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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납북·억류자 가족 “11월 유엔 통해 北 책임 촉구해야”
  • 北납북·억류자 가족 “11월 유엔 통해 北 책임 촉구해야”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납북자·억류자·강제송환 탈북민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북한정권의 범죄에 대해 국제사회가 단합된 목소리로 규탄해줄 것을 촉구했다.통일부는 29일 남북관계관리단에서 납북·억류·강제실종 문제의 국제연대를 위한 가족들의 호소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8월 30일 ‘세계 강제실종희생자의 날’을 계기로 마련됐다. 김수경 통일부 차관은 “북한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더 이상 막무가내식 사실 부정이 아닌 공식 사죄와 문제해결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며 “통일부는 끝까지 이 문제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에서 ‘납북·억류·강제실종 문제 국제연대를 위한 가족들의 호소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납북자·억류자·강제송환 탈북민 가족은 유엔을 통해 북한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사촌동생이 작년 10월 중국에서 북송됐다는 김혁 민주평통 상임위원은 “사촌동생 김철옥은 15살에 중국에 팔려가서 25년을 살던 중 작년 제3국 이동중에 붙잡혀 북송됐다”며 “사촌동생을 비롯해 탈북민 500여명이 작년 10월 북한으로 넘겨졌다”고 했다.이어 “중국 당국에 의해 북송된 피해자 사례를 수집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중국 정부에 물어야 한다”며 “11월에 진행되는 북한에 대한 유엔 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에서 서면질의나 권고안을 통해 북한인권 침해 사례와 강제북송에 대해 북한의 해명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9년 아들이 강제북송된 이소연 뉴코리아여성연합대표는 “17살 아들이 엄마와 살고 싶은 마음에 탈출했다가 2020년부터 생사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북한은 고문, 처형, 굶주림 등 상상할 수 없는 잔혹한 방법으로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무참히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의 이야기는 영화 ‘비욘드 유토피아’로 만들어지기도 했다.이날 공청회에 함께한 주한 외교공관 대사와 관계자들도 강제송환문제에 대해 공감을 보냈다. 기예르모 끼르빠뜨릭 주한스페인대사는 “남북 대화를 위해 만들어진 건물에서 납치 등 인권 문제를 다루는게 안타깝다”며 “대한민국 납북·억류자 가족이 우리의 연대를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미셸 윈트럽 아일랜드 대사는 “윤석열 정부가 납북·억류자 문제에 노력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조가 지속되려면 초당적 협력이 있어야 하고, 초당적 협력이 이뤄지려면 피해자들의 이야기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에서 ‘납북·억류·강제실종 문제 국제연대를 위한 가족들의 호소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윤정훈 기자)일각에서는 정부가 납북자·억류자·강제송환자의 생사확인과 석방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의 제기됐다. 최성룡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이사장은 “역대 남북정상회담에서 보여준 정부의 안일한 태도로 납북 피해자의 아픔만 커졌다”며 “정부는 납북자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국가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에서 납북자 전담부서를 만들었지만 예산이 3억원에 불과하다”며 “다음달부터 납북자 사진과 명단으로 대북전단을 만들어 날릴 것”이라고 단체 차원의 행동을 예고했다.
2024.08.29 I 윤정훈 기자
"사장님, 겨울도 '아아' 판매 반인데 '얼죽아' 저격 메뉴 어때요"
  • "사장님, 겨울도 '아아' 판매 반인데 '얼죽아' 저격 메뉴 어때요"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사장님, ‘태블로 펄스(Tableau Pulse)’로 카페 매출 데이터와 날씨·계절 상관관계를 보여 드립니다. 비가 많이 온 날은 전체 판매가 줄었지만, 기온과 습도가 높은 날엔 아이스 음료 판매가 늘었네요. 메뉴 중 아메리카노 매출이 가장 많은데, 특히 추운 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판매율이 절반 이상이에요. 확실히 ‘얼죽아(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트렌드입니다. 가장 안 팔리는 메뉴의 판매 추이를 보면 당장 리뉴얼이 필요해 보입니다.”2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세일즈포스 ‘태블로 데이터 페스트 코리아 2024’에서 한 카페 매출 데이터를 활용한 ‘태블로 펄스(Tableau Pulse)’ 제품 시연이 이뤄지고 있다.(사진=김범준 기자)2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COEX)에서 한 카페의 상세한 매출 및 영업 전략 분석이 이뤄졌다. 세일즈포스가 개최한 ‘태블로 데이터 페스트 코리아 2024’에서 지능형 데이터 분석 플랫폼 ‘태블로 펄스’ 시연을 통해서다. 세일즈포스는 데이터 개인화(Personalization)를 위한 진화형 인공지능(AI) 기반 태블로 펄스를 올해 2월 새롭게 선보였고, 내년 1월부터 한국어 서비스도 시작한다. 이날 행사에는 1000여명 참석해 사례 발표를 듣고 전시 부스를 체험했다.위장영 한국 태블로 사업총괄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데이터는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AI를 활용하기 위한 필수적인 역량이며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성장과 업무 생산성 향상을 견인하는 핵심 자산”이라면서, 데이터 전환(DX) 단계별 가이드라인 ‘태블로 블루프린트’로 △혁신적인 플랫폼 △데이터 리터러시(문해력) 향상 △열정적인 커뮤니티를 제시했다.그러면서 그는 “데이터를 자유자재로 활용하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데이터 문해력’ 확보와, 스스로 데이터를 분석·활용할 수 있는 ‘셀프서비스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전 세계 기업들의 핵심 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다”며 “여기에 AI 기술이 들어오면서 ‘개인화’에 기름을 부었고, 태블로는 ‘모두를 위한 데이터와 AI 분석’을 목표로 태블로 펄스를 출시했다”고 강조했다.‘맥박을 짚는다’는 의미를 담은 지능형 데이터 분석 플랫폼 태블로 펄스는 AI가 계속해서 데이터를 다각도로 살펴보며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면 좋을지 가이드를 해주는 게 특징이다. 이와 함께 태블로는 분석가가 데이터를 준비하고 시각화하는 데 있어 도움을 주는 분석 툴 ‘아인슈타인 코파일럿(Einstein Copilot)’도 이달 신규 출시했다.2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세일즈포스 ‘태블로 데이터 페스트 2024’에서 위장영 태블로 한국 사업총괄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세일즈포스)이날 기조연설에는 코리아세븐, 스튜디오킹덤, LG유플러스(032640) 관계자들이 대담 형식 연사로 참여해 각각 조직에 태블로를 도입해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 사례를 공유했다.구인회 코리아세븐 디지털 혁신 부문장 상무는 “태블로 기반의 셀프서비스 환경을 구축해 내년부터 전국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판매·재고·물류·고객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이터 기반 조직으로 확장이 목표”라고 밝혔다. 모바일 역할수행게임(RPG) ‘쿠키런: 킹덤’ 개발사 스튜디오킹덤의 이지용 데이터 엔지니어는 태블로를 도입해 게임 개발 주기에 맞춘 실시간 지표 확인과 기획·분석·개발 등에 필요한 데이터 분석 경험을 발표했다.정혜윤 LG유플러스 컨슈머부문 마케팅그룹 상무는 “통신사를 넘어 AI와 DX를 융합한 ‘AX’ 마케팅 리더가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그룹과 조직원 전체 DX 역량이 향상돼야 한다. 내부 마케터와 외부 협력사까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올 연말에는 DX 가이드 준수율이 80% 정도는 될 것”이라고 봤다.이어진 메인 세션에서는 ‘태블로 블루프린트’를 주제로 세 가지 국내 기업의 성공사례가 공개됐다. 교보문고는 태블로를 도입해 신뢰성과 정합성을 위한 데이터 기반 업무 문화 청사진을 마련했다. 네패스(033640)는 사내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분석 과정을 간소화해 사업을 확장했다. LG전자(066570)는 데이터 문화 전파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성장을 이뤘다고 평가했다.손부한 세일즈포스코리아 대표는 “전사 직원이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하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내릴 때, 보다 나은 비즈니스 성과를 도출하고 뛰어난 고객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29 I 김범준 기자
“RWA 토큰 활용한 담보대출…신용 위험 관리가 핵심”
  • “RWA 토큰 활용한 담보대출…신용 위험 관리가 핵심”
  •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송재민 기자] 블랙록과 프랭클린템플턴 등 글로벌 ‘큰 손’들이 진출한 실물연계자산(RWA)을 활용한 담보 대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신뢰할 수 있는 금융사를 찾는 것도 하나의 과제가 됐다. 머신러닝과 크레딧 오라클 등을 활용해 대출자의 신용 위험을 찾아내고, 지속적인 자산 가치 평가와 모니터링이 가능한 업체를 골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KRX)에서 열린 ‘이데일리 글로벌 STO(Security Token Offering) 써밋 2024’에서 영국 기반 RWA 프로토콜인 언탱글드 파이낸스의 콴 러 공동 설립자는“RWA 디파이(Defi·탈중앙화 금융)는 신용 기반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신용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콴 러 언탱글드 파이낸스 공동 설립자가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STO 써밋(SECURITY TOKEN OFFERING SUMMIT)에서 ‘RWA에 크레딧 오라클이 필요한 이유’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RWA(Real World Asset)란 문자 그대로 현실 세계의 자산을 온체인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RWA 프로젝트는 신용 담보, 채권, 부동산, 펀드 등 다양한 재료를 토큰화하는데, 이를 토큰화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토큰화한 토큰을 담보로 대출하는 서비스까지 함께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콴 러 공동 설립자는 “RWA 디파이가 확장하려면 신용 오라클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스마트 계약을 통해 자동화를 구현하면서도 동시에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탱글드의 ‘크레디오’는 블록체인에서 외부 데이터를 스마트 계약에 제공하는 오라클(Oracle) 중에서 신용(크레딧)에 관련된 데이터를 제공한다. 그는 “크레디오는 자동화된 리스크 매니저를 사용하기에 신용도를 즉각 측정할 수 있다. 탈중앙화돼 있기에 모델을 구축하는 것뿐 아니라 신용평가사도 이 같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며 “향후 24시간 내 어떤 디패깅 이벤트가 나타날지를 90% 확률로 예측 가능하다. 점차 정확도를 높여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언탱글드 파이낸스는 영국 런던 기반의 RWA 프로토콜이다. RWA 기반의 담보대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채권, 신용대출, 부동산 등 현실 세계의 자산을 토큰화한 RWA 토큰을 담보로 스테이블코인을 빌리는 식이다. 글로벌 핀테크 기업 파사나라(Fasanara)가 지난해 언탱글드 파이낸스가 추진하는 1350만달러(180억원) 규모 자금 조달에 리드 투자자로 참여했다. 지난 5월에는 레이어1 블록체인 셀로(CELO)에서 부채 한도 600만 달러 규모 온체인 증권화 유동성 풀을 출시하기도 했다. 풀은 룩셈부르크 규제를 만족하며, 프랑스 핀테크 기업 카르멘(KARMEN)의 자산을 담보로 한다.
2024.08.29 I 허지은 기자
성남시로 불똥 튄 '독도 지우기' 논란, 신상진 "정치 모략질"
  • 성남시로 불똥 튄 '독도 지우기' 논란, 신상진 "정치 모략질"
  •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성남시 ‘독도 지우기’ 의혹 제기에 신상진 성남시장이 “정치 모략질”이라고 응수했다.신상진 성남시장이 29일 시청 모란홀에서 민주당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의 성남시청 현장실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황영민 기자)29일 민주당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 특별위원회’(특위)는 성남시청을 찾아 2022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된 실시간 독도 영상 송출 중단 이유에 대한 현장실사를 진행했다.성남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시장으로 있던 2012년 10월부터 성남시청 및 3개 구청에서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 독도 영상을 시민들에게 보여줬다. 이후 2013년 독도영상 운영 KBS 위탁업체인 A업체와 협약을 맺고 46개 동사무소에서도 실시간 독도 영상 송출 모니터(독도TV)를 확대 설치했다. A업체는 성남시에 독도TV 관련 예산을 받지 않는 대신 매시간마다 12분씩 상업광고를 송출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보전했다.하지만 2016년 A업체가 경영악화로 사업을 포기하면서 독도TV를 성남시에 무상 기부했고, 시는 그해 B업체와 계약을 맺고 연간 2647만원의 예산을 들이기 시작했다.2017년 독도TV 운영사는 B업체에서 또 다른 C업체로 한 번 더 변경됐고, 잦은 시스템 변경과 장비 노후화 등으로 영상 송출이 중단되는 상황이 반복되자 성남시는 2022년 12월 31일자로 독도 영상 송출 계약을 종료했다. 현재 독도TV는 시정홍보TV로 전환돼 운영 중이다.더불어민주당 독도지우기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김병주 위원장 등 위원들이 29일 오전 ‘독도 실시간 영상관’ 가동을 중단한 경기 성남시청을 방문해 1층 로비에서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 특위는 이 같은 상황을 최근 서울지하철 역사와 전쟁기념관에서 불거진 ‘독도 홍보물’ 철거 논란과 연관 지으며 이날 오전 성남시청을 방문한 것이다.김병주 특위 위원장은 “KBS의 독도 실시간 영상을 송출하는 시설이 전국 곳곳에서 하나둘 사라지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곳 성남시청에서 독도가 지워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시청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인 2023년 1월부터 독도 영상을 내보내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독도마저 일본에 상납할 셈이냐”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성남시청은 독도 영상 송출을 즉각 재개하고, 윤석열 정부는 독도 지우기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위는 신 시장과 면담을 요청했으나, 신 시장의 외부일정으로 불발됐다.신상진 시장은 같은 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청에서 정치 모략질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맞받아쳤다.그는 “독도 영상을 안 보여준다고 우리 땅인 사실이 어디 가느냐. 독도를 지우려고 한다는 게 대체 무슨 말이냐”며 “곧 정기 국회 개원인데 의원들이 정부 감시나 입법 활동은 안 하고 여기(성남시청) 와서 아침부터 소란스럽게 독도 지우기라고 한다. 그렇게 떠들면 일본만 좋지 않냐. 일본에 유리한 행동을 하는 것이 친일파”라고 비판했다.신 시장은 “시청 내 독도 영상 송출을 중단한 지 2년이 돼 간다. 불현듯 민주당 중앙당에서 독도 지우기 프레임으로 성남시를 거론하는 것은 지방사무에 대한 중앙정치권의 과도한 간섭이자, 성남시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제발 독도 지우기라는 괴담과 선동을 당장 멈춰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8.29 I 황영민 기자
내달 4일 연금개혁 정부안 발표…더 커지는 ‘논란’
  • 내달 4일 연금개혁 정부안 발표…더 커지는 ‘논란’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내달 4일 국민연금 개혁 관련 정부안이 발표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4일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폭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한 국민연금개혁 정부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는 보험료율 인상(더 내기), 수급개시연령 상향조정(천천히 받기), 소득대체율 확대(많이 받기) 등이 최종 보고서에서 빠지며 논란을 자초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조정과 함께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언급함에 따라 보험료율 상향조정을 기정사실화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보험료율 얼마나 어떻게 오를까지난 5월 종료된 21대 국회에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중심으로 모수개혁을 논의하며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것에 잠정합의했다. 당시 소득대체율을 현재 42%에서 43% 혹은 45%로 올리는 방안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절충안인 44%를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타결 기대감이 높아지기도 했으나 정부·여당이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22대 국회로 공이 넘어오게 됐다. 연금 전문가들은 이번에 인상 보험료율이 13%에서, 소득대체율이 44% 선에서 정해지지 않겠냐고 전망했다. 이미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만큼 이를 되돌리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제시한 ‘세대별 차등 인상안’은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 ‘세대별 차등 인상’은 나이 든 세대일수록 보험료율을 더 빨리 올려 청년세대의 부담을 상대적으로 줄여주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예컨대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앞으로 13%로 인상한다면 40~50대는 해마다 1%포인트씩 4년에 걸쳐 올리고 20~30대는 0.5%포인트씩 8년에 걸쳐 ‘차등’ 인상한다는 것이다.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50대의 경우 이제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해 자영업이나 비정규직으로 많이 빠질 때”라며 “자영업자의 경우 국민연금을 100% 부담하는 구조인데 이렇게 가파르게 인상하면 결국 이들의 부담이 커져 국민연금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 있다.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세대별 인상은 결국 세대 간 갈등만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 교수도 “세대 간 형평성을 생각하면 반대할 일이 아닌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론 안 된다”며 “세대를 어떻게 나눌지도 불분명하다. 조세부담은 능력에 따라 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미완성 국민연금 연금 자동조정장치 ‘부담’이번 개혁안에 포함된 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논란거리다. 이는 인구구조, 경제지표, 연금재정수지 등에 따라 보험료율과 지급액, 수급 연령 등 모수가 자동으로 조정되는 시스템이다. 예컨대 기대수명이 늘어나거나 연금의 부채가 자산보다 커질 경우 출산율이 감소하거나 경제활동인구가 줄 경우 등에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방식이다.현재 스웨덴(1998년), 독일(2004년), 일본(2004년)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70%가 운용 중이다. 자동조정장치의 골자는 연금 조정에서 정치적 판단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것이다. 개혁 논의만 반복하면서 정치·사회적 비용이 소모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정부 성향과 상관없이 연금액이 규칙적으로 조정되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저출산 초고령화 상황에서 적용할 경우 가파른 보험료율 인상과 연금 급여 삭감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회보건복지위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 및 적용 방안’ 연구자료에 따르면, 2030년 신규수급자 기준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평균소득자(1A)의 경우 생애총급여가 1억 2675만원에서 1억 541만원으로 16.8%, 총 2134만원 정도 깎였다. 2050년 신규수급자의 평균소득자(1A)도 1억 2035만원에서 9991만원으로 17%, 2044만원이 깎이는 것으로 추계했다.남찬섭 교수는 “사실 정부가 세대 간 형평성을 맞추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급여가 삭감된다”며 “삭감 피해는 청년층에게 더 크게 적용될 것이다. 결국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새로운 쟁점이 이번 정부안에 대거 포함됨에 따라 연금개혁 지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영준 교수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45% 인상도 정말 어렵게 합의해서 나왔다”며 “지금은 새로운 화두를 꺼낼 때가 아니다. 우선 (여·야가 합의한) 모수개혁을 빨리하고 그다음에 자동안정화 장치나 세대별 차등 보험료 인상을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찬섭 교수는 “세대 간, 계층 간 형평성을 달성하려면 조세를 투입하면 된다”며 “조세는 잘 사는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하는 구조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고를 투입하면 둘 다 자생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박순일 한국사회정책연구원 대표는 “현재 국민연금 급여 구조가 보험료율을 조금 올려도 결국 펑크가 나는 구조”라며 “한번 개혁으로 한번에 고치기 어려운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올바르게 개혁이 이뤄지도록 충분히 논의를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4.08.29 I 이지현 기자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이창식씨 별세, 김한영(이데일리 기자)씨 외조부상= 29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8호실, 31일 오전 6시 20분 발인, 02-3010-2000▲김태영씨 별세, 김정섭(메리츠캐피탈 영업1본부장 상무)씨 부친상= 영남대병원 장례식장 301호, 발인 31일, 장지 영천 만불사 부탑 공원묘지, 053-620-4647▲김기준씨 별세, 김우석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 과장 부친상= 28일, 성주효병원장례식장 귀빈 2호실, 발인 30일 오전 9시, 054-933-1282▲최복명 씨 별세, 최성준(김도읍 국회의원 보좌관)씨 부친상= 28일 오후, 경남 진주시 센텀장례식장 VIP실, 발인 30일 오전 7시, 장지 진주 선영, 055-795-2800▲이주희씨 별세, 황현선(조국혁신당 사무총장)씨 장모상= 28일, 전북대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31일 오전 9시, 063-250-2443 ▲한인순(향년 90세)씨 별세, 이재원씨 부인상, 이대택(태원알프 본부장)·영심(전 노원구청 공무원)·택상(코레일유통 대표)·택승씨 모친상, 오미숙(전 연수중 교사)·이종희(상지대 교무팀장)·동광희씨 시모상, 금동정(전 도봉구청 공무원)씨 장모상= 28일 오전 4시, 건국대병원 장례식장 103·104호실, 발인 31일 오전 6시30분, 장지 경북 문경 영순면 선영, 02-2030-7908 ▲한상건(향년 79세)씨 별세, 한덕희(조선교육문화미디어 대표)씨 부친상= 28일 오후 3시50분, 오산장례문화원 402호실, 발인 31일 오후 1시, 장지 오산시립쉼터공, 031-372-2928 ▲김태영(경북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향년 97세)씨 별세, 정추자씨 남편상, 김선엽·정엽·정화·정섭(메리츠캐피탈 영업1본부장 상무)씨 부친상= 28일 오후 6시41분, 대구 영남대병원 장례식장 301호실, 발인 31일 오전 8시, 장지 영천 만불사 공원묘지, 053-620-4241▲유연란씨 별세, 박제호(순천향대천안병원 홍보팀장)씨 모친상= 29일, 순천향대천안병원 장례식장 (특)2호, 발인 31일 오전 6시, 041-570-2444
2024.08.29 I 최오현 기자
오세훈 "2036년 서울올림픽 '흑자'가 경쟁력, '시정고문단' 역할은…"(...
  • 오세훈 "2036년 서울올림픽 '흑자'가 경쟁력, '시정고문단' 역할은…"(...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036년 서울올림픽의 경쟁력은 ‘흑자’라고 재차 강조했다. 산업은행은 금융 허브의 조건을 갖춘 서울에 존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도 밝혔으며, 서울교통공사 노조 해고 논란에는 안타깝지만 원칙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선 출마 의지에 대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고, 최근 출범한 시정 고문단은 대선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오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6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036 올림픽, 바흐 IOC 위원장도 서울 유치 호감 느낀 듯”오 시장은 29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참석해 “바흐 위원장을 세 번 만났는데 서울에서 올림픽을 하게 될 경우 여러가지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며 “바흐 위원장도 완전히 이해해서 세 번째 만났을 때 오히려 먼저 그런 장점을 말할 정도였다. 적어도 내가 느끼기에는 서울올림픽 유치에 호감을 갖고 있었다”고 전했다.경쟁 도시와 비교한 경쟁력을 묻는 김경훈 국민의힘 시의원에 대한 질의에는 “제일 유리한 것은 흑자 올림픽”이라며 “처음 유치하는 곳은 모든 경기 시설을 새로 신축해야 하는데, 그러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아울러 “서울은 이미 올림픽 치렀던 시설물들이 그대로 존치돼 있어 약간만 리모델링하면 새롭게 쓸 수 있다”며 “잠실스포츠마이스(MICE) 사업이 빠르게 진척돼 늦어도 2031년까지는 모든 시설이 새롭게 짓는 수준으로 완비된다. 새로 치르는 나라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리한 것”이라고 짚었다.또한 “친환경 올림픽이나 파리처럼 양성평등 등 시대에 맞는 트렌드에 맞는 콘셉트를 설정해서 대회를 치르는 것은 어느 나라나 비슷한 상황”이라며 “친환경 올림픽을 모토로 한다면 당연히 기존 시설을 재활용하는 곳이 탄소배출·온실가스 배출을 훨씬 더 저감할 수 있다.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대회를 치른 경험이 있는 도시가 비교우위에 있다”고 역설했다.이와 함께 “(올림픽을 유치한) 대부분 도시가 올림픽을 두 번 치렀다. 서울은 1988년 첫 번째 치렀으니 2036년이면 48년째, 혹시 4년 2040년에 유치하면 52년만”이라며 “50년 정도 경과된 시점에 서울시가 두 번째로 개최하는 것은 명분상 밀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정부가 부산 이전을 추진 중인 산업은행을 여의도에 존치해야 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오 시장은 “산업은행 고유 기능 자체가 산업이 원활히 돌아가기 위한 대출 업무인데, 대상 중 서울에 본점을 둔 곳이 많다”며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서울에서 업무를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서울을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만들겠다는 목표가 있는데 전 세계 어디도 금융허브도시 나눠놓고 만들어가는 곳은 없다”며 “서울이 금융허브가 되는데 적격의 조건을 갖췄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의도 기존 위치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관련 입장을 낼 것이냐는 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의 질문에는 “현안으로 등장하면 서울시의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답했다.◇서울교통公 간부 해임 관련 “조직 이끌려면 원칙 필요”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 32명이 무단결근 등 복무태만을 이유로 해임된 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앞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조합원들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내렸다.오 시장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 양정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해고·파면을 생각하면 나도 가슴이 아프지만 조직을 이끌려면 원칙이 필요하다. 유약하게 대처하면 조직이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혈액암 집단 발병 논란과 관련해서는 “근로자 입장에서 최대한 산재 입증의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일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원칙을 시달했다”고 설명했다.대선 출마와 관련한 질문도 나왔다. 최재란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오 시장이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가능성이 ‘50 대 50’에서 51%로 조금 진전됐다고 말한 점을 거론하면서 출마 여부를 물었다. 이에 오 시장은 “액면 그대로 해석해달라”고 즉답을 피했다. 지난달 정치·외교는 물론 법조·행정까지 다양한 분야의 각계 전문가 14인으로 구성한 ‘시정고문단’이 대선 행보를 위한 조직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있다는 물음에는 “그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시 측은 시정고문단이 현안에 대한 조언을 수시로 구하기 위한 조직이라고 설명했었다.
2024.08.29 I 함지현 기자
“30경 넘는 글로벌 담보시장…한국도 STO 시스템 강화해야”
  • “30경 넘는 글로벌 담보시장…한국도 STO 시스템 강화해야”
  •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송재민 기자] “글로벌 담보 시장은 230조달러(한화 약 30경6800억원) 규모지만 활용도는 10% 밖에 되지 않는다. 토큰화(STO)를 통해 담보 활용도를 높이고, 시장 유동성을 키우는 추세가 가속화될 것이다. 한국도 STO 시스템을 강화해서 더 많은 투자자를 유치하고 새로운 금융상품과 시장을 열 필요가 있다”라이언 브라우닝 디지털에셋 최고매출책임자(CRO) 는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이데일리 글로벌 STO(Security Token Offering) 써밋 2024’에서 ‘규제: 정보보호, 관리, 그리고 연동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진단했다. 전 세계적으로 자산 담보 유동성을 키우기 위해 블록체인과 STO등 디지털 자산을 활용하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고, 이에 글로벌 시장에서 공통의 거래 체계를 갖추기 위한 프로세스 구축도 활발해지고 있다는 평가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라이언 브라우닝 디지털에셋 최고매출책임자가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STO 써밋(SECURITY TOKEN OFFERING SUMMIT)에서 ‘규제: 정보보호, 관리, 그리고 연동성’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STO는 실물 자산이나 금융자산의 지분을 작게 나눈 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 형태로 발행한 증권을 일컫는 말로 STO 써밋은 미국, 유럽, 싱가포르, 홍콩, 일본, 엘살바도르 등 세계 각지의 연사들이 모여 STO 시장을 먼저 개화한 나라의 리딩 기업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로 마련됐다.브라우닝 CRO는 글로벌 STO 네트워크가 강화되면서 시장에서 형성된 보편적인 규제 기준을 소개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통용되는 주요 기준은 △정보보호 △통제관리 △연동성이다. 그는 “정보보호와 통제관리, 상호 운용성을 잘 충족하면 전 세계 규제당국이 전반적으로 잘 이해하는 편이다. 실물연계자산(RWA)을 토큰화하려면 우선 정보보호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 증명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GDPR) 기준을 충족하는 것도 주요 이슈”라며 “자산 전반에 대해서 통제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도 주요 기준이다. 혹시 제재 대상인 기관과 거래하고 있지 않은지 등에 대해서 증명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데이터를 고립식으로 저장해서 상호 운영이 안 되는 것은 아닌지, 연동성이 잘 되는지도 주로 검토하는 사안”이라고 전했다.브라우닝 CRO는 STO에 쓰이는 블록체인 유형(퍼블릭·프라이빗) 중 대부분의 규제 당국에서 권고하는 방식은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소개했다. 프라이빗은 방식은 정보보호나 통제가 어려운 편이어서다.브라우닝 CRO는 “한국 시장도 다양한 자산들의 라이프 사이클을 관통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되면 국내외 투자자들의 관심도 받을 수 있고, 유동성이 올라가는 효과를 볼 수 있다”며 “현재 한국 채권의 6.3% 정도만 토큰화되고 있는데, 시스템을 강화해서 더 많은 투자자를 유치하고 양도성을 높인다면 이용률이 더 올라갈 것이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2024.08.29 I 지영의 기자
尹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법제화…지속 가능한 개혁 추진”
  • 尹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법제화…지속 가능한 개혁 추진”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의료개혁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이라는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연금 수령이 불투명한 청년층과 연금 지급을 앞둔 중장년 세대가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노후 소득보장 제도의 구조적인 틀을 바꾸고, 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사회·외교·안보 등 4대 개혁 및 저출생 인구 전략’을 주제로 한 국정브리핑을 가졌다. 이를 통해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야권의 주장대로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을 통해선 장기 지속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신 기금이 고갈될 상황을 대비해 자동으로 납부액을 올리고 수급액을 줄이는 등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하는 내용을 정부안에 담았다. 윤 대통령은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연금보험료율을 인상할 경우 중·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p), 청년은 0.5%p 인상하겠다는 것이다.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 구조의 틀을 바꾸는 구조개혁을 위해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개혁도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월 40만원을 목표로 임기 내 인상을 추진하고, 생계급여가 깎이는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의료개혁에 대해서도 “의사 확충을 통한 지역·필수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는 의대정원 증원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 방침에 반대하는 전공의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시스템 붕괴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선 “비상진료체제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며 “1·2·3차 병원 간에 기능적 역할 분담을 진행하고, 지방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수가 개선 등과 같은 처우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출생과 인구위기 극복 과제에 대해선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해야 한다”며 “관련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2024.08.29 I 김기덕 기자
'1조 사기'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 1심 징역 7년·벌금 10억
  • '1조 사기'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 1심 징역 7년·벌금 10억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1조원대 불법 다단계 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사진=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29일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은 회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났던 이 회장은 이날 선고와 동시에 법정 구속됐다.이 회장은 다단계 유사조직을 통해 약 10만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조1900억원 이상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휴스템코리아는 농수축산물 거래를 가장하고 투자금을 2.6배 부풀린 가상 자산으로 배당해 현금이나 가맹점 결제 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한 것으로 파악됐다.재판부는 “선수금 대비 최소 2.6배 내지는 사실상 무한대에 가까운 보상을 약정하는 건 그 자체로 허황된 것이 수학적으로 명백하다”며 “전형적인 선수금 돌려막기 금전거래”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소된 금액만으로도 수수액이 다단계 사건에서 유례없는 수준에 해당해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함께 기소된 휴스템코리아 경영진 8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서 4년까지의 형이 선고됐다. 일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내려졌다.한편, 이 회장은 별도의 성추행 혐의로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현재 이 회장에 대해 사기 및 유사 수신 혐의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2024.08.29 I 성주원 기자
“스드메 300만원? 어림없다” 조민이 공개한 결혼 꿀팁
  • “스드메 300만원? 어림없다” 조민이 공개한 결혼 꿀팁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2) 씨가 최근 결혼식을 올린 가운데 예비 부부들을 위한 결혼 준비 과정에서의 꿀팁을 전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쪼민 캡처)27일 유튜브 채널 ‘쪼민’에는 ‘결혼식 준비 과정, 순서, 꿀팁 대방출’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조 씨는 “저는 진짜 결혼식하고 혼인신고하면 끝나는 줄 알았다”며 “근데 그게 아니라 괴로운 선택의 연속이었다. 결혼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결혼이 정해졌다면 예식장을 먼저 예약할 것을 추천했다. 조 씨는 “직접 여기저기 전화해 알아보는 것이 너무 힘들다면 플래너를 선정해서 맡기는 게 좋다”고 말했다. 앞서 조 씨는 지난 11일 오전 11시 서울 명동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린 바 있다. 이에 종교단체에서 결혼을 하기로 결정한 예비 부부에게도 조언을 남겼다.그는 “명동성당은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추첨을 한다. 상반기에 추첨을 하면 하반기에 결혼을 할 수 있고 하반기에 추첨을 하면 그다음 해에 상반기에 결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저희는 예식 장비가 정말 적게 들었다. 성당 결혼식은 굉장히 저렴하다”며 “생화 장식은 80~200만 원 사이였는데, 생화 장식을 아예 안 해서 예식비로 정확히 350만 원 들었다”고 밝혔다.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예산에 대해서는 “검색해 보니 ‘보통 예비부부가 스드메 비용을 300만 원 정도 생각한다’고 나와있다”며 “저도 사실 처음에 생각한 견적이 300만 원이었는데 어림도 없었다”고 전했다.특히 드레스를 고르는 과정에서 “(남자친구가) 네가 원하는 거 입어‘라고 해서 예상한 것보다 비용이 올라갔다”며 “서로 하나씩 양보하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신혼여행에 대해서는 “신혼여행 다녀온 사람들의 후기를 많이 들었는데, 결혼식 당일에 신혼여행은 금지라더라”며 “당일엔 저도 (결혼식 끝나고) 집에 도착해 너무 힘들어서 누워만 있었다”고 말했다.그는 “절대 바로 가지 말고 몇 주 있다 가는 걸 추천한다”며 “장소도 웬만하면 유럽보다는 휴양지를 추천한다. 유럽 가서 안 싸웠다는 신혼부부를 본 적이 없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결혼 준비하면서 정말 사람들이 많이 싸우고 파하는 경우도 많은데 서로 배려하고 원만하게 결혼 준비하시기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2024.08.29 I 강소영 기자
"가해자와 졸업까지 함께?"…`딥페이크` 피해자들 분통
  • "가해자와 졸업까지 함께?"…`딥페이크` 피해자들 분통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1. 교사 A씨는 자신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심지어 개인정보까지 함께 유포돼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연락이 오는 등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겪었다. 2. 중학생 B양은 초등학교 동창이던 남자 학우가 자신의 프로필 사진으로 누군가에게 합성을 요구한 것을 발견했다. 학교에 알렸으나, 당시 학교는 친구끼리 사과하고 넘어가라고 했다.3. C중학교에서는 일부 학생들이 같은 학교 학우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범죄를 저지른 학생들은 퇴학은커녕 피해 학생과 계속해서 학교를 다녔고, 그 상태로 졸업까지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학교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9일 발표한 ‘불법 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 실태조사 보고서’에는 딥페이크 성착취물로 학생들과 교사들이 겪는 피해가 여실히 드러났다. 경찰 등에 신고해도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전학 외에 별다른 처벌·사과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경험담이 공유됐다. 전교조가 지난 27일과 28일 진행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실태조사에서는 총 249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자신의 사진이 딥페이크 성착취물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한 직접 피해자는 29명(교사 16명·학생 13명)이었다. 또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및 관련한 협박을 주변 사람을 통해 전달받는 등, 간접적으로 경험한 간접 피해자는 488명(교사 188명·학생 291명·교직원 9명)이었다. 직·간접 피해자는 총 517명으로 이 중 교사는 204명, 학생은 304명, 교직원은 9명으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남학생 6명과 남성 교사 1명도 포함됐다.전교조는 ”직·간접 피해자는 전체 응답자의 20%에 응답하는 비율로 현재 많은 학교 구성원들이 딥페이크 성범죄에 노출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전국적 범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학교 현장은 큰 충격에 휩싸이고 교육 활동에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관련 협박 범죄에 노출된 사건도 14건(교사 6명·학생 8명)으로 파악됐다. 학교별로는 중학교 5명, 고등학교 5명, 유치원 5명, 특수학교 및 기타(교육청·대학교·청소년 등) 각 1명이 관련 협박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 학교 명단이 유출되면서 해당 학교 구성원들에게 허위 피해를 빌미로 사진, 신상, 금전 등을 요구하는 협박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설문 응답자들은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고, 가해자 및 가담 행위자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유치원 및 초·중·고교에서 수업시간에 사진·동영상 촬영 행위를 금지하고 졸업 앨범 제작도 막아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 피해자에 대해서는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정서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교조는 이러한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해 학교 불법합성물 성범죄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자체적인 피해자 지원과 더불어 범정부 차원의 피해자 회복 지원과 국가 주도의 강력 대응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 조치와 교육활동 보호, 지원을 위해 교육 당국과 지속해서 협의하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사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
2024.08.29 I 이유림 기자
월말 네고·위안화 강세…환율, 1333.1원으로 하락
  • 월말 네고·위안화 강세…환율, 1333.1원으로 하락[외환마감]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1330원 초반대로 하락 마감했다. 위험회피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월말을 맞아 수출업체 네고(달러 매도) 물량에 환율이 하락 압력을 받았다. 여기에 장중 위안화가 강세를 보여 원화도 연동하는 흐름을 보였다. 사진=AFP29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339.0원, 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5.9원 내린 1333.1원에서 거래됐다. 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1.0원 내린 1338.0원에 개장했다. 지난 15일 새벽 2시 마감가(1337.0원) 기준으로는 1.0원 상승했다. 이날 환율은 우하향 흐름을 그렸다.개장 직후 1339.0원을 터치한 환율은 하락 폭을 확대하며 9시 반께 1330원 중반대로 내려왔다. 점심 무렵에는 1330원 초반대로 추가 하락했다. 오후에도 하락세는 이어지며 오후 3시 8분께 1331.8원까지 떨어졌다. 시장 전반에 위험회피 분위기가 커지면서 국내 증시는 1% 이상 하락했다.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서 순매도하며 환율 상승을 지지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4200억원대, 코스닥 시장에서 500억원대를 팔았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5거래일째, 코스닥 시장에서 4거래일째 매도세를 이어갔다. 안전자산인 달러화는 강세를 나타냈다. 다만 장중 강세 폭은 누그러졌다. 달러인덱스는 이날 새벽 2시 38분 기준 100.96을 기록하고 있다. 장 초반 101을 웃돌던 것에서 하락한 것이다. 장중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화는 강세 폭을 확대했다. 장중 달러·위안 환율은 7.13위안대에서 7.10위안대로 급락했다. 엔화는 큰 움직임이 없었다. 달러·엔 환율은 144엔대에서 거래되고 있다.수급적으로는 수출업체 등의 월말 네고 물량이 출회되면서 환율 하락을 견인했다. 주 후반에 미국 개인소비지출(PCE) 지수와 2분기 국내총생산(GDP) 데이터가 나오는 만큼 시장은 관망세를 보이며 1330원대에서 지지력을 나타냈다.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서울외국환중개와 한국자금중개에서 거래된 규모는 77억1400만달러로 집계됐다.29일 환율 흐름. (사진=엠피닥터)
2024.08.29 I 이정윤 기자
조희연 職 상실…野 김영호 "국민 법 감정에 맞는지 의문"
  • 조희연 職 상실…野 김영호 "국민 법 감정에 맞는지 의문"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교육감 상실 선고에 대해 “국민 법 감정에 맞는 결정인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김 의원은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직 교사 특별 채용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면서 “조희연 교육감의 진심과 열정을 오랜 기간 지켜봤기에 너무나도 아쉬운 마음이 크다”고 전했다. 그는 “법원은 공무원 채용 특혜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지만, 국가에 의해 부당하게 손해를 본 피해자를 구제하려고 했던 그 선의를 충분히 감안하지 않았다”면서 “매우 안타깝다”고 아쉬워했다. 또 김 의원은 “개인의 부정과 비리 문제가 아니고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도 않았다”면서 “단지, 억울하게 해고된 후 오랜 시간 직을 잃었던 교사들이 다시 일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고 두둔했다. 이어 “75만명의 학생을 돌보고 7만여명의 교원을 대표하는 서울시 교육 책임자를 이러한 사유로 물러나게 하는 것이 과연 국민 법 감정에 맞는 결정인지 의문이 든다”면서 “당장 교육 현장의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교육감 업무가 바로 중단됨에 따라 부교육감이 대행을 맡게 됐다”면서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최대한 돕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교육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게 국회가 할 수 있는 지원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2024.08.29 I 김유성 기자
'면담강요 혐의' 전익수, 2심도 무죄…法 "행위 정당하단 뜻 아냐"
  • '면담강요 혐의' 전익수, 2심도 무죄…法 "행위 정당하단 뜻 아냐"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 부당 개입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29일 전 전 실장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전 실장이 이 중사 사건을 수사 중이던 군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면담을 강요했다는 내용의 특가법상 면담강요 혐의에 대해 “법 규정의 보호객체에 수사기관이 전혀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는 해당 법 규정에 따른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의 무죄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특별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그 행위가 정당하거나 법적으로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법을 확장해석해서 형사처벌할 수 없는 1심 결론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같은 재판부는 이 사건의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고등군사법원 조사관 양모씨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공보장교 정모씨에 대해서는 사자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직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공군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예람 중사는 2021년 3월 선임 부사관 장모 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신고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한 채 2차 가해를 겪다가 두달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당시 군검찰을 지휘·감독한 전 전 실장은 가해자 장씨에 대한 재판 정보를 자신에게 알려준 군무원 양씨가 수사를 받자 양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군 검사에게 전화해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군 검사는 해당 전화를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범죄로 받아들여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 사건을 수사한 특검은 전 전 실장이 군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직권남용이 아닌 특가법상 면담강요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2024.08.29 I 성주원 기자
"딥페이크 성범죄 더욱 기승…근절 위한 교육·제도적 장치 시급"
  • "딥페이크 성범죄 더욱 기승…근절 위한 교육·제도적 장치 시급"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딥페이크 성범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이렇게 일이 커지고 나서야 알려져서 안타깝습니다. 범죄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는 범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이 지난 27일 서울 중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한국여성인권진흥원)28일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은 최근 잇따라 공개된 딥페이크 성범죄를 한국 사회가 놓친 해묵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신 원장은 “온라인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삼는 그루밍 성범죄와 AI를 이용한 합성 편집, 음란물 제작은 발생한 지 꽤 됐다”며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온·오프라인 여성폭력을 막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이다. 특히 진흥원은 2018년 4월부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를 개소해 디지털성범죄자의 피해 상담과 피해영상물 삭제를 돕고 있다. 디성센터는 피해자로부터 신고나 제보를 받으면 불법사이트에서 촬영물을 찾아 삭제하고 증거를 기록해 경찰의 가해자 수사를 돕는 역할을 한다. 디성센터는 2022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7979명의 피해 촬영물 23만 4560건을 삭제했다. 지난해에는 8983명과 연관된 불법촬영물 27만 5520건을 지웠다. 특히 디성센터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딥페이크 등을 악용한 불법 합성·편집물은 5685건에 달한다. 매일 5건씩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을 지우고 있지만 사라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갈수록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 원장은 “‘N번방 사건’ 이후 텔레그램과 같은 플랫폼의 특성과 범죄수법이 알려졌고 AI를 이용한 합성 편집기술의 접근성이 낮아졌다”고 진단하며 “기술악용이 너무나 손쉬워진 환경에서 디지털 윤리와 규범도 함께 마련돼야 하는데 이미 온라인안전법을 만든 영국과 달리 우리는 이 기반이 지금에서야 논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과 교육의 공백도 사태를 키운 원인이라는 게 신 원장의 견해다. 학생들 사이에서 범죄와 놀이의 경계선이 분명하게 그어지지 않으면서 현재와 같은 큰 사건으로 비화됐다는 얘기다. 그는 “최근 디지털 성범죄는 이것이 범죄라는 인식의 부재와 잘못된 놀이문화가 맞물려 발생한 영향이 있다”며 “딥페이크 성범죄도 ‘지인능욕’이라는 이름으로 놀이화된 것이 범죄와 영리수단으로 변질되는 과정에서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다. 교내 실태조사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기관과의 불협화음은 문제 해결을 방해하는 요소다.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와 글로벌 플랫폼의 경우 불법촬영물 삭제에 대한 수용률이 낮기 때문이다. 진흥원에 따르면 국내법 적용을 받는 네이버나 카카오의 불법촬영물 삭제율은 95.4%에 달한다. 반면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는 40.5%에 불과하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미국 등 다른 나라 기관과 아동 성착취물 삭제 핫라인을 설치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삭제율을 높이고 있다. 다만 문제는 예산 부족과 제도 미비다. 신 원장은 “우리나라는 불법 촬영물 삭제 관련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사이트 운영자가 삭제 요청에 불응할 경우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며 “삭제작업을 위한 인원을 늘리고 있지만 여전히 일손이 부족해서 딥페이크 탐지 기술과 해외에 자동으로 삭제를 요청하는 기술들을 고도화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한 한계도 있다”고 했다. 이어 “디지털성범죄는 성매매나 가정폭력과 같은 물리적 폭력과 다른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어서 이에 특화된 피해자 지원 역량을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기반의 폭력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국가의 책임이 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성센터의 상담이 필요할 경우 홈페이지에서 피해 상담과 수사·의료·법률 등의 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4.08.29 I 이영민 기자
“9000명 당했다” 퀸비코인 150억 사기 친 ‘코인 대통령’ 결국
  • “9000명 당했다” 퀸비코인 150억 사기 친 ‘코인 대통령’ 결국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유명 배우를 앞세워 가상자산(코인) 투자자 약 9000명으로부터 150억원을 가로챈 스캠코인 전문처리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써 검찰은 총책 등 범행 일당 8명을 기소하고, 코인 발생업자 2명과 브로커 1명 등 범행에 가담한 관계자들을 구속기소했다. (사진=방인권 기자)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부장검사 박건욱)은 29일 ‘코인대통령’으로 불리며 스캠코인인 ‘퀸비코인’을 허위홍보하고 시세를 조종해 투자자들로부터 150억원가량을 빼돌린 스캠코인 전문처리업자 A(60)씨(속칭 심 전무)를 불구속 기소했다. 심 전무는 별건 수사로 인해 현재 수형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검찰은 같은 날 시세조종 담당 간부 1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범행 일당 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이날 기소를 포함해 심 전무 조직의 총책과 가담자 등 총 8명을 기소했다. 이중 4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명은 군으로 이송됐다.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 퀸비코인 발행재단의 운영자인 B사와 C사로부터 퀸비코인 전량과 발행재단을 양수한 피고인들은 코인사업을 계속할 것처럼 허위로 홍보하고 시세조종한 뒤 코인 12억개를 매도해 150억원을 빼돌린 혐의(사기)를 받는다. 퀸비코인은 한때 배우 배용준씨로부터 투자받은 점을 홍보해 최대 거래량이 1200억개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누렸다. 하지만 주가조작 등의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후 상장 폐지됐다.심 전무 조직은 허위 홍보성 기사를 배포하면서 거래량 이벤트로 코인의 가격을 조종했다. 거래량 이벤트는 거래소에서 일정 기간 안에 특정 코인을 거래한 양에 따라 거래 고객에게 포상코인을 지급하는 이벤트이다. 검찰은 퀸비코인 발행재단의 사기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퀸비코인이 심 전무 조직을 통해 처분된 정황을 포착했다. 수사단은 주요 간부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해 신병과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조직은 심 전무를 정점으로 마케팅과 자금, 조직관리, 다단계, 시세조종, 상장 담당 간부를 뒀다”며 “심 전무가 이들로부터 개별 보고를 받으면서 범행 전 과정을 지휘하는 한편, 각 담당 업무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실행했다”고 말했다.
2024.08.29 I 이영민 기자
코퍼스코리아, 숏폼 콘텐츠·플랫폼 만든다…“글로벌 시장도 공략”
  • 코퍼스코리아, 숏폼 콘텐츠·플랫폼 만든다…“글로벌 시장도 공략”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코퍼스코리아(322780)가 드라마 배급·제작을 넘어 숏폼 플랫폼 사업에 진출하며 사업 영역을 넓힌다. 이른바 ‘시성비’(시간 대비 성과) 시대에 맞춰 저비용·고효율의 숏폼 플랫폼을 개발해 수익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드라마 배급·제작 사업에 일본 채널 사업과 숏폼 콘텐츠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 글로벌 콘텐츠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각오다. 오영섭 코퍼스코리아 대표는 2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신사업 설명회’에서 “미디어 소비자들이 시성비를 추구하는 경향을 나타내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숏폼 콘텐츠 전용 플랫폼이 성공하는 사례가 나타났다”며 “코퍼스코리아도 국내 최고 숏폼 제작사인 밤부 네트워크와 함께 숏폼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숏폼 플랫폼으로 수익을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오영섭 코퍼스코리아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신사업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순엽 기자)코퍼스코리아는 2005년 설립된 콘텐츠 배급·제작사로, 국내 방송사·제작사로부터 드라마·예능 등 콘텐츠 관련 라이선스를 확보해 자체적 커스터마이징 후 일본 주요 매체에 공급하는 배급사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22년엔 김종학 프로덕션을 인수하는 등 콘텐츠 제작 사업도 본격화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연결기준 매출액 비중은 배급 27%, 제작 70%, 기타 3%다. 오 대표는 신사업으로 숏폼 콘텐츠 제작·플랫폼 구축 사업을 꼽은 배경엔 미디어 산업의 변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미디어 소비자들이 시간 단축을 중요시하고 짧은 영상을 소비하는 경향이 짙어진 만큼 숏폼 콘텐츠가 주목받으리라고 내다봤다. 국내 일반 드라마가 회당 60~70분 분량인 데 반해 숏폼 드라마는 회당 1~2분으로 영상 길이가 짧다. 오 대표는 또 숏폼 콘텐츠가 저비용·고효율의 수익구조를 지닌 만큼 매력적인 사업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기존 OTT 시리즈물 평균 제작비가 300억원인 데 반해, 숏폼 드라마는 1억 5000만원 정도로 제작할 수 있다”며 “과금 구조도 OTT는 1만원 안팎의 월정액 구조이지만, 숏폼 드라마는 한 작품당 평균 결제액이 1만 4000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시장조사기관 YH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숏폼 드라마 인앱 구매 수익은 올해 2월을 기준으로 4000만달러를 넘어섰다. 이에 글로벌 숏폼 드라마 시장 규모도 2023년 8조원 규모에서 2029년 77조원 규모까지 성장하리란 전망이 나온다. 해외엔 작품당 조회 수가 1억회를 넘는 작품도 다수 있다는 게 오 대표의 설명이다. 이에 코퍼스코리아는 우선 숏폼 콘텐츠 제작사 밤부네트워크와 내달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 오 대표는 “기획과 제작, 배급, 마케팅까지 갖춘 숏폼 플랫폼을 제작할 것”이라며 “국내에선 제작사가 직접 숏폼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례는 최초로, 콘텐츠 제작역량과 사업화·마케팅 역량, 플랫폼 기획·개발 역량에서 앞서리라고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새롭게 설립되는 합작법인은 코퍼스코리아와 밤부네트워크가 각각 65%, 35%의 지분을 갖게 되며, 초기 투자금은 연내 40억원을 함께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합작법인을 양사가 지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저비용으로 숏폼 콘텐츠를 제작하고, 인앱 결제와 함께 PPL 수익·광고 시청 등으로 수익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오 대표는 “오는 10월부터 콘텐츠 기획과 플랫폼 개발을 시작해 내년 초엔 콘텐츠와 플랫폼을 공개할 예정으로, 공개 이후엔 드라마 콘텐츠 외에도 이커머스 쇼핑 등 수익 모델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원작 IP(지식재산권) 확보, 파트너십, 유통·배급 등 현지화 강점을 살려 국내를 넘어 미주, 일본, 동남아 등 글로벌 숏폼 콘텐츠 시장도 함께 공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퍼스코리아는 기존 콘텐츠 제작·배급 사업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일본 채널 사업 운영과 숏폼 플랫폼 사업을 개발하면서 글로벌 콘텐츠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코퍼스코리아의 일본 법인인 코퍼스재팬은 최근 FAST(Free Ad-supported Streaming Television·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TV) 서비스인 ‘FAST ch’ 내 한류 채널 사업을 시작했다.
2024.08.29 I 박순엽 기자
EU·美 잇따라 탄소규제…기업 "수소환원제철 정부지원 필요"
  • EU·美 잇따라 탄소규제…기업 "수소환원제철 정부지원 필요"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미국의 청정경쟁법(CCA)과 내후년 본격 시행되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탄소규제 시행을 앞두고 민·관이 대응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철강·석화 등 제조업 국가인 한국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어서다.◇ 잇따른 탄소규제…민관 정책협의회 개최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대한상의 회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제1차 ‘산업부문 탄소중립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과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변영만 한국철강협회 상근부회장과 함께 김희 포스코홀딩스 전무, 윤호준 현대제철 상무, 채민석 세아창원특수강 전무, 이서영 노벨리스코리아 이사 등 관련 업계 임원들과 민동준 연세대 명예특임교수, 이상준 서울과기대 교수 등 관련 전문가도 참석했다. 글로벌 탄소규제 도입과 글로벌 기업 협력사에 대한 탄소 배출량 관리·감축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회의에 참가한 관계자는 “특히 철강·알루미늄 분야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주요 대상 품목이며, 미국 청정경쟁법안의 대상 품목이기도 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에 수출하는 기업에게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철강·알루미늄·비료·수소·시멘트·전력 등 6개 품목에 적용된다.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청정경쟁법안은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화학제품·화학비료, 석유정제품, 시멘트, 수소, 에탄올 등 에너지 집약도가 높은 12개 제품에 대해 미국 제품 평균 탄소집약도 기준을 초과하는 배출량에 톤당 55달러의 탄소조정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2년 6월 상원에 발의된 민주당 법안이지만 공화당의 지지를 받는 초당적 법안으로 올해 연말까지 통과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 지원 필요” 이날 업계는 철강산업의 수소환원제철의 지원을 건의했다. EU는 전환비용의 최대 60%를 지원 중이다. 첫 발제에 나선 김희 포스코홀딩스 전무는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이 개발·상용화되면 철광석에서 산소를 분리하는 환원제를 석탄에서 수소로 바꿔야하기 때문에 연간 370만톤의 그린수소와 추가적으로 4.5GW(기가와트)의 무탄소 전력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그린수소와 무탄소에너지를 차질 없이 공급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철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은 2018년 기준으로 1억 120만 톤으로 국가 전체 배출의 14%, 산업 부분의 39%를 차지하고 있다. 김 전무는 이어 “EU와 일본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수소환원제철의 기술개발과 실증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EU는 철강기업의 저탄소 상용설비 전환비용의 40~60%를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일본은 4500억엔의 기술연구개발 (R&D) 지원, 3조엔의 탈탄소 실증 및 설비 전환 지원과 함께 세액공제를 통해 그린스틸 판매량에 톤당 2만 엔의 설비 운영비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도 관련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다. 변영만 한국철강협회 상근부회장은 “지난 2022년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예타에서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 과제가 통과되지 못했다”며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또 2035 국가 탄소감축목표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기술혁신 속도 등을 감안해달라는 목소리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본부장은 “2035년 국가감축목표(NDC) 수립은 기술개발 속도와 함께 무탄소 에너지, 철 스크랩 공급 등 제반 여건을 면밀하게 검토해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자금지원과 탄소중립 플랫폼 구축을 통한 해결을 제안했다.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철강·알루미늄 산업은 국제 탄소규제의 주요 대상 업종인 동시에 공급망 내 다른 철강 수요 산업의 탄소중립에도 파급효과가 높은 국가 기간산업”이라며 “정부는 철강부문의 핵심기술 개발과 세제·융자 지원을 강화하고,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을 위해 공급망 기업간에 탄소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플랫폼을 조속히 구축해 철강·알루미늄 산업의 탄소중립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산업부는 공급망으로 연결된 기업 간에 탄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지난달 25일 발표한 바 있다.
2024.08.29 I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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