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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로 R&D 전략, 민간 주도 국가 R&D 생태계 조성
-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23~24일 서울 서초의 엘타워에서 ‘2024 특허로 연구개발(R&D)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산·학·연 연구현장에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성과를 공유하고, 특허로 R&D 전략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김완기 특허청장, 이광형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동위원장, 이재우 한국특허전략개발원장을 비롯해 특허로 R&D 전략 수립에 관심 있는 산업계, 학계, 연구계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다.23일에는 조휘재 LG전자 부사장(IP 센터장)이 ‘특허 빅데이터 기반 기업의 특허경영전략’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진행한다. ‘특허 빅데이터로 보는 국가전략기술’ 세션에서는, 인공지능, 양자, 첨단바이오, 이차전지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미래 유망기술 R&D 추진 전략을 소개한다.24일 진행되는 ‘특허로 R&D의 길을 열다’, ‘역동적 미래기술의 중심 표준특허’ 세션에서는 △특허로 R&D 활용 우수사례 △국제공동연구 특허대응전략 △ICT 표준특허 창출·활용 사례 등 특허 빅데이터 전략을 실제로 적용해 성공적으로 R&D를 수행하고 성과를 창출한 사례들을 소개한다.이에 앞서 특허청은 지난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식재산 기반 국가 R&D 혁신 지원 전략을 마련했다. 이 전략을 통해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특허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미래 유망기술을 신속하게 발굴하고, 효율적인 연구 수행과 핵심특허 확보를 지원하는 등 국가 R&D 기획 단계에서부터 성과창출 단계까지 전 주기에 걸친 혁신을 지원할 계획이다.특허청은 앞으로 특허로 R&D 전략이 산·학·연 연구개발 현장에서 주도적으로 수립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해 국가 연구개발 전반으로 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특허 빅데이터 조사·분석을 수행하는 우수한 민간 전문기관을 육성하고, 고품질 전략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확산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김완기 특허청장은 “국가 연구개발 예산의 70%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 R&D 부문에서 특허 빅데이터 활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R&D 혁신은 불가능하다”면서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특허로 R&D 전략이 민간 주도로 국가 연구개발 전반으로 확산되는 생태계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변협 "장기적인 북한인권정책 마련 시급"…대안은?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에서 ‘2024 북한인권백서 발간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대한변협은 북한 주민의 인권실태를 널리 알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2006년부터 격년으로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10월 발간한 2024 북한인권백서(제10집) 주요 내용을 살펴보는 의미에서 마련됐다.이번 북한인권백서는 코로나19 방역과 사상통제를 명분으로 기본권 침해가 더욱 과도해지고, 지난 2년간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됐다는 것을 밝힌다. 또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무엇보다 유엔(UN), 국제인권단체 및 주요 선진 민주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해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하고, 개성 경제특구 사업의 재개와 확대, 남북한 간의 인프라 연결 및 자원 공동 개발 등 무역과 경제교류를 통해 북한 내부에 시장 경제 요소를 도입해 변화를 촉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북한인권백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이번 보고회에서 정규주제인 ‘북한인권백서 개관’은 전우정 변호사가, ‘신체의 자유 및 형사·사법절차상의 권리’는 송수현 변호사가, ‘정신적 자유’는 박건우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정치범 수용소, 교화소 등 구금시설의 인권실태’는 최재희 변호사가 발표한다.특집주제인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에 대해 조동양 변호사는 UN 총회와 UN인권이사회가 권고한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제소의 필요성 및 그 대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김태훈 변호사는 ‘우리나라, 미국, 일본의 북한인권법 비교 분석’을 주제로 현 북한인권법의 전면 개정의 필요성을 점검한다.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앞으로도 북한 주민의 심각한 인권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법조인의 시각에서 그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 북한인권백서(제10집)’는 대한변협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대한변호사협회 제공
- SH공사, 고덕강일·내곡 상가 26호 분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아파트 단지 내 상가 24호, 내곡도시형생활주택(서초선포레) 상가 2호를 각각 분양한다고 23일 밝혔다.고덕강일지구. (자료=SH공사)이번에 신규 분양하는 고덕강일지구 상가는 총 6호로 2025년 3월 준공 예정인 2단지 내에 위치해 있다. 인근에 고덕 혁신산업 및 상업복합단지 ‘고덕 비즈밸리’가 위치해 서울시 동부권 새로운 상권이 형성될 예정인 것이 장점이다. 분양 예정 가격은 최저 2억 9355만원에서 최대 4억 1921만원이다.재공급하는 고덕강일지구 상가는 강일·미사지구와 연계되는 우수한 입지 조건 및 6700여세대 대단지를 배후 수요로 가지고 있다. 이번 공급 상가는 18호로 2020년 2월~2022년 4월 사이 준공한 4, 6, 7, 9, 11, 13, 14단지 내에 각각 위치해 있다. 분양 예정 가격은 지난 공급 당시 예정 가격보다 평균 19% 저렴하며 최저 2억 9767만원에서 최대 6억 9113만원이다.재공급하는 서초선포레 1층 상가 2호는 2015년 10월 준공했다. 도보 2분 내 거리에 신분당선 청계산입구역과 버스 정류장이 위치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다. 또한 내곡지구 4600여세대 배후 수요를 가지고 있으며 유동 인구가 많은 청계산 입구도 도보 5분 이내 거리에 위치해 있다. 서초선포레 상가의 분양 예정 가격은 지난 공급보다 평균 13% 저렴한 7억 5088만원, 9억 9112만원이다.입찰은 2025년 1월 3일 오전 10시부터 1월 7일 오후 5시까지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로 진행한다. 계약은 1월 8일 개찰 이후 진행할 예정이다.신청 자격 및 단지 배치도, 평면도를 비롯한 세부 사항은 SH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내년 24만가구 아파트 입주, 4년 만에 최저…"시장 불확실성 탓"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오는 2025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4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23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2025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총 23만 7582가구로 올해(30만 4213가구)보다 22% 감소한다. 2021년(23만 6622가구) 이후로 가장 적은 물량이다.수도권이 11만 900가구, 지방이 12만 6682가구 입주하며 각각 27%, 17% 감소한다.서울만 입주 물량이 증가한다. 서울 3만 1334가구로 2024년(2만 3507가구) 대비 33% 많다. 정비사업이 완료된 대규모 단지 위주로 입주가 진행되며 입주 물량이 늘어난다.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이문3구역을 재개발한 이문아이파크자이가 4321가구로 가장 큰 규모로 11월에 입주한다.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3307가구가 6월에, 송파구 잠실동 잠실래미안아이파크가 12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이어 경기(5만 7475가구)와 인천(2만 2091가구)은 각각 42%, 28%씩 감소한다.지방은 경남, 충북, 충남, 부산, 경북, 대구 등 입주를 시작한다. 한동안 입주물량이 많았던 부산, 대구의 경우 입주물량이 감소하는 한편 충청권, 경남 등지의 입주물량이 증가한다.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장은 “대출 규제 여파와 정국 혼란 등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당분간 입주시장 분위기도 침체할 것”이라고 했다.
- "탄핵 정국에 이중가격제까지" 격량의 배달앱 상생안…연착륙 가능할까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오랜 진통 끝에 나온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상생안의 실효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년 초 시행을 앞둔 가운데 상생안에 반발하는 프랜차이즈 업체를 중심으로 이중가격제를 시행·검토하는 곳이 확산 중이다. 정치권에선 탄핵 정국으로 주도권을 쥔 더불어민주당이 새로운 배달앱 사회적 합의 기구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무용론마저 대두되고 있다.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 앞에서 배달 노동자가 음식 배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주당 “배달앱 사회적 합의 기구 새로 만든다”2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쿠팡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을(乙) 지키기 민생실천위원회의)는 국회 차원의 새로운 배달앱 사회적 합의 기구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지난 11월 배달앱 상생협의체의 상생안에 반대했던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소상공인단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수수료 부담 경감,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이 합의 기구는 배달앱 전반의 주요 현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야당은 배달앱 수수료 구조와 인하 방안, 배달라이더 최저 배달단가 보장, 고용 안정·안전 대책 등을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을지로위원회는 향후 합의 기구에 배달의민족(배민) 등 타 배달앱 업체부터 소상공인·가맹점·라이더 단체까지 참여 단체를 확대하는 한편, 기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현재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11월 정부가 발표한 상생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을지로위원회는 “상생협의체 공익위원들이 수수료 평균이 6.8% 이내여야 하고 배달비는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중재 원칙을 제시했음에도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배달비를 인상해 가져왔다”고 꼬집었다.앞서 배달앱 상생협의체는 지난 7월부터 총 12번의 회의를 거쳐 최종 상생안을 내놨다. 골자는 현재 9.8%인 배달앱 중개 수수료율을 배달앱별 거래액 규모에 따라 2~7.8%로 차등 적용하고, 배달비는 300~500원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매장 등 배달 의존도가 높은 다수의 점주들이 거래액 상위 구간에 속하면서 전보다 되레 배달비만 올랐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상생안이 윤석열 정부의 대표 성과로 꼽혀왔던 만큼 12·3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속에서 동력을 잃고 있다. 특히 야당과 업계의 비판까지 이어지면서 그 명분마저 흐릿해지고 있다. 야당이 새롭게 합의 기구를 만들거나 별도 상생협의를 추진한다면 기존 상생안은 상대적으로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단체 관계자들이 상생협의체 결정을 규탄하고 합의안 폐기와 재협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중가격제 권고할 것” 거센 입점 단체 반발까지 이미 시장에서는 이중가격제 본격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중가격제는 매장과 배달 가격을 달리 책정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대형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배달 비중이 큰 치킨 프랜차이즈 등을 중심으로 이중가격제 도입을 권고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피자 등으로 점차 도입 업종을 확대할 것으로 관측된다.협회 측은 구체적인 시행 시기를 아직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배달 가격 인상이 소비자에게 가격 인상으로 비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상생안이 시행된다면 점주 비용 부담 증가가 심화하는 만큼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겠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이미 이중가격제를 시행하는 곳도 계속 확산하고 있다. 실제로 배민이 수수료를 9.8%로 올린 지난 9월 롯데리아의 운영사 롯데GRS는 이중가격제를 도입했다. 매장 불고기버거 가격은 4800원이지만 배달은 5600원인 식이다. 이후 KFC, 맥도날드, 버거킹, 파파이스 등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도 이중가격제 도입을 발표했다. 한솥도시락, 메가MGC커피, 컴포즈커피 등도 시행 중이다.혼란한 정국과 입점단체들의 반발 속에 배달앱 상생안의 연착륙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배달 업계의 한 관계자는 “탄핵 정국으로 상생안도 윤석열 정부 딱지가 붙어 야당이 공세를 높이는 모양새”라며 “이중가격제도 확산한다면 그 실효성마저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또다른 배달앱 업계 관계자는 “현재 상생안 시행 준비를 진행 중인 상황인데 정국 불안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다”며 “어려운 과정 끝에 탄생한 상생안인만큼 시행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일 다시 원점에서 협의가 이어진다면 시간과 비용 등 오히려 손해가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