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이대목병원 군의관 돌려보내..정부 응급실 대책 '백약이 무효' 지적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부가 응급실 셧다운을 막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현장에선 ‘백약이 무효’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5일 응급실 상황이 열악한 이대목동병원에 군의관 3명을 파견했지만 해당 병원은 응급실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이들에 대한 복귀를 통보하는 일이 벌어졌다. 게다가 이날 군의관을 파견키로 한 강원대병원에는 군의관이 투입되지 않은 사례도 나왔다. 서울 시내 한 응급의료센터에 119 구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정부는 현재 서울 내 대형병원 7곳을 포함해 전국 대형병원 25곳의 응급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고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와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기준으로 수도권 8곳, 영남권 6곳, 충청권 6곳, 호남권 3곳, 강원권 2곳을 ‘집중 모니터링 대상’으로 선정해 매일 진료 제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이날 기준 응급실을 부분적으로 운영 중단한 병원은 건국대충주병원,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이대목동병원 4곳이다. 정부의 대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에선 대형병원 응급실에 최소 전문의 10~12명이 배치돼야 하는 것으로 본다. 2인 1조가 12시간씩 돌아가며 매주 3, 4차례 근무하는 방식인데 최근 전문의 부족으로 인해 대형병원 25곳 응급실이 ‘나홀로 당직’ 위기인 상황이다. 이대목동병원은 수요일 야간엔 성인 진료를 중단한 상태다. 현장에선 향후 운영에 차질 빚는 응급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환자 수용 거부 병원이 많아지면서 구급센터가 구급대 대신 이송병원을 찾는 사례가 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지난달 25일까지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이송병원 선정 건수가 119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19건)보다 131% 증가했다. 여기에 정부가 투입한 공보의·군의관들이 실제 응급실 대응력이 떨어져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된다는 시각도 여전하다. 이날 군의관을 돌려보낸 이대목동병원이 대표적인 사례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아울러 배후진료 전문의도 없어 의료공백에 따른 피해가 커질 것이란 우려도 확산하는 분위기다. 이에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군의관 투입과 관련, “업무 범위에서 병원마다 해당 사항이 조금씩 다 다를 수가 있다”면서 “그런 상황과 군의관 이해가 좀 달라서 업무조정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도 지금 계속 보고가 되고 있다”고 털어놨다.배후진료 우려에 대해서는 “응급 진찰료 인상, 건강보험 수가 상향 등으로 진료 역량를 강화하고 진료지원(PA) 간호사 활용, 환자 분산, 신속 전원 등 종합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답했다.한편 이날 49명의 원로교수는 최근 의료사태 관련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원로교수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호소’라는 제목의 선언문을 통해 “지금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은 대한민국의 의료를 ‘공멸’의 길로 내몰고 있다”며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응급의료, 필수의료, 그리고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세계백신연합 대표가 인정한 유바이오로직스…"신규 백신 2종 공급 확실시"
-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전 세계 공공백신 공급을 담당하는 스위스 국제기구 세계백신면역연합이 6차 5개년 계획(2026~2030년)을 통해 공급 물량을 90억 달러(약 12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내 백신 기업인 SK바이오사이언스(302440), LG화학(051910), 유바이오로직스(206650)가 가비를 통해 공공백신을 공급 중이다. 특히 유바이오로직스가 개발 중인 장티푸스와 수막구균 백신이 가비를 통해 6차 백신 공급 계획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니아 니시타르(Sania Nishtar)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대표.(사진=송영두 기자)◇유바이오로직스, 경구용 콜레라 백신 가비에 공급사니아 니시타르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가비) 대표는 5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비는 5년마다 재정 조달 행사를 통해 공여국, 민간기업, 재단 등의 지원을 받아 재원을 충당하고 있다”며 “2026년에 시작하는 새로운 5개년 프로그램(2026~2030)을 통해 공공백신 공급량을 확대하기 위해 최소 90억달러 재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특히 니시타르 대표는 글로벌 백신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에 크게 높아졌다고 강조하며 더 많은 역할을 주문했다. 그는 “한국 정부와 한국 백신개발 기업들은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며 “한국은 과거 공적 개발원조(ODA)를 받는 수혜국이었지만 이제는 공여국이 됐다. 아시아 최초로 가비에 기부한 국가이기도 하다. 정부와 민간기업과의 파트너십으로 이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실제로 한국은 2010년 아시아 최초 공여국이 됐고 가비 5차 5개년 프로그램(2021~2025)에 총 3억1000만달러(약 4140억원·코벡스 2억8000만 달러+코어 펀딩 3000만달러)를 공여했다. 지난해 기준 가비 백신 조달 11%를 한국 백신 기업들이 차지했다. 국내 백신 기업들은 2012년부터 2023년까지 총 9억1000만달러(약 1조2200억원) 상당의 백신(5억9400도즈)를 조달했다. 가비는 총 세 곳의 한국 기업으로부터 백신을 조달받고 있다. 유바이오로직스는 경구용(먹는) 콜레라 백신을 독점 공급하고 있다. LG화학(051910)은 5가 혼합백신과 소아마비백신 물량의 25%를 공급하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 병입 생산방식으로 2021년 9000만도즈를 공급했다. 특히 니시타르 대표는 “유바이오로직스는 중소 백신 생산업체로 시작해 한국 정부와 글로벌 보건기구 협력으로 경구용 콜레라 백신을 독점 공급하는 성공 사례로 거듭났다”고 치켜세웠다.가비는 2000년 빌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립자 주도로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시작돼 세계보건기구(WHO), 유니세프(UNICEF), 세계은행(World Bank), 게이츠 재단(Gates Foundation)과 파트너십을 이루고 있는 국제보건기구다. 설립 이후 10억명에게 백신을 제공했고 1700만명 이상의 사망을 예방하는 데 기여했다.특히 가비는 국가별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도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다. 현재 공급 중인 9종의 백신을 미국 공공시장에 조달 시 1300달러(약 174만원)가 소요되는데 GAVI는 24달러(약 3만2000원)에 조달·공급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더 많은 공공백신 공급을 위해서는 한국은 물론 각국 정부와 민간 기업, 재단 등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설명이다.백영옥 유바이오로직스 대표.(사진=송영두 기자)◇백영옥 대표 “장티푸스·수막구균 백신 개발...2026년부터 공급 가능”특히 가비는 2026년부터 시작되는 6차 5개년 계획에 최소 90억 달러 이상 재원을 충당해 공공백신 공급 확대를 천명했다. 유바이오로직스가 백신 공급 확대를 통해 상당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백영옥 유바이오로직스 대표는 이날 이데일리에 “가비는 콜레라 백신 수요와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 WHO에 코리아 백신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2014년에는 5년간 총 1억1000만달러(약 1470억원)의 콜레라 백신 조달에 투자를 결정했다”며 “유바이오로직스는 이런 정책을 통해 외부 투자 지원을 받았고 임상 개발 및 제조시설 증설을 통해 경구용 콜레라 백신 유비콜을 개발했다. 2016년부터 유니세프에 공급하기 시작했고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1억5000만도즈 이상을 공급했다. 현재는 전 세계 유일 콜레라 백신 공급기업이 됐다”고 말했다.특히 백 대표는 가비의 6차 5개년 계획에 따른 신규 백신 공급 가능성에 큰 기대를 내비쳤다. 그는 “게이츠 재단과 라이트 재단 지원을 받아 장티푸스 접합백신, 수막구균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며 “가비의 6차 프로그램 비전에 따라서 유니세프를 통해 공급을 시작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가비 마켓이라 불리는 공공백신 시장에서 인도와 중국 등의 기업과 경쟁을 하고 있지만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실제로 유바이오로직스가 개발 중인 장티푸스 백신은 2026년에 출시될 예정이다. 수막구균 백신은 2028년 출시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백 대표는 “장티푸스 백신의 경우 4~5개 회사가 경쟁 중이다. 수막구균 백신은 우리와 인도 회사밖에 없다”며 “유바이오로직스가 유리한 것은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를 통해 게이츠재단과 라이트펀드에서 지원을 받아 백신을 개발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백신 개발 초기 연구비 세이브와 무형자산에 의한 비용 절감, 시설투자까지 지원해주기 때문에 감가상각비까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유니세프에 공급할 수 있는 가격이 낮아져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갖는다”며 “또 PPP 지원을 통해 개발된 백신은 50% 이상을 유니세프에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여러모로 유바이오로직스가 유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트립닷컴 추석 특별 할인 '9.9 메가 세일' 출시
- (사진=트립닷컴)[이데일리 이민하 기자] 트립닷컴이 올해 추석 여행객들을 겨냥한 할인 프로모션 ‘9.9 메가 세일’을 이달 6일부터 9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메가 세일은 항공권, 호텔, 테마파크 입장권 등 여행 상품을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예약 가능 기간은 연말까지다. 먼저 6일부터 선착순으로 ‘항공권 딜’을 진행한다. 6일 오후 12시에는 서울-제주 왕복 항공권과 서울-오사카 편도 항공권, 서울-후쿠오카 편도 항공권을 99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메가 세일 마지막 날인 9일 오후 12시에는 서울-도쿄 편도 항공권이 3만 9900원, 서울-방콕 편도 항공권이 4만 9900원에 판매한다. 호텔 역시 ‘호텔 플래시 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6일 오후 6시에는 그랜드 조선 제주와 일본 오사카 도톤보리 근처에 위치한 호텔 케이한 난바 그란데(Hotel Keihan Namba Grande), 9일 오후 6시에는 호텔 스카이파크 센트럴 서울 판교와 그랜드 워커힐 서울을 선착순 4만 9900원에 판매한다. 일본과 대만, 베트남의 명소를 1+1에 둘러보는 기회도 마련됐다. 6일부터 9일까지 매일 오후 6시에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6일), 워너 브라더스 도쿄 해리포터 스튜디오(6일), 타이페이 101(7일), 빈원더스 나트랑(8일), 에버랜드와 빛의 시어터(9일) 등의 각 명소 1+1 선착순 구매 혜택이 기다리고 있다. 중국의 이심과 베트남 유심도 5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50만 원 이상 항공권 구매자들만 이용할 수 있는 9만 원 할인쿠폰과 카카오페이를 이용해 20만 원 이상의 항공권·호텔 예약 시 선착순 발행되는 3만 원·2만 원 할인쿠폰도 제공한다.
-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 "전문가 시각서 시퀀스 정립해야"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전문가적 시각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해 방향을 설정하고 다함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실현시켜 나가는 일련의 시퀀스를 정립해야 한다.”(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SK하이닉스(000660)가 5일 경기 이천 본사에서 ‘원팀(One Team)으로 넥스트(Next)를 준비하는 SK하이닉스 미래포럼’을 열었다고 밝혔다.SK하이닉스 미래포럼에서 곽노정 대표이사 사장이 오프닝 스피치를 하고 있다.(사진=SK하이닉스)이번 행사에는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 홍상후 SKHU(SK hynix University) 총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진과 국내 주요 대학 교수진이 참석해 차세대 반도체 기술 및 제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치고 인사이트를 공유했다. 미래포럼은 고대역폭메모리(HBM) 이후에도 회사가 시장 우위를 지키는 한편, 메모리의 가치를 높이고 인공지능(AI) 시대를 이끌어갈 방법을 내외부 전문가와 함께 찾아보기 위한 취지로 열렸다. 이날 포럼에서는 ‘메모리 중심 시대의 주인공, SK하이닉스의 미래’를 주제로 2개의 세션이 진행됐다.곽 사장은 “인공지능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고 가속화하면서 미래가 명확해지고 예측 가능해질 줄 알았는데 훨씬 모호하고 예측이 어려워졌다”며 “다양한 시나리오에 기반해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지 폭넓게 고민하고 이야기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포럼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그는 “많은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이번 포럼을 의미 있게 만들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김장우(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김상범(서울대 재료공학부), 노원우(연세대 전기전자공학부), 유민수(카이스트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 등 전문가들이 기술 변화 트렌드를 전했다. SK하이닉스 박경(System Architecture 담당), 손호영(Advanced PKG개발 담당), 임의철(Solution AT 담당), 이세호(미래메모리연구 담당) 부사장 등 내부 전문가들은 ‘트렌드에 발맞춘 SK하이닉스의 메모리 기술과 도전’을 소개했다.이 밖에도 신창환(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권석준(성균관대 화학공학/고분자공학부), 유회준(카이스트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팀장 등 외부 전문가와 SK하이닉스 구성원들이 함께 반도체의 미래에 관해 토론하는 시간도 이어졌다.SK하이닉스는 “온·오프라인으로 행사에 참석한 SK하이닉스 구성원들은 원팀으로 회사의 미래와 방향성에 대해 함께 공감하고 고민하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SK하이닉스는 포럼을 통해 얻은 성과를 연구·개발에 활용하기에 앞서 전 구성원에게 공유하고 SKHU 커리큘럼에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SKHU는 대학 학제 체계를 갖춘 사내 교육 플랫폼이다. 이를 통해 회사는 구성원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개발을 지속해 미래 반도체 시장 리더십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SK하이닉스 미래포럼에서 곽노정 대표이사 사장이 오프닝 스피치를 하고 있다.(사진=SK하이닉스)
- "집값 보면 한숨" "빚 갚느라 허덕"…체감경기 나쁜 이유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최근 경제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는 반면, 경제주체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나아지지 않는 괴리가 두드러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올라 자산 불평등이 심화된 데에서 그 원인을 찾았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에 관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집 유무로 자산 불평등 정도 커져이종웅 한은 조사국 조사총괄팀 차장 등은 5일 한은 블로그에 올린 ‘경제 지표의 그늘, 체감되지 않는 숫자’라는 글에서 “경제성장률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둔화 추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경기주체들이 소득, 체감물가, 타인과의 자산 격차 등을 감안해 평가한 주관적 경기는 이러한 지표경기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한은은 수도권 중심의 집값 상승세와 높은 가계부채 수준이 체감경기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달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3.5%)에서 동결한 근거와 일맥상통하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22일 금통위 당시 “금통위원들은 한은이 과도한 유동성을 공급해 부동산 가격 상승 심리를 부추기는 통화정책을 운영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블로그 글에서 한은은 팬데믹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자산 불평등이 심화된 것이 체감경기 부진에 일조했을 것으로 평가했다. 경기주체가 느끼는 체감경기는 자신의 소득이나 자산변동뿐 아니라 다른 주체와의 상대적 격차 등 심리적 요인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판단이다. 한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 정도를 볼 수 있는 상위 10% 소득 비중은 △미국 △일본 △중국 △독일 △프랑스 등 여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지만,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는 여타 선진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한은은 이같은 현상은 부동산을 중심으로 자산 불평등 정도가 단기간에 급격히 심화되면서 계층 간 상대적 박탈감이 확대된 데 기인한다고 봤다. 팬데믹 초기 나타난 주택가격의 가파른 상승과 작년 상반기 이후 서울 등 주요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차별화가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켰다는 것이다.실제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오름세를 보였던 2018~2020년 사이 부동산을 소유한 가계와 소유하지 않은 가계의 자산 격차가 크게 확대됐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두 집단의 자산 차이는 2017년 4억1000만원 수준이었지만, 2020년엔 약 4억4500만원으로 뛰었다.더욱이 부동산을 보유한 가계 사이 자산 격차도 확대됐다. 수도권에 있는 부동산을 소유한 가계가 비수도권에 부동산을 소유한 가계보다 자산 증가폭이 더 큰 모습을 보인 것이다. 두 집단 자산 차이는 2017년 약 1억6500만원 상당에서 2020년 2억4000만원 정도로 커졌다.한은은 높은 가계부채 수준도 체감경기를 악화시킨 요인으로 꼽았다. 특히 30~40대 가구가 느끼는 체감경기가 다른 연령대보다 더 위축됐을 것으로 봤다. 한은은 “우리나라는 2020년 이후 30~40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했는데, 높은 가계부채에 고금리가 더해지면서 해당 연령층을 중심으로 가계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며 “30~40대 가구는 단기 금융부채가 단기 금융자산보다 많은 이른바 ‘금리상승 손해층’의 주된 연령층으로 금리상승에 따른 소비 감소폭이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출처=한국은행◇수출 중심 경기회복…가계 온기 체감 어려워한은은 우리 경제가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되고 있어 가계가 그 온기를 체감하기 어렵다고도 분석했다. 작년 하반기 이후 정보기술(IT) 경기 호조에 힘입어 수출은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내수는 더딘 회복세를 나타내는 등 수출과 내수 간 회복 속도 차이가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수 업종 종사자가 다수인 점을 고려하면 체감경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더 컸을 것으로 판단됐다.높은 생활물가 수준이 저소득층, 고령층 등의 체감경기를 낮추고 있다는 점도 지목됐다. 물가상승률이 추세적으로 둔화되고 있음에도 필수 소비재를 포함한 생활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높은 생활물가는 의식주 소비 비중이 높은 저소득가구, 고령층 등 취약계층에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온 것으로 평가됐다.이 차장은 “체감경기 부진에는 경기적 원인 외에도 구조적 요인 영향도 있는 만큼 체감경기는 점진적인 속도로 개선될 것”이라며 “체감경기 회복을 위해선 단기적 경기 대응책뿐 아니라 수출·내수 산업 균형발전, 유통구조 효율화를 통한 물가수준 안정,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등과 같은 구조개혁 정책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 내달 서울교육감 선거 앞두고 진보진영 단일화 논의 본격화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내달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예정된 가운데 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보수 진영도 뒤늦게 단일 기구를 꾸려 단일화를 논의하기로 했다. 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2024 서울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원회 참여 후보(강신만, 곽노현, 김경범, 김용서, 김재홍, 안승문, 정근식, 홍제남)들이 2024 서울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경선후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5일 진보 성향 교육계 후보 단일화 기구인 ‘2024 서울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단일화에 참여할 최종 후보 8명이 참여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단일화에는 강신만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부위원장,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김경범 서울대 교수,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김재홍 전 서울디지털대 총장, 안승문 전 서울시 교육위원,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홍제남 전 오류중 교장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오는 6일 경선 룰을 확정하고 다음 날인 7일부터 후보자 경선을 진행해 이달 중순께 후보를 추대해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린다. 최보선 전 서울시교육위원은 단일화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로 출마한다.5일 오전 ‘중도우파 후보단일화 통합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통대위)보수 진영에서는 ‘바른교육국민연합’(바교연)과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 두 단체가 ‘중도우파 후보단일화 통합대책위원회’(통대위)를 꾸려 단일화에 나선다. 통대위는 오는 9월까지 단일화 참여 희망자를 받아 11일 단일화후보 선출 원칙을 확정한다. 이후 12일·14일 2차례 후보자 토론회를 열고 19~21일 여론조사를 마친 후 단일후보를 24일 결정한다. 다만 이날까지 보수 진영 단일화 기구 참여 의사를 밝힌 후보는 아직 없다.일부 후보들은 여론조사가 ‘인기투표’에 다름없다며 반대하고 후보 검증을 위한 절차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후보들 사이 분열 조짐도 비친다. 이날 예비후보로 등록한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오전 입장문에서 “2년 전 선거에서 보수 후보들은 과반 득표를 하고도 단일화를 안 하는 바람에 조희연 후보에게 패했다”며 “그 선거를 망친 당사자들이 선거에 다시 나서겠다고 선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후에는 “단일화 추진 과정에서 팬덤에 의존한 정치색은 배제하고 교육감으로서의 자질이 되는지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서울지역 교직원들의 (의견을) 여론조사에 충분히 반영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보궐선거가 한달여밖에 남지 않은 만큼, 두 진영 모두 후보 단일화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앞서 지난 3차례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진영은 후보 단일화 실패로 표가 분산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에게 연달아 패했다. 특히 2022년 선거에서는 보수 후보 3명(박선영·조전혁·조영달)이 총 53.2%를 득표했지만, 단일화에 실패해 38.1%를 얻은 조희연 전 교육감이 3선에 성공했다.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박만환씨 별세, 박문수(현대해상화재보험 홍보팀장)·박문철 씨 부친상=4일, 이대서울병원장례식장 7호, 발인 7일 충주시시설관리공단-법정사△조정제씨 별세, 조홍래(한국투자신탁운용 부회장)씨 부친상 = 5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9호실(5일 오후 5시 30분부터 조문 가능·6일부터 15호실), 발인 7일, 02-3410-3151△박병규씨 별세, 심경순씨 남편상, 박진경(KBS 보도본부 부장)·박은주·박두경씨 부친상, 김미영·임소영씨 시부상, 유필식씨 장인상 = 5일 오전 10시, 순천향대 서울병원 장례식장 특8호실(5일 오후 5시부터 조문 가능), 발인 7일 오전 7시. 070-4109-8476 △김상배씨 별세, 김순덕씨 남편상, 김종현(경희대 신문방송국 행정실장)·김미정씨 부친상, 이문영씨 시부상, 임현빈(하나카드 부장)씨 장인상 = 5일 오전 10시30분, 경희의료원 장례식장 203호실, 발인 7일 오전 10시, 장지 안성추모공원. 02-958-9549 △한기선씨 별세, 강학구(전 성북교육지원청 교육장)씨 부인상, 강병천(우리은행 중기업심사부 부부장)·강전기(KCC 내부회계팀 과장)씨 모친상, 박수현씨 시모상, 임수원(KCC 회계팀장)씨 장모상 = 4일 오후 11시1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2호실, 발인 7일 오전 5시40분, 장지 천주교 용인공원묘지. 02-3010-2000
- 추경호 "여야 대립 원인은 이재명 사법리스크"…정국이 얼어붙었다
- [이데일리 최영지 한광범 김한영 기자] “지금의 정치 퇴행과 여야 대립의 궁극적인 배경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22대 국회 첫 원내교섭단체 연설에서 대한민국 정치 퇴행과 여야 극한 대립의 원인이 이 대표에 있다고 이같이 진단했다. 전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가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한 반박으로 읽혀 여야 정국이 또 다시 얼어붙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정치퇴행 원인은 李…거대야당 폭주에 맞서 싸울 것”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50여 분 상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위해 포획된 방탄 정당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특히 민주당이 이 대표 수사 검사 탄핵을 추진한 데 대해 “범죄 피의자가 수사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적반하장의 입법 농단, 전대미문의 사법 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먼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한 박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독재’를 언급하며 탄핵을 암시하자 탄핵 공세의 배경에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어’ 의도가 있다고 반박한 것이다. 양당이 지난 1일 여야 대표 회담을 통해 협치를 모색했음에도 교섭단체 대표연설로 또다시 정쟁을 이어가며 여야 대치가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선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이어지며 잠깐 동안 연설이 중단되기도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를 중단시키며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 방청객들이 많이 보고 있다”며 소란 행위를 자제하라고 했다.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입법 독주도 지적했다. 그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야당이 탄핵안 7건, 특검법안 12건을 발의하고 인사청문회를 제외하고도 청문회를 13회 개최했다”며 “민주당은 탄핵소추권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아 마구잡이로 내던지고 있다”고 꼬집었다.이들 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는 “몸이 똑바른데 그림자가 굽을 리 있겠나”라며 “민주당이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하지 않았다면, 대통령이 왜 거부권을 행사하겠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입법부 독주를 견제하라고 헌법에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특검을 남발하고 탄핵으로 겁박하는 거대 야당의 폭주엔 결연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민생·미래 집중’ 4+4+4 정책 내놓자…野 “궤멸 아닌 협치대상으로 대해야”추 원내대표는 이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겠습니다’라는 제목의 29쪽 분량 연설에서 ‘개혁’ 33회, ‘민생’ 24회, ‘미래’ 13회, ‘청년’ 12회 각각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에 “이번 정기국회만큼은 정쟁을 내려놓고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을 챙기고 미래를 준비하자”며 “민생법안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하루빨리 구성하고,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취약계층 보호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청년 지원 △중산층 세부담 완화 등 민생 안정을 위한 4대 중점정책을 비롯해 △저출생 대책 △국가 첨단전략산업 육성 △기후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 등 미래 대비 4대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종합부동산세를 언급하며 “부담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며 1가구 1주택 공제를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개편하고, 다주택자 중과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특히 “상속세 완화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것은 낡은 프레임”이라며 상속세 최고 세율 하향, 공제 확대, 최대 주주 할증 과세 폐지, 유산취득세로 상속세 부과 체계 개편 등 방안을 열거했다.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도 밝혔다. 이에 대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금투세 폐지 결정은 빠를수록 좋다”고 했다. 또 의료개혁과 연금개혁 등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개혁에 대한 추진 의지도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어제 정부가 구체적인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이라며 “당장 국회 ‘연금개혁특위’부터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해서 금년 내에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자”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추 원내대표의 연설을 두고 “민생과 나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협치의 의사를 분명하게 했다”면서도 “더 중요한 건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바꾸고 야당을 궤멸의 대상이 아니라 협치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세이프키즈·국립재활원,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공동 진행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앞자리말고 안전한 뒷자리에 앉아요!”“자동차에서 다섯 걸음 떨어져요!”“안전벨트는 어깨를 지나, 골반 뼈옆을 지나도록 매요!”“주차장, 도로는 위험하니 안전한 운동장, 놀이터, 공원에서 놀아요!”박성미 세이프키즈코리아 안전강사(오른쪽)가 4일 인천장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에서 교구를 활용해 안전한 좌석 찾기에 대해서 어린이들에게 교육하고 있다. (사진= 세이프키즈코리아 제공)국제아동안전기구 세이프키즈코리아(Safe Kids Korea)와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은 지난 8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서울, 인천, 경기, 부산 지역 유치원, 어린이집 15곳에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양 기관은 3세~7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40회의 이론교육과 체험교육을 진행한다.세이프키즈 안전강사들은 어린이들에게 1단계 이론교육 중 자동차 사각지대, 정지거리, 승차시, 탑승 중, 하차시 안전수칙 등을 가르친다.2단계 체험교육에서 어린이들은 교구를 이용한 운전자의 사각지대 모의체험, 안전한 좌석 찾기, 올바른 안전벨트 착용법 등을 직접 경험하고 체득한다.황의호 세이프키즈 공동대표(전 연세대 의대 학장, 외과 전문의)는 “찰나의 순간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평생 장애를 겪게 되는 어린이들을 수술하고 진료해왔다“면서 ”심각한 후유장애는 극복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므로, 국내 최고의 장애 연구 및 재활 전문기관인 국립재활원과 협력하여 세이프키즈 안전전문강사들이 어린이들에게 사고위험을 알리고, 예방법을 가르치는 교육을 진행한다”고 말했다.강윤규 국립재활원 원장은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들의 후천적 장애와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린이안전 전문기관인 세이프키즈코리아와 협력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교육을 기획, 진행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 “OTT도 헬스장처럼 환불?…구독경제 특수성 반영한 정책 필요”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에 일할 환불을 강제할 경우, 수익성이 악화된 기업들이 양질의 K콘텐츠 제작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한국 사용자들만 대상으로 단건 판매를 하거나 구독료를 인상하는 등 국내 소비자 후생이 오히려 저해될 우려도 있습니다.”전호겸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구독경제전략연구센터장은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실 주최로 열린 ‘OTT 시장과 소비자권익증진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실 주최로 ‘OTT 시장과 소비자권익증진 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사진=임유경 기자)이날 토론회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OTT 제재를 계기로 OTT 시장의 특수성과 소비자권익 간 균형 있는 정책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지난달 넷플릭스·웨이브·왓챠 등 OTT 업체들이 소비자들의 ‘구독 중도 해지’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중도 해지는 이용자가 해지 의사를 밝히면 즉시 서비스 이용이 중지되고 잔여대금에 대한 환급이 이뤄지는 방식의 해지다. 즉, 일할 환불을 보장하는 형태다. 현재 OTT 서비스 대부분은 환급 없이 1개월의 서비스 이용 기간이 만료된 후 서비스가 종료되는 ‘일반 해지’만 보장하고 있다.전 센터장은 이날 “소비자의 정당한 해지권을 침해하는 기업의 어떠한 행위도 없어야 할 것”이라면서도 “OTT 이용자의 중도해지 권리에 대해 논의할 땐 소비자, 기업, 구독생태계 전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펼쳤다. 일할 환불의 장점도 있지만, OTT 산업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그는 오래된 구독서비스 모델인 헬스장(피트니스센터)과 비교하며 OTT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헬스장은 3일만 운동하고 구독해지 할 생각으로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은 없지만, OTT는 보고 싶은 콘텐츠만 몰아보고 해지해 버리는 ‘체리피커’가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전 센터장은 특히 이런 제재가 토종 OTT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그는 “OTT의 비즈니스 모델은 안정적인 수익 구조와 소비자 락인(Lock In) 효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구독자에게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미 규모의 경제를 갖춘 글로벌 기업들과 달리, 국내 OTT 기업과 관련된 중소기업 및 그 종사자들이 피해의 주체가 될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다.전 센터장은 소비자권익과 구독경제 생태계 활성화에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다양한 해지 방법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소비자의 사정으로 일할 계산 해지할 경우, ‘해지 유예기간 일정 부여’, ‘기간에 비례해 위약금 적용’, ‘일정 기간 후 재구독 가능’ 등의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또 “구독경제 시장은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장보다 40배 이상 큰 2000조원 규모”라며 “우리도 구독경제 시장에 대해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 숙박 플랫폼-소상공인 자율규제 합의…중개수수료 1%p 낮춘다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5일 숙박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 이번 자율규제안에 따라 모든 플랫폼 사업자는 입점한 소상공인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1년에서 1년 6개월까지 1%포인트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업종별 플랫폼 자율규제안 중 수수료 인하가 직접적으로 담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연합뉴스)공정위는 5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숙박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발표회에는 야놀자와 여기어때 2곳의 숙박 플랫폼 사업자들과 인터넷기업협회, 숙박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플랫폼 자율기구 갑을 분과 구성원들,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자율규제 도입을 국정과제로서 추진해왔다. 이에 배달 플랫폼, 오픈마켓 등 주요 플랫폼에서는 업종별 자율규제 방안이 마련됐고, 숙박 분야 역시 지난 9월부터 민간과 논의를 시작, 이번 상생방안을 내놓게 됐다. 이날 자율규제안에 따르면 숙박 플랫폼 사업자들은 입점 소상공인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인하한다. 야놀자는 거래액 하위 40% 제휴점 약 3500여개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1년 6개월간 1%포인트 인하하기로 했고, 여기어때 역시 같은 기준의 제휴점 2800여개에 대해 수수료를 1년간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수수료는 약 10% 수준에서 9%까지 낮아지게 된다. 숙박 플랫폼 내 입점하는 과정의 계약 관행도 개선된다. 이번 자율구제안에서는 숙박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소상공인들과의 거래를 위한 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사전통지 의무 등을 규정했다. 사업자는 입점 계약기간, 계약 해지시 사유 등을 약관에 명시해야 하고, 대금정산 주기나 검색 노출 기준 등을 안내해야 할 의무를 지게 돼 소상공인과의 갈등을 예방하게 된다. 또 플랫폼 사업자와 소상공인 간 분쟁을 민간 주도로 해결하기 위한 ‘숙박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도 설치·운영된다. 사업자들은 협의를 통해 오는 11월 말까지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고, 내년 2월 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친 후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플랫폼 사업자들과 소상공인 등은 자율기구를 통해 내년 두 차례에 걸쳐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미이행 사항이 발견되면 1차로 경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이행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어지거나 반복될 경우 미이행 현황과 내용을 대외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숙박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이 이해당사자들의 협의를 거친 것은 물론, 모든 사업자가 수수료 인하를 통한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놓은 점이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숙박 플랫폼 자율규제의 이행 점검과 재검토 논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