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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주택도시기금, 지역 배분해 주거복지 지방분권 강화해야"
  • SH공사 "주택도시기금, 지역 배분해 주거복지 지방분권 강화해야"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주거복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신규 조성액 중 25%를 지자체에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전경 (사진=SH공사)SH공사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지방분권형 주택도시기금으로 전환’ 정책 리포트를 발간했다.리포트는 지방분권 내실화 차원에서 주택도시기금의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택도시기금이 지자체 차원에서 다양한 주택, 도시, 주거복지 사업 등에 대해 유연한 지원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5년간 평균 28조1000억원에 이르는 여유자금 발생한 것은 주택도시기금 활용에 대한 지자체의 접근성이 낮기 때문이라는 진단이다.이와 관련해 리포트는 주택도시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활용하기 위해 지역배정기금(가칭)을 조성하고, 전체 신규 조성액 중 25%를 청약저축계좌수에 비례해 지역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청약저축은 지역의 분양·임대 수요를 가늠하는 객관적 기준이 될 수 있어 청약저축의 일부를 계좌수에 비례해 광역단위로 배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이다. 지역배정기금 조성 시 서울은 약 1조7000억 원(인구비율 적용 시)에서 약 2조3000억 원(청약계좌수 비율 적용 시)을 배정받을 것으로 예측했다.특히 각 지자체에 따라 기금운용 역량을 고려해 배정 금액 상한선을 정하되 광역지자체별 주거종합계획에 근거해 기금 배정액을 요청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검토해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아울러 지역별로 배정된 기금에 대해 독립적인 지방주택도시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해 배정된 기금의 계획, 집행, 결산, 회수의 업무에 대한 주요 결정과 감독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현 주택도시기금 체제로는 지자체별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주거복지 정책을 실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의 하나로써 주택도시기금의 역할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09.01 I 이배운 기자
'딥페이크·디지털 성범죄'서 안전한 서울…양성평등주간 포럼·전시
  • '딥페이크·디지털 성범죄'서 안전한 서울…양성평등주간 포럼·전시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몰카 등 디지털 성범죄와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증가로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 대응을 위한 강연·교육·전시 등 다양한 시민참여 행사를 마련한다.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양성평등주간(9월 1~7일)을 맞아 2일부터 6일까지 ‘2024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안전 서울 로그인-클릭’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 기간 서울여성플라자 로비에선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와 인공지능(AI) 기반의 영상 삭제 시스템을 소개하는 전시가 열린다. 센터와 영상삭제시스템이 포함된 서울시의 디지털 성범죄 통합대응정책은 지난 6월 ‘행정노벨상’으로 불리는 UN공공행정상을 받기도 했다.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는 지난 2022년 3월 설립된 이후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 영상물 삭제 등을 원스톱을 지원하고 있다. 개관 후 △긴급상담 △수사·법률지원 △삭제지원 △심리·의료지원 등을 통해 2년간 총 940여명을 지원했다. 총 지원건수도 3만 1000여건에 달한다. 또 디지털 성범죄 AI 삭제지원 기술을 통해 각종 SNS 상의 피해 영상물을 24시간 자동으로 검출, 보다 빠르게 영상물을 삭제해 유포를 막는 시스템도 원리 등도 소개할 예정이다.서울연구원과 협력해 AI 안면인식을 기반으로 본인의 나이를 예측해 보는 체험프로그램도 3~4일 이틀간 운영된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서울시가 개발한 AI 감시 기술을 활용한 것이다.서울시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난해 3월 전국 최초로 AI기반 삭제시스템을 도입했다. 이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특정할 수 있는 AI 감시 기술을 전국 최초로 개발·도입해 24시간 자동 추적·감시에 나서고 있다. 이 시스템은 AI 딥러닝 기반 안면인식기술로 영상물에 ‘얼굴’이 나오지 않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별과 나이를 판별할 수 있다.문기현 양성평등사업실장 직무대리는 “AI 딥페이크와 같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신종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등 폭력에 대한 대응 및 예방 인식을 높이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이번 행사를 통해 각종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서울 실현을 위해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행사와 관련한 내용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9.01 I 양희동 기자
LOVE FNC '2024 블러썸 청소년 음악제' 성황리에 종료…보라·나캠든 동참
  • LOVE FNC '2024 블러썸 청소년 음악제' 성황리에 종료…보라·나캠든 동참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FNC엔터테인먼트에서 설립한 비영리 공익재단 LOVE FNC가 SK브로드밴드와 함께 주최한 ‘2024 블러썸 청소년 음악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블러썸 음악제’는 2022년부터 이어져 온 청소년 음악제다. 올해는 ‘위드(With) : 함께하는 행복’을 주제로 청소년이 창작한 음악을 공모받았으며 치열한 예선 끝에 창작곡 부문에서 총 9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 경연 참가자에게는 준비 기간 동안 FNC엔터테인먼트가 제공하는 전문가 멘토링의 기회가 주어졌다. 본선 경연은 지난달 31일 서울 GB성암아트홀에서 펼쳐졌다. 이날 경연에는 멘토로 참여했던 FNC 소속 가수 보라와 그룹 앰퍼샌드원(AMPERS&ONE)의 나캠든이 MC를 맡아 의미를 더했다. 심사위원으로는 정진욱 작곡가와 서지은 작곡가가 참여했다. 대상 수상의 영예는 ‘뷰’(View)를 선보인 소울밴드(경상북도 고령군)에게 돌아갔다. 소울밴드는 “대상을 받으니 눈물이 난다. 입시로 바쁜 와중에도 열심히 참여해 준 멤버들에게 고맙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밖에 ‘키위새, ’투두, 워터글루, 김서진 등 4팀이 최우수상을, 김은찬, QM, 최수인, 느루 등 4팀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대상 및 최우수상 수상작은 플로를 비롯한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 음원으로 발매될 예정이다. 본선 경연 실황은 9월 중 Btv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2024.09.01 I 김현식 기자
9월 밸류업지수 나온다…LG·포스코 등 대기업 동참 릴레이
  • 9월 밸류업지수 나온다…LG·포스코 등 대기업 동참 릴레이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LG와 포스코 그룹 등 대기업이 잇따라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계획) 참여를 선언했다. 이달 한국거래소가 밸류업 지수를 선보일 예정으로, 밸류업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자 기업가치 제고 움직임을 본격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LG, 포스코, 현대차그룹 등 대기업 계열사들은 최근 밸류업 참여를 공식화하고 나섰다. LG그룹 지주사인 LG(003550)는 오는 4분기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한다고 지난달 29일 공시했다. 밸류업 참여를 밝히면서 총 5000억원 규모의 LG전자(066570)와 LG화학(051910) 주식을 장내 매수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2000억원 규모의 LG전자 주식(203만4587주)과 3000억원 규모의 LG화학 주식(95만6937주)을 오는 11월부터 매수한다는 방침이다. 매수 완료 시점은 내년 3월31일이다. LG가 주식을 매입하면서 LG전자 보유 지분율은 종전 30.47%에서 31.59%로, LG화학 지분율은 30.06%에서 31.29%로 늘어나게 된다.포스코그룹도 밸류업에 동참하기로 했다. 지난달 29일 POSCO홀딩스(005490), 포스코퓨처엠(003670), 포스코인터내셔널(047050) 등 계열사들이 밸류업 계획을 수립해 오는 4분기에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겠다고 공시했다. 현대차그룹도 지난달 28일 ‘2024 최고경영자(CEO) 인베스터 데이’를 개최하고 밸류업 전략을 제시했다. 현대차는 오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총주주환원율(TSR)을 35% 이상까지 끌어올리고, 최저 주당배당금을 연간 1만원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또 3년간 자사주 매입 총규모(4조원)를 확정하고, 당해년도 TSR 비율 범위와 자기자본이익률(ROE) 목표를 고려해 우선주 디스카운트를 감안한 탄력적인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강성진 KB증권 연구원은 “현대차는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통한 자본 슬림화로 2025~2027년 평균 11~12%의 ROE를 지향한다고 밝혔다”며 “연간 최소배당금 주당 1만원을 제시함으로써 단기적인 이익 감소가 배당 축소 우려로 연결될 수 있는 우려도 차단했다”고 평가했다.대기업들이 밸류업에 연이어 참여하면서 이날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밝히거나 공시를 예고한 상장사는 29개로 늘었다. 코스피 상장사는 25개이며, 나머지 4곳은 HK이노엔(195940) 등 코스닥 상장사다. 장재훈 현대자동차 사장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금융사에 이어 비금융 상장사들이 밸류업 공시에 연이어 참여하는 것은 오는 9월 밸류업 지수 도입을 앞두고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조창민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9월 밸류업 지수 발표를 시작으로 다시 밸류업에 대한 관심도 회복될 전망”이라며 “여러 측면에서 (시장) 모멘텀 약화 가능성이 보이는 상황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분석했다.정부도 밸류업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열린 밸류업 상장기업 간담회에서 “기업 밸류업의 핵심적인 성공 요인은 시장 참여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라며 “선제적으로 공시에 참여해준 기업에 감사하며 다른 상장기업들도 참여의 흐름에 동참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24.09.01 I 김응태 기자
제주항공, 호텔사업 진출 6년…“올해 1~8월 객실 93.3% 가동”
  • 제주항공, 호텔사업 진출 6년…“올해 1~8월 객실 93.3% 가동”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제주항공(089590)이 운영 중인 ‘홀리데이 인 익스프레스 서울홍대’ 호텔이 1일 개관 6주년을 맞았다.제주항공이 서울 마포구에서 운영 중인 ‘홀리데이 인 익스프레스 서울홍대’ 호텔. (사진=제주항공)지난 2019년 제주항공은 수익 구조를 다각화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호텔 사업에 진출했다.제주항공이 운영 중인 서울 홍대입구역 앞에 위치한 홀리데이 인 익스프레스 서울홍대 호텔은 개관 1년 만에 흑자 전환했고, 뛰어난 접근성과 합리적인 요금을 바탕으로 빠르게 시장에 안착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에서 벗어나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 매출인 164억원을 기록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91억3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올해 8월까지 개관 이후 가장 높은 93.3%의 객실 가동률을 기록하는 등 대표적 호텔 성과 지표인 객실가동률도 증가세다.외국인 투숙객 비중은 올해 8월 말 기준 90.5%로 역대 최대다. 지난 2019년 83.1%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한 자릿수대까지 하락했다 반등한 것이다.제주항공 관계자는 “뛰어난 접근성과 합리적인 가격을 기반으로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등 홍대호텔이 안정적인 사업 다각화 궤도에 올라섰다”며 “항공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모션과 맞춤 서비스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2024.09.01 I 이다원 기자
불안한 증시엔 실적주 대안…LG이노텍 등 러브콜
  • 불안한 증시엔 실적주 대안…LG이노텍 등 러브콜[주간추천주]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미국의 이달 금리 인하가 확실해진 상황서도 경기 침체 우려가 사그라지지 않으며 불안정한 증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당분간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며 실적 개선이 기대되거나 뚜렷한 주가 상승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투자 전략을 펴야 한다는 신중한 조언이 잇따르고 있다.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애플의 신제품 출시와 같은 이슈에 수혜를 받거나 신제품이나 신규 수주에 대한 기대가 큰 종목을 추천주에 올렸다.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 등이 표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나증권은 이번 주 추천 종목으로 LG이노텍(011070)을 제시했다. 애플의 아이폰 신제품 출시에 따라 부품 공급사인 LG이노텍이 올해 3분기 호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에서다. 하나증권은 LG이노텍의 올해 3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16% 증가한 5조 5200억원, 영업이익은 72% 늘어난 315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하나증권은 삼양식품(003230)도 추천 종목으로 제안했다. 남미나 북미보다 더 큰 시장으로 해외 확장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아울러 기존 입점 채널에서 높은 판매 회전율을 유지함에 따라 하반기 높은 손익이 기대되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하나증권은 한전KPS(051600)도 주목했다. 한전KPS는 올해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4.5% 증가한 4286억원, 영업이익은 52.3% 증가한 744억원을 기록하며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다. 하반기에는 체코 등 신규 원전 수주가 가시화하고, 다른 프로젝트의 후속 호기가 구체화하면서 국내 매출의 불확실성을 해외에서 만회할 것이란 분석이다.유안타증권은 코스피 추천 종목으로 종근당(185750)을 제시했다. 프롤리아, 아토젯 등의 제품이 견조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고덱스, 케리디아 도입이 실적 개선에 기여할 것이란 진단이다. 지난해 노바티스에 기술이전(License Out)한 ‘CKD-510’과 관련해 하반기 노바티스가 개발 적응증을 공개하는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크래프톤(259960)도 추천 명단에 올랐다. 유안타증권은 크래프톤의 펍지(PUBG) 온라인이 지난 7월 역대급 트래픽을 유지하고 있고 신작 ‘다크앤다커M’가 글로벌 테스트 이후 4분기 출시하면서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국콜마(161890)도 유안타증권의 추천 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부터 콜마유에스 및 콜마스크의 화장품 공장 설비를 활용해 생산능력(CAPA)을 확장하면서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K뷰티 글로벌 시장 성장에 따른 고객사 수주가 증가하고 있으며, 연우의 미국 대량 수주가 지난 3월부터 본격화하면서 높은 성장률이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2024.09.01 I 김응태 기자
수가 정상화·중환자 비중 확대..의료인력 수급 조정 기구 출범
  • 수가 정상화·중환자 비중 확대..의료인력 수급 조정 기구 출범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의료개혁 제1차 실행방안’이 지난달 30일 공개되며 의료계에는 기대감이 감돌고 있다. 그동안 의료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방안이 대거 포함돼서다. 특히 의사 등 의료인력의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기구가 올해 안에 출범할 예정이다. 의료계가 이 기구에 참여해 대안을 제시한다면 2026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특위는 이날 1차 실행방안에 이어 오는 12월 비급여 관리, 실손보험 개혁에 관한 2차 실행방안을, 내년에는 미용 시장 관리 등을 다룬 3차 실행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 상급종합병원 체질 개선 예산 구체화특위가 공개한 1차 의료개혁 안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지난 2월 의료 현장을 떠나면서 내건 7대 요구 사항 중 ‘의대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를 제외한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전공의 수련 혁신 △의료사고 안전망 확충 등을 모두 반영했다. 조규홍(오른쪽 2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6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있다.가장 중점을 둔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와 관련해선 올 하반기부터 상급종합병원의 800개 중증 수술 및 마취 수가 인상에 나서 3년 내 3000여 개 저수가 치료 행위를 없애기로 했다. 고난도 수술 수가가 미용 의료보다 낮은 왜곡된 수가 체계의 개선은 필수의료 의사들의 숙원이자 전공의들의 제1요구사항이기도 했다.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안건들이 이전 논의와 비슷해 보이지만 이번엔 기획재정부가 논의에 함께 참여해 구체적인 예산계획이 반영됐다는 점이 크게 달라진 점”이라며 “실행력이 보다 커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상급병원의 체질도 확 바꾼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 비중을 현재 50%에서 3년 내 최대 70%로 올리고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중심으로 운영된다. 전공의 비중을 40%에서 20%로 줄인다. 지역의 거점병원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여 서울 큰 병원에 가지 않아도 중증·응급 최종치료가 가능하도록 국립대병원 수술실, 중환자실 등 시설·장비 첨단화 등에 대해 내년 1836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그동안 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 투자를 저해하던 총액 인건비와 총정원 규제도 전면 손질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국립대병원은 기타공공기관 지정 예외를 적용한다. 지역 국립대병원의 교수정원을 내년 330명 확대를 시작으로 2027년 1000명까지 확대한다. 지역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권역 거점병원 육성, 교수정원 확대와 함께 내년부터 전문의 대상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도입한다. 내년에는 4개 지역, 8개 진료과목(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전문의 96명을 대상으로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수당을 지원한다.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은 “지역 의료시스템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국립대병원을 키우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주민이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부터 시작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일차의료기관부터 강화하는 방안이 아닌 상급종합병원 위주의 정책은 아쉬움을 표했다. 조 원장은 “주치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의원 등을 잘 갖추면 사람들이 무조건 아프다고 응급실을 찾는 일이 줄어 ‘응급실 뺑뺑이’ 문제도 사라지고 대형병원도 진짜 응급·중증 환자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완을 언급했다.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소송 부담 줄인다전공의 수련은 국가가 책임진다. 수련수당 외 수련지원 예산만 올해 35억원에서 내년 3190억원으로 89배 늘린다. 연속수련시간은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주당 수련시간은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단축한다.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전공의와 전임에게 매련 수련수당 1200만원을 지급한다. 전공의 지도전문의에게도 연간 수련수당 8000만원을 지원해 전공의 밀착 지도를 유도한다. 전공의가 암 수술 같은 중증 진료뿐 아니라 탈장, 충수, 담낭 수술처럼 중소병원에서 주로 다루는 질환과 지역의료 등을 두루 경험하도록 여러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다기관 협력수련 제도’도 내년 시범사업을 통해 첫발을 뗀다.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배상 보험 및 공제 활성화로 고액 배상위험 완화 △대면조사 최소화 △최선을 다한 진료를 보호하는 형사 특례 법제화 등 안전망 구축이 이뤄진다.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가능하면 정부의 지원 확대가 전공의의 복귀로 이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앞으로 전공의들이 복귀를 한다면 개선된 환경에서 수련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성근 가톨릭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수련에 대해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투자하겠다고 한 부분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전공의나 학생들이 복귀하는 데 영향을 주진 못할 것 같다. 그건 전혀 다른 얘기”라고 말했다. 한편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이미 정부가 대학 입학 시행 계획을 발표했고 단기간 내 의료 여건이 변화할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의료계가 추계 조정 시스템에 동의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면 (2026년도 정원) 논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의사단체가 줄곧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 기구에 들어오면 2026학년도부터는 조정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다.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마련한 의사 수급 추계·조정 기구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의협이 참여하든 안 하든 항상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진정으로 참여를 원한다면 (의료계가) 의견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09.01 I 이지현 기자
‘사위 특혜채용 의혹’ 전방위 수사…검찰, 文 ‘피의자’ 적시
  • ‘사위 특혜채용 의혹’ 전방위 수사…검찰, 文 ‘피의자’ 적시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문 정부 시절 핵심 인사들을 잇따라 소환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 딸 다혜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직접 뇌물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법리와 판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문다혜씨 (사진=뉴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 씨가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전무했음에도 2018년 7월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 항공에 전무로 취업한 것이 같은 해 3월 이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임명의 대가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서씨 채용 이후 다혜씨가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금전적으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검찰은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월급(약 800만원)과 태국 체류비(약 350만원) 총액인 2억2300여만원을 뇌물 액수로 판단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과 딸 부부가 ‘경제공동체’였다는 점에서 이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이익으로 보고, 직접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내역을 조사해 자금 흐름을 살펴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수사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핵심 인사들에 대한 소환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최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당시 민정수석비서관)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조현옥 전 인사수석은 피의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이들은 2017년 말 열린 청와대 비공개회의에서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내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조 대표는 지난달 31일 검찰 조사 후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을 알지 못하며,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도 알지 못한다는 점을 밝혔다”며 “통상적인 인사의 기준 절차와 관례에 따라 당시 인사가 진행됐다는 점을 밝혔다. 이 점 외에는 진술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임 전 실장 역시 검찰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문 전 대통령 측은 서씨의 채용에 문 전 대통령이 관여하거나 개입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이 전 의원의 이사장 임명 절차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은 “명백한 정치 보복, 야당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법조계에서는 수사가 마무리되기 위해선 문 전 대통령까지 조사해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실제 소환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 중”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이 다혜 씨 조사를 마친 뒤 문 전 대통령 조사 여부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향후 수사 진행 상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2024.09.01 I 성주원 기자
KB국민은행, ‘2024 K-Business 리더스 포럼’ 개최
  • KB국민은행, ‘2024 K-Business 리더스 포럼’ 개최
  • 지난달 29일에 개최한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2024 K-Business 리더스 포럼’에 300여명의 우수기업 CEO와 KB국민은행 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KB국민은행)[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중소우수기업 최고경영자(CEO)를 초청해 ‘2024 K-Business 리더스 포럼’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BIG WAVE, 지속성장을 위한 경영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는 KB를 거래하는 우수 중소기업 CEO와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을 포함한 KB금융그룹의 경영진 등 30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여 미래 K-Business의 성장전략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개막강연에서는 ‘AI와 재정의 시대를 위한 비즈니스 혁신, 무엇이 차이를 만드는가?’라는 주제로 시대 변화의 흐름을 읽고 새로운 사고와 비즈니스 전략이 제시됐다. 이어 CEO가 원하는 주제의 세션을 직접 선택해 수강하는 선택형 프로그램 ‘KB 리더스 클래스’를 운영해 참석자들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KB 리더스 클래스’는 CEO들의 관심도가 높은 리더십·인공지능·와인 총 3가지의 세션으로 운영했다. 리더십 세션은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 인공지능 세션은 장동선 궁금한뇌연구소 대표, 와인 세션은 정하봉 한국국제소믈리에협회 부회장이 진행을 맡았다.손석호 KB국민은행 영업그룹 부행장은 “KB금융그룹은 기업 경영활동에 언제나 함께하는 든든한 금융 파트너가 되겠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참석하신 분들 모두가 K-Business의 새로운 성장전략에 대한 혜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9.01 I 정두리 기자
'지금 아니면 못사'…불붙은 수요에 서울 주택매매 1만건 돌파
  • '지금 아니면 못사'…불붙은 수요에 서울 주택매매 1만건 돌파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지난달 서울 지역 주택 매매거래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2년 11개월만에 1만건을 돌파했다. 금리 인하 기대감과 공급절벽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하반기에도 거래량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전경 (사진=이데일리)1일 국토교통부의 ‘7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주택 매매(신고일 기준)는 1만 2783건으로 전월 대비 40.6% 증가하고,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10.2% 급증했다. 서울의 월 주택 거래량이 1만건을 넘어선 것은 2021년 8월 1만 1051건 이후 2년 11개월 만이다.서울 주택 매매거래 증가를 이끈 것은 아파트다. 7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는 총 9518건으로 전월 대비 54.8%, 전년 동월 대비 150.2% 급증했다. 2021년 9월(9684건) 이후 가장 많은 거래량이다. 서울 주택 매매시장에서 아파트가 차지한 비중은 74.5%까지 확대됐다.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7월 주택 매매는 3만 7684건으로 전월 대비 31.3% 증가했다. 지방 주택 매매거래량도 3만 612건으로 전월 대비 13.1% 증가했다.거래가 늘면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감소했다. 7월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7만 1822가구로 전월 대비 3.0% 줄었다. 하지만 경기 외곽 및 지방을 중심으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쌓이면서 전월 대비 8.0% 증가한 1만 6038가구를 기록했다. 2020년 10월 이후 가장 많은 수준으로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이처럼 서울 중심으로 거래량이 폭등한 것은 4분기 기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스트레스DSR 연기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넘어온 수요와 신규주택 공급 부족 우려 등도 거래량 상승을 뒷받침했다는 분석이다.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전셋값이 급증하면서 전세와 매매 간 갭이 줄자 ‘차라리 집을 사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전세 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됐다”며 “스트레스 DSR이 연기되면서 본격 도입 전에 서울에 집을 구하자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위원은 “올해 초 강남 3구 등 핵심지 중심으로 신고가가 잇따르기 시작했고 여기에 ‘포제스 한강’과 ‘메이플자이’가 청약흥행에 성공하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 수요를 자극했다”며 “이런 와중에 공급절벽 이슈까지 대두되면서 ‘서둘러 집을 사야 한다’는 수요가 더욱 절박해졌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올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작년부터 억눌려있던 수요가 회복되는 과정으로 본다”며 “하반기에도 서울 주택 거래량은 어느정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윤 수석연구위원 역시 “전월세 시장에 머물던 실수요가 ‘빨리 서울에 집을 구해야한다’는 심리에 활발하게 이동하면서 지금의 거래량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이런 수요를 대출 규제로 억누르려고 하나, 단기적인 효과는 있어도 풍선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4.09.01 I 이배운 기자
美 경기 연착륙에 쏠린눈…2700선 회복할까
  • 美 경기 연착륙에 쏠린눈…2700선 회복할까[주간증시전망]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이번 주 국내 증시는 미국 고용 지표 개선과 제조업 지수 반등 여부에 따라 지수 흐름이 갈릴 전망이다. 미국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악화해 경기 불안 공포를 자극할 경우 반등이 어려울 수 있지만,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 코스피가 2700선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지난주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했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이 연출됐다. 미국 대선 TV 토론회가 다가오면서 관련 영향도 투자 심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미국의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관심이 쏠릴 경우에는 2차전지가,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위를 점하면 방산과 조선업종이 주도권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9사진=연합뉴스)◇금리인하 기대에도 하락장…엔비디아도 ‘찬물’1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지난주(8월26~30일) 코스피는 2674.31로 마감해 전주(8월23일 종가, 2701.69) 대비 27.38포인트(1.01%) 하락했다. 같은 기간 코스닥은 5.6포인트(0.72%) 내렸다.지난주 코스피는 파월 연준 의장이 통화정책 전환을 선언했음에도 연일 하락세를 이어갔다. 파월 의장은 23일(현지시간)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심포지엄 행사에서 인플레이션이 연준 목표치인 2%를 향해 순항하고 있으며, 노동시장 악화를 막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했다. 이를 통해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미국의 침체 불안이 일부 완화했지만, 경기 둔화 우려가 가시지 않으면서 투자심리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다. 여기에 인공지능(AI) 반도체 대장주인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실망감도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엔비디아는 28일(현지시간) 올해 2분기(5~7월) 매출액이 300억4000만달러, 주당순이익(EPS) 0.68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액은 시장 기대치(287억달러)를 상회했으며, EPS도 전망치(0.64달러)를 웃돌았다. 다만 엔비디아가 제시한 올해 3분기 매출액이 325억원으로, 이는 시장 평균 전망치(319억달러)를 넘어섰지만 가장 높은 추정치인 379억달러에 못 미쳐 실망감이 나오며 국내 시장에서도 반도체 관련주에 악재로 작용했다.◇고용 등 경기지표가 방향 결정…美 대선 영향도 커져이번 주 국내 증시에선 미국 경기 지표를 통해 침체 공포를 잠재울 수 있는지가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번 주에는 8월 실업률 및 비농업고용지수, 8월 오토매틱데이터 프로세싱(ADP) 취업자 변동, 공급관리자협회(ISM) 제조업 지수 등의 지표가 잇따라 공개된다. 지표가 시장 기대보다 부진할 경우 경기 침체 공포가 다시 확산할 수 있지만, 반대로 양호한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날 수 있다.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최근 발표되는 대부분의 경기 지표에서 고용 세부항목들이 부진한 점은 부담”이라면서도 “고용 악화로 인한 경기침체 공포 심리가 선반영된 상황임을 감안할 때 고용이 침체 수준이 아님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시장 불안심리는 한 단계 완화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위스콘신주 라크로스에서 타운홀 미팅을 하던 도중 특유의 춤동작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미국 대선 TV 토론회가 다가오면서 관련 이슈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오는 9월 10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TV토론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선 이슈가 부각하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 수혜주의 변동성이 커질 여력이 크다는 평가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해리스 트레이드가 강화할 경우에는 2차전지, 자동차, 신재생 우위를 나타내고 트럼프 트레이드가 강화 시에는 방산, 조선 업종의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금리 인하 기대에 따라 수혜를 보는 성장주인 바이오를 비롯해, 밸류업지수 발표 모멘텀이 가시화하며 금융주 등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조창민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내달 밸류업 지수 발표를 시작으로 다시금 밸류업에 대한 관심도 회복될 전망”이라며 “확정은 아니지만 밸류업 지수와 관련해 업종별로 쿼터를 두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2024.09.01 I 김응태 기자
연락 한번 없던 조카가 내 재산을? 1인가구의 상속법
  • 연락 한번 없던 조카가 내 재산을? 1인가구의 상속법[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안다상속연구소장]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는 김경순 씨는 서울에서 대학을 마친 후 자수성가를 한 사람이다. 이제 나이가 50대를 지나고 있는데 일에 집중하다보니 결혼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자산은 이미 수십억원에 이르러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있다.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다른 남매들은 결혼을 하고 자식들을 키우며 살고 있다. 주변의 갑작스러운 죽음들을 보면서 자신도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경순 씨는 죽은 후 자신의 자산이 그냥 있으면 조카들이 다 가져간다는 말을 듣게 됐다. 평소 연락도 않는 조카들이 자신이 평생 만든 자산을 가져간다는 생각을 하니 소름이 끼쳤다. (사진=게티이미지)우리나라의 1인 가구 비율은 2023년말 현재 전체 가구수의 35.5%(통계청 인구통계조사)이고 거의 800만 가구에 이른다. 1인 가구의 비율은 2000년 15.5%에서 2023년 35.5%로 급속히 증가했다. 1인가구는 여러 이유로 발생하는데 특히나 비혼의 증가, 늦은 결혼연령, 고령자의 증가 등이 원인이다. 1인 가구인 사람의 걱정은 자신이 갑자기 죽은 후에 누군가에 의해 발견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이 평생 일궈놓은 재산을 사후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 이러한 1인 가구의 증가와 그들의 죽음 이후의 처리방법에 대해 사회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때다. 김경순 씨 사례에서 유언 없이 사망하는 경우에 부모가 없으므로 상속은 형제자매들에게 간다. 그리고 형제자매들이 사망한 경우에는 조카들에게 상속권이 넘어간다. 만약 그래도 상속인이 없다면 1년 이상 수색공고 이후에 국가에 재산이 귀속된다. 뇌출혈이나 갑작스런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는 자신과 평소 연락도 없거나 관련이 없는 자에게 재산이 상속될 수 있다. 그러나 1인 가구 누구도 그러한 상황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1인 가구인 자들의 재산을 자신들의 의사에 따르고, 사회에도 유익하게 처분되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가장 우선적인 방법은 유언장을 쓰는 것이다. 지금 우리 민법은 5개의 유언장 작성방식을 정하고 있고 엄격한 요건을 요구한다. 그런데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유언장을 쓰더라도 나중에 발견되지 않거나, 관련자들에 의해 훼손이 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유언서 보관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일본 법무부가 자필 유언장을 신고하면 보관해준다. 그래서 나중에 국가가 상속인이나 관련자들이 유언장 확인 청구를 하거나 유언장을 분실하더라도 유언장의 존재를 증명해 준다. 우리 민법도 유언장 보관이나 등기제도를 도입해 행정센터나 법원에 유언장을 간편하게 등록하게 하고, 사망 시에는 등록한 유언장만 효력이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유언은 언제든지 내용의 변경이 가능하므로, 유언자가 수시로 편하게 등록을 하도록 하면 나중에 분실되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없게 된다.금융기관에 유언신탁이나 유언대용신탁을 한 경우에도 수탁자가 유언자가 체결한 신탁계약서에 따라서 유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특히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을 단순위헌결정을 하여 이제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김경순 씨 같은 1인 가구가 유언을 하거나 유언신탁을 하는 경우에 그 유언의 취지대로 집행이 가능해졌다. 그래서 평소에 사회단체에 기부하고 싶거나, 좋은 일에 유산을 쓰고 싶다면 그러한 내용을 유언장에 담거나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유언장의 경우에는 그 집행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유언집행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 민법의 유언집행자의 역할에 대한 규정이 오래되고 구체적이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 앞으로 유언집행자의 역할이 증대될 수밖에 없으므로 유언집행자의 업무 범위, 감독체계, 보상절차 등에 대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입법이 필요하다. 1인 가구인 사람이 치매에 걸리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 이를 보호할 제도로 성년후견제도가 활성화될 필요도 있다. 임의후견제도는 피후견인과 계약으로 후견인이 최소 범위 내에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또한 1인 가구에게 일반입양이 아닌 친입양을 통해 자신이 낳은 자식이 아니더라도 입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친입양제도는 부부만 할 수 있으나 양육능력이 있는 1인 가구라도 친입양을 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혀주고, 자신이 원하는 사람에게 상속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이러한 방법들을 도입함으로써 1인 가구가 자신의 유산을 살아있는 사람이나 사회에 좋게 쓰일 수 있도록 유도함이 바람직하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안다상속연구소장 △법무법인 안다 대표
2024.09.01 I 성주원 기자
대법 "계좌 사용 허락, 불법행위 예견 어려워…손배 판단 신중해야"
  • 대법 "계좌 사용 허락, 불법행위 예견 어려워…손배 판단 신중해야"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다른 사람에게 계좌 사용을 허락한 행위만으로는 불법행위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타인의 계좌 사용을 허락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의 범위가 보다 명확해졌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원고 A씨가 피고 C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가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한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7월까지 B씨 명의의 D주식회사 계좌로 1억2000만원을 송금했다. A씨는 B씨의 고교 동창인 C씨가 해외 선물거래 투자를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2%의 이자를 약속했다며 이에 속아 돈을 보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C씨는 사기 혐의로 고소된 후 소재불명 상태가 됐고, A씨는 B씨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주위적 청구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예비적 청구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이 소송에서 쟁점은 C씨의 기망행위에 대한 B씨의 공동불법행위자 인정 여부였다. 1·2심 재판부는 “B씨가 C씨에게 자신의 계좌 사용을 허락하고 접근매체를 제공한 것이 C씨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피고 B씨가 원고 A씨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과실에 의한 방조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며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대법원은 B씨가 C씨에게 계좌 사용을 허락한 이후 이용 현황을 확인하지 않은 점만으로는 주의의무 위반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B씨와 C씨가 30년 이상 알고 지낸 동창 관계이고, 2021년 말까지 계좌 사용과 관련해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특히 대법원은 “B씨가 계좌 관련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C씨의 입출금 및 주식투자 거래가 이뤄지리라는 것을 넘어서, 투자 사기와 같은 불법행위가 이뤄진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지적했다.이에 “B씨가 A씨에게 공동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과실에 의한 방조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책임 내지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2024.09.01 I 성주원 기자
'똘똘이' 전현무, 집도 똘똘하네…3년만에 15억↑
  • '똘똘이' 전현무, 집도 똘똘하네…3년만에 15억↑[누구집]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방송인 전현무가 꾸준한 다작 활동을 펼치며 시청자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지난해 고정 프로그램만 무려 21편을 맡는 등 전성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그가 살고있는 집도 전성기를 구가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방송인 전현무와 아이파크삼성 단지 전경 (사진=전현무SNS, 이데일리)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현무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아이파크삼성’ 59평형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 준공된 이 아파트는 최고 46층 3개 동에 449가구 규모로 55평~104평 대형평수로만 구성돼 있습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21년 전현무가 이 아파트로 이사 올 당시 59평형은 40억 중반대에서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값은 꾸준히 오르면서 지난달 8일에는 같은 평수가 61억원에 거래가 성사됐습니다. 3년 만에 집값이 10억원 이상 뛴 셈입니다. 아이파크삼성은 강남구에서도 최고의 입지를 갖춘 ‘똘똘한 한 채’로 꼽힙니다. 서울지하철 청담역과 봉은사역이 가까워서 서울 도심 및 주요 업무지구로 이동이 편리하고 차량을 몰 때는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주요 간선도로를 이용해 서울 사방으로 진출하기도 좋습니다.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삼성’ 단지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또한 코엑스, 롯데면세점 등 강남의 각종 생활·문화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경기고, 영동고 등 명문 학군과 대치동 학원가도 인접해 교육 환경이 아주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강남구청, 삼성의료원 등 공공시설과 의료 서비스 접근성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입니다.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똘똘한 한 채’의 인기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집을 여러 개 갖는 것보다는 가치가 보장되는 집 한 개를 갖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자금들이 모이면서 아이파크 삼성의 몸값도 빠르게 오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삼성’ 단지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특히 강남3구는 뛰어난 입지 덕분에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자산가들이 주 수요층이어서 금리 인상 등 정책적 이슈의 영향을 적게 받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하락기에도 가격 방어력이 뛰어나고 시장 회복기에는 큰 폭의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한편 전현무가 관찰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며 공개한 집안 내부는 모던한 북유럽 스타일 인테리어로 차분하고 깔끔하게 꾸며졌습니다. 또한 오랜시간 봐도 질리지 않는 차분한 화이트톤 색감을 적용하면서도 곳곳에 센스있는 소품으로 포인트를 줘 남다른 미적 감각을 선보였다는 평가입니다.
2024.09.01 I 이배운 기자
첫만남 갖는 한동훈·이재명…금투세·채해병 합의안 기대
  • 첫만남 갖는 한동훈·이재명…금투세·채해병 합의안 기대
  • [이데일리 김유성 최영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대 국회 들어 첫만남을 가진다. 이들은 1일 오후 2시 국회 본청에서 만나 채해병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 전국민25만원지원법 등 여야 합의가 필요한 법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 왼쪽)가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대표실을 예방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회담은 각각 7분씩 공개발언을 가진 뒤 각당 대표와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이 배석하는 식의 ‘3+3’ 형태로 90분간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후 ‘공동 입장문 발표’와 함께 기자들에게 회의 경과 등을 설명하면서 이날 회담은 마친다. 여야는 이날 회담에서 대표에게 상당 부분 재량권을 주기로 합의한 만큼 다양한 현안을 두고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화두인 금투세 폐지는 국민의힘이 제안한 것이다. 한 대표는 전면적인 폐지, 이 대표는 완화된 유예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또 채해병특검법과 25만원지원법을 주요 의제로 제시하며 여당의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밖에 국회의원 특권·기득권 내려놓기와 민주당이 제안한 지구당 부활 문제도 회담 의제로 오른다. 저출생 문제와 각종 세제 개편 문제도 다룬다는 방침이다. 양당 대표가 공식 회담을 갖는 것은 거의 10년만이다. 가장 최근에 이뤄진 양당 간 대표 회담은 2013년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황우여 대표와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의 만남이었다.
2024.09.01 I 김유성 기자
쌍용대치 32.2억…중랑구 빌라, 35명 몰렸다
  • 쌍용대치 32.2억…중랑구 빌라, 35명 몰렸다[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경매를 통해서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쌍용대치 5동 14층(전용 141㎡)이 32억 1750만원에 낙찰됐다. 최다 응찰자 물건은 35명이 몰린 서울 중랑구 중화동 330-42 301호(전용 43㎡)였다. 최고 낙찰가 물건은 전남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 산223(토지면적 41만 2081㎡)의 임야로 140억 1000만원에 넘겨졌다.8월 5주차(8월 26~30일) 전국 법원 주거, 업무·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 등 용도 전체 경매 진행건수는 4493건으로 이중 1128건(낙찰률 25.1%)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3554억원으로 낙찰가율은 64.8%, 평균 응찰자 수는 3.7명이었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1212건이 진행돼 359건(낙찰률 29.6%)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1368억원, 낙찰가율은 82.3%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5.3명이다. 서울 아파트는 118건이 진행돼 46건(낙찰률 39.0%)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408억원, 낙찰가율은 93.0%로 평균 응찰자 수는 5.5명이다.이번주 주요 서울 낙찰 물건을 보면 먼저 서울 강남구 대치동 66 쌍용대치 5동 14층(전용 141㎡)이 감정가 32억 5000만원, 낙찰가 32억 1750만원(낙찰가율 99.0%)을 기록했다. 유찰횟수는 1회, 응찰자 수는 18명이다.이어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청구 102동 8층(전용 85㎡)이 25억 5000만원, 낙찰가 23억 4250만원(낙찰가율 91.9%)을 보였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잠원훼미리 1동 2층(전용 85㎡)은 감정가 19억 6800만원, 낙찰가 19억 3700만원(낙찰가율 98.4%)를 나타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현대 201동 2층(전용 85㎡)은 감정가 17억 3000만원, 낙찰가 16억 3678만원(낙찰가율 94.6%)를 기록했다.서울 중랑구 중화동 330-42. (사진=법원)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35명이 몰린 서울 중랑구 중화동 330-42 301호(전용 43㎡)로 감정가 2억 1800만원, 낙찰가 3억 9638만 9800원(낙찰가율 181.8%)를 보였다.해당 물건은 중화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했다. 총 5층 중 3층, 방 2개 욕실 1개 구조다. 주변은 연립,단독, 다세대 주택이 밀집해 있으며, 7호선 중화역까지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편이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선순위 임차권 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경매신청채권자이고, 대항력을 포기한다는 인수조건변경부를 제출해 낙찰자가 인수할 권리나 금액은 없다”고 말했다.이어 “최근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문제로 빌라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재개발 등 가치상승 기대감이 높은 곳 위주로 많은 응찰자와 높은 낙찰가율을 보이기도 한다”면서 “본건 또한 모아타운 대상 지역으로서 향후 가치상승이 기대되는 곳이다. 또 건물 관리상태도 양호해 실수요자와 투자자가 경합하면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전남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 산223. (사진=법원)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전남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 산223(토지면적 41만 2081㎡)로 감정가 300억 8191만 3000원, 낙찰가 140억 1000만원(낙찰가율 46.6%)를 기록했다. 응찰자 수는 1명으로 낙찰자는 법인이다.군내일반산업단지 내 위치한 토지로서 주변은 농경지와 산지를 이루고 있다. 차량진입이 가능하고, 조선소 건립중 중단된 상태로 조사됐다.이 전문위원은 “등기부등본상 모든 권리는 매각으로 말소한다. 본건에 유치권이 신고돼 있지만, 토지의 가치상승에 기여했다고 볼 만한 단서가 없다는 점에서 유치권이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더욱이 일부 유치권자는 유치권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금액대가 워낙 크고, 토지사용이 극히 제한적인 입지를 갖추고 있어 수요는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입찰 당시 경쟁없이 단독으로 낙찰됐으며, 낙찰자는 조선업과 관련된 회사로 추정된다”고 언급했다.
2024.09.01 I 박경훈 기자
계열사 단독 혜택 ‘UP’…롯데온, ‘9월 월간롯데’ 진행
  • 계열사 단독 혜택 ‘UP’…롯데온, ‘9월 월간롯데’ 진행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롯데온은 2일부터 오는 8일까지 계열사 상품을 단독 혜택에 선보이는 ‘9월 월간롯데’ 행사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9월 월간롯데에서는 꼭 가봐야 하는 ‘M.V.P’(Must Visit Place)로 롯데월드몰을 소개한다.서울 잠실 석촌호수 일대와 롯데월드몰은 글로벌 아티스트 필립 콜버트의 공공미술 프로젝트 ‘랍스터 원더랜드’로 채워진다.매일 오전 10시 요일 별 릴레이 행사도 펼쳐진다. 첫 번째 날인 2일엔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입장권(정상판매가 3만 5000원)을 롯데카드 결제가 1만원에 선보인다. 오는 3일엔 서울스카이 입장권(정상판매가 3만 1000원)을 역시 롯데카드 할인가 1만원에, 4일엔 롯데월드타워 롯데시네마 전용 2D 관람권(정상판매가 1만 4000원)을 롯데카드 결제가 7800원에 판매한다. 이어 오는 5일엔 필립 콜버트 에코 텀블러 100개 선착순 무료 증정 행사를, 6일에는 세노비스 롯데백화점 잠실점 교환권 이벤트를 진행한다.이 외에도 롯데리아 버거세트 지류교환권(10+2)을 6만원대에, 롯데월드 어드벤처 서울 입장권을 2만원대에 선보인다. 롯데웰푸드에서 준비한 월간롯데 럭키박스도 1만원대에 준비했다. 롯데카드로 결제하면 1만 1990원에 가능한데 엘포인트 2000점 적립까지 감안하면 9990원에 구입하는 셈이다.또한 롯데온에서는 월간롯데 행사 기간 중 롯데웰푸드(280360)와 패션브랜드 랩(LAP)의 협업으로 탄생한 ‘랩 X 빼빼로 에디션’도 선보인다. 김은수 롯데온 온사이트마케팅팀장은 “9월 월간롯데는 추석 명절과 롯데월드몰 10주년을 기념해 더욱 풍성하게 준비했다”며 “식음료부터 즐길 거리까지 롯데와 함께 멋진 9월이 되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9.01 I 김정유 기자
롯데百, ‘K디저트·지역 베이커리’ 추석 선물세트 판매
  • 롯데百, ‘K디저트·지역 베이커리’ 추석 선물세트 판매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롯데백화점은 올해 추석 선물세트로 감각적인 K디저트와 지역을 대표하는 유명 베이커리를 선별해 추천한다고 1일 밝혔다.사진=롯데백화점우선 서래마을의 유명 디저트 브랜드 ‘김씨부인’에서 국내 전통 다과인 개성주악, 매작과, 홍옥정과, 인삼편 등으로 구성된 ‘아름다운 우리 다과 세트(21만 4000원)’를 단독으로 선보인다.또한 다과 브랜드 ‘1994SEOUL’에서는 곶감단자, 송편, 한과 등을 구성에 맞춰 주문 제작할 수 있는 ‘나무 3단합 선물세트(19만원)’를 판매한다. 달항아리 패키지에 과일 모양 송편을 담은 ‘가치서울’의 ‘달항아리 과일송편(7만 4000원)’ 선물세트도 선보인다.더불어 롯데백화점 ‘베이커리&디저트팀’이 직접 선정한 ‘서울 핫플 디저트 10선’도 판매한다.한남동 프리미엄 디저트 브랜드인 ‘아뜰리에폰드’와 공예가 김윤진 작가가 협업한 ‘파운드케이크 3종&플레이트(29만원)’, 서초동 프렌치 디저트 전문숍 ‘레망도레’의 ‘마들렌 선물상자(3만원)’, 청담동 페이스트리 전문점 ‘미무’의 ‘가나슈 샌드쿠키(9만 6000원)’, 낙성대에 위치한 백년가게 베이커리 전문점 ‘쟝블랑제리’의 ‘전병 맞춤세트(5만 3800원)’ 등이다.대전, 군산, 부산 등 지역 대표 베이커리의 추석 선물세트도 선보인다.대전을 대표하는 성심당의 떡, 만주, 약과 선물세트인 ‘토박이순정 3단합 선물세트(5만 9000원)’, 군산 이성당의 ‘앙만주 세트(3만 9000원)’, 인천 안스베이커리의 ‘명장 선물세트A(6만 3200원)’, 부산 대표 베이커리 브랜드 옵스의 ‘구움 과자세트M(5만 3000원)’, 서울 3대 빵집으로 불리는 ‘김영모 과자점’의 ‘명장 선물세트 1호(13만3500원)’ 등이다.윤향내 롯데백화점 베이커리&디저트팀장은 “추석을 맞아 평소에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유명 핫플 디저트와 지역 대표 베이커리를 한자리에 모았다”며 “롯데백화점이 엄선한 추석 선물로 소중한 사람에게 특별한 가치를 전달하는 명절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9.01 I 김정유 기자
의협 비대위 전환 안 한다…임현택 회장 중심 정부 대응
  • 의협 비대위 전환 안 한다…임현택 회장 중심 정부 대응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로 전환하지 않고 현 집행부 중심의 투쟁을 유지하기로 했다.의협은 31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의대정원 증원 저지·필수의료 패키지 대응·간호법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자 189명(총원 242명) 중 찬성 53명, 반대 131명, 기권 5명으로 안건이 부결됐다.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이 31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결의문을 낭동하고 있다.(사진=의협 제공)임현택 회장 등 현 회장단이 의대증원 저지에 대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자, 비대위가 대정부 투쟁을 이끌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일며 대의원회의가 소집됐지만, 안건이 통과되지 못한 것이다.임현택 회장에 대한 불신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날 전공의 대표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이 총회에 참석해 “그만두지 않으면 끌어내려야 한다”며 “비대위 구성은 결코 해답이 될 수 없다. 대전협 비대위는 본인 면피에 급급한 무능한 회장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총회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의 의장은 “법과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채 통과시키라는 명령하에 일사불란하게 아무 생각도 없이 친위부대처럼 (간호법을) 통과시켰다”며 “우리모두는 10년 후를 생각해 사즉생의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병원장과 병원의 보직을 가진 의대 교수를 향해 “단지 의사가 환자 곁에 있어야만 한다는 생각조차도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했으며, 개원의들에게는 “젊은 의사들에게 선배 의사들의 행동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간이다. 지금 바로 일어서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성근 의협 대의원은 투쟁선언문에서 “대통령이 의대증원이 마무리됐다고 한다. 수시 모집이 곧 시작되지만 선발은 12월”이라며 “수시 모집이 정원 확정이라고 미리 (고개를) 떨구지 말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2024.08.31 I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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