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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부산에 첫 지역기업 사업재편지원 거점 마련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부산에 동남권 사업재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거점을 마련했다.6일 부산 문현금융단지 부산은행 본점에서 국내 첫 지역 사업재편 현장지원센터인 ‘동남권 사업재편 현장지원센터’ 개소식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 3번째부터)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남구). (사진=산업부)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부산 문현금융단지 부산은행 본점에서 동남권 사업재편 현장지원센터의 문을 열었다.정부는 과잉공급 업종이나 산업위기지역 기업의 사업 재편 지원을 위해 2016년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을 시행하고 승인 기업에 대해 세제·규제 혜택을 줘 왔다. 또 법 개정을 통해 올 7월부터 지원 대상을 신산업 진출과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공급망 안정 등 전방위로 확대한 신 기업활력법을 시행했다. 이날 처음 문 연 사업재편 현장지원센터도 신 기업활력법에 의거해 마련한 것이다. 지금까진 서울 대한상공회의 종합지원센터에서만 대상 기업을 지원해 왔다.1호 지역 종합지원센터를 부산에 설치한 건 전체 사업재편 승인기업 484곳 중 20%에 이르는 98개사가 부산을 비롯한 동남권에 밀집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부산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사업재편 종합지원센터, 부산시, 부산은행과 함께 지역 내 사업재편 기업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산업부는 같은 날 금감원 및 5개 권역별 거점 은행(iM뱅크(대구) 및 부산·전북·경남·광주은행),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사업재편 금융협력 업무협약을 맺고 대상 기업의 금융 지원 선택폭을 12곳으로 확대했다. 기존엔 시중 5개 은행(국민·우리·신한·하나·NH농협)에서만 금융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이날 개소식에는 박성택 산업부 제1차관과 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남구),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 오은택 부산 남구청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박 차관은 이날 개소식 후 정부 지원으로 사업재편한 친환경 선박 기자재 기업 선보공업을 찾아 연말까지 현장 의견을 반영한 조선산업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박 차관은 “지역 기업의 사업 재편은 개별 기업 경영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지역산업 혁신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의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금융권·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 기업이 사업재편을 통해 새 활력을 찾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김병환 "가계부채 관리, 금감원장과 인식 차이 없어"[일문일답]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6일 가계부채 관리 방향과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인식 차이는 없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마친 뒤 연 ‘가계부채 관련 브리핑’에서 “단편적으로 보면 어느 부분이 강조되는지에 따라 메시지가 충돌하거나 혼선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전체 흐름으로 보면 금감원장이 말한거나, 저와 금감원에서 인식하는 것은 차이가 없다”고 했다. “설사 가계대출 관리 속도가 늦어지더라도 실수요자 부담이 없도록 하라”는 이복현 금감원장의 발언이 대출 완화 메시지로 해석되며 시장에 혼란이 가중되자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김 위원장은 가계대출 관리 방식을 은행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는 방안이 은행에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은행에 책임을 물을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입답.김병환 금융위원장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사진=연합뉴스)-가계부채 급증할 경우 추가 관리 수단 뭐가 있나.△기존에 거론된 대책을 다 포함에 모든 옵션을 다 올려놨다. 기본적으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그러니까 상환 능력에 맞춰서 대출받아야 한다는 기조를 확대하고 내실화한다는 방향으로 대책들을 준비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 대출도 어느 부분이 집중적으로 느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시기에 신속하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조치하겠다.-가계부채가 급증한 이유 중 하나로 정책금융상품 공급 확대가 꼽히는데, 금융당국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 은행 자율적으로 하라는 것은 당국이 나중에 은행에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게 아닌가.△올해 4월 이후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데 있어 정책자금 비중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최근에 금리를 높였고,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상황이 바뀌었지만,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게 문제 아닌가. 가계대출 관련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은행에 책임을 물을 생각은 추호도 없다. 기본적으로 은행이 고객을 가장 잘 안다.-이복현 금감원장은 가계대출 관리가 늦어지더라도 실수요자 부담 없도록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금감원장이 낸 메시지는 아무래도 은행이 현장에서 실수요 부분에 있어 관리하다보면 어려움이 있을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 은행 차원에서도 관리나 고려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라고 생각한다. 단편적으로 보면 어느 부분이 강조되는지에 따라 메시지가 충돌하거나 혼선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전체 흐름으로 보면 금감원장이 말한거나 저와 금감원에서 인식하는 것은 차이가 없다.- 금융위원장은 은행의 자율적 관리를 강조한 것 같은데 이 원장은 개입의 불가피성을 강조해 조금 다르다. 지금 발표된 입장은 F4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인가.△제가 오늘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것에 금감원장뿐 아니라 다 동의를 한 부분이다. 금융위원장에 취임하면서 가계부채를 타이트하게 관리를 강화해야겠다고 한 것도, 당국이 거기에 따라 조치하는 부분도 넓은 의미의 시장 개입이다. 시장 개입이라는 용어보다는 거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거라고 하고 싶다. 이는 정부나 감독당국의 책무다. 그것마저도 부정적 의미에서 시장 개입이라고 비판을 받는다고 해도 당연히 해야 한다.그 과정에서 은행의 개별적인 행위에 대해서 어디까지 우리가 관여할 거냐 하는 부분은 은행이 투기적 수요, 꼭 필요하지 않은 수요부터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자율적으로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바람직하다는 의미에서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있다.-향후에는 금융당국의 목소리가 한 채널로 통일돼서 나올 수 있나.△한 군데만 얘기하라는 건가. 기관이 각자 또 할 일이 있는데 “너는 말하지 마. 우리가 다 말할 거야”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나. 앞으로 관련 메시지를 내는 데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기조 하에서 나가도록 조율을 할 것이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좀 평가해 줬으면 한다.-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연기로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는데.△스트레스 DSR 2단계 연기는 소상공인 채무 부담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고려해 그 당시 가장 바람직한 정책 조합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정책 실패라는 평가에는 견해가 다르다. 은행이 투기적 수요를 줄이는 조치를 하고 있어 2단계 시행 효과와 합치면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 않을까 기대한다.-가계대출 증가세 현황은.△8월 가계대출은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본다. 주담대라는 것이 계약을 하고 1~2개월 있다가 실행이 되는데 6~7월 주택 거래량이 굉장히 많았던 부분이 나타나는 것 같다. 다만 정부의 정책과 은행의 노력으로 9월에는 8월보다는 증가세가 둔화되지 않을까 싶다.-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정책 기조가 이어지나.△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향 안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현하려면 경상 성장률보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낮아야 한다. 이런 관점으로 올해와 내년, 내후년에도 관리를 해 나갈 생각이다.
- 현대차·기아, '전기차 안심 주행' 위해 서비스·R&D 역량 모은다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현대차·기아가 화재와 안전성을 강화한 차세대 배터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동시에 전기차 안전 점검 서비스를 매년 실시하며 소비자 불안을 잠재운다. 또 전기차 화재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차세대 소방 기술 연구에도 적극 나서며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고객 안심’을 위한 투자에 나섰다.정비사가 현대차 ‘아이오닉 5’ 차량을 정비하고 있다. (사진=현대차그룹)현대차·기아가 전기차 안심 운행을 위한 연구개발(R&D)과 고객 서비스 부문에서의 실질적 대응 방안을 6일 내놨다.양 사는 △전기차 안심점검 서비스 강화 △배터리 진단 고객 알림 서비스 연장 추진 △정밀 진단 기능 업데이트 확대 등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또 △배터리 시스템 안전구조 강화 및 차세대 배터리 시스템 개발 △전기차 소방 기술 연구 지원 등 R&D를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 관련 정책 및 시범사업에도 적극 참여하며 소비자 불안을 해소한다.◇ 고객 불안 해소 위한 점검·업데이트 지속현대차·기아는 전기차에 대한 고객 불안 해소를 위한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먼저 현대차·기아는 전기차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전기차 핵심 부품을 무상 점검하는 ‘전기차 안심점검 서비스’를 무상 보증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8월 시행한 전기차 안전점검 서비스를 통해 점검을 완료한 전기차는 현재까지 총 4만여대에 달한다.전기차 안심점검 서비스에서는 △절연저항 △전압편차 △냉각시스템 △연결 케이블 및 커넥터 손상여부 △하체 충격 및 손상여부 △고장코드 발생유무 등 전기차의 안전과 관련된 총 9개 항목을 점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배터리의 사소한 문제를 파악할 수 있고, 고객 불안도 선제적으로 해소할 수 있어 긍정적이라는 평가다.고객 통보시스템 등록 확대도 추진한다. 리스 차량이나 렌터카 등 회사 명의로 등록한 법인차의 경우 BMS 셀 이상 진단 기능을 제대로 통보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현대차·기아는 대형 법인 및 기업에 법인차를 사용하는 실 운행자 명의로 등록하도록 설득하고 홍보할 방침이다.또한 현대차·기아는 커넥티드 서비스 무상 지원 기간인 5년이 지난 이후에도 배터리 진단 통보 기능을 계속해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최근 고객 안전 필수 서비스인 SOS 긴급출동, 에어백 전개 자동 통보, 교통정보 등 일부 서비스를 추가로 5년 무상 제공하는 ‘라이트 서비스’를 제공 중인 데서 착안해 배터리 진단 통보 기능을 추가해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현대차·기아는 라이트 서비스가 적용되지 않은 이전 전기차나 커넥티드 서비스 무상 지원 기간이 종료된 전기차에 대해서도 고객 동의를 거쳐 라이트 서비스 제공을 추진할 예정이다.이미 판매된 전기차에 대한 셀 모니터링 기능 고도화를 위한 성능 업데이트도 확대한다. 신형 전기차에 탑재한 △순간 단락 △미세 단락을 감지하는 기능 등이 배터리 화재 사전 감지에 큰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현대차·기아는 연말까지 업데이트 툴 개발을 통해 이를 앞서 판매한 전기차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차세대 배터리 개발 집중…소방 기술도 연구현대차·기아는 R&D 차원에서 배터리 시스템 안전구조를 강화하고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화재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배터리 시스템 오류 진단 기술을 고도화하고 화염 노출 지연 방지 기술을 향상하며, 배터리 시스템 검증도 더욱 강화한다.현대차그룹 전기차 BMS. (사진=현대차그룹)제조상 편차 등으로 발생하는 배터리 이상 징후를 사전에 진단하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기술도 고도화한다. 대표적으로는 첨단 진단 기술과 클라우드 서버 기반 물리·머신러닝 모델 등 원격 정밀 진단을 통합해 만든 ‘온보드-클라우드 통합 안전관리 시스템’이 꼽힌다. 이를 적용하면 배터리 이상 징후를 더욱 정밀하게 판단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또 외부 충격 등에 의해 배터리 셀이 발화할 경우 주변 셀로 전이하지 않도록 하는 ‘이머전시 벤트’, 내화제, 열전이 방지 구조 설계 등 기술도 개발하며, 배터리 시스템에 대한 충돌·압축·화염 등 검증도 강화하고, 외부 환경에 대한 안전 설계도 강건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현대차·기아는 의왕연구소 내 완공 예정인 차세대 배터리 연구동에서 전고체 배터리를 비롯한 차세대 배터리 개발도 가속화할 계획이다.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인포그래픽. (사진=현대차그룹)전기차 소방 기술에 대한 연구도 추진 중이다. 현대차·기아는 올해 3월 총 56억원을 투입, 소방연구원, 자동차공학회 및 유수 대학교와 손잡고 CCTV 영상을 기반으로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빠른 감지와 효과적인 진압이 가능한 소방 신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있다.연내 시스템 개발이 마무리되면 배터리 화재 특성에 대한 연구를 비롯 화재 지연·진압 기술 및 화재 현장 적용 기술에 대한 연구를 이어갈 방침이다.◇ 정부 시범사업 적극참여…소방당국과 연계현대차·기아는 이날 정부가 발표한 전기차 화재 종합 안전대책과 연계한 시범사업에도 적극 참여키로 했다.정부는 이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국내에서 전기차를 판매하는 제조사는 배터리 셀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 등 주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하여 확정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또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시범 사업은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 당초 내년 2월부터 시행하려던 것을 앞당긴 것이다. 전기차 정기 검사 시 배터리 검사 항목에 셀 전압, 배터리 온도·충전·열화 상태, 누적 충·방전 등을 추가하고 내년 2월부터 배터리 이력관리제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내년 상반기에는 자동차 소유주가 정보 제공에 동의한 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으로 소방 당국에 위험을 알리는 시범 사업도 추진한다.현대차·기아는 소방 출동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BMS의 사전진단 코드를 세분화해 소방서에 즉시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부적으로 구축한 상태다. 이를 활용해 현대차·기아는 해당 사업에 적극 참여한다는 구상이다.또한 배터리 사전인증제 및 배터리 이력관리제 등에도 적극 참여하며 제도의 안정적 안착에 기여하기로 했다.현대차·기아 관계자는 “고객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운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기술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전기차 대중화에 앞장서는 한편, 높은 상품 경쟁력을 기반으로 국가경제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한국법학교수회 "로스쿨·변호사시험 제도 재검토 필요"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한국법학교수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아 법학의 위기 극복과 미래 발전을 위한 선언문을 발표했다. 6일 ‘한국법학교수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에서 공개된 이번 선언문은 법학의 현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법학교수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선언문은 법학이 처한 위기 상황부터 지적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체제 출범 이후 법학이 단순히 법조인 자격시험을 위한 기술적 지식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심화됐고, 이로 인해 법학의 학문적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학과 폐지, 법학 전공 학생 및 교원 수 감소, 법학 논문 수 감소 등의 현상을 언급하며 “법학의 삶과 죽음이 갈리는 시간”이라고 현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한국법학교수회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선언문을 통해 주요 방안들을 제시했다. 먼저, 법학의 지속과 발전을 위한 사회적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초법학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로스쿨 교육과정의 재검토 필요성도 제기했으며, 학부 법학의 중요성을 재조명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시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법학교수회는 또 로스쿨 교육과정이 ‘다양한 법 분야의 전문가’ 양성이라는 본연의 목표에 맞게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부 법학이 법적 소양을 갖춘 민주시민 양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변호사시험에 대해서는 법학교육의 목표를 반영해야 하며, 현 제도가 이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평가하고 필요하다면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선언문은 “법학의 미래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법학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이번 선언을 통해 법학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다음은 한국법학교수회 60주년 선언문 전문이다.<한국법학교수회 60주년 선언문>하나. 법학은 인류의 유원한 학문사에서 각별한 지위에 있다. 근대 학문의 발전을 추동한 대학 교육의 중심에는 법학이 있었다. 이것은 법학이 사회의 정의로운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법의 원리와 작동을 규명하는 학문이기 때문이다. 100여 년 전 서구의 법체계를 받아들인 우리는, 우리 현실에 적합한 법학의 모습을 끊임없이 고민해 왔다. 그 결과 우리 법학은 지금의 수준을 성취하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법학을 단지 법조인 자격시험을 위한 기술적 지식으로 여기는 세간의 깊은 오해도 존재한다. 이러한 인식은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의 출범 이후 더욱 커져 왔다. 그와 동시에 학문 체계의 일원으로서 법학이 온당히 누려야 할 지위도 흔들리고 있다. 여러 법학과들이 폐지됨에 따라, 법학전공 학생과 교원의 수가 급감했고, 그에 따라 법학논문의 수도 줄었다. 이것은 개별 법학 분과를 초월한 전반적인 현상이지만, 법의 근본문제와 배후원리를 탐구하는 기초법학의 두드러진 퇴조는 특히 뼈아픈 징후가 아닐 수 없다. 법학의 환경은 이처럼 빠르게 악화되었으나, 우리 사회의 대응은 부진하다. 우리는 이 상황을 ‘법학의 위기’로 규정해 경각심을 촉구했으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이제는 ‘위기’라는 말로도 충분하지 않다. 지금, 우리는 실로 법학의 삶과 죽음이 갈리는 시간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 막연한 기대로 미래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이에 우리는, 오늘 이곳에서, 법학의 사명을 함께 되새기고, 법학이 미래를 희망하기 위해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힘주어 말하려 한다.둘.우리는 법학이 추구하는 목표를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첫째, 법학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실현에 복무한다. 우리 사회는 자유롭고 평등한 법적 인격체들의 결사체로서, 자의와 폭력이 아닌, 정당한 법의 지배를 추구한다. 이를 추진하는 법학은 민주적 법치국가의 이념을 실천하는 수단이다.둘째, 법학은 정의의 실현에 헌신한다. 법학은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를 보장함으로써 사회를 정의롭게 만든다. 이해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고, 갈등을 해결하며, 권력과 강자의 횡포를 방지해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법학의 중차대한 과제이다.셋째, 법학은 비판정신을 구현한다. 법학은 법이념과 법원리에 입각해 현행법에 대한 비판의 근거를 제공하고, 이로써 사회 전반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돕는다.넷째, 법학은 이론과 실무의 균형을 추구한다. 실무 없는 이론은 자족적이기 쉽고, 이론 없는 실무는 맹목적이기 쉽다. 양자를 통합적으로 사고하지 못하는 법학은 주어진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없다.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이후 실무 교육의 비중이 늘었지만, 실무적 역량은 충분한 이론적 토대 위에서 꽃피울 수 있다.다섯째, 법학은 자신의 이념과 원리를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교육을 필요로 한다. 이 교육은, 학문 연구에 매진할 ‘법학자’, 분쟁의 실무적 해결에 기여할 ‘법조인’, 법적 소양을 갖춘 ‘민주시민’을 포괄적으로 양성하는 전문적 과정이다. 특히 학문 후속 세대의 양성은 법학의 지속과 발전을 위한 주춧돌이다.여섯째, 법학교육은 문제의 새로움을 포착하는 ‘분별력’과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추론력’을 함양하는 과정이다. 사회와 법의 구조적 변동은 늘 새로운 법적 문제를 수반한다. 법학교육의 성공 여부는,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법학자와 법조인, 그리고 민주시민을 올곧게 양성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법적 추론력은 법의 원리를 충실히 이해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법적 지식은, 반복된 주입이 아니라, 법의 원리에 기초한 추론의 결과로서 습득되어야 한다.셋. 우리는 법학이 당면한 난관을 넘어서기 위해 다음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첫째, 법학의 지속과 발전을 위한 사회적 차원의 논의가 있어야 한다. 법학의 위기는 현행 법학전문대학원이나 변호사시험 같은 제도의 문제로 초래되었고, 법학의 쇠퇴는 법학이 수행해 온 기능을 해쳐 사회에 악영향을 끼친다. 이 상황을 단지 법학자들의 문제로만 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둘째, 기초법학을 위한 특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실무나 자격시험에서 즉각적인 효용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우리는 기초법학의 중요성을 간과하기 쉽다. 그러나 기초법학의 뒷받침이 없는 법학의 발전이란 주춧돌 없이 집을 짓는 일과 같다. 기초법학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본연의 목표에 맞게 재검토되어야 한다. 변호사시험 과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법학 분과는 각각의 사회적 기능과 교육적 필요성을 가진다. 우리가 원하는 ‘다양한 법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힘은 ‘다양한 법 분야의 교육’에서 찾아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존재 이유가 여기에 있다.넷째, 학부 법학의 중요성이 재조명되어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체제 이후 학부 법학의 지위는 계속 약화되어 왔다. 그러나 법학교육의 공급이 큰 폭으로 축소된 현재, 학부 법학의 독자적 가치는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학부 법학은 법적 소양을 갖춘 민주시민의 양성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 역할은 우리 법치주의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원이다.다섯째, 변호사시험은 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과 능력을 가늠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법학교육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법학교육의 목표를 실현하는 데 변호사시험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변호사시험 제도는 법학교육의 목표를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 합격률을 포함하여, 기존 시험제도가 법학교육의 목표에 부합하는지를 면밀히 평가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넷. 우리는 오늘 이곳에서 울려 퍼진 이 선언이 법학의 새로운 희망과 도약을 위한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법학의 미래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우리는 법학이 앞으로도 여전히 자신의 학문적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는 온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2024. 9. 6.한국법학교수회
- 韓 경제발전경험 공유 사업 20주년…최상목 "국제 협력·공조 더욱 강화"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기획재정부가 6일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하는 KSP 사업 20주년을 맞아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동 연구와 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지식관리체계 역시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사진=기획재정부)기재부는 이날 오후 서울 신라호텔에서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20년 성과와 비전’을 주제로 2024 KSP 성과공유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최상목 부총리,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비롯해 진념 전 부총리, 트니 위두리안티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 차관, 파티마 야스민 아시아개발은행 부총재 등 KSP 협력국과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또 국내외 개발협력 전문가, 주한 외교사절 등 총 300여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최 부총리는 개회사를 통해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은 독보적인 ‘콘텐츠’이며, 지난 20년간 ‘함께 잘 사는 지구촌’을 위한 KSP 사업이 경험과 지식 나눔을 넘어 글로벌 희망 나눔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한국의 경제발전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며, 기후변화나 공급망 분절 등 위기에서 새로운 지식협력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공동연구와 정책 공조 강화, 다른 공적개발원조 사업 및 금융지원과 연계가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회식 이후 첫 번째 세션은 ‘KSP의 여정 :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이뤄졌다. 세계은행과 베트남, 케냐 등 협력국, 기재부가 발제를 진행했으며, 허경욱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를 좌장으로 KSP를 통한 국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현장에서는 컨퍼런스와 함께 다양한 행사도 진행됐다. 컨퍼런스 전날인 지난 5일에는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네시아 등 주요 협력국과 협력부처 관계자들이 KSP의 성과, 한계,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워크숍을 진행했다. 또 올해 연말까지는 KSP 2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시도 진행된다. 한편 이날 행사는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발표 자료 등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