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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도 살인사건` 유족 측 "가해자 신상정보 공개해야"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일본도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 측이 28일 가해자 백모(37)씨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촉구했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백모(37)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유족 측 법률대리인 남언호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검찰과 법원을 향해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살피고 피해자 유족의 절절한 외침을 무겁게 받아들여 가해자의 신상정보공개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5조는 피의자가 피고인 신분이 된 경우에도 특정중대범죄로 판단된다면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해자의 신상정보는 공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가해자는 일본도를 소지해 휘두르는 등 범행수단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로서, CCTV 등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적 알권리 및 재범방지 등 공익적 목적이 인정돼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할 실익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일본도 살인사건 관련 가해자 백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 개최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백씨와 피해자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해 가족 등에 대한 2차 가해 가능성이 있고, 백씨가 신경 정신질환자일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백씨는 지난 1일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에 “나라를 팔아먹은 김건희와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이 일을 했다”고 답했다. 남 변호사는 ‘중국 스파이’ 발언에 대해서도 “이 사건이 대서특필되고 많은 기자들 앞에서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심경을 담아 아무렇게나 내뱉은 발언,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도 담고 있지 않다”며 백씨에게 심신장애의 형사책임 조각이나 감경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족 측은 사건 발생 당시 현장출동 경찰관과 구급대원의 초기대응이 실패했다고도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당시 피해자는 많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고통에 신음하고 있었으나, 현장에 막 도착했던 4명의 경찰관은 무슨 이유에선지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고, 그중 3명은 가해자를 체포하러 떠났고, 나머지 1명은 여전히 현장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구급차와 대원들이 도착했을 당시만 해도 피해자는 맥박과 호흡이 있었으나 목숨이 위태로워 촌각을 다투는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피해자는 바로 구급차에 실리는 것이 아니라 아스팔트 위에 뉘어진 채로 구급대원과 경찰관들에 의해 현장조사가 한참 이뤄졌으며, 또한 구급차에 실린 이후에도 여러 사람이 들락날락하며 차량은 한동안 출발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설상가상 이송 도중 더 먼 거리에 있는 병원으로 목적지가 바뀌었다”며 “피해자는 경찰과 구급대원이 판단한 ‘현장 대응’이 완료된 후 이송됐던 것이고, 그사이 피해자의 호흡은 꺼지게 됐다”고 강조했다. 유족 측은 백씨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공개 모집하고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최초 여성 의장 타이틀 귀하게 쓰겠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27일 제3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직후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출범기념식을 개최했다. (왼쪽 다섯째부터)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서울특별시의회)출범기념식에는 시의원들과 오세훈 서울시장, 조희연 교육감,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최 의장은 “후반기 의회는 시장과 교육감이 그리는 청사진이 바르게 완성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동시에 집행부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도 한 치 흔들림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의회 68년 역사상 최초 여성 의장이라는 타이틀을 귀하게 쓰겠다”며 “2년 후 그 어느 때보다 서울시민을 위했고, 선배·동료 의원들과 화합을 이뤘고, 집행기관과 공공의 선을 위해 협력한 지방자치를 한 걸음 더 전진시킨 능력 있는 의장으로 기억되도록 매 순간 지성무식(至誠無息,지극한 정성은 쉼이 없다)의 자세로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시장은 “특별함이 일상이 되는 서울을 만들겠다는 시정 철학에 동의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시민들이 일상에서 안전함, 행복함, 편안함을 느끼도록 열심히 일하겠다. 의회가 함께 해달라”고 주문했다.조희연 교육감은 “의회의 소통과 협력 정신이 교육행정에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함께 시민 행복시대, 학생 행복시대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이날 출범기념식은 교섭단체 대표와 상임위원장을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됐으며 후반기 출범을 알리는 제막식 기념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 60년된 조업규제 개선해 어장 확대…철도부지를 공장용지로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60년된 조업규제를 개선해 어장을 대폭 확대하고, 운영이 중단된 철도부지를 공장용지로 활용하는 사례가 올 상반기 규제개선 행정 우수사례로 꼽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행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기업 애로를 해소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 ‘2024년 상반기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적극행정 우수사례’ 12건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신규사례로 인정된 89건 중 12건(1분기 7건, 2분기 5건)을 선정한 것이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기업(생업) 경영 지원 4건(인천, 울산, 대구, 서울) △주민편익 증진 3건(강원, 경기 파주시, 부산) △시민안전 강화 2건(울산 북구, 충북) △지방행정 효율화 3건(세종, 경기, 경북 의성군) 등 4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기업(생업) 경영 지원 분야에서는 인천광역시가 선정됐다.인천시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60년간 규제로 막혀있던 강화도 등 서해 조업한계선을 조정해 어장을 대폭 확대했다. 강화도 6개 포구는 1964년에 설정된 조업한계선으로 인해 내 집 앞 항포구에서 입출항만 해도 조업한계선 위반이 됐다. 또한 접경해역 어장이 매우 협소하게 설정돼 지역 어민들은 오랫동안 어획 활동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이같은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시 실무책임자를 비롯한 인천시장, 지역구의원 등이 국방부, 해경 등 관계부처를 지속 설득한 결과, 2년에 걸쳐 여의도 61배(177.2㎢)의 어장을 확대하는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 울산광역시는 2018년 미포국가산단 내 장생포선(유류 수송노선)의 사용 중단 이후 해당부지(철도)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못했다. 그러나 시도경제협의회, 민생토론회 등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지난 6월 국토교통부의 해당 철도 폐선 고시를 이끌어냈다. 철도 폐선 부지는 울산시와 인근 산단의 기업체가 2400억원 이상을 투자해 공장, 작업장, 창고, 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대구광역시는 지역 산업단지에 입주해 2조5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 중이던 이차전지소재 제조기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전면 개정으로 산업단지 입주가 어려워진 상황을 적극행정으로 극복했다. 대구시는 규정 개정 직후 해당 기업과 공동대응팀을 꾸려 적극적으로 관계기관 설득에 나섰다. 이후 국토부 지침상 업종 세세목 지정을 통해 투자 예정 기업의 산단 입주가 가능해져 기업의 차질 없는 투자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강원특별자치도는 주민편익 증진 분야 우수 지자체로 뽑혔다. 저소득층 유·청소년을 위한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이 아동 인솔 어려움, 낙인효과 우려 등의 문제로 복지시설의 신청이 저조한 점을 파악하고, 스포츠강사가 직접 복지시설에 방문해 강습하는 방안을 문체부 등에 적극 건의해 관련 지침 개정을 이끌어낸 것이다. 경기도 파주시는 신도시 지역 내 학생들의 불편한 통학 여건에도 통학버스를 학교장만 운행 가능해 통학버스 도입에 차질을 빚자 관광지, 공항셔틀 등으로만 활용되던 한정면허 제도를 적극 활용해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파프리카)를 개통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환경을 만들었다.울산시 북구는 CCTV 선별관제시스템을 스마트시티플랫폼의 지리정보시스템(GIS)과 연계해 특정 지역 관제를 위한 검색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이 지자체는 시스템 연계를 통해 CCTV 지정검색(지역, 시간)이 가능하도록 개선했으며, 시범운영 첫날에 실종아동을 9분 만에(기존 3시간 이상 소요) 찾아 가족에게 인계하기도 했다.지방행정 효율화를 이뤄낸 지자체도 있다. 특히 세종특별자치시는 선제적인 조례 개정을 통해 경관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빈집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세종시는 빈집 철거 시 오히려 재산세가 증가해 철거를 거부하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철거 후 3년 동안 재산세 50% 감면, 공용 주차장 등 공용 활용에 동의 할 경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도입했다.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 내 기업과 주민들이 겪는 생업 애로나 생활 불편에 공감하고 능동적으로 개선하려는 지자체 공무원의 노력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행안부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적극행정 사례가 다른 지자체에도 지속적으로 공유·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중기부, 2025년 예산안 15.3조…5대 중점 투자방향에 집중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 14조 9497억원 대비 3423억원(2.3% 증가) 증액한 15조 292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예산안은 내달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2025년 중기부 주요 사업별 편성 결과(자료=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025년도 중기부 예산안은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인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의 혁신성장, 글로벌 도약 지원에 집중했다”라며 “또 고물가, 고금리 부담으로 코로나19 위기 때보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과 확실한 재기 지원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혁신 생태계 조성 △글로벌화 △지역·제조혁신 △소상공인·상권 활력 △지속 가능한 성장 등이 5대 중점 투자 분야다.우선 초격차 10대 분야 스타트업을 선발해 지원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는 279억원 증액해 지원대상이 2025년에는 500개사 이상으로 늘어난다. 특히 글로벌 우위 선점 경쟁이 치열한 인공지능(AI), 시스템 반도체(팹리스) 분야는 맞춤형 특화 지원 프로그램을 별도 신설해 국내·외 대기업 등과 협업하는 지원을 새롭게 추진한다.민·관 협력 오픈 이노베이션도 89억원 증액한 200억원으로 편성, 지원을 확대한다. 투자 유치 등 시장에서 유망성을 검증 받은 딥테크 스타트업들과 대기업들을 매칭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별도 신설한다.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들의 걸림돌인 법률 문제 해결에도 70억원을 편성해 지원에 나선다.모태펀드 정부 출자 예산 규모를 올해 4540억원에서 5000억원 수준으로 높여 혁신 생태계로 민간 자본 유입을 촉진한다. 올해 출범한 스타트업코리아펀드를 통해 글로벌, M&A 등 핵심 출자 분야의 혁신 스타트업 투자를 확대한다.기술혁신 R&D와 창업성장 R&D도 각각 1448억원과 643억원 증액된 5680억원, 5960억원을 편성해 저변 확대 위주의 중소·벤처기업 R&D를 수월성 중심의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으로 전환한다.테크 서비스 수출 지원 157억원을 내년 예산에 처음으로 반영하고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전용 융자 규모를 전년 대비 1820억원 늘렸다. 서울 홍대 권역에 조성(가칭 ‘K-딥테크 타운’)하기로 한 글로벌 창업허브 구축 예산은 304억원 증액된 319억원이 편성됐다. 2025년부터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 R&D 예산은 내년에 처음 216억원이 반영됐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 사업은 56억원이 늘어난 614억원, 지역특화산업육성은 49억원이 늘어난 851억원이 배정돼 지역 주도 성장을 이끈다. ICT융합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은 170억원이 늘어난 2361억원, 지역특화 제조 데이터 활성화 사업도 40억원이 증액된 60억원이 각각 마련돼 디지털·AI 기반의 제조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소상공인 정책융자 규모를 올해보다 약 600억원 늘린 3.8조원 규모로 편성하는 등 소상공인 경영 부담에도 나선다. 시중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43조원 규모의 지역신용보증이 가능한 재보증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존 보증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전환보증 중도상환 수수료 예산도 함께 반영했다.지난 5월 발표한 기업 성장 사다리 프로그램에 299억원이 늘어난 372억원이 편성돼 사업전환을 촉진한다. 일시적 위기 상태인 중소기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지원하는 선제적 구조 개선 프로그램 예산도 약 800억원 편성됐다.대·중견기업의 협력 중소기업이 납품 발주서를 근거로 생산자금을 대출 받는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은 400억원 증액된 1400억원을 준비했고 민간 대·중견기업들이 동반성장 목적으로 출연하는 상생협력기금과의 매칭 지원 예산인 민관 공동 전략형 상생협력기금이 32억원 최초로 편성됐다.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내년 예산 편성에 앞서 기존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유사·중복 및 성과부진 사업들은 과감히 구조조정했다”면서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의 혁신성장과 글로벌 도약, 소상공인 경영 위기 극복과 확실한 재기 지원까지 촘촘하고, 빠짐없는 재정 투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롯데캐슬 이스트폴 6억원에 입주"…'미리 내 집' 327호 추가 공급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올해 5월 저출생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Ⅱ를 ‘미리 내 집’이라는 이름으로 공급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미리 내 집’ 제1호 올림픽파크포레온(강동구 둔촌동) 300호 입주자를 모집, 최대 21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데 이어 6개 단지, 327호를 추가 공급한다고 28일 밝혔다. 30일 입주자 모집 공고하고 9월 11~12일 이틀간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8월 중 입주자 모집을 앞두고 있는 곳은 광진구 자양동, 송파구 문정동, 성북구 길음동 등의 신규 아파트 단지로 전용면적 49~84㎡까지 다양한 입지와 면적으로 공급된다. 전세금은 최저 2억2000만원(구로구 호반써밋 개봉 49㎡), 최고 6억원(광진구 롯데캐슬 이스트폴 82㎡)으로 공급되며 그 외 단지와 평형의 전세금은 SH공사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오세훈표 주택정책의 대표 브랜드 장기전세주택 ‘시프트(SHift)’의 두 번째 버전인 ‘장기전세주택Ⅱ(SHift2)- 미리 내 집’은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시의 파격적인 저출생 대책이다.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Ⅱ는 입주자 300호(전용면적 49?59㎡ 각 150세대) 모집에 1만7929가구가 신청해 평균 경쟁률 60대 1, 최대 경쟁률은 유자녀를 대상으로 한 59㎡에서 213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이는 지난 6월에 이뤄진 ‘장기전세주택(Ⅰ) 올림픽파크포레온’ 최종 경쟁률(14.3대 1)보다 약 4배 이상 높은 기록이다.미리 내 집 두 번째 입주자 모집 단지 중 가장 많은 216호가 공급되는 롯데캐슬 이스트폴(광진구 자양동)은 전용면적 59㎡~82㎡까지 다양한 면적으로 공급된다. 2호선 구의역과 맞닿아 있어 교통이 편리한 데다 광진구청 등 주변에 각종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신혼부부에게 큰 관심을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8호선 문정역 인근 힐스테이트이편한세상 문정(송파구 문정동)은 49㎡ 35호가 공급된다.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어 편리한 생활 인프라 뿐 아니라 문정근린공원, 두댐이공원 등 풍부한 녹지가 장점인 지역으로 많은 인기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그 밖에도 △센트레빌 아스테리움시그니처(은평구 역촌동) 33호 △힐스테이트 관악센트씨엘(관악구 봉천동) 18호 △호반써밋 개봉(구로구 개봉동) 16호 △롯데캐슬 트윈골드(성북구 길음동) 9호까지 이달 30일 일제히 입주자 모집이 이뤄진다.입주자 모집은 SH공사 누리집을 통해 확인, 신청할 수 있다. 혼인신고 한 날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이면서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시는 오는 12월 중으로 제3차 장기전세주택Ⅱ 미리 내 집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달 장기전세주택Ⅱ 공급 계획에서 발표한 대로 앞으로 미리 내 집은 기존의 장기전세주택(Ⅰ)과는 별개의 소득, 세대원수별 면적, 재계약 등 기준을 적용해 활발하게 공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저출생이 대한민국에 절체절명의 과제가 된 만큼 결혼해 아이를 낳고 싶은 신혼부부가 ‘집 문제’만큼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장기전세주택Ⅱ ‘미리 내 집’, 신혼부부 안심주택 공급 등 주거 문제 해결에 온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내년 국토부 예산, 올해보다 2.7조 줄어든 58.2조…“공공주택 공급 힘쓸 것”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과 교통격차 해소 등을 위해 오는 2025년 예산안을 58조2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2조7000억원 감소된 규모다. 전체 예산안 중 정부 예산은 22조 8000억원이며 기금은 35조 5000억원으로 이는 각각 올해 본예산보다 3.8%, 4.9%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올해 본예산(20조7187억원)보다 1조1917억원 줄어든 19조5270억원으로 책정됐다. 사회복지 예산도 올해 38조 6000억원으로 올해 40조 2000억원 보다 1조 5000억원 줄어들었다. 국토부는 내년 △주거 안정 △교통혁신 △균형발전 △국민안전 △미래성장 등 5대 중점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방향을 설정해 재원을 배분했다.우선 국토부는 ‘주거 안정’을 위해 내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공주택을 25만 2000가구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공공주택이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층별로 다양한 주거선택지를 제공하고 금융지원도 확대할 것”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피해주택 매입을 전년 대비 1.5배인 75000가구로 늘리고, 시세 30% 수준 임대료로 최대 20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밖에 속도감있게 노후도시 정비를 진행시키기 위해 정비조합 초기사업비 융자지원 사업, 뉴빌리지 사업, 컨설팅 등에 예산을 편성했다.또 국토부는 내년도 ‘교통 혁신’을 위해 급행철도(GTX-A·B·C) 노선과 부산·울산·대구·광주·대전 등 도시철도 노선의 적기 개통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또 지역 간 도시 간 신속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속도로 및 고속·광역철도 등 주요 간선망을 확충한다. 이 밖에 대중교통비 환급(20~53%)을 지원하는 K-패스 사업은 전국민적 호응을 감안해 예산을 대폭 증액한다. 서울·수도권과 지방간 격차가 심해지는 가운데 ‘균형발전’을 위해 가덕도신공항 건설 등 지역별 핵심 교통망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 기업 주도의 일자리거점인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개발계획의 신속한 수립을 지원하고,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반·지원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국민안전’을 위해선 전기차 화재, 급발진 의심사고 등 자동차 안전 관련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시험차종 확대 등 자동차안전평가를 강하고, 화물차 사고 예방을 위한 과적단속도 확대하는데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또 건설현장 안전을 위해 도로건설 현장에 스마트장비 신규 도입을 지원하는 등 건설현장 작업 효율과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산을 늘렸다.마지막으로 ‘미래성장’을 위해 PIS(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펀드) 2단계 펀드 조성과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시행 등을 통해 해외 고부가가치 투자개발사업 등 수주 지원을 강화한다.국토교통부 문성요 기획조정실장은 “‘25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 하에서 투자효과는 극대화하면서도 지출은 효율화할 수 있도록 사업별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민생과제에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면서 “주거안정을 위한 역대 최고수준 공공주택 공급,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교통 혁신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과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혁신도시' 서울, 4년 연속 세계 5대 과학기술 클러스터 선정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서울과 대전, 부산, 대구 등 4개 도시가 4년 연속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100대 과학기술 클러스터(S&T Cluster)’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 클러스터는 반경 15㎞에 발명자·논문저자 수 4500명 이상을 최소 인정 기준으로 다른 클러스터와 5㎞ 내에 있으면 병합된다.동아시아지역 주요 S&T 클러스터 지도. (사진=특허청 제공)WIPO는 2021년부터 혁신역량의 주요 지표인 과학기술과 연구개발의 지역 집중도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5년간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특허출원규모와 SCIE급 과학논문 데이터를 분석해 발명가와 논문저자 소재지 밀도가 높은 100대 클러스터를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서울 클러스터는 4년 연속 5대 클러스터로 선정, 글로벌 혁신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자랑했다. 서울 클러스터의 PCT 출원 순위는 삼성전자, LG전자, LG이노텍 순이고, SCIE급 논문실적은 서울대, 성균관대, 고려대 등의 순이다.대전 클러스터는 과학중심도시답게 3년 연속 20대 클러스터로 선정된 동시에 4년 연속 순위가 상승했다. 또 인구밀도를 고려한 순위에서는 글로벌 7위로 지난해에 이어 10대 클러스터에 포함됐다. 대전 클러스터의 PCT 출원 순위는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KAIST 순이고, SCIE급 논문실적은 KAIST, 충남대,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올해 5대 글로벌 클러스터는 서울(4위) 외에 도쿄·요코하마 1위, 선전·홍콩·광저우 2위, 북경 3위, 상하이·쑤저우 5위로 한·중·일의 클러스터가 선정, 동아시아가 세계 혁신의 중심지로서의 지위를 공고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100대 클러스터 숫자를 살펴보면 중국이 26개로 제일 많았고, 미국(20개), 독일(8개)이 뒤를 이었다. 한국은 인도와 함께 4개의 클러스터가 포함됐다.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WIPO의 발표로 한국과 전 세계 혁신생태계의 지형과 함께 변화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면서 “특허청은 국내 각 클러스터의 기업과 학계·연구계가 강점을 살려 혁신역량을 더욱 키우고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