이들은 집회 후 도심이 있는 남쪽 혹은 헌재가 있는 안국역으로 행진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 다른 진보단체인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7시 보신각에서 1만명이 참가하는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연다. 이후 안국역으로 행진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탄핵 찬반 집회 장소 간 거리가 1km도 되지 않아 충돌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기로 결정했고, 오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 전국 집값 상승폭 석달 연속 둔화…“탄핵 정국 속 관망세 짙어질 듯"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전국 집값 상승폭이 석달 연속 둔화됐다.탄핵 정국 속에서 부동산 시장은 한동안 관망세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의 ‘2024년 1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0.01% 상승했다. 지난 8월 전월대비 0.24% 올랐던 상승폭은 9월 0.0%, 10월 0.07%, 11월 0.01%로 석달째 줄었다. 서울 주택 매매가 상승률도 8월 0.83%로 정점을 찍은 뒤 9월 0.54%, 10월 0.33%, 11월 0.20%로 점차 둔화했다. 수도권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며 11월 전월 대비 0.11% 상승했다. 반면 지방은 0.09% 하락하며 전월(-0.06%) 보다 낙폭을 키웠다. 서울은 역세권, 학군지 등 선호단지 위주로 전세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대출부담 및 그동안의 가격상승에 따른 피로감 영향 등으로 지난달 대비 상승폭이 축소했다.서울 강북14개구를 보면 성동구(0.39%)는 왕십리·응봉동 위주로, 용산구(0.34%)는 이촌·한남동 주요단지 위주로, 마포구(0.31%)는 공덕·아현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중구(0.29%)는 신당·황학동 위주로 상승했다. 서울 강남11개구에선 강남구(0.55%)는 압구정·개포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서초구(0.35%)는 반포·서초동 주요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29%)는 당산·양평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양천구(0.21%)는 목동 위주로, 송파구(0.19%)는 잠실·방이동 위주로 상승했다. 부동산원은 “서울은 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과 더불어 대출 규제 등 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관망세 지속되며 지난달 대비 상승폭 축소했다”며 “경기는 과천·안양시·부천시 원미구 위주로 상승. 인천은 중·미추홀·남동구 위주로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주택 전세가격은 전국이 0.09%로 전월(0.16%) 대비 상승폭 축소됐다. 수도권(0.33%→0.19%) 및 서울(0.30%→0.15%)은 상승폭 축소, 지방(0.01%→0.01%)은 상승폭 유지됐다.이 밖에 경기(0.20%)는 구리·남양주·시흥·화성시 위주로, 인천(0.25%)은 서·부평·연수구 위주로 상승했다. 주택 월세 상승도 전국적으로 0.12% 올라 전월(0.13%)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수도권(0.24%→0.21%) 및 서울(0.22%→0.18%)은 상승폭이 축소했으며 지방(0.03%→0.03%)은 상승폭 유지됐다. 부동산원은 “서울과 수도권 전월세는 정주여건이 양호한 선호단지 위주로 상승하는 가운데, 전세는 전반적으로 줄고 월세로 옮겨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경기는 교통접근성 양호한 시흥·성남시 위주로, 인천(0.40%)은 부평구 역세권 및 미추홀구 구축 위주로 월세가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발레단 입단 3년 만에 주역…김별 "부담? 즐기며 춤추고파"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초등학교 2학년 때 엄마 손에 이끌려 발레 학원을 찾았다. 지루하고 힘들고 재미가 없었다. 1년 뒤, 우연히 ‘호두까기 인형’ 공연에 출연하게 됐다. 처음으로 무대에서 박수를 받았다. 기뻤다. 그 순간 발레리나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다.국립발레단 단원 김별. (사진=국립발레단)국립발레단이 올해 ‘호두까기 인형’의 새로운 주역으로 발탁한 발레리나 김별(21)의 이야기다. 김별은 지방 공연에 이어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개막한 이번 ‘호두까기 인형’에서 주인공 마리 역을 맡았다. 발레 무용수에게 ‘호두까기 인형’은 주역으로 거듭나기 위해 한 번씩 거쳐야 하는 관문과 같은 작품. 김별은 이번 공연으로 국립발레단의 새로운 ‘별’로 우뚝 섰다.김별은 지난 4일 강릉아트센터에서 공연한 ‘호두까기 인형’으로 주역 데뷔 신고식을 치렀다. 15일 첫 서울 공연을 마친 뒤 20일 한 차례 더 공연을 앞두고 있다. 최근 예술의전당 국립예술단체연습동에서 만난 김별은 “바쁜 지방 공연 스케줄로 내가 생각한 만큼 연습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긴장되고 두려웠지만, 막상 무대에서는 정신없이 공연을 마쳤다”며 “지금은 더 빨리 마리로 무대에 오르고 싶다”라고 소감을 말했다.김별은 국립발레단에서 코르 드 발레(corps de ballet, 발레 군무를 담당하는 무용수)를 맡고 있다. 2019년 예원학교를 거쳐 일반고를 졸업한 뒤 2021년 준단원으로 국립발레단에 입단, 이듬해 정단원이 됐다. 군무지만 지난 9월 ‘돈키호테’ 당진 공연에서 키트리 역으로 입단 3년 만에 첫 주역을 꿰찼다. ‘호두까기 인형’의 주역까지 맡으면서 국립발레단의 미래를 이끌 차세대 무용수로 떠올랐다. 강수진 단장은 김별에게 “너는 특별하니까 무대를 즐겨라”라고 자주 말하며 응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국립발레단 ‘호두까기 인형’의 주역 마리 역으로 데뷔하는 발레리나 김별의 연습 장면. (사진=국립발레단)이번 ‘호두까기 인형’은 주역이라는 무게감을 내려놓고 무대를 더 즐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별은 “‘돈키호테’에서 처음 주역을 맡았을 때는 어떻게든 동작을 해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는데 ‘호두까기 인형’에서는 역할에 조금 더 녹아들어 무대를 즐기려고 한다”며 “마리의 순수함을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김별의 파트너는 솔리스트 하지석이다. 평소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이지만, 하지석의 “즐겁게 하자”는 말에 용기를 얻었다. 김별은 “뭐가 됐든 즐겁게 하자는 말을 들은 뒤 마음이 편해졌다. 춤이 잘 안 되더라도 즐기면서 춤을 추려고 한다”며 웃었다. 이번 공연에서 김별은 마리 역 외에도 눈송이 요정, 인도 인형, 꽃의 왈츠 역으로도 출연한다. 거의 매회 빠지지 않고 무대에 오른다. 이 중 인도 인형도 이번이 데뷔다.‘돈키호테’에 이어 ‘호두까기 인형’까지 주역을 경험한 김별은 앞으로 해보고 싶은 발레로 드라마 발레 작품을 꼽았다. ‘인어공주’, ‘까밀리아 레이디’, ‘로미오와 줄리엣’ 등이다. 김별은 “드라마 발레를 하게 되면 연기가 가장 큰 숙제이겠지만, 감정 표현에서 장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 많이 연구할 것”이라고 각오를 드러냈다.김별의 남동생 김윤도 현재 국립발레단 코르 드 발레로 활동 중이다. 누나를 따라 발레를 배우면서 남매 모두 발레 무용수가 됐다. 김별은 “발레를 할 때가 가장 나답다”고 말했다. “아직 무대에서 완벽하게 만족한 적은 없어요. 여전히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더욱 춤을 즐기고 싶어요. 그래야 관객도 즐겁고 감동을 하니까요.”지난 4일 강릉아트센터에서 연 국립발레단 ‘호두까기 인형’에서 마리 역으로 데뷔한 발레리나 김별의 공연 장면. (사진=국립발레단)
- 서울 아파트 양극화, '악성 미분양' 3년만 최고치…강동구 최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올해 서울 주택 시장에서는 준공 후에도 거래되지 않은 이른바 ‘악성 미분양’이 3년 만에 최대치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서울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은 153.87대 1로 3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낼 정도로 호황이었지만, 위치나 환경 등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곳들은 여전히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서울 인왕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15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서울 주택 중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총 523가구로 집계됐다.이는 서울 전체 미분양(917가구)의 절반을 넘는 57.0%를 차지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408가구)보다는 28.2%(115가구) 늘었다. 2021년(55가구) 이후 최대치다.준공후 미분양은 대부분 300가구 미만의 중소형 주택들로, 자치구별로 강동구가 251가구로 가장 많았다. 강서구(145가구), 광진구(33가구), 양천구(31가구), 강북구(23가구), 구로구(21가구) 등이 뒤를 이었다.준공 후 미분양을 제외한 서울 미분양 주택은 394가구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1.2% 줄었다. 지난해부터 2년째 감소했다.이런 가운데 올해 1~11월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의 1순위 청약경쟁률은 평균 153.87대 1로 2021년(163.84대 1)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았다. 당첨되면 큰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를 중심으로 평균 청약 경쟁률이 최고 527대 1에 달할 정도로 달아오른 영향으로 해석됐다.전문가들은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같은 서울이어도 입지, 가격, 환경 등의 조건에 따라 완판과 미분양이 나뉘는 현상이 심화했다고 분석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양극화 현상 같은 것인데 서울, 수도권 미분양의 특징은 대부분 나 홀로 주택, 교통 불편, 외곽 지역”이라면서 “(이런 주택들을) 2, 3년 전 시장이 좋았을 때 고분양가로 분양했던 것들이 고스란히 안 팔린 것”이라고 진단했다.이어 “지금은 시장에 유동성이 많이 안 풀려 있어 무차별적으로 수요 유입이 되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환금성을 중요시하는 투자패턴을 보이고 있고 주거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서리풀 e편한세상 29억·성수 트리마제 22억·묵동자이 13억[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서리풀 e편한세상 105동 8층(전용 122㎡)이 29억 1100만원에 주인을 찾았다. 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102동 14층(전용 85㎡)으로 30명이 몰렸다. 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서울 강북구 미아동 310-4의 근린시설로 185억 9311만원을 기록했다.12월 2주차(12월 9~13일) 전국 법원 주거, 업무·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 등 용도 전체 경매 진행건수는 5331건으로 이중 1257건(낙찰률 22.7%)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3669억원으로 낙찰가율은 68.7%, 평균 응찰자 수는 3.0명이었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1459건이 진행돼 432건(낙찰률 29.6%)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1547억원, 낙찰가율은 80.6%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3.8명이다. 서울 아파트는 104건이 진행돼 42건(낙찰률 40.4%)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313억원, 낙찰가율은 90.1%로 평균 응찰자 수는 5.7명이다.이번주 주요 서울 낙찰 물건을 보면 먼저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서리풀 e편한세상 105동 8층(전용 122㎡)이 감정가 32억원, 낙찰가 29억 1100만원(낙찰가율 91%)을 기록했다. 유찰횟수는 1회, 응찰자 수는 10명이다.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트리마제 104동 10층(전용 50㎡)은 18억 9000만원, 낙찰가 21억 8000만원(낙찰가율 115.3%)를 나타냈다. 유찰횟수는 0회, 응찰자 수는 4명이었다.이어 서울 중랑구 묵동 묵동자이1단지 33층(전용 170㎡)이 감정가 16억 400만원, 낙찰가 13억 1500만원(낙찰가율 80.2%)를 찍었다. 서울 강남구 수서동 삼익 405동 15층(전용 60㎡)은 감정가 14억 5000만원, 낙찰가 14억 3228만 4000원(낙찰가 98.8%)을 보였다.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102동.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102동 14층(전용 85㎡)으로 30명이 몰렸다. 감정가는 3억 9000만원, 낙찰가 3억 2176만원(낙찰가율 104.1%)를 기록했다.전주송천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한 해당 물건 주변은 아파트 단지와 상업시설이 혼재돼 있다. 남측에 전주천이 인접해 있고, 수변공원이 조성돼 있어 여가생활환경이 좋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송천초등학교와 전주중학교 등이 있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명도에 큰 어려움은 없겠다”면서 “1회 유찰되면서 최저가격이 전세가격 이하로 내려가자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전주의 경우 아파트 공급이 적은 수준으로서 신축아파트 선호가 강한 면이 있다. 본건은 2013년에 보존등기 된 준신축급 아파트인 점도 높은 경쟁률의 원인으로 지목된다”고 언급했다.서울 강북구 미아동 310-4의 근린시설.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서울 강북구 미아동 310-4의 근린시설(건물면적 4943.0㎡, 토지면적 1273.3㎡)으로 감정가 221억 5560만 9440원, 낙찰가 185억 9311만원(낙찰가율 83.9%)를 기록했다. 응찰자 수는 2명으로 낙찰자는 법인이다.미아역 남측인근에 위치한 해당 물건 주변은 상업시설이 밀집해 있다. 인근에 4호선 미아역이 위치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편이다. 도봉로 등 대로변에 접해 있어 가시성이 좋고, 차량 접근성도 좋다.이 전문위원은 “등기부등본에 임차인이 설정한 선순위 전세권이 있다.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합 13억원의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한다. 다만 감정가 대비 인수금액이 낮아 낙찰가격에 큰 영향은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이어 “현재 은행, 약국, 병원, 학원 등이 입점해 있는데, 리모델링 계획이 없다면 명도 보다는 재계약 등의 방식으로 합의하는 것이 더욱 좋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