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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부동산시장서 조용했던 기관투자자…하반기 재등장 '기대'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기준금리가 인하될 올해 하반기부터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국내 상업용부동산 투자를 재개할 것으로 기대된다.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와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오피스 선순위 담보대출 금리 등 시장 금리가 이미 하락하고 있어서다. 이와 더불어 국민연금을 비롯한 주요 기관투자자들은 수익률 개선을 위해 대체투자 비중 확대에 나서고 있다. ◇ 9월 美연준 이어 10월 한은 금리인하 기대감 ‘고개’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인하될 올해 하반기부터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국내 상업용부동산 투자를 재개할 것으로 기대된다.국내 기관 투자자들은 지난 몇 년간 국내 상업용부동산의 90% 이상을 주도했지만, 고금리 여파로 올해는 보수적인 투자 활동을 보였다. 신규 투자를 확대하는 대신 기존 자산관리에 집중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자료=MSCI, 컬리어스)다만 앞으로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국내 상업용부동산 투자를 재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달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이어 우리나라도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어서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은 지난달 23일(현지시간) 미국 잭슨홀 회의에서 “통화정책을 조정할 때가 도래했다”며 9월 기준금리 인하를 공식화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3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4 G20 세계 경제와 금융 안정’ 콘퍼런스에서 “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만 보면 금리 인하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0%로 집계돼 직전 월인 지난 7월(2.6%)보다 0.6%포인트(p) 하락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치와 같은 수준이다.이에 따라 한국은행 10월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노무라증권은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과 내수 부진을 이유로 오는 10월에는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장금리 이미 하락…오피스 선순위 담보대출 4%대미국 연준과 한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선반영하면서 시장 금리는 이미 하락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 서비스 및 투자관리 회사 컬리어스에 따르면 작년 6%대를 기록했던 오피스 선순위 담보대출 금리는 올해 5% 아래로 떨어지며 하향 안정세를 보였다. 서울 핵심 권역의 프라임 오피스 선순위 담보대출 금리는 4% 초반에도 체결됐다.(자료=컬리어스, 한국은행)이와 더불어 국민연금을 비롯한 주요 기관투자자들은 대체투자 비중 확대에 나서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장기 기금운용수익률을 현행 4.5%에서 5.5%로 1%포인트(p) 높이는 안을 제시했다.기금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으로는 수익률 높은 해외·대체투자 비중을 늘리고, 우수 운용인력 확보·해외사무소 역할 강화 등을 통해 기금운용 인프라를 확대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실제로 국민연금은 부동산·인프라·사모투자 등 대체투자 분야에서 기금운용 전문가 채용을 오는 13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모집은 운용전략, 해외 주식·채권, 부동산·인프라·사모투자 등 기금운용본부 10개 분야에 걸쳐 진행한다. 직급별로 책임운용역(6명), 전임운용역(9명) 등 총 15명을 뽑는다.이 중 5명은 책임급 전문인력으로 선발해 뉴욕(2명)·싱가포르(2명)·런던(1명) 해외사무소로 파견할 예정이다.부동산투자 부문에서는 기금운용본부 뉴욕사무소에서 근무할 책임직급 1명을 뽑는다. 수행 직무는 △해외 부동산 프로젝트, 위탁펀드, 부동산 구조화상품 관련 금융상품 투자 및 관리 △부동산 리츠 운용 △인수합병(M&A) △부동산 플랫폼 투자 및 관리다. ◇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대체투자 비중 ‘확대’국민연금은 오는 2029년까지 대체투자 비중을 15% 내외로 늘릴 계획이다. 앞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2025~2029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중기자산배분(안)’에서 2029년 말 자산군별 목표 비중을 △주식 55% 내외 △채권 30% 내외 △대체투자 15% 내외로 결정했다.중기자산배분(안)에 따른 내년 말 자산군별 목표 비중은 △국내주식 14.9% △해외주식 35.9% △국내채권 26.5% △해외채권 8.0% △대체투자 14.7%로 결정됐다.국민연금은 올해 2분기 말 기준 부동산 투자 규모가 55조2000억원이다. 대체투자 자산 대비 30.2%를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으며, 전체 자산 대비 부동산 투자 비중은 4.8%다.(자료=공무원연금기금 금융자산운용지침(IPS))공무원연금공단은 중장기적으로 전체 투자자산에서 대체투자 비중을 35%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무원연금의 중장기자산 전략적(2024~2028년) 자산배분 비중을 보면 오는 2028년 대체투자 비중 목표치는 35%로, 올해 말 32.9%보다 2.1%p 높아진다.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은 최근 2024년~2028년 중장기 자산배분 운용방안을 확정하고 2028년 대체투자 목표 비중을 28%로 설정했다. 올해 대체투자 비중 26%보다 2%p 높은 수치다. 국내 대체투자 비중 목표치는 10%며, 해외 대체투자 비중 목표치는 18%다. 장현주 컬리어스 이사는 “국내 연기금 및 공제회들은 금리가 안정화될 때까지 에쿼티(지분) 투자 대신 대출 담보를 통한 투자에 집중했다”며 “다만 기준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와 함께, 국민연금은 올해 하반기부터 국내 부동산 위탁운용사를 선정하고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음란물에 쌤 얼굴" 잡혀오는 '딥페이크' 10대들.. 텔레그램 사과[사사건건]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이번 주에도 딥페이크 성범죄가 이슈였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는 지난주 불거져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 경찰에 접수된 피해신고 중 특정된 피의자 대부분이 10대로 확인돼 심각성을 더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시민사회단체와 여론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텔레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6일 저녁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한국여성의전화 주최로 열린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대응 긴급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찰청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집중단속을 시작한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관련 피해 사건 118건이 접수됐습니다. 이는 평시보다 10배 증가한 수준이라고 합니다.경찰은 피의자 33명(10대 31명)을 특정, 7명(10대 6명)을 검거했습니다. 피해자 통계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피해자 역시 10대가 많을 것으로 추측됩니다.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며 전국 곳곳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가 붙잡히고 있는데요.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SNS에 ‘근친, 지인, 연예인 합성, 능욕 판매’라는 광고 게시물을 올린 뒤 연락해오는 이들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장당 1000~2000원에 판매한 남자 고등학생을 형사 입건했습니다.인천 남동경찰서는 딥페이크 기술로 고등학교 여교사 2명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10대 고교생 B군을 검거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B군은 학원 선배와 유명인(인플루언서) 등을 상대로도 범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각종 SNS에 광고 글을 올려 구매자를 유인해 이 같은 딥페이크 음란물 1200여 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10대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대상은 중고교생, 교사, 기자, 여군, 유명인 등 굉장히 광범위한데요. 사건이 충격적인 만큼 여러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에 분노하며 근절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하지만 텔레그램이 해외 사이트이기 때문에 한국 경찰의 수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경찰은 다양한 수사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텔레그램 법인을 입건 전 조사(내사)했는데, 혐의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방조입니다.텔레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방심위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 사용자들에게 더 안전한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방심위가 긴급 요청한 25건의 성범죄 영상물을 모두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안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또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전국 여성·인권·시민사회단체 등 144곳은 6일 오후 7시 서울 보신각 앞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일상을 쟁취하자!’는 주제로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대응 긴급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소라넷, 웹하드 카르텔, 텔레그램 성착취 등 디지털성범죄가 잇따랐지만 정부 대응은 미비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은)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주장했다“며 “현 정부의 반여성인권적 기조에 따라 여성 정책이 심각하게 퇴행한 한편, 온라인 남성 문화가 플랫폼의 수익 구조와 디지털 기술을 타고 이번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사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비판했습니다. 학부모 단체도 나섰습니다. 5일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학부모회 등 학부모단체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초·중·고교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 전수조사 및 국가 차원에서 비상사태 선포 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학부모들은 정부와 교육 당국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 초·중·고교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 전수조사 △디지털 기록 삭제를 위한 기술적 조치 시행 △피해자 회복 및 법률지원 보강 △디지털 성범죄 예방 등 실질적 성폭력 예방교육 확대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제도 개선 △국가 차원의 AI 디지털 성범죄 비상사태 선포 등의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 친일파 숙청 알린 '이 법'...그러나 0.6%만 법정 섰다 [그해 오늘]
-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1948년 9월 7일, 제헌 국회는 논의 끝에 재적 141명 중 찬성 103명, 반대 6명으로 ‘반민족행위처벌법(반민법)’을 통과시켰다. 이승만 대통령과 정부는 반대 입장이었으나 거부할 경우 제출한 양곡 매입법이 통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15일 후 반민법을 서명, 공포했다. 1948년 12월8일 반민특위 재판광경.(사진=국회도서관)반민법 시행으로 일제에 협력한 친일파를 청산할 길이 열렸다. 같은 해 10월 결성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는 산하에 특별경찰대(특경대)를 활용해 일제 강점기 친일 기업가였던 박흥식, 일본군 입대 선전에 참여한 시인 최남선 등을 검거하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반민특위는 1년 만에 위기를 맞았다. 1949년 5월 북한 공작원에게 협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을 구속하는 ‘국회 프락치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당시 이문원·노일환·서용길 의원 등 13명이 구속됐는데 대부분 반민특위에 참여하거나 반민법을 통과시켰던 소장파였다.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은 친일파로 지목된 전봉덕 헌병 사령관, 김정채 헌병 사령부 수사 정보과장, 서울지검 검사 오제도, 서울시경 국장 김태선, 서울시경 사찰과장 최운하 등이 수사했다. 구속된 의원들은 3~1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다만 국회 프락치 사건의 도화선이 됐던 북한 공작원이 한 번도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고 그해 12월 총살된 점, 훗날 오제도가 “공산당을 잡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발언한 점은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국회 프락치 사건으로 반민특위는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았다. 구속된 의원들의 석방을 주장했던 의원들도 있었으나 이들에 대한 성토대회가 열렸으며 300~400명의 군중이 반민특위 사무실로 몰려가 “공산당을 숙청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정문을 습격했다.특경대도 습격을 면치 못했다. 반민특위가 최운하 등 친일파를 체포하자 내무차관 장경근과 치안국장 이호는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하는 등 위협했다. 이 과정에서 특경대는 폭행당하고 분산 감금됐다. 검찰관은 총기가 압수되고, 사무실 서류와 집기를 빼앗겼다. 결국 국회 프락치 사건 한 달 만인 1949년 7월 6일 반민법 이승만 정부와 친일파들은 반민법 공소시효를 기존 1950년 6월 20일에서 1949년 8월 말로 단축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특위 위원 전원이 사표를 냈다. 1949년 9월 23일에는 반민특위를 비롯해 특별검찰부·재판부가 모두 해체됐다. 이날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조직법’과 ‘반민족행위특별재판부부속기관법’에 대한 폐지안, 반민법 개정안(특별검찰부, 특별재판부 업무를 대검찰청, 대법원으로 이관)이 통과돼서다. 결국 반민특위는 총 취급 건수 688건, 체포 305건, 자수 61건, 검찰 송치 559건, 기소 221건, 재판 종결 38건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만 남긴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입건된 반민 피의자 중 0.6%만 법정에 선 셈이다. 여기에 1951년 2월 14일에는 반민족행위처벌법등폐지에관한법률 시행으로 반민법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반민법과 관련해 공소 계속 중의 사건도 공소 취소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1949년9월22일 반민특위조사부기념사진.(사진=국회도서관)
- ‘밸류업’ 발표하면 '불기둥'…비실비실한 증시 속 돌파구되나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경기침체 우려 속 시장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밸류업 모멘텀 만큼은 살아 있다. 밸류업 계획을 발표하면, 곧바로 주가가 반응해 급등세를 보이면서다. 이는 주도주가 부재하고 특별한 업종도 눈에 띄지 않는 가운데 밸류업 계획 발표가 상승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증권가에서는 9월 밸류업 지수 발표가 예정돼 있는 만큼 관련 종목들을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6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지수가 표시돼 있다.(사진=연합뉴스)6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DB금융투자(016610)는 전 거래일 대비 21.40% 오른 5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29.22%까지 오르며 상한가 부근까지 오르기도 했다. 이는 DB금융투자가 전날 밸류업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전날 장 마감 후 DB금융투자는 공시를 통해 △자기자본이익률(ROE) 10% 이상 달성 △주주 환원율 40% 이상 유지 △업종 평균 주가순자산비율(PBR) 상회 등을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이는 중소형 증권사 중 최초의 밸류업 계획 발표다. 이밖에 디케이앤디(263020)는 전날 밸류업 계획 발표 이후 시장의 관심을 받으며 급등했다. 공시에 따르면 디케인앤디는 PBR을 내년까지 1.05배로, 주주 환원율은 34.09%를 제시했다. 이날 디케이앤디는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하락했지만, 밸류업 계획 발표한 직후인 전날에는 27.42% 급등한 채 거래를 마친 바 있다. 하락장 속 밸류업 모멘텀만 살아 있는 분위기다. 통상 증시가 약세장에 접어들었을 때는 비교적 작은 재료라도 주가가 크게 반응하곤 한다. 최근 밸류업 계획을 발표한 기업들이 이전에 계획을 발표한 기업들과 다르게 급등세를 타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를 미루어 보면, 증시의 힘이 없을수록 밸류업 계획 발표에 따른 상승 탄력은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와 원·달러 환율까지 하락하며 외국인의 환차익 욕구를 자극하는 등 당분간 증시의 힘이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에 더욱 밸류업 모멘텀을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6일(현지시간) 미국의 고용 데이터가 발표되지만, 추석 연휴 휴장에 따른 관망심리와 미국 대선을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시장의 탄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밸류업 모멘텀은 이달 말 당국의 밸류업 지수 발표 등 이벤트까지 살아 있다. 이경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최근 시장에 관심이 떨어지고 있고, 거래대금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거래대금이 줄어들면 저PER, 고배당, 저PBR 등의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분위기와 함께 9월 출시 예정인 밸류업 지수의 기대감까지 더해지며 밸류업 측면에서의 ‘웰메이드’ 종목군들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