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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개혁 못하면 무너진다" 이근면, 국민연금 개혁 절박한 상황①
  • "이번에 개혁 못하면 무너진다" 이근면, 국민연금 개혁 절박한 상황[만났습니다]①
  •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이 지난 23일 서울 강남구 사람들사무소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이데일리 김성곤·유준하 기자] “현 정부에서 연금개혁이 실패하면 젊은 세대가 ‘나는 연금 필요없다’며 납부 거부운동을 벌일 것이다. 만일 차기 대선에서 표를 의식한 여야 정치권이 포퓰리즘을 내세우면 ‘국민연금 폐지 또는 임의가입 변경’을 공약으로 내세울 수 있다. 그러면 제도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 연금개혁이 정말 절박한 상황이다.”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은 지난 23일 서울 강남구 사람들사무소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고통분담 원칙과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했다. 연금개혁은 국민적 공감대에도 각론에는 이견이 상당하다. 세대는 물론 여야 정치권도 입장이 제각각이다. 이 전 처장은 박근혜정부 시절 초대 인사혁신처장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주도한 바 있다. 키워드는 사회적 합의와 기득권의 양보였다.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는 연금개혁도 가능할 것이라는 낙관론을 내비쳤다. 이 전 처장은 “국민연금 설계 당시에는 현재와 같은 저출산고령화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설계가 잘못됐으니 이젠 과감하게 설계도를 고쳐야 한다”며 “연금개혁을 하루 늦추면 미래 세대 아이들에게 하루 만큼 죄를 짓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음은 일문일답-2055년 국민연금 고갈론이 팽배하다. 현 상황을 어떻게 보나.△핵심은 출산율 저하와 기대수명 증가다. 국민연금은 2055년 고갈 예정이다. 1990년대생부터는 연금을 받지 못한다. 국민연금 개혁안 대부분은 고갈 시점을 일부 늦추는 것에 불과하다. 국민연금 최초 설계 당시 100세 시대와 저출산을 예상하지 못했다. 젊은세대에게서 폰지사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을 고치는 게 연금개혁의 핵심이다. 구조 자체가 잘못됐으니 설계도를 고쳐야 한다. 기득권자들의 몫을 좀 줄이고 60세까지 내던 걸 65세까지 더 내야 한다.-연금개혁 성공 전망에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저는 된다고 본다. 여야 정치권에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 것이다. 박근혜정부 때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600조원 정도를 줄였다. 이후 세종에서 선거에 졌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살 깎는’ 정책을 한 것이다. 한마디로 다음 세대를 본 것이다.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고통분담이 필요하다. 기득권자라 해도 다음 세대를 위해 내가 양보하겠다는 마음을 갖는다는 게 중요하다.-여야 상황이 너무 극단적인데 연금개혁 합의가 가능할까.△국민연금 개혁은 가능하다. 공무원 연금개혁 당시 민주당이 찬성했나. 당시 공무원 노조와 함께 여의도광장에서 강력하게 투쟁했다. 다만 결과적으로 합의했다. 성공 요인은 세 가지다. 대통령의 의지, 국민 여론, 그 일을 한 사람들의 최소한의 열정이었다. 특히 여야 지도부가 진심이라면 가능하다. ‘입’개혁이 아니라 ‘심(心,마음)’개혁을 하면 이건 된다고 본다. -21대 국회 막판 여야가 모수개혁 합의 직전에서 실패했는데. △천만다행이다. 현행 보험료율 9%에서 13% 인상과 소득대체율 40%에서 44% 인상은 미래세대에게 그야말로 시한폭탄을 던지는 것과 같다. 개혁이 아닌 개악이다. 당장은 더 내고 더 받기가 좋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빚이 어마무시하게 늘어난다. 연금 고갈 시기도 고작 7~8년 늦출 뿐 현재 청년들이 국민연금을 못 받는 건 똑같다. 연금개혁의 본질은 젊은세대가 내가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다. 차에 비유하면 엔진이 고장났는데 왜 시트를 고급화하자고 하는 것과 같다. 중요한 건 엔진을 고치는 것이다.-적정한 수준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고통 분담의 원칙이 서야 한다.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처럼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자에게는 지급 제한을 해야 한다. 보험료율은 고통분담 원칙을 확립해 수급 기득권자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먼저 줄여야 한다. 이런 조치를 모두 취한 다음에 보험료율 인상을 이야기해야 한다. 소득대체율은 40% 정도가 적당하다. 더 이상 넘길 필요가 없다. 젊은세대는 오히려 더 낮추라고 주장할 것이다.-세대간 보험료율 차등 적용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정부가 제안한 청년층과 장년층의 보험료율 차등 적용과 기금 고갈 시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개혁안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청년층과 장년층의 경제적 상황과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세대 간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특히 기금 고갈시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시스템은 연금 제도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는 일본과 핀란드와 같은 국가들이 이미 도입한 자동안정화장치를 참고한 것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모수개혁뿐만 아니라 구조개혁도 중요한데.△국민연금 개혁은 단순히 모수개혁에 그쳐서는 안된다. 보다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한 운영은 단순히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구조개혁은 연금 제도의 근본적인 틀을 재검토하고, 미래 세대에게 공정한 부담을 지우며,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연금 개혁은 정치적 논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과의 연계문제는△연금개혁과 노인빈곤은 다른 이야기다. 이걸 섞으면 해결이 어려워진다. 특히 기초연금은 문제가 많다. 재벌회장에게도 다 드려야 하나. 재원은 한정돼 있다.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25%의 힘든 사람에게 집중해야 한다. 돈이 한두 푼이 아니다. 올리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 대선 때마다 10만원씩 올린 건 과거 선거의 고무신 매표와 다를 바 없다. 양심있는 국민들은 안된다고 해야 한다. 그게 다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국가의 빚이다. -국민연금 수익률 증가 방안 및 기금운용본부 이전론에는.△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위해 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것은 필수적이다. 대체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다양한 자산군에 대한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수익성을 높여야 한다. 기금운용본부를 전주에 두는 건 말이 안된다. 서울 이전은 보다 많은 인재를 유치하고, 금융 중심지에서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기금운용본부는 당장 서울로 올려야 한다. 뉴욕, 홍콩, 런던 등 세계 곳곳에 전문가를 보내야 한다. 국민연금이 금융전쟁 최전선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투자이익이 높을 경우 민간에 준하는 확실한 인센티브도 챙겨줘야 한다. ◇[프로필]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은△1952년 경기 파주 △성균관대 졸업·아주대 석사·강원대 명예박사 △삼성SDS 인사지원실장 △삼성전자 마케팅연구소장 △ 삼성전자 정보통신총괄 인사팀장 △삼성광통신 대표이사 △박근혜정부 초대 인사혁신처장 △성균관대 특임교수(현) △사람들연구소 이사장(현)
2024.08.27 I 김성곤 기자
강북 미아3구역 공사비 갈등 해결…서울시 "중재 노력 지속"
  • 강북 미아3구역 공사비 갈등 해결…서울시 "중재 노력 지속"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공사비 증액·입주 지연 등으로 갈등을 빚어온 미아3·안암2구역이 문제를 해결했다. 서울시의 조정·중재로 합의를 끌어내면서 갈등이 해결된 것이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 미아3구역 재개발사업은 110억원 공사비 증액으로 중재안을 마련해 갈등을 해결했다. 미아3구역인 서울 강북구 북서울자이 폴라리스 투시도.당초 미아3구역은 시공사인 GS건설이 물가상승 256억원과 레미콘 수급차질·화물연대 총파업, 설계변경 등 70억원으로 총 326억의 증액 요구·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GS건설이 조합원들에게 추가분담금 통지·미납 전 ‘현관문 열쇠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통보 하면서 조합 측은 서울시 코디네이터 파견을 요청했다. 이후 코디네이터 및 시·구 ·조합·시공자가 함께 참여한 4차 조정 회의를 통해 합의안을 마련했다.입주지연 예방을 위해 공사비 증액에 대한 조합·시공자로부터 제출된 근거자료 등을 상호 검토해 조정안을 제시하고, 110억 증액으로 양측의 합의안을 마련해 이달 13일 공사비 증액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 조합은 구역 내 잔여 획지(종교 용지)를 활용해 청년형 공공기숙사를 건립,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매각하고 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의 상당부분 경감할 계획이다. 8월 말 사업 준공·조합원·일반분양자 입주 등의 일정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9월 초 총회에서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서울 성북구의 안암2구역 재개발사업은 지난해 11월 시공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했지만, 공사대금 미지급 등의 사유로 이달부터 시공자가 조합원 분양분에 대한 유치권 행사로 입주 지연이 발생하고 조합원 중 일부가 임시거처 등을 마련하는 등 갈등이 심화된 바 있다. 서울시의 코디네이터 파견 이후 합의를 도출하고 있다. 이달 22일 조합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총회를 가결하고, 23일부터 조합원 입주가 재개되는 등 갈등은 일부 봉합된 상태다. 이외에도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사업은 ‘공사중지 예고’ 등 시공사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일반분양 일정이 연기될 예정이었으나, 코디네이터 파견을 통해 시·구·조합·시공자가 함께 3차 중재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관리처분변경총회 가결을 완료했다. 7월 8일 공사비, 금융비용, 공사기간 등을 조정해 합의서를 도출하고, 이달 22일 관리처분계획 변경 총회에서 가결되어 일반분양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서울시는 갈등을 빚고 있는 정비사업장에 도시행정, 도시정비, 법률, 세무, 회계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갈등을 조정·중재하고 있다. 현재 대조1구역, 방화6구역, 청담삼익아파트, 미아3구역, 안암2구역, 장위4구역, 역촌1구역 등 7곳의 정비사업 현장에 파견된 상태다. 시는 조합과 시공자 간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비는 정비사업비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신규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공사비 증액으로 조합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 관리해 갈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조합의 내부적인 갈등, 공사비 갈등 등 여러 갈등 상황이 정비사업이 장기간 소요되는 원인이 되는 만큼 앞으로도 서울시가 갈등관리에 적극 나서 문제를 해결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27 I 이윤화 기자
신세계百, ‘뉴컨템포러리 전문관’ 매출 1.5배 ‘껑충’
  • 신세계百, ‘뉴컨템포러리 전문관’ 매출 1.5배 ‘껑충’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신세계백화점은 지난해 8월 새단장한 부산 센텀시티점 ‘뉴컨템포러리 전문관’ 매출이 오픈 1년 만에 1.5배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사진=신세계백화점뉴컨템포러리 전문관은 약 30개 인기 브랜드를 부산·경남 지역 최초로 유치했다. 오픈 1년만에 MZ고객들의 호응에 힘입어 2030 여성 고객 매출이 전년 동기대비 2.5배 늘었고 매출 비중도 45%로 기존대비 2배 이상 상승했다.이 같은 성과는 2030대 고객층이 선호하는 브랜드로 대대적 개편을 진행한 영향이다. 대표적으로 렉토, 미닛뮤트, 아비에무아, 타낫, 그로브 등이 있다. 또한 룩캐스트, 더일마 등 온라인상 최상위 브랜드들을 오프라인 매장으로 집결시켰다.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은 뉴컨템포러리 전문관 오픈 1주년을 맞아 다양한 신규 브랜드 팝업스토어와 프로모션을 선보인다.우선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틸다이아이, 뮤제 등이 다음달 오픈한다. 컨템포러리 브랜드인 샌드베이지와 인기 신진 영패션 브랜드인 이에이에, 오피스룩의 정석 브랜드인 딘트는 오는 10월 팝업스토어를 선보인다.더불어 센텀시티점의 인기 브랜드인 렉토를 비롯해 킨더살몬, 그레이맨션 등이 단독 상품을 선보이고 로서울, 룩캐스트 등은 브랜드별 10%에서 최대 3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브랜드 사은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더일마는 30만·100만원 이상 구매시 각각 머그컵과 가죽 벨트를 증정하고 아비에무아는 10만·30만·50만원 이상 구매시 각각 리유저블백, 거울 볼캡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전개한다. 선현우 신세계백화점 패션담당은 “백화점 패션장르의 신성장동력은 2030세대에 있다”며 “앞으로 수입 컨템포러리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다양한 팬덤을 확보하고 있는 브랜드를 선도적으로 유치해 리뉴얼에 다양하게 반영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27 I 김정유 기자
"대부업 설립 쉽고 불법 걸려도 벌금형…日처럼 등록요건·처벌 강화해야"
  • "대부업 설립 쉽고 불법 걸려도 벌금형…日처럼 등록요건·처벌 강화해야"
  •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 지난달 10일 인터넷 카페에서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접근해 쪽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출해 주고 매주 대출 원금의 5~10%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영업하던 미등록대부업자 일당이 검거됐다. 급전이 필요해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을 통해 정식 대부업체에 접촉했을 때도 불법사채업체가 이들의 연락처를 알아내 연락을 취해 연 4000% 이상의 금리를 착취하는 사건도 많다고 한다. 이들 불법사채업자 중에는 ‘지인추심’, ‘성 착취 추심’과 같은 협박을 하기도 한다고 한다.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 등에게 대부사실을 알리겠다고 하거나 채무자의 나체 사진을 요구한 뒤 연체하면 지인들에게 퍼뜨리겠다고 협박하면서 추심하는 방식이다.◇대부업 최고금리 하락에 대출 줄여서울 시내에 부착된 카드 대출 관련 광고물.(사진=연합뉴스)불법사채가 늘어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첫째는 시중금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연체율도 올라가면서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2금융권과 등록대부업계가 자산건전성 관리를 위해 대출 규모를 줄인 영향이다. 최근 3년간 서민금융업권의 신용대출 공급 추이를 보면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 대부업체의 공급액이 급격히 감소했다. 2021년 중 48조원에서 2023년말 29조 6000억원으로 축소됐다. 2018년 12조원에 달하던 등록 대부업체의 신용대출액이 지난해 말 8000억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여기에는 연 24%에 달하던 최고금리 상한이 2021년 7월부터 20%로 인하된 영향도 있다. 금리 상단이 내려오고, 하단의 조달금리도 상승하면서 대부업계는 수익성 악화, 신용리스크 등에 대비해 대출 규모를 줄였고 결과적으로 저신용 취약 차주들은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됐다.러쉬앤캐쉬, 산와대부와 같이 과거 업계 1위 업체가 최고금리 인하 여파로 수익성이 낮아지자 2020년을 전후로 시장을 떠났다. 남아 있는 대형업체들은 금융감독원 감독하에 있지만 수익성 악화로 대출행태를 담보대출이나 기존 고객 위주 영업으로 변경했다.◇대부업체 설립요건 이원화, 불법사채 부추겨대부업체 설립요건이 너무 쉽다는 것도 문제다.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금감원 산하 대형업체와 지방자치단체 등록 개인대부업체로 이원화돼 있다. 그런데 후자는 설립요건과 감독이 약하다. 지자체에 등록된 개인사업자는 필요 자본금이 1000만원에 불과하고 18시간 교육이수로 대부업체를 차릴 수 있다. 금융업 경력도 요구하지 않고 고정 사업장을 요구하지만 현장실사도 하지 않아 페이퍼컴퍼니를 차리고 온라인상 광고로 호객행위를 하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식당은 폐업하면 재개업까지 준비기간이라도 소요되지만 불법사채거래로 등록이 취소되더라도 다시 1000만원을 내고 신규로 등록한 뒤 온라인에서 영업할 수 있어 대부업 등록이 식당 개업보다 쉽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 때문에 1000만원짜리 등록업체라는 합법의 탈을 쓰고 인터넷 대부중개 사이트를 통해 불법사채가 횡행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먼저 대부업체의 등록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도 현재 등록요건 강화를 고려 중이고 국회에 발의된 법안 중에는 최소자본금을 3억원으로 인상하거나 금융업체 근무 경력을 요구하는 법안이 있다. 불법사채업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단속되더라도 처벌이 실형이 아닌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다른 형벌보다 법원의 양형 기준이 너무 낮은 것도 문제다. 감경이 대부분이고 실형 기간도 1년 안팎에 불과하다. 단속할 경찰 인력도 부족한데 설령 검거돼 재판에 넘겨져서도 실형 선고율이 3%이고 처벌도 약해 불법사채가 줄지 않는다.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채무자에게 빌려준 원금과 법정이자 20%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하다 보니 ‘걸리면 중박, 안 걸리면 대박’이라는 조어까지 만들어졌다.◇日, 법령강화로 불법사채 줄여 이에 비상식적인 고리대금업은 반사회적 행위로 규정하도록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일본에서는 2008년 “불법사채는 위법한 계약이기 때문에 원금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불법사채는 본전도 못 찾는다’는 선례가 생겼다. 당시 1만개가 넘던 대부업체가 급격히 쪼그라들어 지금은 1500개에 불과하다.독일도 대출자의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 대출은 현저한 불공정행위로 판시하고 민법에서 계약 자체를 무효화해 원금 반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일본 사례를 참조해서 대부업자 등록요건과 사후처벌(원금수취 무효)을 강화해 불법사채 발생을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저신용자가 불법 사채에 내몰리지 않도록 법정최고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법정금리 인상이 어렵다면 대안으로 시장금리와 연동하자는 주장도 있다. 저신용자 대상 대출 확대를 위해 2016년 서민금융진흥원을 출범시키고 빠르게 대출규모를 확대하고 있지만 정부가 저신용자 대출의 주도자가 될 수는 없다. 예산을 써야하는 사안이고 대위 변제에 대한 책임 문제도 있다. 처벌강화만으로 해결하거나 법만이 능사가 아니다. 다방면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2024.08.27 I 최정훈 기자
오늘 SK이노·E&S 합병 임시주총…주매청 규모 관건
  • 오늘 SK이노·E&S 합병 임시주총…주매청 규모 관건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이 27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판가름난다. 이번 안건은 주주 3분의 1이 찬성하면 통과되는 사항이라 임시주총에서 승인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앞서 반대표를 던진 만큼 주식매수청구권까지 행사할지 여부가 관건이다.27일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오전 10시 임시주총을 개최하고 SK E&S와 합병 안건을 결의한다. 이번 합병 안건은 주총 특별결의 사항으로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과 발행 주식 총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통과된다. 그룹 지주사인 SK㈜ 등 특별관계자의 SK이노베이션 지분율은 36.25%에 달한다. 특별관계자만 이번 합병 안건에 찬성표를 던지더라도 합병은 승인되는 것이다. 변수는 지분 6.28%를 보유한 2대 주주 국민연금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여부다.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 22일 제10차 위원회를 열고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SK그룹은 SK이노베이션과 SK E&S 간 합병 비율을 1 대 1.1917417로 산정했는데, 국민연금은 여전히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크다고 본 것이다. 만약 국민연금이 전량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SK이노베이션 측이 매수해야 하는 금액은 6817억원에 달한다. 이는 SK이노베이션이 한도로 정한 8000억원 대부분에 해당한다. 만약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가 8000억원을 넘어설 경우 SK 측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합병 조건을 바꿔야 한다. 주주총회 당일부터 내달 19일까지 합병 반대의사를 밝힌 주주들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SK이노베이션과 SK E&S는 지난달 18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양사의 합병안을 의결한 바 있다. 27일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승인되고 주주들의 반대가 없을 경우 오는 11월 1일 합병법인이 공식 출범한다.박상규 SK이노베이션 사장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 서린빌딩에서 열린 SK이노베이션-SK E&S 합병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4.08.27 I 김성진 기자
"청약통장도 필요 없다" 3000가구 미분양 '평택 화양지구'
  • "청약통장도 필요 없다" 3000가구 미분양 '평택 화양지구'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미분양, 도내 ‘미분양관리지역’인 이천, 안성보다도 상황이 안 좋은 지역, 바로 평택이다. 특히 대규모 공급이 이뤄진 화양지구를 중심으로 미분양이 심각하다는 분석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향후 줄어드는 부동산 공급상 미분양 문제는 자연스레 해결될 거라고 내다봤다.(그래픽=이미나 기자)◇평택 미분양, 경기도 전체의 33% 차지26일 건설 업계에 따르면 평택의 미분양은 3289가구(6월 말 기준)다. 이는 경기도 전체 미분양(9956가구)의 33%나 되는 숫자다. 미분양관리지역인 이천(1405가구), 안성(1274가구)과 비교해 봐도 높은 숫자다. 평택은 미분양관리지역 요건 중 하나인 ‘공동주택재고수 대비 미분양세대수 2% 이상’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지역으론 지정되지 않았다. 평택의 공동주택 재고 수는 21만 3895가구로 미분양가구는 1.53% 수준이다.평택의 미분양을 이끄는 것은 민간주도 도시개발사업지 중 역대 최대 규모라 불리는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꼽힌다.현재 평택 개발은 크게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지어지고 있는 선호지역인 ‘고덕’과, ‘브레인시티’(도일동) 등 동평택과 ‘화양지구’(서평택) 등으로 이뤄져 있다. 이중 현덕면 화양리에 위치한 화양지구는 약 279만㎡ 면적으로 서울 여의도 면적(279만 1195㎡)과 맞먹는 규모로, 평택항 산업단지를 배후로 하고 있다.문제는 하반기 서해선 안중역 개통을 제외하고는 대규모 호재가 없다는 것. 반면 공급은 과하다. 당장 올해만 ‘신영지웰 평택화양’(6월, 992가구 모집), ‘평택 화양 동문 디 이스트’(5월, 746가구), ‘평택화양 서희스타힐스 센트럴파크 2차’(4월, 369가구),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3월, 832가구) 등이 쏟아졌는데 경쟁률 1을 넘는 단지가 전무했다.◇동·호수 정할 수 있는 선착순 분양 남아심지어 청약에 단 21건(신영지웰 평택화양), 29건만(평택 화양 동문 디 이스트) 지원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분양가(전용면적 84㎡ 기준) 4억 5000만원~4억 7000만원을 수요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 지역에서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에 달하는 ‘마이너스피’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업계에서는 총 사업 규모만 482만 1430㎡에 달하는 브레인시티 분양이 시작되면서 상황이 더 나빠졌다는 목소리다. 브레인시티는 지난해 3680가구에 이어 올해 지금까지 3162가구(평택 브레인시티 5BL 대광로제비앙 그랜드센텀·1182가구, 평택 브레인시티 중흥S-클래스·1980가구)의 물량이 쏟아졌다.다만 흥행에 실패했다고 분양까지 완전 실패한 것은 아니다. A시행사 관계자는 “화양지구는 어차피 경쟁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청약통장을 쓰지 않는다”면서 “이보단 동·호수를 지정할 수 있는 선착순 분양이 중심이다”고 말했다. 실제 A시행사는 견본주택 계약기간을 1년 6개월로 삼았다. 통상 한 달 이내 문을 열고 닫는 서울 인접 지역 견본주택과는 다른 모습이다.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거라는 전망이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장은 “화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평택(고덕)과는 다르다”면서 “가격이 주변 시세에 비해 높아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미분양 해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 내다봤다.다만 장기적으로는 상황이 호전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사실 미분양 3000가구는 대형 아파트 단지 하나 정도”라면서 “현재 미분양 문제는 외곽지역 시장 회복이 안 됐기 때문이다. 앞으로 줄어드는 공급량을 본다면 적어도 1~2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8.27 I 박경훈 기자
  • [사설]응급실마저 응급 상황... 정부 해법이 자제 당부뿐인가
  • 의료 개혁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사들 사이 갈등에서 비롯된 의료 공백이 위기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사람 생명과 직결된 골든타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응급실이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속속 진료 제한에 나서면서 환자들의 피해와 불편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지난 2월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하면서 시작된 의료 공백이 마침내 응급 의료 체계 붕괴 사태까지 초래한 것이다.세브란스병원 응급실은 위장관 응급 내시경 시술이 필요한 환자를 비롯한 신규 환자를 받지 않고 있다. 한양대병원 응급실은 다른 병원에서 전원 오는 환자나 관상동맥 조영술이 필요한 환자는 돌려보내고 있다. 부산대병원 응급실은 감염내과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기존에 진료를 해온 환자만 받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정형외과 응급수술이 필요한 환자는 받을 수 없다고 한다. 이렇다 보니 전국 곳곳에서 응급실 뺑뺑이가 만연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 9일 서울 지하철 사고로 다친 작업자는 받아줄 병원을 찾아 수술을 받는 데 16시간이나 걸렸다. 상반기에 전국에서 119 구급차를 타고 뺑뺑이를 돈 환자는 2600여명이고, 그 가운데 41%인 1080여명이 병원의 전문의 부재 탓이었다.이런 상황에서 보건의료노조가 조합원 91%의 찬성으로 29일부터 총파업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전공의와 전문의 이탈로 발생한 공백을 일부 메우는 역할을 해온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 보조·지원 인력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 이런 노조가 쟁의조정 기간에 사용자측과 임금·단체협상을 타결하지 못하고 총파업에 돌입한다면 의료 공백은 곧바로 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의료 공백과 응급 의료 붕괴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현실을 이대로 놔둘 수는 없다. 논란의 소지가 큰 의료 개혁을 강행하다가 사달을 낸 정부가 책임지고 실효성 있는 해법을 내놔야 한다. 의료인들에게 자제와 직업의식을 요구하는 식만으로는 지금의 사태를 수습할 수 없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보다 실천가능한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된다. 이대로라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국민이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될 것이고, 개혁도 물 건너간다.
2024.08.27 I 양승득 기자
주택담보대출 증가와 효과적 금융정책
  • [목멱칼럼]주택담보대출 증가와 효과적 금융정책
  •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최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속도가 심상치 않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전체 주담대 잔액은 1092조7000억원으로 1분기 말에 비해 16조원 증가했다. 특히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속도는 점차 가팔라지고 있는데, 올해 5월 이후 주담대 잔액은 전월 대비 5조원이 넘는 증가속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 주담대의 빠른 증가는 국민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우선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고가의 주택 구입을 위해 대규모 빚을 내야 하는 국내 부동산 시장의 특성상 주담대 증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 간에는 등식이 성립한다. 실제로 올해 2분기 전국 부동산 거래액은 100조원을 돌파했다. 부동산 거래증가는 자연스럽게 주택 가격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0주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 가고 있다. 이는 고점을 기록했던 2022년초 매매가격지수의 92% 수준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주담대는 현재 부진한 민간소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규모가 큰 대출인 주담대 증가는 상당기간 가계의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져 가처분 소득을 줄이게 된다. 가계의 소비 여력을 축소시켜 내구재 등 고가의 소비지출 감소가 불가피해진다. 실제로 승용차 및 의류 등 재화 소비 부진이 지속돼 민간소비는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전월 대비 0.2% 감소한 상황이다. 양호한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민간소비 및 투자 부진 여파로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은 전월 대비 0.2% 역성장했다. 다행히 정부도 주담대 증가에 강한 우려를 표시하고 주담대 증가속도 억제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좀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주담대 억제를 위한 정책 시행이 시급한 상황이다. 우선 효과적인 주담대 공급 및 수요 억제정책의 병행이 필요하다. 지난 2022년 초 시행된 대출총량제는 오히려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상을 불러왔고 차주의 이자비용 증가로 대출 부실화를 초래했다. 이는 은행별로 상이한 자본확충 수준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대출 총량 축소를 요구한 규제 여파로 오히려 은행은 이자이익 보전을 위한 영업전략을 택했다. 즉, 대출공급 축소에 따른 영업수익 감소에 대비해 은행들은 주담대 금리를 인상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은행 스스로 주담대 공급의 수위를 조절할 수 있도록 주담대에 대한 경기 대응 완충 자본제를 강화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즉, 주담대 시행 시 은행에 1% 이상의 요구자본을 추가로 부과함으로써 은행 스스로 주담대에 대한 대출공급을 줄이는 대신 기업대출은 늘려 수익을 보전하는 영업전략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오랜 기간 은행대출 행태를 연구해온 필자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국내 은행들은 주담대에 대한 요구자본 증가 시 중소기업 대출 등 기업대출의 비중을 늘리는 경향이 있다. 또한 주담대 수요 억제 측면에서 효과적 금융정책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조기 시행 및 강화이다. 스트레스 DSR는 주담대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한도를 산출함으로써 차주의 대출수요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DSR 시행 시 필요한 경우 가산금리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내달 스트레스 DSR의 2단계 시행에 이어 2025년 초에는 3단계로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100%가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주담대의 빠른 증가속도를 고려하면 스트레스 DSR의 단계별 시행을 좀 더 앞당기고 가산금리 부과 수준을 높여야 한다.한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는 향후 주담대 증가에 일조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정부의 주담대 억제를 위한 일련의 정책 효과를 반감시키게 될 것이다. 더욱이 한국은행은 지난해 초 이후 1년 7개월간 기준금리를 현 3.5%로 동결하면서 사실상 주담대 급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 연준이 해당 기간 동안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연방기금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한 것과 너무나 대조적이다. 오랜 기간 기준금리가 동결되며 국내 시장금리는 사실상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참고하지 않고 미국의 국채금리를 반영하는 상황이 나타났다. 점차 물가수준이 잡혀가는 등 긴축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으로 낮아진 미 국채금리의 영향으로 최근 국내 시장금리도 지난해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고정금리형 또는 변동금리형 주담대의 준거금리인 은행채(AAA) 5년물, 코픽스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지난해 말 대비 각각 0.7%포인트, 0.4%포인트 하락하면서 차주의 대출수요를 자극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행의 섣부른 기준금리 인하는 현재 높은 수준의 물가를 자극하고 주담대 증가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금융당국은 주담대 공급 및 수요 억제를 위해 앞서 언급한 정책 시행을 서둘러야 한다.
2024.08.27 I 정병묵 기자
"콘텐츠유니버스 코리아가 시원하게 쏩니다!"
  • "콘텐츠유니버스 코리아가 시원하게 쏩니다!" [2024 콘텐츠유니버스]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29일과 30일 고양 킨텍스(2전시장 6홀)에서 열리는 ‘202·4 콘텐츠유니버스 코리아’ 현장에선 참가자 대상으로 다양한 경품 이벤트가 예정돼 있다. 순금 한 돈, 특급호텔 뷔페식사권, 백화점 상품권, 커피·과자 교환권 등 경품 종류도 다양하지만, 당첨 인원도 632명으로 ‘역대급’ 규모다.개막 전 행사 참가 사전 등록을 마친 참가자는 추첨을 통해 10만원 상당 아르떼뮤지엄 4인 입장권(8명)과 3만원권 신세계상품권(10명), 스타벅스 상품권(50명)을 준다. SNS 팔로우 이벤트 참가자 500명에게는 포켓과자 세트를 경품으로 증정한다.메인 프로그램인 ‘CU 이노베이션 포럼’에 참가자에겐 현장 추첨을 통해 금 한 돈(2명), 20만원권 신세계상품권(2명), 정관장 세트(4명), 스타벅스 상품권(10명)을 준다. 베스킨라빈스 버라이어티팩(10명), 스타벅스 상풍권(30명)을 주는 설문조사 이벤트도 행사 현장에서 진행한다. 이외에 29일 오후 5시 시작하는 네트워킹 디너에선 럭키드로우 이벤트를 통해 40만원 상당 롯데호텔 서울 뷔페 레스토랑 라세느 식사권(2명), 삼성 갤럭시 워치6(1명), 아르떼뮤지엄 4인 입장권(3명)을 현장에서 증정한다.
2024.08.27 I 이선우 기자
건물 에너지 총량제 도입 추진현황은…탄녹위, 전문가회의 개최
  • 건물 에너지 총량제 도입 추진현황은…탄녹위, 전문가회의 개최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아래 신축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 측정을 의무화하고 온실가스(탄소)를 줄이기 위한 규제나 인센티브 정책을 모색 중인 가운데, 관계부처·기관과 전문가가 관련 정책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사진=연합뉴스)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26일 서울시청에서 건물 에너지 총량제 전문가 회의를 열었다. 황정하 탄녹위 건물전문위원장(경북대 교수)과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서울시 및 관련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각 부처·기관의 관련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서울시는 올 들어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 신고를 받아 등급을 매기는 건물 온실가스 관리·평가제도를 도입해 현재 3635개소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한발 더 나아가 건물 온실가스 배출 총량제도 2000여개소를 대상으로 시범 추진 중이다. 온실가스 감축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저탄소 건물 선정 등 관련 정책 홍보와 함께 2026년부터는 전면 시행한다는 목표다. 국토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총량제한 권한과 그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과 함께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시범사업의 단계적 확산을 모색 중이다. 산업부는 올 2월 건축물의 에너지원단위 목표관리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 실제 운영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관련 연구 용역을 맡긴 상황이다. 앞으로 공공건축물 대상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탄소중립(온실가스 순배출량 0)이란 전 세계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추진이다. 전 세계 각국은 2016년 파리기후변화협정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을 약속했고 우리 정부 역시 2050년을 달성 목표시한으로 잡았다. 탄녹위는 이를 위해 2018년 7억2800만톤(t)이던 국내 탄소배출량을 2030년 4억3700만t까지 40% 줄인다는 목표 아래 관련 정책을 이끌고 있다. 같은 기간 건물 부문에서도 5200만t이던 배출량을 3500만t으로 약 33% 줄일 계획이다. 우려도 공존한다. 국토부가 당장 내년부터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 시행을 예고한 가운데 건설사가 이를 위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려면 기술·비용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이유에서다.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서울시청사에 설치된 히트펌프 같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함께 둘러보며 탄소중립을 이행하면서도 현실 이행 가능한 방안을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를 주재한 황 위원장은 “건물 에너지 총량제는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이끌고 더 나아가 무탄소 도시를 구현할 주요 정책 수단”이라며 “탄녹위는 이 제도가 성공리에 정착할 수 있도록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 논의를 이끌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8.26 I 김형욱 기자
"'6억 로또' 아파트다"…실거주 의무까지 없자 2만8000명 우르르
  • "'6억 로또' 아파트다"…실거주 의무까지 없자 2만8000명 우르르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약 600가구를 모집하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디에이치 방배’ 특별공급(특공)에 2만8000여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평균 47.2대 1의 경쟁률이다. 디에이치방배 투시도. (사진= 이데일리DB)2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총 594가구를 모집하는 ‘디에이치 방배’ 특공 청약 접수 결과 총 2만8074명이 신청해 평균 47.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신청자가 가장 많이 몰린 건 105가구를 모집한 생애최초특공이었다. 1만3361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이 127대 1이었다. 신혼부부 특공에는 9255명, 다자녀가구 특공에는 4723명이 각각 접수했다.디에이치 방배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5구역을 재건축하는 단지다. 총 3064가구의 ‘매머드급’ 단지로 방배동 재건축 단지 중 대장주로 평가되고 있다. 전체 가구의 40%인 1244가구가 일반분양된다.서초구 입지인데다 서울 지하철 4·7호선 이수역, 7호선 내방역, 2호선 방배역을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에 위치해 교통과 교육 등에서 상급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부동산업계의 분석이다. 평균 분양가는 1평(3.3㎡)당 6496만원으로, 이른바 ‘국평’(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 기준 분양가는 22억원대다. 전용면적 59㎡이 최고 17억2580만원, 84㎡이 22억4350만원, 101㎡ 25억원, 114㎡ 27억6250만원 선이다. 2013년 준공된 인근 롯데캐슬 아르떼 전용 84㎡가 7월 24억3000만원에 거래된 점을 고려하면 디에이치 방배 시세는 추후 더 높은 수준으로 형성될 수 있단 예상이 나온다. 디에이치 방배와 다소 떨어진 방배3동의 입주 4년차 ‘방배 그랑자이’ 84㎡는 최근 28억7000만원에 거래된 바 있다.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임에도 실거주 의무가 없다는 점도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수요자들에게는 장점으로 꼽힌다. 디에이치 방배의 청약은 이날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7일 1순위 해당지역, 28일 1순위 기타지역, 29일 2순위 순으로 나흘에 걸쳐 이뤄진다. 당첨자 발표는 9월4일이며 정당계약은 9월19~26일 8일간 이뤄질 예정이다.
2024.08.26 I 장영은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불법사채 피해 키운 최고금리 인하, 또 발동건 野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불법사채 피해 키운 최고금리 인하, 또 발동건 野-반도체 중고장비 세금 혜택 준다 -美 ‘내달 금리인하’ 신호탄에…원·달러환율, 1310원대 터치-“EU 가상자산법, 기존 금융사 코인시장 참여 이끌어”-반도체 중고장비 세금 혜택 준다 -[사설]전환기 맞은 전기차, 미래 주력사업 육성 차질 없어야 -[사설]응급실마저 응급상황…정부 해법이 자제 당부뿐인가 △종합-[기관장열전]국민연금 수익률 끌어올린 불도저…연금개혁 키맨 활약 기대 -이데일리TV 오늘 ‘동아시아 미래포럼’-“소상공인도 육아휴직 쓰세요”…대체인력·임대료 지원△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설립 쉽고 불법 걸려도 벌금형…日처럼 등록요건·처벌 강화해야”-‘저신용자 구하기’ 정책금융으론 한계…‘페이데이론’ 도입해야-“최고금리 20%로 사업 유지 힘들어”…등록 대부업체 고사 위기 △종합 -법원, ‘방통위 2인체제’ 급제동…이진숙이 뽑은 방문진 이사 임명 못한다-중소·중견 반도체기업 지원 사각지대 해소…투자활성화 기대 -“전면전 원치 않는다” 면서도…이·헤즈볼라, 물밑선 ‘전쟁 준비’-“HBM 패권 탈환·차세대 칩 총력전…조직 사기 회복 과제도”△EU ‘가상자산법’ 한달 -“제도권 편입이 경쟁력”…불확실성 해소되자 사업자 모이고 투자도 쑥-[인터뷰]“불법 거래 방지 시스템 마련…조세 투명해질 것”-“유럽 가상자산 시장 진출하려면 韓도 관련 법 마련해야”△미리보는 콘텐츠 유니버스 코리아-‘인디게임’부터 ‘버추얼휴먼’까지…미래콘텐츠 어벤저스 뭉친다-AI무용수와 태평무의 만남…‘심슨가족’ 총감독의 드로잉쇼-순금·호텔뷔페·상품권…632명에게 선물 쏩니다△정치-여야, 권익위 국장 사망·독립관장 인선 두고 충돌…오늘 운영위 2차전-대통령실 “野, 독도지우기·계엄선포 괴담 선동…공당 맞냐”-허은아 “꼰대 레짐 뒤집겠다”…재보선 연대·단일화 절대 없어“-국정원 “北, 발사대 250대 배치해도 미사일 수급능력 의문”△경제-하반기 환율 1200원대 진입…美빅컷에 달렸다-일하는 노인 늘었다…60세 이상 취업자 ‘역대최대’-정부, 백신·양자기술 등 6개 사업 예타면제-일하다 숨지는 공무원 없도록…정부, 긴급 직무 휴지 제도 도입 △금융-주담대 70%가 수도권…대출한도 기간 고삐-금감원장 질책에…은행들 ‘대출 옥죄기’-보험사기로 오른 보험료, 보험사가 먼저 돌려준다 -현대캐피탈, 韓민간기업 최초 ‘EGS 인증 ABS’ 공모발행△글로벌-멕시코 국경 막았더니 캐나다 국경으로…美불법이민자 급증-앤케리 이어 위안캐리 부상…“中 통제에 규모는 제한적”-해리스, 트럼프에 7%p앞서…한달간 7176억원 모금-텔레그램 CEO 체포에…사측 “EU법 지켰다”△산업-삼성전자·삼성SDI 등 한경협 회비 낸다-3D D램·초고층 낸드플래시까지…주목받는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더 똑똑해진 삼성 AI 가전-전기차 포비아 확산…타이어업계 ‘긴장’-‘美 전기차 첨단기지’ 가동 앞둔 현대차, 인재모집-R&D 인재 한자리…LG, 미래 먹거리 발굴 모색 △산업-“더 감내 어렵다”…식품업계 생존 위해 인상행진 -소상공인·라이더 살핀 배민…의료생계비·대출지원 132억-‘독과점 논란’ 카모, 수수료 낮춘 지역택시 시동-유상임 “AI 3강 도약, 이공계 인재 육성”△제약·바이오-“식물세포 신약, 글로벌 의약품 산업 게임체인저 될 것”-지노믹트리 대장암 체외진단…美소화기학회지에 논문발표-특허장벽 높인 비올, 점유율·실적 두 토끼 잡는다-K-멜로디 플랫폼 구축 맡은 에비드넷 “AI 신약개발 지원 도울 것”△증권-“항공·조선·정유·은행주…원화 강세 수혜주 배팅할 때”-실적 개선에도 저평가된 종목 ‘눈에 띄네’-iM증권, 성과급 보상 체계 변경에 IB 인력 ‘줄이탈’△증권 -‘금리인하 시작=하락장’ 재현할까…닥·소·성에 주목하라-KB자산운용 금융 콘텐츠…KG제로인에 최초제공--30%폭락, 따따블…새내기주, 단타족 놀이터 될라-美금리인하·중동 긴장감에…들썩이는 정유·석유株△부동산-호재 없는데 짓기만…평택 화양지구 미분양 속출-서울 아파트값 최고가 90% 회복…내달 고강도 대출규제는 변수로-“후분양제 전면도입해야” VS “건설사 재무건전성 우려”-전국 곳곳 완판행진…금호건설, 주택실적 청신호△스포츠“부모님에게 받은 골프 DNA, 우승으로 보답해야죠”-18세 신예 양민혁, 첫 태극마크…‘안정 속 변화’로 홍명보호 출항-리디아 고, 올림픽 이어 메이저 우승 “동화같은 이야기”-최초·최고·최다…김가영 “최초 60대 우승도 하고 싶어요”△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이번에 개혁 못하면 젊은층 납부 거부 나설 것…연금제도 무너질 위기”-“공무원 순환보직은 도토리 기재기만 양산…성과 보상해줘야 ‘충주맨’ 또 나온다”△피플-미쉐린만의 모터스포츠 DNA…‘찰나의 디테일’ 담아내죠-조명우 ‘월드 3쿠션 서바이벌’ 韓최초 챔피언 등극-조현상,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위원 선임-JY 기술 중시 철학…18년째 기능인 대회 후원-산림청 차장에 이미라-교보생명 대산문화재단…문인·번역가에 3.2억 지원-7기 뉴스통신진흥회 출범 -ICA 사무총장 만난 수협회장 “국제협동조합 발전 위해 노력”△오피니언 -[목멱칼럼]주담대 증가와 효과적 금융정책-[생생확대경]본질 벗어난 티메프 재발 방치책-[기자수첩]금융당국 노력만으론 요원한 밸류업 활성화-[e갤러리]정직성 ‘수월관음보살도 202427’△전국-한전과 협약 깬 하남시 ‘행정불신’만 키울라-커피 심부름에 의원 숙제까지…갑질 시달리는 정책지원관-대전 지역화폐, 지역 정치권 갈등 고조-국회까지 향한 ‘경기도 K컬처밸리’ 후폭풍 -대전 지역화폐, 지역 정치권 갈등 고조 △사회-학교 앞 ‘전자담배 무인판매’△엄마 신분증 가져오니 구매까지 다 뚫리네-이원석 “수시 공정 심의” 의지에도…“기소 나와도 권고일 뿐” 논란 예고-[인터뷰]전공의 떠난 자리 지킨 대가가 무급휴직…버틸만큼 버텼다 -서울시의회, 사고 우려지역 가드레일 강화-세대간 형평성 맞출까…尹, 연금개혁안 이번주 공개
2024.08.26 I 조용석 기자
금감원, 두산 지배구조 개편 2차 정정 요구…“수익가치 산정 근거 보완 미흡”(종합)
  • 금감원, 두산 지배구조 개편 2차 정정 요구…“수익가치 산정 근거 보완 미흡”(종합)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금융감독원이 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 관련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을 또다시 요구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이번 개편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과 내용, 두산에너빌리티의 분할 신설 부문(두산밥캣 지분 보유)의 수익가치 산정 근거 등에 대한 보완이 미흡했다고 보고 재차 보완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두산로보틱스(454910)가 지난 16일 제출한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26일 공시했다. 금감원이 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한 증권신고서에 정정을 요구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두산로보틱스가 이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증권신고서는 철회된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금감원은 두산로보틱스가 지난달 24일 금감원의 1차 정정 요구에 따라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의사결정 과정과 내용 △분할 신설 부문의 수익가치 산정 근거 등 요구사항에 대한 보완이 미흡한 부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번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통해 주주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두산 측에 보완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이번 정정 요청을 통해 구체적으로 두산그룹의 구조 개편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과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구조 개편을 논의한 시점과 검토 내역, 그동안의 진행 과정, 거래 시점 결정 경위, 구체적인 시너지 효과 등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도록 했다.또 두산에너빌리티의 인적 분할에서 두산밥캣 지분을 보유할 분할 신설 부문의 수익가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모형을 준수해야 하므로 현금흐름할인법, 배당할인법 등 미래 수익에 발생하는 효익에 기반한 모형을 적용해 기존 기준시가를 적용한 평가 방법과 비교하라고도 요구했다. 앞서 두산그룹은 지난달 11일 사업 시너지 극대화와 주주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지배구조를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두산밥캣을 인적 분할한 뒤 이를 두산로보틱스가 흡수합병해 두산밥캣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두산로보틱스는 이후 두산밥캣 지분을 공개 매수해 상장 폐지할 예정이었다.그러나 그룹의 ‘캐시카우’인 두산밥캣과 적자 기업 두산로보틱스의 합병 비율을 1대 0.63으로 책정하면서 두산밥캣을 중심으로 한 소액주주의 반발이 커졌다. 두산밥캣 주주로선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기업의 주식을 반납하고 성장이 불확실한 기업의 주식을 받아야 해서다. 반면, 이번 개편으로 지주회사인 두산은 두산밥캣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된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24일 증권신고서에 중요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며 한 차례 정정을 요구했다. 두산그룹 측은 이후 정정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논란의 핵심인 합병 비율은 원안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라 규정된 시가 기준 합병 방식으로 비율을 정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두산 측 주장이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와 관련해 여러 차례 비판적인 자세를 보여왔다. 이 원장은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직접 주주들에게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다면 두산 측이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정정을 계속해서 요구하겠다는 뜻도 드러내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이 원장은 지난 25일 TV 방송에 출연해서도 “현재 제출된 두산의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만으로는 설명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다”며 “법에 따라 시가(총액)를 기준으로 합병 비율을 산정했으니 괜찮다는 (두산그룹의) 주장이 있지만, 시가 합병이 모든 것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금감원의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로 두산로보틱스가 지난 16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효력은 이날부터 정지된다. 금감원으로부터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받은 뒤 3개월 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증권신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2조 제6항에 따라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두산로보틱스가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시 정정 요구 사항이 충실히 반영됐는지 자세히 심사할 계획”이라며 “투자자들에겐 이번 정정 요구에 따라 제출될 증권신고서의 기재 내용과 앞으로의 일정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한다”고 말했다.
2024.08.26 I 박순엽 기자
"GPT 도입 성과 보려면? 기업 조직이 AI 중심으로 바뀌어야"
  • "GPT 도입 성과 보려면? 기업 조직이 AI 중심으로 바뀌어야"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기업이 신기술을 도입했다고 해서 곧바로 생산성이 향상되진 않습니다. 기술의 잠재력을 충분히 이해하고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과 이를 뒷받침할 사회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비로소 생산성이 올라갑니다. 최근 급부상한 인공지능(AI) GPT도 마찬가지입니다.”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리아AI포럼 창립 총회 및 기념 세미나 현장(사진=최연두 기자)이정동 서울대 응용공학과 교수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리아AI포럼 창립 총회 및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서 “GPT는 이미 범용기술이다. 모든 분야에 적용돼 산업뿐 아니라 사회 전체를 바꾸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 교수는 GPT를 1970년대 후반 들어 급속히 확산된 개인용 컴퓨터(PC)에 비교했다. 당시 기업들은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PC 도입에 열을 올렸는데, 10~20년이 지난 후에도 생산성 향상 효과가 크지 않아 의문을 품었다는 것. 생산성이 정보기술(IT) 투자 규모에 비례해 증가하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이른바 ‘생산성 역설’ 현상을 겪었다는 설명이다.GPT를 도입했어도 당장에는 눈에 띄는 성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교수는 기술을 제대로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20세기 공장에 보급된 전기를 사례로 들었다.그는 “공정 순서에 따라 얼만큼의 동력이 필요한지를 고려해 작은 모터와 큰 모터를 배치하면 되는데, (전기 활용 초기에는) 기존의 배치 방식의 변화를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기라는 새로운 기술이 도입됐음에도 곧바로 생산성이 올라가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라며 “공장의 한 층을 옆으로 넓게 펼쳐 운영하고 효율적으로 공정을 배치하면서 기업들이 효과를 보기까지 걸린 시간이 40년이었다”고 말했다.이 교수는 “신기술 하나가 등장했다고 해서 당장 기업이나 산업이 좋아지거나 신산업이 생기고 사회가 바뀌거나 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AI 도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조직 차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신기술의 효과를 충분히 보기 위해서는 조직 구조와 업무 방식, 마케팅 활동뿐 아니라 제품을 기획하는 방식까지 전부 바뀔 필요가 있다”면서 “그래야 효과가 지속적으로 발휘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AI 시대 한국이 글로벌을 주도할 수 있는 결정적인 찬스가 왔다고 본다”며 “기술 개발도 중요하나 동시에 우리 사회가 AI향으로 얼마나 빨리 바뀔 수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GPT와 AI 인프라를 선도할 수 있는 국가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정구민 국민대 전자공학부 교수는 국내외 AI 기업 분석을 통해 AI 기반 기술과 산업별 AI 융합에 대한 범국가적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이어진 주제 발표에서 한순구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AI 생태계 구축의 골든타임을 향후 2~3년으로 내다보며, AI 인프라 투자와 접근성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시장 개방을 통한 경쟁력 향상이 수반돼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포럼 공동운영위원장인 김석호 서울대 한국사회과학자료원장은 “AI가 우리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 수 있도록 기술 진흥을 장려하면서도, 급속한 발전에 뒤따르는 부작용을 관리하고 규제할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이날 토론 패널로 참여한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AI 생태계 구현을 위해 데이터와 클라우드, 클라우드 위에서 학습하는 알고리즘, 그리고 적용 분야가 필요하다. 결국 우리가 클라우드 자체 경쟁력을 얼마나 가질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김경만 정책관은 “클라우드 운영에 있어 자율권을 확보해 경쟁력을 갖는 방향을 고민중”이라며 “AI 도입의 기반인 클라우드를 국가가 나서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국가가 대량으로 컴퓨팅 자원을 제공해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한편 이날 창립한 코리아AI포럼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공동대표로 나섰다. 서울대 산하기관인 한국사회과학자료원과 서울대 AI연구원과 협력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포럼 공동운영위원장은 김석호 서울대 한국사회과학자료원장과 장병탁 서울대 AI연구원장 등 2인이 맡는다.이날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강선영, 고동진, 권성동, 권영세, 김기표, 김남희, 노종면, 박수민, 박희승, 배준영, 손명수, 송재봉, 안도걸, 염태영, 위성락, 유용원, 윤상현, 이병진, 이성권, 이인선, 이훈기, 임종득, 장종태, 정성호, 정진욱, 조계원,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형두, 한준호, 허종식, 홍기원, 황정아 총 37명의 여·야 의원이 함께했다.
2024.08.26 I 최연두 기자
정부 예측 어긋난 쌀 수요…상반기 쌀 판매량 작년보다 16.2% '뚝'
  • 정부 예측 어긋난 쌀 수요…상반기 쌀 판매량 작년보다 16.2% '뚝'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올해 상반기 농협 및 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의 쌀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쌀 판매량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지만, 이같이 두자릿수로 감소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예상보다 빠른 쌀 소비 감소에 산지쌀값 하락세가 멈추지 않자, 올해 “시장격리는 없다”던 정부는 4번째 쌀 매입을 결정했다. 또 올해는 쌀 수확기 수급 안정대책을 사전에 발표해 수급 과잉에 따른 불안 심리를 차단하기로 했다.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쌀이 진열돼 있다.(사진=연합뉴스)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26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 쌀값 하락 이유에 대해 “지난해 수확기만 해도 정부가 10만t 정도만 매입을 하면 쌀값이 안정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는데, 올해 판매가 예상보다 너무 부진했다”며 “상반기 농협과 민간RPC 판매량 1년 전보다 16.2%, 평년대비는 14.5%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수확기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하며 2023년산 쌀 생산량은 사실상 균형 상태로 봤다. 2023년산 쌀 생산량은 370만2000t으로 전년대비 1.6%(6만2000t) 감소했다. 같은기간 정부는 신곡 수요량을 361만t으로 예측하고, 과잉 생산량(9만2000t)은 전체 생산량의 3% 이내로 시장격리 없이도 안정적으로 수급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올해 1인당 평균 쌀 소비량이 지난해(56.4kg)보다 3.2% 줄어든 54.6kg일 것이란 관측에서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농협·대형마트·온라인몰 등 유통사에서 쌀 판매량이 이처럼 두 자릿수의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면서 정부에서는 쌀 소비량이 당초 예측보다 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예상이 어긋나면서 산지쌀값은 지속 하락하고 있다. 지난 15일 기준 80kg 당 17만 7740원으로 정부가 약속한 20만원에 한참 못 미친다. 정점을 찍었던 지난해 10월 5일(21만 7552원)과 비교하면 18.3%나 급락했다. 정부·여당은 부랴부랴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지난 25일 민간 재고 5만t을 추가 매입하기로 했다. 지난 6월 쌀 5만t을 매입하겠다고 발표한 지 2개월 만이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해외원조용으로 매입한 쌀 10만t까지 더하면 총 20만t을 매입한 셈이다. 박 실장은 “산지 쌀값을 18만원 이상으로 올리려고 노력하고, 수확기 가격은 이보다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농가에선 정부의 예측 실패에 올해 수확기 쌀값 폭락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는 농가·RPC의 수급 과잉 예상에 따른 불안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9월 중 조기에 수확기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통산 수확기 대책은 10월 중순에 발표하는데, 이 경우 이미 산지 쌀값이 형성된 후여서 정부 대책이 한발 늦다는 지적이 있었다. 박 실장은 “적정생산을 위한 선제적 수급관리는 물론 작황 상황에 따라 필요시 수확기 이전 사료용 전환 등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8.26 I 김은비 기자
현대차·SK 이어 삼성도 한경협 회비 납부 사실상 승인
  • 현대차·SK 이어 삼성도 한경협 회비 납부 사실상 승인
  • [이데일리 김정남 김응열 기자] 현대차그룹과 SK그룹에 이어 삼성그룹이 사실상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비 납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국내 주요 4대 그룹 가운데 세 곳이 납입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한경협이 전신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정도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26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는 이날 삼성 계열사의 한경협 회비 납부에 대해 “관계사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하도록 했다”며 사실상 승인 결정을 내렸다. 준감위 측은 “앞으로 한경협에 납부한 회비가 정경유착 등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즉시 탈퇴할 것 등을 관계사에 다시 한 번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은 한경협 회비 납부시 준감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한경협에 합류한 삼성 계열사는 삼성전자와 삼성SDI,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네 곳이다. 이들 계열사는 추후 준감위 권고안을 토대로 이사회 보고 등을 거쳐 회비 납부 여부와 시점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열린 정기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준감위의 기류 변화는 이날 정기회의 전부터 감지됐다. 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한경협이 정경유착의 고리를 확실히 끊을 수 있는 인적 쇄신이 됐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면서도 “경제인들에게 도움 되는 단체로 변화하고자 하는 류진 (한경협) 회장과 준법 경영을 위한 윤리 경영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회의 때보다는 비판의 톤이 낮아진 것이다.한경협 인사들은 이에 대해 “한경협이 출범한 이후 정책 싱크탱크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있고 윤리위원회를 통해 준법 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경제단체로 거듭날 것”이라고 곧바로 언급하기도 했다.삼성, 현대차, SK, LG 등 국내 4대 그룹은 과거 국정 농단 사태 이후 한경협 전신인 전경련을 탈퇴했다가, 지난해 다시 합류했다. 4대 그룹을 회원사로 둔 한국경제연구원이 한경협에 흡수 통합되면서, 한경협에 재합류했다. 다만 4대 그룹은 그동안 실제 회비는 내지 않았던 만큼 말 그대로 ‘형식상’ 한경협에 이름을 올렸다. 앞서 한경협은 지난 3월 말~4월 초 4대 그룹을 포함한 420여개 회원사에 회비 공문을 발송했지만, 4대 그룹은 한동안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그런데 현대차와 SK에 이어 삼성까지 회비 납부에 나서면서 한경협은 과거 전경련과 같은 위상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지난달 초 현대차그룹은 가장 먼저 회비를 냈고, SK그룹까지 지난주 연회비 35억원을 냈다. 4대 그룹이 속한 제1그룹의 연회비는 각 35억원이다. 현대차그룹 내에 있는 한경협 회원사는 현대차와 기아, 현대건설,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등 총 5곳이다. SK그룹의 경우 SK㈜,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SK네트웍스 등 4곳이었으나, 이번에 SK네트웍스 대신 SK하이닉스가 합류하기로 했다.LG그룹은 회비 납부를 놓고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납입은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나온다.재계 한 관계자는 “4대 그룹이 모두 회비를 내면 한경협은 인력 충원 등의 측면에서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류진 회장은 지난달 제주하계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시간은 걸리겠지만 좀 기다리면 좋은 소식이 올 것”이라고 했다.
2024.08.26 I 김정남 기자
위로보틱스, 추석 맞이 웨어러블 로봇 '윔' 할인 이벤트
  • 위로보틱스, 추석 맞이 웨어러블 로봇 '윔' 할인 이벤트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로봇 스타트업 위로보틱스가 추석을 맞아 국내 최초 일상용 웨어러블 로봇 ‘윔(WIM)’ 특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위로보틱스가 지난 5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개최한 ‘부모님과 함께 걷기대회’ 참여 모습.(사진=위로보틱스)이번 이벤트는 이날부터 9월 18일까지 위로보틱스 공식홈페이지 자사몰에서 단독으로 진행한다. 20만원 쿠폰 증정 혜택으로 소비자 판매용 제품을 299만원에 구매 가능하다. 또 이벤트를 맞이해 기간 내 윔 구매 시 윔 전용 배터리는 사은품으로 제공한다.윔은 보조·운동·오르막·내리막모드 총 4가지 모드로 일상생활 속 보행에 도움을 준다. 보조모드는 다리를 들어주는 기능으로 보폭과 보행 속도 향상에 도움을 주며, 운동 모드는 반대로 다리에 저항을 주어 평소보다 하체 근력을 많이 사용하게 해 근력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위로보틱스는 그동안 의료용과 산업용 등 특수한 환경에만 머물러있던 웨어러블 로봇을 일상 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과 기능을 강화했다.위로보틱스 윔은 올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가전박람회(CES) 2024에서 ‘로보틱스(Robotics)’와‘ 접근성 및 노화 대응기술(Accessbility & Aging Tech)’ 부문에서 혁신상을 수상했다. 지난 3월에는 서울 송파구 잠실에 전문체육 단련시설인 ‘윔 보행운동 센터’를 개설해 보행운동 전문가의 상담과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다음달부터 부산에서 윔 팝업스토어도 개최한다.위로보틱스 관계자는 “위로보틱스에서 처음으로 준비하는 이벤트”라며 “올 추석 위로보틱스의 보행보조 웨어러블 로봇 윔으로 소중한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8.26 I 김범준 기자
‘150억 부당 대출’ 의혹, 태광 계열 전 저축銀 대표 첫 재판 혐의 부인
  • ‘150억 부당 대출’ 의혹, 태광 계열 전 저축銀 대표 첫 재판 혐의 부인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태광그룹의 150억원 규모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계열사 예가람·고려저축은행 전 대표 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서울 마포구의 서부지방법원 전경(사진=이데일리DB)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26일 오후 4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태광그룹 계열 예가람·고려저축은행 전 이모(58) 대표와 부동산 개발 시행사의 대표인 이모(65)씨, 당시 고려 저축은행의 여신심사위원장을 맡은 김모(63) 전 위험관리책임자, 이씨가 대출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계좌를 빌려준 혐의로 기소된 박모(74)씨와 신모(77)씨 등 5명에 대한 1차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이 전 대표 측은 이날 이 전 대표가 김기유 전 의장과 부당 대출을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저축은행 대표로서 배임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혐의 전부를 부인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김 전 의장과 이 전 대표 사이에 긴밀히 전화 통화가 이뤄지고 그 이후에 일련의 대출 과정이 있었던 것처럼 검찰이 공소사실을 구성했지만, 공모 관계를 뒷받침할 사실 관계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위험관리책임자와 공모해서 부실 대출을 진행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 증명이 없다”고 덧붙였다.150억 부당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 시행사 대표 이모씨 측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 대출의 본질은 토지 담보 대출”이라면서 “연희동 대지를 담보로 대출이 이뤄졌고 토지의 담보 가액은 대출 원금을 넘는 담보 가치를 갖고 있다. 650억원의 토지 가치는 이 사건 대출을 다 갚고도 남기에 어떤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다만 박씨와 신씨는 공소장에 적시된 사실 관계를 인정했다. 박씨의 경우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태광그룹 2인자였던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 전 대표는 지난해 8월 이씨가 태광그룹 고위 관계자로부터 부당대출을 청탁하자 이씨의 회사가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알면서도 150억원 상당의 대출을 강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표와 이씨는 각각 김기유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전 의장의 최측근이자 오랜 지인으로 알려졌다.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이 전 대표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은 이틀 뒤인 27일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다음 공판은 10월 10일 오후 2시 30분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2024.08.26 I 황병서 기자
금감원장 질책에…은행들 '대출 옥죄기'
  • 금감원장 질책에…은행들 '대출 옥죄기'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지금까지는 은행 자율성 측면에서 개입을 적게 했지만, 앞으로는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점에서 열린 ‘금융권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 관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5일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관치 금융’ 논란을 다시 불러올 만한 발언이었다. 실제로 이 원장이 ‘메시지’를 던진 지 하루 만인 26일 시중은행에서 부동산 관련 대출 중단이 확산했다. 은행이 만기 제한, 마이너스 대출 한도 축소 등 전방위적 대출 제한 조치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은행연합회도 같은 날 7대 은행과 간담회를 열고 가계부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공급을 유지하되 공급되는 자금이 실수요와 무관한 갭 투자 등 투기수요, 부동산 가격 부양 수단 등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각 은행 자율적으로 다양한 조치들을 시행하겠다”고 했다.“최근의 은행 가계대출 금리 상승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는 이 원장의 경고에 은행권의 주담대 금리 도미노 인상도 멈출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은행이 물량 관리나 적절한 미시 관리를 하는 대신 금액(금리)을 올리는 건 잘못된 것”이라며 “저희가 바란 건 미리미리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것이었다”고 했다. 은행 주담대 금리 인상을 ‘관치 금리’로 보는 시장의 해석을 부인한 셈이다.하지만 이 원장이 이제껏 은행들이 숱하게 금리를 올리는 것을 지켜보다 이제 와 은행 탓을 한다는 뒷말도 나온다. 정책 실패를 은행의 대출 관리 실패로 몬다는 것이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달 초부터 20차례 이상 올랐고, 보험사 등 제2금융권 주담대 금리가 은행보다 낮아지는 역전 현상까지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금감원이 국내 17개 시중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을 불러 모아 가계대출 속도 조절을 당부한 후 시작됐다.시장에선 오히려 금융당국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를 시행 일주일을 앞두고 두 달 미루는 등 대책 시기를 놓쳤다고 지적한다. 정책대출을 확대하는 등 금융당국을 비롯한 경제부처가 엇박자를 내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준 영향이 적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가계부채와의 전쟁’으로 대출 규제가 잇달아 나오자, ‘대출 절벽’ 절벽이 발생해 실수요자 피해가 커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도 시장에 번지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대출은 줄겠지만 이 과정에서 실수요자와 국민이 어려움을 겪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2024.08.26 I 김국배 기자
의대생들 "2학기 등록금 못내…정부, 재학생 학습권도 보장 못해"
  • 의대생들 "2학기 등록금 못내…정부, 재학생 학습권도 보장 못해"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의과대학 학생단체가 2학기 등록금 납부 거부 의사를 밝히며 재차 정부를 향해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했다.15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의학교육 정상화 호소 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26일 성명을 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월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학기가 끝나도 학점을 바로 부여하지 않고 보완 기간을 두는 ‘Ⅰ(Incomplete) 학점제’를 도입 권고 등을 포함한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교육부는 3학기제 운영 등을 비롯해 성적처리·유급 관련 조치 등을 대폭 완화할 것을 각 대학에 권고하면서 의대생들에게는 학업에 복귀해달라고 요청했다.의대협은 “기존 의대생들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공강 없이 수업을 들으면서도 1~2월 개강, 8월 개강을 하며 교육과정을 따라왔다”며 “이같은 학사 일정은 한국 의학교육의 우수한 질을 보장하기 위함인데 교육부는 이를 직접 나서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신입생은커녕 재학생의 학습권도 책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복귀를 외치는 것은 외양간을 다 부숴놓고 돌아오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2학기 등록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강조했다.이들은 “정부가 자발적인 휴학을 무기한 억제하고 학사일정을 뒤엎는 파행을 보여줬고 급기야 지난 6월에는 3학기제와 I(미완)학점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며 “의학 교육의 붕괴가 세상에 드러나지 않도록 숨기는 데만 급급하다”고 지적했다.의대협은 의대 증원·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백지화, 정부의 책임 인정·사과 등을 담은 기존의 대정부 요구안을 재차 제시하며 “졸속한 의대 증원 정책은 근원부터 잘못됐다. 가르칠 사람도 건물도, 돈도 준비 안 된 정책으로, 걸음마도 시작하지 못할 증원”이라고 비판했다.
2024.08.26 I 김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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