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담배소송 나선 건보 이사장 "사회 건강권 위해 기업 책임 물어야"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5일 담배소송 당사자로 직접 변론에 나서 “흡연과 폐암 사이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인과관계가 있고, 니코틴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중독물질”이라며 “담배회사가 판매한 담배가 일으킨 중독과 질병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흡연 관련 질병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강권을 부정하는 오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담배 소송 항소심 제11차 변론에서 의견 진술을 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정 이사장은 이날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담배소송 항소심 제11차 변론에 참석해 “저는 40년 이상의 임상 경험을 가진 호흡기내과 의사이자 이 담배소송의 원고당사자인 건보공단의 대표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건보공단의 이사장이 직접 재판에 나서 의견진술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담배를 둘러싼 법적공방은 올해로 11년째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담배를 제조·수입해 판매한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및 제조사를 상대로 지난 2014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 건강에 미치는 흡연 폐해에 대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흡연 질환 진료비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한다는 취지에서다. 소송 규모는 약 530억원으로, 3년 이상 흡연 후 흡연과의 연관성이 높은 폐암,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공단이 2003~2012년 지급한 급여비에 근거했다.건보공단은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는 연구결과로 입증된 사실이라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2010년 11월 1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항소에 나서면서 지난해 11월까지 총 10차례 변론이 진행된 상태다.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건보공단의 보다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날 사실상 항소심 첫 실질변론이 진행된 가운데 양측의 쟁점은 인과관계로 좁혀졌다. 지난 1심에서 법원이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흡연력 외 질병 상태의 변화나 생활습관, 가족력 등 다른 개별 사정을 추가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정 이사장은 “흡연이 폐암의 한 가지 위험요인인 건 맞지만, 그 한 가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요인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단순한 것”이라며 “세계보건기구(WHO)는 직접흡연뿐만 아니라 간접흡연까지도 1군 발암불질로 분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니코틴의 중독성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은폐한 기업의 책임 방기도 꼬집었다. 정 이사장은 “담배회사들은 우리나라에서 2008년이 돼서야 흡연의 중독 위험에 대해 토의하기 시작했다”며 “오늘날 담배가 발면됐다면 마약처럼 취급돼 그 제조와 유통이 국가에 의해 엄격히 규제됐을 것”이라고 말했다.질병관리청은 2019년 기준 직접흡연 노출로 사망한 30대 이상 성인은 5만 8036명으로, 하루 149명꼴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지출에 따르면 2019~2023년 흡연에 따른 총 진료비는 17조 4758억원으로, 연간 3조 49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이사장은 “저희는 단순한 보상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사회 정의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해 법원이 정의로운 결정을 내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고 있다는 분명한 믿음을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 서초구, 11년 만에 신사역사거리 남측 횡단보도 개통[동네방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 서초구는 잠원동 주민들의 11년 숙원이었던 신사역사거리 남측 횡단보도를 신설해 교차로에 완벽한 미음자 횡단보도를 완성했다고 15일 밝혔다.(사진=서초구)신사역사거리는 지하철 3호선과 신분당선이 통하고 하루 7만 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교통의 요지이다. 또한 주거·업무 등 각종 상업시설과 잠원동의 간장게장 골목, 가로수길 등이 위치해 매일 약 10만 명의 시민들이 방문한다.그러나 사거리 남측에는 횡단보도가 없어 보행자들은 35m 간격의 길을 건너기 위해 약 200m를 우회하거나, 지하도를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특히 근처 잠원동 간장게장 상권에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했다. 가로수길에 방문한 시민들이 근처 상권에도 자연스럽게 유입되며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남측 횡단보도가 없어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하지만 횡단보도 신설 시 시간당 약 7500대의 차가 통행하는 강남대로가 더욱 혼잡해지고, 신호 대기로 인한 교통 정체가 도산대로 등 주변 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그간 횡단보도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는 게 구 측 설명이다.이런 상황에서 ‘보행자 중심의 패러다임’을 조성해야 한다는 인식 변화에 따라 서초구에서는 횡단보도 신설을 위한 첫걸음에 나섰다. 지난 2014년부터 횡단보도 설치에 따른 교통정체 및 사고방지를 위한 대책, 교통량과 시설현황 조사, 시뮬레이션 분석 등을 거쳤고 관계기관과 끊임없이 소통한 결과 2022년 6월 서울경찰청 교통심의에서 최종 통과, 2024년 12월 횡단보도를 설치했다.이에 더해 관계기관과 함께 신사역 4번 출구에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신설도 추진 중이다. 지하철 출입구에 눈·비를 막아주는 캐노피 등을 설치하는 리모델링 공사도 올해 안에 완료할 예정이다.구는 이번 횡단보도 설치를 통해 보행자들의 불편을 해소해 보행권을 확보하고, 서초·강남 지상 횡단을 통해 잠원동 간장게장 골목상권도 더욱 활기를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신사역사거리 남측에 생긴 횡단보도가 보행자들에게 편의를 가져다주는 것에 더해 인근 잠원동 상권에도 생생한 활기를 불어넣어 주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상 어디든 횡단할 수 있는 권리인 보행권을 확보해 진정한 교통복지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캘러웨이, 신제품 ‘엘리트’ 드라이버 시리즈 국내 첫 공개
- [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캘러웨이골프 코리아가 ‘캘러웨이 엘리트 모먼츠(Callaway ELYTE Moments)’를 주제로 행사를 열고 신제품 드라이버 ‘엘리트’(Elyte) 시리즈를 국내에 첫 공개했다. 왼쪽부터 김태훈 캘러웨이골프 코리아 마케팅 총괄 상무, 전가람, 배용준, 이가영, 황유민, 제임스 황 캘러웨이골프 코리아 대표이사, 김홍택, 함정우(사진=캘러웨이골프 코리아 제공)14일 서울 서초구의 파스텔골프클럽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팀 캘러웨이 함정우, 전가람, 배용준, 김홍택, 황유민, 이가영이 참석해 ‘엘리트’ 드라이버 시리즈를 직접 경험했다.‘엘리트’ 드라이버는 최대 8야드 늘어난 비거리와 더욱 향상된 관용성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세 가지 핵심 기술이 적용된 캘러웨이의 최신 드라이버 시리즈다. 스피드를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도록 새롭게 설계된 헤드 디자인, 스핀과 스피드를 최적화한 새로운 Ai 10x 페이스 그리고 관성 모멘트를 극대화한 신소재 써머포지드 카본(Thermoforged Carbon) 크라운을 결합했다.‘엘리트’ 드라이버 시리즈는 ‘엘리트’, ‘엘리트 X’, ‘엘리트 TD’, ‘엘리트 Max Fast’ 등 총 4종으로 구성했다.엘리트는 스윙에 새로운 헤드 모양으로 스윙에 최적화된 공기역학을 제공해 스윙 스피드, 관용성, 낮은 스핀이 특징이다. 조정 가능한 무게 추 13g을 탑재해 샷 구질을 조정할 수 있다.엘리트 X는 최상의 관용성과 높은 탄도를 원하는 골퍼들을 위해 설계된 드라이버다. 엘리트 TD(트리플 다이아몬드)는 작은 헤드, 적은 스핀량과 발사각이 특징이다. 엘리트 Max Fast는 중간 스윙 스피드를 가진 골퍼들을 위한 드라이버다. 초경량화한 디자인으로 가벼운 샤프트와 그립을 통해 더 쉬운 스윙을 하게 해준다.김태훈 캘러웨이골프 코리아 마케팅 총괄 상무는 “’엘리트’ 드라이버는 캘러웨이가 보유한 드라이버 기술의 혁신과 새로운 기준을 대표하는 모델이다. 많은 골퍼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비거리, 관용성 등 드라이버가 갖춰야 하는 모든 면에서 뛰어난 성능을 자랑한다. 이미 해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엘리트’ 드라이버 시리즈는 글로벌 시장에 이어 국내에서도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황유민(사진=캘러웨이골프 코리아 제공)
- AI 규제관리 코딧,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고문 위촉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AI 법·규제·정책 플랫폼 기업 코딧(CODIT, 대표 정지은)이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고문으로 위촉했다.홍익표 전 대표는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여야를 넘나드는 대표적인 정책통으로 잘 알려져 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정책위원회 의장, 민주연구원장 등을 역임하며 당의 주요 정책을 입안하고, 풍부한 정책 경험과 전문성을 발휘해왔다.홍익표 코딧 고문코딧의 정지은 대표는 “정치권에서 대표적인 정책 전문가인 홍익표 전 대표의 합류에 감사드린다”며, “2025년은 코딧의 정책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여 고객사들에게 차별화된 정책 지원을 제공, 독보적인 기업 규제 대응 기업으로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홍익표 전 대표는 “국회와 기업 현장 간의 협력을 주도하며 정책 솔루션을 제공하는 코딧의 고문으로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며, “국내외 복합 리스크가 얽히는 예측 불가능한 시기에 기업들에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싶다”고 밝혔다.홍익표 전 대표는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박사 출신으로, 국책연구기관에서 재직한 후 제19·20·21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2023년 9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더불어민주당 원내사령탑으로 정책·입법 전략을 주도했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서초구을 지역위원회 위원장과 동국대학교 특임교수로 활동 중이다.코딧은 2020년 정지은 대표가 설립한 AI 기반 법·규제·정책 데이터 플랫폼 스타트업이다. 코딧은 국회 및 정부의 정책 데이터를 분석하여 기업의 리스크 관리와 규제 대응을 돕는다. 10억 건 이상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법·규제·정책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분석해 기업들이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한다. 국내 최초 기업용 클라우드 서비스(B2B SaaS) 형태의 규제 리스크 관리 플랫폼으로, 2022년 프리시리즈A 투자를 유치하고 현재 포춘 500 기업과 대기업, 유니콘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3년에는 일본 시장에 진출했으며, 현재 미국과 EU 등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하고 있다.
- "할 만큼 했다"…한진해운 파산관재인의 고군분투 8년
- 과거 한진해운 1만3100TEU 선박 이미지. 한진해운 제공.[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한때 세계 7위 해운사로 이름을 날렸던 한진해운이 2017년 파산 선고 후 8년만에 ‘파산 폐지’ 수순을 밟는다. 오는 23일 오후 2시 15분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에서 한진해운의 파산 폐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채권자 집회가 열린다. 이는 한국 해운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파산 사태가 막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한진해운의 수많은 일반 채권자들은 사실상 빈손으로 돌아가게 됐지만 채권자 측도 “파산관재인은 할 만큼 했다”며 불가항력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것으로 인정하는 분위기다.◇‘회생→파산’ 5개월만에 무너진 세계 7위 해운사14일 서울회생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2016년 4월 25일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에 자율협약절차를 신청했고, 채권단은 같은 해 5월 4일 자율협약을 승인했다. 하지만 한진해운이 여전히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자율협약은 종료됐다. 결국 한진해운은 2016년 8월 31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다음날인 9월 1일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하지만 회생절차 진행 과정에서 한진해운의 주요 영업권이 양도되면서 계속기업가치를 산정하기 불가능해졌다.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게 인정돼 법원은 2017년 2월 2일 회생절차를 폐지했고, 2주간의 항고기간이 지난 2월 17일 법원은 한진해운의 파산을 선고했다.파산 선고 당시 법원은 서울중앙지법 법인파산관재인으로 오랫동안 활동하며 능력과 경험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온 김진한 변호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했다. 당시 법원은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최대한의 채무변제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서초동의 한 파산 전문 A변호사는 “한진해운 파산관재인은 세계 각국에 흩어진 자산과 채권을 회수하는 데 주력해야 했고, 그래서 일반적인 파산 절차보다 훨씬 오래 걸렸다”며 “‘한진해운을 살렸어야 했다’는 지적은 파산관재인의 업무 범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파산관재인은 한진해운의 파산재단을 관리하는 방대한 작업을 맡았다. 파산 선고 직후 점유 관리에 착수한 파산관재인은 40여개의 해외법인 청산, 20여개 이상의 해외 미수채권 회수, 컨테이너 화물 처리, 각종 장비 매각, 150여개의 소송사건 처리 등을 진행했다. 이를 위해 한진해운의 임직원 일부를 보조인으로 고용해 파산재단의 관리와 환가 업무를 수행했다.상거래채권, 채권단 채권, 주식 및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채권, 회생채권 등 복잡하게 얽힌 각종 채권들을 정리하는 것은 물론, 현금성 자산부터 매출채권, 기계설비, 부동산, 영업권, 회원권에 이르는 자산을 모두 환가해야 했다. 여기에 종업원채권과 퇴직채권 등 민감한 노동 관련 채무 문제도 처리해야 했다. 한진해운이 글로벌 해운기업이었던 만큼, 이러한 자산과 채무 관계가 전 세계 각국에 걸쳐 있었다는 점이 파산 절차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파산관재인은 2017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7년 10개월 동안 환가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렇게 모은 환가수집액으로는 파산과정에서 발생한 절차비용과 파산채권에 우선해 지급해야 하는 재단채권액을 변제하기에도 부족했다.◇“재단채권도 변제 못해”…파산 ‘폐지’로 막 내리는 8년파산 절차에는 ‘종결’과 ‘폐지’가 있다. 종결은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할 것이 더 없어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다. 반면 폐지는 절차 비용도 감당하기 어려워 배당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절차를 종료하는 것이다.A변호사는 “현재 한진해운의 경우 재단채권 변제 후 파산채권에 대한 변제액이 사실상 0원이 된 상황”이라며 “현실적으로 파산채권자들 중 돈을 받을 것을 기대하는 회사는 없다”고 설명했다.이번 채권자 집회에서는 파산 폐지에 대한 의견 청취와 함께 파산관재인의 임무 종료에 따른 계산 보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A변호사는 “채권자 집회에서 의견을 청취한 뒤 그 자리에서 혹은 일주일 정도 후에 파산 폐지 결정이 날 것”이라며 “해당 재판부가 2월 정기 법관 인사 전에 한진해운 파산 폐지를 마무리하는 일정으로 보인다”고 전했다.그래픽= 김일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