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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투표 마침내”…법원 앞 ‘감격의 눈물’ 흘린 발달장애인들
  • “그림투표 마침내”…법원 앞 ‘감격의 눈물’ 흘린 발달장애인들
  • [이데일리 박동현 기자] “그림투표가 드디어…”발달장애인들의 지난했던 참정권 투쟁이 일단락을 맺었다. 1심에서 기각됐던 그림투표 보장 청구소송이 2심에서 예상과 달리 일부 인정됐기 때문이다. 이들은 선고 직후 서로에게 “믿을 수 없다” “너무 기쁘다” 등의 말을 주고받으며 기쁨을 만끽했다.18일 오후 발달장애인 단체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박동현 기자)18일 오후 2시 그림투표용지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청구소송의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민사1-3부)은 1심의 판결과 달리 “그림투표 보조용구를 마련하라”라며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청구를 인용한 2심이 선고되자 서울중앙지법을 찾은 발달장애인들은 일제히 환호했다. 일부 발달장애인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소송을 진행한 한국피플퍼스트와 장애인차별철폐추진연대(장추련) 등 발달장애인 단체들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구제청구소송 판결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번 소송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정제형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다행히 오늘 재판부는 간곡한 외침을 외면하지 않았다”며 “소속 정당 로고 또는 후보자 사진이 포함된 선거 보조 기구를 제공하라는 재판부의 일부 승소 판단을 환영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1심에선 공직선거법 개정해야 실행할 수 있다고 각하한 것과 대비해서 2심에서는 발달장애인 투표권에 있어 노력해야 함을 인정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미소를 머금은 채 말했다.당초 이들은 차별구제청구소송의 2심 판결이 1심과 같이 기각될 것을 예상해 ‘목소리를 들어달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계획했다. 소송에 참여한 김진영 변호사(재단법인 동천)는 “행정부는 입법부의 결단이라고, 입법부는 사법부의 역할이라고 미루는 상황에서 사법부마저 들어주지 않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다”면서 “그럼에도 법원은 책임을 완전히 회피하지 않았다”며 소감을 전했다.앞서 이들의 청구소송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시기에 맞춰 2022년 1월 처음 시작됐다. 당시 이들은 발달장애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후보자들의 그림 선거공보물, 후보자의 사진 등이 포함된 그림 투표용지 비치 등 발달장애인의 공직선거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라는 차별구제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23년 8월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제46민사부)은 “청구에 해당하는 내용이 공직선거법에 없기 때문에 법을 먼저 바꾸어야 하므로 소송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이들은 1심 판결 직후 곧장 2심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의 ‘법적 근거 부족’ 판단보다 ‘선관위의 불이행’에 더 문제가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단체는 2심 선고를 앞두고 지난 10월 발달장애인들 70명이 직접 그린 그림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2심 선고 전까지 법원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이제 앞으로 남은 관문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이행 여부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바탕으로 그림투표 보조용구를 제작·배포할 주체는 선관위이기 때문이다. 김승연 장추련 사무국장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선관위가 불복해서 대법원에 상고하면 또다시 지난한 싸움이 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선관위가 판결을 따라 잘 이행해 주리라 믿고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계획을 전했다.
2024.12.18 I 박동현 기자
“요리매연 걱정 없이 요리합니다”…정지선 셰프 홀린 ‘환기 청정기’
  • “요리매연 걱정 없이 요리합니다”…정지선 셰프 홀린 ‘환기 청정기’
  •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콜록콜록. 콜록콜록. 켁.”정지선 셰프가 18일 서울 서초구 오트밀 쿠킹스튜디오에서 직접 만든 누룽지탕을 접시에 담고 있다. 옆에 놓여진 경동나비엔의 환기청정기 에어모니터는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가 64임을 나타내고 있다.(사진=김세연기자)정지선 셰프가 마라 요리를 시작하자 쿠킹스튜디오 안은 약 30명 정도의 기침 소리로 가득 찼다. 마라 특유의 매운 냄새가 쿠킹스튜디오 안에 가득해서다.스튜디오 안에 있던 사람들의 기침 소리가 커지자 정 셰프는 머리 위의 환기청정기를 켰다. 약 1분 만에 기침 소리는 잦아들었고 최대 67㎍/㎥을 찍었던 실내 초미세먼지 수치도 약 10분 만에 38㎍/㎥로 줄었다.18일 서울 서초구 오트밀 쿠킹스튜디오에서 만난 정 셰프는 “요리할 때 매연이 발생하면 초등학생 아들이 환기청정기를 가동해서 연기를 제거해준다”며 “덕분에 창문도 열지 않아도 환기효과가 있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넷플릭스의 흑백요리사가 큰 흥행을 거둔 이후 요리직종의 업무 환경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음식을 굽거나 튀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요리 매연’이 요리 노동자들의 폐 건강을 해친다는 이유에서다.세계보건기구(WHO)는 2010년부터 요리를 할 때 발생하는 PM2.5 수준의 초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구분했다.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요리 매연을 폐암 발병 원인으로 인정했다. 2021년 2월부터 2023년 10월 사이 학교 급식 노동자의 폐암 산재 승인 사례도 113명에 달했다.아들을 키우는 엄마이자 22년 경력의 중식 대가인 정 셰프도 요리 매연에 고민이 많다고 언급했다.그는 “중식이다 보니 매장에서 환기가 매우 중요하다”며 “아이를 키우다보니 집에서도 미세먼지를 빠르게 배출토록 하고 있다”고 했다.이날 정 셰프는 쿠킹스튜디오에서 마라크림새우딤섬, 어향완자가지, 마라차돌볶음, 누룽지탕 등을 선보였다. 특히 강한 향이나 연기가 많이 발생하는 음식들이었다.경동나비엔(009450)은 쿠킹스튜디오에 자사의 환기청정기를 설치해 요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요리 매연을 줄이는 과정을 시연했다. 경동나비엔 관계자는 “가정 내 초미세먼지의 상당 부분이 요리 매연”이라며 환기청정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튀기는 조리 과정에서 초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은 환기청정기에서 표시하는 초미세먼지 농도로 확인할 수 있었다. 정 셰프가 환기청정기를 가동하지 않은 상황에서 마라크림새우를 튀기자 초미세먼지 농도는 101㎍/㎥까지 치솟았고 환기 청정기를 가동하자 약 20분 만에 해당 수치는 57㎍/㎥로 떨어졌다.경동나비엔 관계자는 “환기 청정기를 가동하면 3차원(3D) 에어후드로 조리 과정에서 나오는 연기를 가둔 후 매연을 밖으로 내보내면 실외 공기를 4단계 청정 필터시스템을 거쳐 공급해 순환시키는 원리”라며 “에어 모니터에 나오는 숫자를 통해 실시간 초미세먼지 수치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정 셰프는 “실제로 이 제품을 집에 설치·사용한지 1년 정도 됐다”며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환기청정기를 쓰는 게 정말 좋다”고 언급했다.
2024.12.18 I 김세연 기자
부천세종병원, 올해 자랑스러운 전문병원인상 2개 부문 수상
  • 부천세종병원, 올해 자랑스러운 전문병원인상 2개 부문 수상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부천세종병원(병원장 이명묵) 소속 의료진과 행정직원이 올해 자랑스러운 전문병원인상을 수상했다.부천세종병원은 최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대한전문병원협회 주최 ‘제5회 KJ국제 자랑스러운 전문병원인상 시상식’에서 이창하 진료부원장(소아흉부외과· 사진)과 최한승 데이터품질관리실장이 각각 의료부문, 행정부문의 전문병원인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한 의료기관에서 2명 이상 수상자를 배출한 건 부천세종병원이 유일하다. 이 부원장은 2004년부터 대한민국 유일 심장전문병원 부천세종병원에서 소아흉부외과 전문의로 근무하며 선천성 심장병 등 다양한 소아 심장 수술을 집도하고, 해외 의료나눔 활동 및 개발도상국 의료진 연수에 앞장서는 등 소아 심장 분야 및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공로다.그는 대한소아심장학회 이사장, 대한심장학회 심장병리연구회 회장도 역임하고 있다. 특히 선천성 심장병 전문 사이트 ‘아이심장’을 운영하는 등 환자 및 보호자에게 올바른 의학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도 앞장서고 있다.최 실장은 ‘의료질정보저장소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해 의료 정보 획득 및 분석 기민성을 높이는 등 국민 보건 향상과 전문병원 위상 제고에 기여한 공로다. 그는 이 같은 데이터 통합체계 구축으로 복잡한 의료현장에서 의료진에게 신뢰를 제공하고, 경영진의 정확하고 민첩한 의사결정에 이바지하고 있다.부천세종병원 이창하 진료부원장(소아흉부외과)은 “의료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모든 의료진을 대신해 받은 상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하며 의료계 발전에 보탬을 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세종병원 최한승 데이터품질관리실장은 “수많은 환자가 오가는 의료기관에서 정확한 데이터는 곧 의료서비스 질 향상의 밑바탕이 된다”며 “앞으로도 사명감을 가지고 데이터 품질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4.12.18 I 이순용 기자
'사생활 불법촬영' 황의조 "축구 전념"…선고 2월 연기
  • '사생활 불법촬영' 황의조 "축구 전념"…선고 2월 연기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사생활 영상 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축구선수 황의조(32·알라니아스포르)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년 2월로 미뤄졌다.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8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황씨에 대해 공판기일을 열고 내년 2월 14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황씨의 선고는 이날로 예정됐으나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이유로 변론 재개를 요청하면서 선고가 두 달 가량 미뤄졌다.검찰은 기소 당시 황씨가 피해자와의 영상통화를 무단으로 녹화한 것에 대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적용했으나,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등강요죄’도 추가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지난 10월 대법원이 영상통화 상의 신체 촬영물을 녹화하는 행위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함에 따라 이를 보강해 재판부의 심리를 구한 것이다.이를두고 황씨 변호인 측은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를 규율하는 법률인데, 그렇게 따지면 (검찰은) 피해자와 황의조가 성매매를 했다고 전제하는 것 같다”며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황씨는 피해자 2명 중 합의하지 못한 한 명의 피해자에게 지난달 27일 2억원을 형사공탁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수령 의사가 없고 합의 의사도 없다고 한다”며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지 말아달라”며 종전과 같은 징역 4년형을 구형했다. 황씨 변호인 측은 “기습공탁을 한 건 아니다”라며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죄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속 클럽과 부모 형제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여러 정상을 참작해 피고인이 축구선수로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덧붙였다.피해자 측도 법정에서 의사를 밝히려고 했으나 재판부는 1분내로 발언권을 제한했다. 피해자 측은 “(피고인 측에서는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 말은 법정에서 죄책을 묻는 게 끝난다고 해도 (여전히 피해자의) 피해는 계속된다는 걸 이야기 한다. 현재도 2차 피해는 멈춰지지 않았다”고 항의했다.한편 황의조는 최후 진술을 통해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분들과 모든 축구 팬들에게 거듭 사죄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는 축구에만 전념하면서 살도록 하겠다”며 “이번에 한해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2024.12.18 I 최오현 기자
"축구에만 전념하겠다"는 황의조…판례 들며 '무죄' 주장
  • "축구에만 전념하겠다"는 황의조…판례 들며 '무죄' 주장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황의조(32·알라니아스포르)가 “앞으로는 축구에만 전념하며 살겠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이용제 판사)은 18일 황의조의 공판기일을 열고 선고기일은 내년 2월 14일로 미뤘다. 당초 황의조의 1심 선고는 이날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검사가 1심 선고를 앞두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변론이 재개됐다.축구선수 황의조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불법촬영 등 혐의 2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황의조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황의조는 지난해 6월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공유한 형수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됐다.앞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던 황의조 측은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황의조가 피해자와 영상통화 중 몰래 녹화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라고 주장했다.이에 검찰은 황의조가 피해자에게 녹화 여부를 밝히지 않고 촬영하게 했다는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검찰은 또 황의조가 1심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법원에 공탁한 것도 꼬집었다. 형사공탁이란 형사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합의금을 맡겨두는 제도다.검찰은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 피해자가 (합의금) 수령 및 합의 의사가 없다고 명확하게 밝혔음에도 2억 원을 공탁했다”며 “(양형에) 유리하게 참착하지 말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그러나 황의조 측 변호인은 “기습공탁이 아니다”라며 황의조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해명했다.황의조는 최후진술에서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축구에만 전념하면서 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검찰은 황의조에 대해 징역 4년과 5년간의 취업 제한 명령을 부과할 것을 요청했다. 이를 법원이 받아들인다면 2029년에야 선수로 복귀할 수 있는데 1992년생으로 올해 32세인 황의조는 사실상 선수생활이 끝나게 된다.
2024.12.18 I 김민정 기자
스티로폼 택배상자 다회용으로 대체…강남 3구 시범사업 추진
  • 스티로폼 택배상자 다회용으로 대체…강남 3구 시범사업 추진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스티로폼 상자에 배송되던 냉장·냉동 제품들이 앞으로는 다회용 상자를 통해 배송된다.환경부는 19일 서울 중구에 있는 위조인스에서 다회용 택배 보급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유통 및 물류 등 관련 5개 기업과 체결한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에 참여하는 기업은 △이랜드 △롯데글로벌로지스 △에이제이(AJ)네트웍스 △라라워시 △신트로밸리다.이번 협약은 택배 포장 폐기물을 줄이고 다회용 택배 문화 확산을 위해 관계 기업이 뜻을 모아 마련했다. 다회용 택배는 일회용 택배포장을 원천감량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택배상자 회수·세척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소요 등 여러 이유로 활성화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다회용 택배 운영에 필요한 시설기반을 갖춘 기업이 협력해 다회용 택배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서울 강남지역 3구(강남·서초·송파)이며, 해당 지역에 소재한 특정 공동주택 단지를 선정해 다회용 택배상자로 배송할 예정이다. 배송은 올해 12월 말부터 3월까지 약 3개월간 추진되며, 기존 스티로폼 상자에 배송되던 냉장·냉동 제품을 내구성·보냉성·세척성이 우수한 다회용 택배상자로 대체 보급한다. 세부 추진방식은 소비자가 유통업체(이랜드)를 통해 제품을 주문하면 유통업체는 다회용 택배상자 대여업체(신트로밸리)를 통해 대여받은 다회용 택배상자로 제품을 포장하고, 다회용 택배상자로 포장된 제품은 택배업체(롯데글로벌로지스)를 통해 소비자에게 배송되고 회수된다. 회수된 다회용 택배상자는 세척업체(라라워시)를 통해 세척돼 물류업체(AJ 네트웍스)를 통해 유통업체로 재공급된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다회용 택배상자를 활용한 배송체계의 경제성·효율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다회용 택배상자 회수·세척비용 지원 등 다회용 택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택배 포장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포장방식의 획기적인 전환이 요구된다”면서 “다회용 택배가 새로운 문화로서 우리 사회에 정착되고, 성공적인 자원순환 정책의 본보기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4.12.18 I 박태진 기자
삼성전자, 4Q 기대 이하…목표가 13.7%↓-IBK
  • 삼성전자, 4Q 기대 이하…목표가 13.7%↓-IBK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IBK투자증권은 18일 삼성전자(005930)에 대해 4분기 실적 부진을 전망하며, ‘매수’ 투자의견을 유지하고 목표가를 종전 9만 5000원에서 8만 2000원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전일 종가는 5만 4200원이다. 김운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4분기 매출액은 3분기 대비 3.4% 감소한 76조 3900억원으로 예상한다”며 “디스플레이 사업부 매출액만 3분기 대비 증가하고 DS는 가격 하락, 물량 감소가 동반되고, MX는 재고 조정에 따른 물량 감소, VD·가전은 가전 부진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4분기 영업이익은 전 분기 대비 19.0% 감소한 7조 4300억원으로 추정했다. 김 연구원은 “DS가 이전 전망 대비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며 “디스플레이는 경쟁 심화로 이전 전망 대비 부진하고, VD·가전은 가전 부분의 실적 부진, MX는 이전 전망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김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 환경은 전반적으로 우호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한다”며 “DS 사업부는 메모리와 비메모리 모두 부진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메모리는 공격적인 가격 정책과 고부가제품 시장 내 입지 확대가 정체 국면에 있고, 디스플레이는 경쟁 심화로 수익성이 예년에 비해서 크게 낮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내년에도 긍정적 시각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모바일은 예상 수준의 부진이라 큰 변화는 없지만 낮아진 부품 가격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실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향후 주가 흐름은 실적 개선 변수에 달려 있다는 평가다. 김 연구원은 “공격적인 고대역폭메모리(HBM) 성장 전략의 성공 여부, 주요 고객사로 진입 여부, 내년 물량 증가 등 다양한 변수들이 주가 움직임과 연동될 것”이라며 “바닥권에 있던 주가는 자사주 등 주가부양책으로 어느 정도 반등한 시점이라 향후 주가는 업황 개선 및 실적 개선의 변수에 따라 반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2024.12.18 I 원다연 기자
한파도 못 막은 `퇴근길 탄핵 촛불`…헌재 인근까지 행진
  • 한파도 못 막은 `퇴근길 탄핵 촛불`…헌재 인근까지 행진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대통령 탄핵 찬반을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의 집회가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연이어 열렸다. 이들 단체들은 매일 집회를 개최하면서 대통령 탄핵 심판의 최종 결정 권한을 쥔 헌재를 압박하고 있다.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윤석열 체포·김건희 구속 촛불대행진에 참가한 시민들이 윤석열을 체포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시민단체 촛불행동은 17일 오후 7시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인근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문화제를 개최했다. 지난 16일에 이어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열린 두 번째 평일 저녁 집회다. 집회 참가자들은 영하의 체감 기온에도 ‘내란 수괴 윤석열 즉각 체포’, ‘헌재는 대통령을 즉각 파면하라’ 등 문구가 담긴 손팻말을 들고 “윤석열을 파면하고 구속하라”, “내란범들을 철저히 단죄하자” 등 구호를 크게 외쳤다. 한 집회 참가자는 “헌재에서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은 양심이 있고 인간이라면 제대로 판결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절대 꺼지지 않는 국민 응원봉 빛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는 시민들의 발언과 공연이 이어진 뒤 조계사와 안국동 사거리를 거쳐 헌재 인근인 도시철도 안국역까지 행진하면서 마무리됐다. 집회 참가자들의 행진에 일부 외국인 관광객은 신기하다는 듯 사진이나 영상을 찍기도 했다. 그동안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사례를 고려하면 선고까지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파면을 요구하는 집회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촛불행동은 헌재가 윤 대통령을 파면할 때까지 매일 헌재에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한다. 다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15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은 평일 집회는 잠시 중단한다고 했다. 토요일 진행되는 대규모 집회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다. 한편, 이날 오후 2시쯤엔 자유통일당과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등 보수단체가 헌재와 인접한 서울 종로구 운현궁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무효 국민대회’를 열었다. 해당 집회 참가자들은 ‘탄핵 반대’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이들은 같은 시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도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매일 오후 2시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헌재를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12.17 I 박순엽 기자
강남 'BNK디지털타워' 매각주관사에 에비슨영코리아 컨소시엄 선정
  • 강남 'BNK디지털타워' 매각주관사에 에비슨영코리아 컨소시엄 선정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국내 최대 상업용부동산 서비스 전문기업 젠스타메이트 관계사 에비슨영코리아 컨소시엄(에비슨영코리아·JLL·KPMG)은 강남 업무권역(GBD) 오피스 자산인 ‘BNK디지털타워’의 매각 주관사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BNK디지털타워는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8에 위치하며 지하 7층~지상 20층, 연면적 3만7182㎡ 규모다. 지하철 2호선·신분당선 강남역 인근에 자리잡고 있으며 지난 2020년 BNK금융그룹 계열사들이 약 3500억원에 인수했다.BNK디지털타워 (자료=젠스타메이트)BNK디지털타워가 위치한 GBD는 대형 오피스 신규 개발이 어려운 지역이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임대 수요와 낮은 공실률을 바탕으로 국내외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아왔다. 에비슨영코리아 관계자는 “GBD는 전통적으로 전략적 투자자(SI)들이 사옥 용도로 선호하는 지역”이라며 “강남권 오피스 자산은 상대적으로 외부 요인에 따른 민감도가 낮아 국내외 재무적 투자자(FI), 전략적 투자자(SI) 관심이 지속적으로 있었다”고 말했다.상업용 부동산 업계 전문가는 “BNK디지털타워는 연면적 1만평 정도로 현재 GBD 일대 매물로 나온 오피스 자산 중에서도 잠재매수자들의 선호가 높은 규모”라며 “연면적 대비 주차대수(총 228대)가 경쟁 자산의 1.5배 수준”이라고 말했다.최근 GBD에서 매물로 나왔던 오피스 자산이 3.3㎡당 4200만~4500만원 정도에 거래된 것을 감안했을 때 BNK디지털타워의 예상 매각가는 약 4000억원 중후반대로 예상된다. 현재 해당 자산 인근에서 인허가 진행 중인 인근 롯데칠성부지 개발이 본격화하면 BNK디지털타워의 미래 가치는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젠스타메이트 관계사 에비슨영코리아는 부동산 자산관리(PM), 임대관리(LM), 물리실사, 리서치센터 등 밸류체인 전반에 걸친 종합 서비스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현대차증권빌딩, 두산타워, 신라스테이 동탄 등 서울수도권 주요 업무권역 내 굵직한 오피스 자산 매각 딜을 연이어 수주하며 시장에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2024.12.17 I 김성수 기자
조국 면회한 정경심 첫 심경 고백 "독방 한기에 얼굴이 얼어"
  • 조국 면회한 정경심 첫 심경 고백 "독방 한기에 얼굴이 얼어"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것과 관련해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심경을 밝혔다.조국(왼쪽)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녀입시 비리’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18. (사진=뉴시스.)정 교수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 전 대표가 서울구치소로 들어가는 모습, 남편을 면회했을 때 느꼈던 심경을 털어놓았다.그는 “가장 가까운 나는 정작 카메라를 피해 그가 들어가는 모습을 멀리서 유튜브로 볼 수밖에 없었다”며 “당일 가족에게만 허용되는 면회를 위해 오후까지 기다려 푸른색 죄수복에 파랗게 언 그를 만났다. 아, 여기에서까지 저 파아란 혁신의 색깔”이라고 운을 뗐다.수감 중인 조 전 대표의 몸 상태는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교수는 “유난히 추위를 타는 이를 지난 토요일(14일) 늦게 강제로 붙잡아 독감 폐렴 예방주사를 중복으로 맞게 했더니, 어제(15일) ‘몸이 후달린다’ 했는데 오늘 (만나 보니) 독방의 한기에 얼굴이 얼었네”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정 전 교수는 남편에게 “이제 이곳의 시간은 당신이 감당할 몫”이라며 “밖에 있는 나는 담담히 일상을 영위하리”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사과와 귤과 빵과 요구르트. 여느 식당인 듯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모바일 뱅킹으로 영치금을 이체하며 지난 삼십팔개월 당신이 했을 일 찬찬히 떠올리며 옷깃을 여몄다”며 “눈 오는 청계산 돌길을 소처럼 걸어 나왔다. 손에 든 식은 커피를 마시며”라고 덧붙였다.끝으로 정 전 교수는 “우리의 이별을 달래는 저 하늘의 눈처럼 머잖아 천지에 거칠 것 없이 흩날릴 것이다. 우리 다시 만날 그날까지”라며 “오늘이 우리를 외롭게 두지 않았으니 그 따뜻한 추억과 마음을 기억하며 더 따뜻한 희망을 가슴에 안고 이 차가운 시간을 이깁시다. 2024. 12. 16. 그를 두고 와서”라고 글을 맺었다.조 전 대표는 수감 당시 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영어의 생활 동안 저의 흠결과 한계를 깊이 성찰할 것”이라며 “날씨가 춥지만 봄은 올 것”이라고 말했다.정 전 교수는 조민씨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등 혐의로 2022년 1월 징역 4년의 형을 확정받았다. 앞서 2020년 12월에 열린 1심에서 법정구속 됐던 정 전 교수는 지난해 9월 가석방됐다.가족들은 16일 조 전 대표 페이스북에 “면회 횟수가 제한돼 있다”며 “염려와 간절한 마음을 모르지 않지만, 가족들을 만날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린다”라고 지지자들에게 당부 메시지를 전했다. 현행 규정상 조 전 대표와 같은 2급 수형수(초범 등)는 월 6회로 면회가 제한돼 있다.
2024.12.17 I 홍수현 기자
"국위선양했다"던 황의조, 피해 여성 '합의 0%'에도 2억 내놔
  • "국위선양했다"던 황의조, 피해 여성 '합의 0%'에도 2억 내놔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32) 씨가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2억 원을 기습 공탁했다.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 씨가 지난 10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7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황 씨는 1심 선고를 20일 앞둔 지난달 28일 법원에 공탁금을 냈다.황 씨는 지난달 8일 피해자에게 “어떻게 하면 피해자분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를 한 것이 있을까 고민했다”는 취지의 A4용지 한 장짜리 사과문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2명의 피해자 중 1명을 대리하는 이은의 변호사는 “합의 거부 의사를 이미 밝혔는데도 기습 공탁한 건 오히려 피해자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본인이 선처 받는 것 외엔 관심이 없다”고 비판했다.일부 피고인이 판결 선고 직전 피해자의 뜻과 관계없이 기습적으로 법원에 공탁금을 맡겨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반영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면서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돼왔다.황 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지난 7월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0월 첫 공판에서 황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하면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도 부과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당시 연인과 합의된 영상”이라고 주장했던 황 씨는 “피해자분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 보상에 노력하겠다”며 돌연 혐의를 인정했다.황 씨 변호인은 “황 씨는 축구선수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내는 등 국위선양을 했다”며 “사회에 복귀해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 수 있도록 이번에 한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공판 직후 피해자 측 이 변호사는 황 씨와 합의할 확률에 대해 “0%”라고 못 박았다. 이 변호사는 “법원으로 공이 넘어갔다”라고도 했다.그는 “이 정도의 영상을 촬영·유출하고 2차 피해가 발생했는데 너는 국위선양하니, 너는 해외에서 달러를 벌어들이는 축구선수니까 라는 등의 이유로 선처해서 계속 축구하라고 하는 게 법원의 의지인지, 그럼에도 이런 일은 해선 안 되는 거란 걸 국민에게 보여줄지는 법원의 선택”이라고 강조했다.당초 1심 선고는 오는 18일로 예정됐으나, 변론이 재개되면서 한 차례 연기됐다.
2024.12.17 I 박지혜 기자
19일 상장 ‘온코닉’, 투자수익 가를 5가지 포인트
  • 19일 상장 ‘온코닉’, 투자수익 가를 5가지 포인트
  • [이데일리 임정요 기자] 제일약품(271980)의 신약개발 첨병인 온코닉테라퓨틱스가 19일 상장을 앞둔 가운데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올해 상장하는 신약개발사 가운데 유일하게 상용화된 신약을 보유한 점이 주목된다. 같은 ‘P-CAB 신약’으로 앞서 시장에 진입한 HK이노엔(195940), 대웅제약(069620) 대비 수익성, 상장 당일 오버행 가능성 등 온코닉테라퓨틱스 상장에 있어 유의해야 할 점을 이데일리가 들여다봤다.(사진=온코닉테라퓨틱스)◇허가받은 신약 ‘자큐보정’ 보유…2026년 274억 매출 기대온코닉테라퓨틱스는 2020년 설립한 신약개발사다. 제일약품에서 인적분할 또는 물적분할 없이 독립적으로 설립한 회사라 ‘스핀오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다만 지분관계와 수익구조 면에서 두 회사는 떼려야 뗄 수 없이 엮여 있다.온코닉테라퓨틱스의 핵심 자산은 제일약품에서 기술도입한 ‘자스타프라잔’과 ‘네수파립’ 두 가지 파이프라인이다. 이 중 자스타프라잔(제품명 자큐보정)은 위식도역류질환 대상 P-CAB 의약품으로 올 4월 국내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다. 자큐보정은 10월 출시해 온코닉테라퓨틱스 4분기 실적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제품 판매 개시에 앞서 중국, 인도, 남미 지역에서 글로벌 판권계약을 통해 2023년 210억원, 2024년 3분기 46억원의 매출을 올린 바 있다.온코닉테라퓨틱스는 오직 신약개발연구에만 집중하는 회사로, 생산시설 및 판매영업조직을 갖출 계획이 없다. 자큐보정의 생산은 제일약품 용인 공장에서 위탁생산 하고 있으며 판매는 제일약품과 동아에스티가 맡고 있다.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제일약품에 자큐보정을 납품하는 시점에 매출을 인식한다.제일약품이 기존 판매하던 PPI 제품이 P-CAB으로 대체된다는 가정하에 국내 자큐보정 매출은 48억원(2024년)→74억원(2025년)→274억원(2026년)→372억원(2027년)으로 불어날 것으로 추정된다.온코닉테라퓨틱스가 자큐보정 개발단계에 따라 제일약품에 지급한 기술이전 대금은 누적 53억원이다. 앞으로 판매에 따른 로열티를 나누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확한 비율은 공개되지 않았다.◇P-CAB 세번째 주자…뒤로는 유노비아·대원제약, ‘보노프라잔’ 제네릭 군단(사진=제일약품)온코닉테라퓨틱스는 국내에서 세번째로 P-CAB 의약품을 내놓으며 앞서 시장에 진출한 HK이노엔과 대웅제약 대비 저렴한 약가로 승부수를 던졌다.케이캡은 2019년 3월, 펙수클루는 2022년 7월, 자큐보는 2024년 10월 각각 출시했다. 가장 선두에 선 HK이노엔은 보령제약과 손잡고 ‘케이캡’(성분명 테고프라잔)을 1300원 처방가에 유통 중이다. 대웅제약은 종근당과 파트너십을 맺고 ‘펙수클루’(성분명 펙수프라잔)를 939원에 유통하고 있다. 제일약품은 동아에스티와 협업, 가장 저렴한 처방가인 911원에 자큐보정을 판매 중이다.선발주자인 케이캡과 5년가량의 시간차가 존재하는 자큐보는 허가받은 적응증도 ‘미란성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 한 가지 뿐이라 추가 적응증의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다.온코닉테라퓨틱스 뒤로는 일동제약에서 2023년 11월 물적분할해 설립한 유노비아가 네번째 국산 P-CAB 의약품을 개발하고 있다. 해당 파이프라인은 올 5월 대원제약과 공동개발 및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대원제약이 임상 2상을 수행한다. 다케다제약의 ‘보신티정’(성분명 보노프라잔) 또한 국내 신약품목 허가를 받았지만 16일 출시를 자진 취하했다. 보노프라잔은 물질특허가 2028년 종료되면 20곳 이상의 국내 제약사가 제네릭을 출시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넥스트 모멘텀’ PARP·텐키라제 저해 경구용 항암제 ‘네수파립’ 임상 2상이 같은 상황에서 온코닉테라퓨틱스가 기대를 거는 것은 항암신약 네수파립이다. 네수파립은 PARP와 텐키라제를 이중저해하는 항암제 후보다. PARP 저해제는 손상된 유전자를 복구하는 세포의 역할을 저해, 암세포 증식을 막고 사멸에 이르게 한다. DNA변이 암종 환자에 효과를 나타내고 면역관문억제 항암제 및 화학요법과 병용가능하다.온코닉테라퓨틱스는 췌장암 임상 1b/2상을 통해 네수파립의 적정 병용약제 및 용량을 확인하고 있다. 올 6월 자궁내막암 대상으로 네수파립과 면역관문억제 항암제의 병용투여 임상 2상 계획을 허가받아 연구자 주도로 임상도 시작했다. 난소암, 유방암에 대한 임상 2상 계획을 제출 준비 중이다. 연구자 주도 위암 임상 2상 계획도 제출을 준비 중이다. 현재 개발단계까지 제일약품에 지급한 네수파립 기술이전 대금은 누적 24억원이다.온코닉테라퓨틱스가 예상하는 네수파립 임상 비용은 2025년과 2026년 각각 연간 30억원대다. 임상 2상 데이터 확보 후 기술이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자체적으로 신규 타깃 항암신약도 발굴하고 있다. 기존 PARP 계통 항암제의 내성환자를 대상으로 할 물질로 합성치사와 면역세포활성을 동시에 유발하는 이중표적항암제를 연구하고 있으며 후보물질도출을 진행 중이다. 비상장 신약개발사 아이디언스, 다임바이오 등이 PARP 항암제를 개발하는 경쟁사로 분류된다.◇상장당일 유통가능 주식물량 25%, 최대주주 물량 53%는 2년 보호예수온코닉테라퓨틱스는 상장을 통해 조달하는 200억원 남짓의 공모자금을 모두 자스타프라잔 추가적응증 임상 3상과 네수파립의 임상 2상, 그리고 신규 파이프라인 개발에 사용한다고 밝혔다. 공모가 1만3000원에 신주 155만주를 공모하고 주관사인 NH투자증권을 대상으로 4만6500주를 별도 발행할 예정이다.온코닉테라퓨틱스 투자설명서에 따르면 상장 당일 유통 가능한 주식물량은 전체 발행주식수의 25%에 해당한다. 적지 않은 수량의 주식이 상장당일 시장에 풀리지만 최대주주인 제일약품이 2년의 보호예수를 확약해 안정적인 경영을 이끌 예정이다.상장 후 제일약품은 단독 46.28%의 지분을 보유하며 특관인 에스앤피혁신기술1호조합의 지분을 포함할 시 52.8% 지분을 가진다.재무적투자자(FI)들의 경우에는 1개월의 보호 예수 후 엑싯이 가능하다. 온코닉테라퓨틱스 FI는 한국산업은행, 프리미어파트너스, BNH인베스트먼트, 스톤브릿지벤처스, 우리벤처파트너스 등이다. 이들은 온코닉테라퓨틱스가 2021년 시리즈 A에 200억원, 2022년 시리즈 B에 260억원을 투자해 회사의 성장에 필요한 마중물을 지원했다.◇김존 대표 등 차바이오그룹·크리스탈지노믹스 출신들로 구성한 C레벨김존 온코닉테라퓨틱스 대표(사진=온코닉테라퓨틱스)김존 온코닉테라퓨틱스 대표는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에서 박사를 졸업한 임상 전문가다. 글로벌 제약바이오회사인 바이오젠과 베링거잉겔하임에서 4년간의 연구원 생활 후 2001년 귀국해 LG생명과학의 임상개발 부장을 지냈다. 한미약품, 먼디파마를 거쳐 서울CRO(차바이오그룹) 대표를 맡았고 차의과학대,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를 지냈다. 2019년 크리스탈지노믹스 신약개발 부사장직을 맡았고 2020년 온코닉테라퓨틱스 설립과 함께 대표로 부임했다.신종길 온코닉테라퓨틱스 재무총괄이사(CFO)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제일파마홀딩스 및 제일약품 전략기획 상무를 맡았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온코닉테라퓨틱스 재무를 챙기고 있다.차현주 CSO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크리스탈지노믹스 신약개발을 담당하다 온코닉테라퓨틱스 제품개발본부장으로 합류했다. 김진성 CTO 또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CMG제약(차바이오그룹) 신약개발 연구소장을 지내다가 2022년 온코닉테라퓨틱스로 자리를 옮겨 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두 사람 모두 김 대표와의 인연이 회사 합류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된다.온코닉테라퓨틱스에는 30명의 직원이 재직 중이며 평균적으로 27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회사는 서울시 서초구 소재 제일파마홀딩스 건물에 위치해 있다.
2024.12.17 I 임정요 기자
윤석열 측 "내란죄 성립 안 돼…尹, 탄핵 법정서 의견 피력"(종합)
  • 윤석열 측 "내란죄 성립 안 돼…尹, 탄핵 법정서 의견 피력"(종합)
  • [이데일리 송승현 김기덕 백주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수사와 탄핵심판을 동시에 임하게 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수사와 헌법재판소 절차를 동시에 할 수 없어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도 냈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석동현 변호사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동진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기본적으로 수사절차와 탄핵심판 절차가 동시에 할 순 없다고 보고 있다”며 “(변호인단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석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를 적용한 것을 두고 “소란을 준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정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내란을 일으킬 수 있느냐”며 “국민에게 충격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내란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국정 방해 발목잡기에 1년 반을 넘도록 시달려왔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감정적 상황 넘어서는 것”이라며 “계엄 선포를 해서 어쨌든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고 많은 국민이 놀라는 등 파급효과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또 “국헌문란이라고 해도 전혀 과하지 않을 정도의 탄핵 남발과 예산 감축 등이 있었다”며 “법치주의가 이렇게 조롱당하고 훼손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법적인 시비를 가릴 기회가 있고, 저는 그게 탄핵심판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이 2차 소환 통보 시한으로 정한 오는 21일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공조수사본부의 출석도) 그 부분에 대해선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부르니까 따른다는 것만은 법적 절차가 아니고, (윤 대통령은) 법적으로 적정한 절차 따라 (소환에) 응하실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되면, 직접 심판장에 나와 입장을 밝힐 의지도 있다고 언급했다. 석 변호사는 “(탄핵심판 공개변론이) 언제 열릴지 모르겠지만 열리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며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역임했는데, 변호인단 합류도 이같은 신뢰 관계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을 규모를 묻는 말에 석 변호사는 “인원을 확정하지 않았고 인원은 늘릴 수 있다”며 “몇 명으로 제한한 상황이 아니다. 내란 수사와 탄핵 심판 쪽으로 나눠서 변호해 줄 분들의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윤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는 석 변호사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사실상 합류한 상태다. 또한 변호인단 참여가 유력해 보이는 윤갑근 전 대구고감장은 합류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고검장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 합류 여부와 관련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배진한 변호사도 변호인단 참여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는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대거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호인단 인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와 비슷한 규모인 20명가량으로 파악됐다.
2024.12.17 I 송승현 기자
이찬희 "삼성 '생각의 전환' 필요…국내외 변수 속 성장해야"
  • 이찬희 "삼성 '생각의 전환' 필요…국내외 변수 속 성장해야"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은 17일 삼성전자의 반도체 위기를 두고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선대회장이 신경영 선언을 할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것을 바꾸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사옥에서 열린 준범감시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리는 준감위 정기회의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삼성이 변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실 것이고 아마 삼성도 다양하게 변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어떤 조직이 변하려면 사람을 바꾸는 방법도 있고,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방법도 있는데 어느 것이 정답인지는 모르겠다”면서도 “준감위는 그러한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혹시라도 준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더욱 철저히 준법 감시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탄핵 정국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 등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 속에서 이 위원장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내년 준감위의 목표를 묻는 질문에는 “국내외적인 변수들 가운데 삼성 관계사들이 준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든지 성장할 수 있도록 조언하는 게 (준감위의) 내년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올해 연말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삼성전자 경영진단실에 대해선 “계속해서 지켜보겠다”고 했다. 경영진단실은 미래전략실 출신인 최윤호 삼성SDI 대표이사(사장)가 이끄는 신설 조직이다. 이 위원장은 “(경영진단실이) 어떤 업무를 본격적으로 하는지 알지 못한다”며 “그 역할이 컨트롤타워라면 준법의 테두리에서 이뤄지는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이날부터 열린 삼성전자의 글로벌 전략회의를 두고선 “사전에 회의 내용을 주고받지 않는다”며 “‘뼈를 깎는 어떤 노력들이 이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본다”고 말을 아꼈다. 삼성전자는 이날부터 사흘간 글로벌 전략회의를 열고 내년도 사업 계획을 구상한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의 만남에 대해선 이 위원장은 소통의 방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회장과) 직간접적으로 많은 소통을 하고 있다”며 “여러가지 안건에 대해 준법 감시 업무를 포괄하는 광의의 업무까지 전부 다 말씀드리고 소통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했다.
2024.12.17 I 조민정 기자
금태섭, 변협회장 후보 등록 완료…"압도적 능력 와닿는 변화 만들 것"
  • 금태섭, 변협회장 후보 등록 완료…"압도적 능력 와닿는 변화 만들 것"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금태섭(사법연수원 24)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내년 1월 20일 치르게 될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 등록을 마쳤다고 17일 밝혔다.금태섭 변호사가 지난달 19일 서울 용산구 법률사무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금 변호사는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검사로 12년간 재직했다. 2016년에는 제 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돼(서울 강서구갑,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도 활동했다. 14년간 변호사로 일하며 올해로 법조 경력 30년째를 맞이했다. 2018년에는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금 변호사는 후보 등록에 앞서 “변호사단체가 그동안 이렇다 할 성과 없이 회원징계와 내부다툼에만 몰두해 왔다. 그 사이 네트워크 로펌의 시장교란 행위는 고스란히 방치되어 법조시장이 붕괴됐다”며 “국민은 물론 회원들로부터도 잊혀져 가는 위기의 변협을 바꾸고 회원에게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압도적인 경험과 능력, 변협이 바뀝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주요 핵심공약을 내놨다. 대표 공약은 △임기 내 숙원 입법의 통과(변호사에 한해 판결문 전면 공개,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보장권(ACP), 징벌적 손해배상, 변호사 강제주의, 형사성공보수 등) △새로운 법률시장의 창출(기업 상장(IPO)시 법률실사 의무화, 직역 관련 법안 개정 등) △네트워크 로펌 등의 시장교란행위 근절(대응센터 운영, 광고 규정 개정, 온/오프라인 별개 규제, 무분별한 전관광고 및 비변호사 홍보의 제한등) △청년변호사 지원 강화(개업 지원,스타터팩 및 브랜딩 지원 등) △강한 변협의 실현 및 제도적 개선(법원,검찰,경찰 모니터링단 운영, 집행부 및 위원회 위원 공모제 등) 등이다. 지난 2013년 처음으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를 직선제로 치른 이래 국회의원 출신 변호사가 출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 변호사가 당선될 경우 대한변협 역사상 국회의원 출신 첫 협회장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변호사 업계 숙원 법안의 통과와 변호사 위상 제고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금 변호사는 다가오는 오는 23일 17시부터 뜻을 함께하는 변호사들을 비롯해 여야 전현직 국회의원들과 귀빈들을 초청하여 서울 서초동 남계빌딩에서 선거 사무소 개소식을 열 예정이다. 금태섭(왼쪽에서 다섯 번째) 변호사가 17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변협회장 선거 후보 등록을 마치고 캠프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금태섭 캠프)
2024.12.17 I 백주아 기자
규제 털고 신기술 발전시키는 ‘규제자유특구 혁신 주간’ 개막
  • 규제 털고 신기술 발전시키는 ‘규제자유특구 혁신 주간’ 개막
  •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기술 발전 규제를 유예해 신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규제자유특구 혁신 주간이 시작됐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규제자유특구는 규제를 유예해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자유롭게 실증함으로써 신기술·신산업의 표준을 정립하고 국내·외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이번 규제자유특구 혁신 주간은 ‘지역의 힘, 혁신의 날개’라는 슬로건으로 새롭게 확대 개편했다. 행사는 규제자유특구 성과 공유와 글로벌 혁신특구 본격 시행에 따른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에 중점을 둬 진행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혁신 주간 행사 기간인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우수한 규제자유특구 성과를 공유하고 국제협력 방향을 모색한다.5개 권역별 규제자유특구 및 4개 글로벌 혁신특구 전시부스도 운영된다. 중기부와 산업부가 함께한 규제자유특구·경제자유구역 간 규제특례·사업화 복합지원 등 성과도 함께 전시된다.특구 주간 첫날인 17일에는 △개회식 △권역별·국가별 전시관 개관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 27명 표창 등이 진행됐다. 규제자유특구 성과확산 심포지엄에서는 특구 관련자들이 참여해 규제자유특구 우수사례 등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18일에는 ‘글로벌 협력으로 여는 규제혁신의 미래’라는 주제로 영국, 일본, 에스토니아 등 글로벌 혁신특구 해외 협력기관 대표 및 국내 핵심 기업이 참여하는 미래 포럼이 진행된다. 1부에서는 한국기업의 유럽시장 진출전략을 주제로 △한·영 첨단 신산업 분야 글로벌협력방안 △에스토니아 에너지 정책 및 한국기업과 협력방안을 발표한다. 2부에서는 △인공지능 스마트병원 시스템(강원) △골세포치료제의 임상(충북) △선박 배출 이산화탄소 포집·저장시스템(부산) △직류전환 다중 출력 컨버터(전남) 등 사례 발표와 함께 네트워킹 자리가 마련된다.아울러 지난 9월 ‘경남 수산부산물 특구 창업사업화 경진대회’에서 예선을 통과한 3개 분야, 15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최종 발표평가도 진행된다. 창업·사업화 분야 3팀, 인큐베이션 분야 5팀의 시상식도 같은 날 이어진다.마지막 날에는 한·일 양국의 바이오 분야 협력 활성화 방안과 이를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방안을 모색한다.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규제자유특구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창업을 촉진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원동력”이라며 “중기부는 앞으로도 규제자유특구가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한편 혁신 주간 행사 세부 정보는 2024 규제자유특구 혁신 주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12.17 I 김세연 기자
서울 오피스빌딩 거래액 47%↓, 공실률도 소폭 상승
  • 서울 오피스빌딩 거래액 47%↓, 공실률도 소폭 상승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10월 서울시 오피스빌딩 거래액이 한 달 전 대비 절반 가까이 급감했다. 공실률도 소폭 상승했다. 17일 상업용 부동산 전문 프롭테크 기업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10월 서울시에서 발생한 오피스빌딩 거래는 6건으로 9월과 같았다. 다만 거래금액은 전월 7333억원에서 10월 3912억원으로 46.7% 급감했다. 1년 전(7건, 1조 1701억원)과 비교하면 거래량은 14.3%, 거래액은 66.6% 가량 감소한 수치다. 10월 거래된 오피스빌딩 중 단일 매매거래금액이 가장 비싼 빌딩은 중구 무교동 소재 ‘더익스체인지서울’로 1975억원에 거래됐다. 영등포구 영등포동 4가 ‘KB영등포타워’(831억원), 강남구 청담동 대산빌딩(630억원)이 그 다음을 기록했다. 주요 권역별로 보면 강남구·서초구 빌딩 거래량이 3건으로 1건 늘어났고 영등포구·마포구가 1건으로 전월과 같았고, 종로구·중구가 1건으로 전월보다 1건 줄었다. 10월 중 이뤄진 사무실(집합) 거래는 총 112건으로 전월(168건)보다 거래량이 33.3% 감소했다. 거래금액은 2917억원으로 6.6% 증가했다. 이는 전월 거래량이 올해 최고치를 기록한 기저효과에 10월에는 중구 다동 소재 ‘센터플레이스’의 지상 4층부터 23층까지 20개 사무실이 약 2513억원 집중 거래된 영향으로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상반된 증감을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전년동월(102건, 4992억원)과 비교하면 거래량은 9.8% 증가했고 거래액은 41.6% 감소했다. 종로구·중구 거래량과 거래금액은 각각 26건, 2541억원으로 전월(4건, 20억원) 대비 급증세를 보였다. 영등포구·마포구는 거래량이 40건에서 18건으로 55% 감소했고 강남구·서초구 또한 20건에서 18건으로 10% 감소했다. 거래금액을 보면 강남구·서초구는 전월 79억원에서 138억원으로 약 74.7% 증가했으나 영등포구·마포구는 9월 2323억원에서 35억원으로 줄었다. 공실률은 소폭 증가했다. 부동산플래닛이 업무시설을 대상으로 방문조사 및 부동산관리회사의 임대 안내문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10월 서울시 오피스빌딩 공실률은 2.5%로 전월(2.38%) 대비 0.12%포인트 상승했다. 영등포구·마포구는 1.77%로 0.25%포인트 하락했고 강남구·서초구, 종로구·중구는 각각 2.48%, 2.8%로 0.17%포인트, 0.21%포인트 떨어졌다. 오피스빌딩의 전용면적당 비용(NOC)은 19만 8976원으로 전월(19만 8444원)과 비교해 소폭 올랐다. 강남구·서초구는 20만 7826원, 종로구·중구는 19만 5222원, 영등포구·마포구가 19만 267원으로 9월 대비 290원~962원 올랐다. 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10월 오피스빌딩 시장은 거래량이 전월과 비슷한 수주을 유지하면서도 거래금액은 크게 감소해 전반적인 약세를 보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 중심의 거래가 지속되고 있어 오피스빌딩 투자에 대한 법인의 관심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오피스 빌딩이 거래된 6건 중 5건은 법인에서 매수했고 거래 규모도 총 3910억원에 달했다. 사무실은 거래량으로 보면 개인간 거래가 50건으로 44.6%로 가장 많았으나 거애금액은 법인간 거래가 2585억원으로 88.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2024.12.17 I 최정희 기자
'될놈될' 알짜 정비사업지 잡아라…수주전 활활
  • '될놈될' 알짜 정비사업지 잡아라…수주전 활활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연말연시 서울 내 ‘대어’급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사업)들이 시공사 선정에 속도를 내면서 한동안 찾아보기 어려웠던 경쟁입찰이 성사될지 업계 이목이 쏠린다. 사전에 염두에 둔 정비사업지 외 가급적 입찰에 나서지 않았던 건설사들이 사업성만 담보된다면 경쟁도 불사하겠다며,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를 연출하면서다.서울 시내 아파트.(사진=연합뉴스)16일 업계에 따르면 총 사업비 1조 6000억원에 육박하는 한남4구역 재개발 사업을 놓고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간 수주경쟁이 날로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뛰어난 입지와 사업성을 겸비한 다른 정비사업지로도 이같은 분위기가 확산될 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당장 이목을 끄는 곳은 방배동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방배15구역이다. 서초구 방배동 528-3번지 일대 단독주택 주거지역을 지하 3층~지상 25층, 총 1688가구 아파트와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로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12일 입찰공고를 내고 본격 시공사 선정 작업에 돌입한 상황이다. 총 사업비 7553억원 규모로, 방배동 일대 정비사업 마지막 주자인 만큼 이미 사업지 곳곳 삼성물산과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등 주요 건설사들이 현수막을 내걸며 이미 치열한 수주전이 예고됐다.지난 11일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를 낸 신반포4차 재건축 사업도 경쟁입찰이 이뤄질지 관심사다. 지하 3층~지상 49층, 12개 동, 1828가구의 대단지 조성 사업으로, 총 공사비만 1조 310억원에 이르러 인근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신반포2차와 함께 일대 대장주로 꼽히는 정비사업지다. 현재 삼성물산이 가장 적극적인 시공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당초 욕심을 내비쳤던 DL이앤씨와 포스코이앤씨 입찰 참여 여부가 변수로 꼽힌다.지난 9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GS건설만 참여하며 유찰을 겪었던 잠실우성1·2·3차도 2차 입찰에서 경쟁구도가 짜이는 모양새다. 잠실우성1·2·3차 재건축 조합은 오는 24일 입찰공고를 낼 예정으로, 지난달 말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GS건설 등 건설사들이 조합에 홍보물(리플릿) 초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파구 잠실동 101-1 일대에 지하 4층~지상 49층, 아파트 2860가구 대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공사비만 1조 6000억원에 육박한다.내년 상반기 중 개포주공6·7단지, 여의도 대교아파트 등 서울 곳곳 대어급 정비사업지들이 속속 시공사 선정에 나서며 건설사 간 치열한 눈치작전은 이어질 전망이다. 실제로 개포주공6·7단지에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DL이앤씨, 대교아파트에는 삼성물산과 롯데건설 등이 현수막을 내걸며 조합원들에 눈도장을 찍고 나선 상황이다.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올 한 해 내내 보수적인 분위기였던 수주시장이 연말부터 다소 달라지고 있다”며 “공사비 등 원가, 향후 흥행 가능성 등 사업성이 보장되는 사업지라면 과감하게 입찰해 경쟁을 마다하지 않는 모양새”라고 전했다. 단 “높은 공사비 부담에 이어 최근 탄핵정국까지 불안한 시장 상황이 이어지면서 소위 ‘되는 곳’에만 몰리는 ‘선별수주’ 기조가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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