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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난이가 효자".. 고물가에 B급 농산물 인기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마포구에 사는 주부 김모씨는 추석을 맞아 인근 대형마트를 찾았다. 예년과 달리 김씨가 집어든 건 소위 ‘못난이’ 과일·채소였다. 정상 상품은 너무 비싸서 살 엄두가 안나서다. 김씨는 “아이들이 과일을 좋아하는데 과일값이 너무 비싸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라며 “상품의 흠집은 있어도 맛은 동일한 못난이 야채나 채소를 주로 구매한다”고 말했다.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사람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상품 가치가 낮아 과거에는 버려지던 ‘못난이’ 상품들이 재조명되고 있다. 파 한 단에 3000원, 배추 한 포기에 1만원 등 기후 변화로 과일 및 채소류 가격이 급등하면서 못난이 과채류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다. 고물가에 품질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 보니 대형마트에서도 판매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10일 SSG닷컴에 따르면 지난달 ‘아임펄펙트’(I’m Perfect) 채소류 매출은 7월 대비 23% 증가했다. 대파, 새송이, 표고버섯 등은 개별 카테고리 매출 1위에 오르기도 했다. 못난이 과일 판매도 증가했다. 지난달 아임펄펙트(I’m perfect) 샤인머스캣 매출은 7월 대비 2배 증가했고, 레몬 매출도 같은 기간 약 30% 가량 늘었다.수요가 늘면서 SSG닷컴은 지난해 7월부터 못난이 과채류를 ‘아임펄펙트(I’m Perfect)’라는 이름으로 판매하고 있다. 흠집이 있거나 크기와 모양이 균일하지는 않지만 품질에는 이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롯데마트도 다양한 ‘상생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지난 8월 9일부터 9월 8일까지 한 달간 상생 농산물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상생 농산물은 맛과 신선도에는 일반 상품과 큰 차이가 없지만 외관상 상품성이 떨어지는 상품으로, 일반 상품과 비교해 가격이 평균 30%가량 저렴하다. GS리테일(007070)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에서도 못난이 과일·채소 매출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추석을 앞두고 이달 들어(9월1~8일 기준) 전년동기대비 259.4% 증가했다. 판매가 많은 상품으로는 ‘실속산지애착한햇사과’(1㎏, 7900원), ‘실속못난이감자’(800g, 2500원) 등이 잘 팔렸다. 앞서 지난 6월 GS25는 제철을 맞은 제주도산 못난이 초당옥수수 2입을 4000원대에, 노지에서 자란 못난이 감자(800g)를 2000원대에 판매하기도 했다.업계에서는 기후 변화로 채소, 과일 등 가격이 지속 급등하면서 가성비와 가치소비를 모두 만족시키는 ‘못난이’ 상품 인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맛과 신선도는 동일하지만 외관상 B급 상품이라 버려졌던 상품들을 소비하면서 환경도 지키고 가격 부담도 덜 수 있어서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과일, 채소 가격이 급등하면서 못난이 상품을 찾는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9일 기준 배추 1포기에 9956원으로 1년 전(7639원)보다 30% 이상 올랐다. 같은 기간 무 1개는 4364원으로 1159원 올랐고 시금치 1단은 9621원으로 전년(4725원)보다 2배 이상 올랐다.업계 관계자는 “외관상 상품성은 낮아도 품질면에선 이상이 없는 못난이 상품들이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다”며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가격적인 장점때문에 앞으로도 못난이 과일 및 채소 수요는 늘어날 전망이다”고 말했다.
- 의학교육에 5조원 투자…국·사립 의대교수 2327명 충원(종합)
- [이데일리 신하영 김윤정 기자] 의대 증원 결정에 따라 의학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자 정부가 2030년까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총 5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국립대 의대 교수는 향후 3년간 1000명이 증원되며, 사립대도 2030년까지 1327명의 의대 교수를 확충할 전망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교육부·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2030년까지 투자하겠다고 밝힌 예산은 총 5조원이다. 내년에는 교육부 6062억원, 복지부 5579억원 등 총 1조1641억원을 투입한다. 해당 예산은 △국립대 의대 시설 확충 1432억 △국립대 의대 기자재 확충 76억 △의대 교육혁신 지원 552억원 △국립대 의대 교수 인건비 1445억원 △국립대병원 지원 829억원 △전공의 수련교육 비용 3089억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따라 2025학년도 입시에선 의대 모집인원이 전년도 3113명에서 4610명으로 1497명 증가했다. 학생 수가 늘어난 만큼 의대 교수부터 확충한다. 국립대 의대 교수를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1000명 증원하기로 한 것. 내년에는 330명이, 2026년엔 400명, 2027년에는 270명이 충원된다. 사립대 의대도 정원을 추가로 받은 23개 대학에서 2030년까지 총 1327명의 전임교수를 채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국립대 의대 교수 인건비 지원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1445억원을 편성했다. 사립대의 경우 내년에만 1728억원을 편성, 교수 충원 등을 저금리(1.5%) 융자로 지원한다. 현재 국립대의 경우 전국 의대·병원에 소속된 교수는 약 4400여명으로 △전임교수(1483명) △기금교수(717명) △임상교수(1141명) △진료교수(621명) △임상강사(465명)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정부는 전임교수 외에도 기금교수 등 약 3000명 달하는 교수자원이 있어 향후 교수 충원은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1000명 증원 계획은 전임교수를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향후 채용 경쟁을 거치겠지만, 주로 기금교수 중에서 전임교수로 채용되는 인원이 많을 나올 전망이다. 기금교수는 전임교수와 달리 공무원 신분이 아니며, 대학병원의 기금으로 인건비를 받는 교수를 지칭한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보통은 펠로우(전임의) 과정이 끝나고 임상교수, 기금교수, 전임교수로 단계를 밟아가는데 향후 기금교수 중 많은 분이 전임교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의대생 임상 교육을 위한 훈련센터도 신설된다. 정부는 이번의 의대 정원이 추가된 9개 국립대에 더해 서울대까지 모두 10곳의 대학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다. 제주대병원(2021년 완공)을 비롯해 충남대·경북대·서울대·전북대·전남대·부산대·충북대·강원대·경상국립대병원에 2028년까지 훈련센터가 들어선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 설치를 완료하는 등 대학병원 내의 교육·수련 공간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의대 실습용 시신(카데바)은 관련 법률을 개정해 수급을 원활하게 만들 계획이다. 현재 연간 의대 기증 시신은 약 1200구로 이 중 37.5%인 450구가 실습용으로 사용된다. 전체 의대로 보면 카데바가 부족한 것은 아니지만 의대 간 편차가 큰 게 문제다. 기증자가 특정 의료기관을 지정, 시신을 기증하기에 양극화가 심하다는 것. 현행 시체 보존법(시체 해부·보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정 기관을 지정해 기부된 시신은 다른 곳에서 사용이 불가하다.정부는 카데바가 부족한 의대·병원에 시신이 공급되도록 시체 보존법 개정을 추진한다. 윤소영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은 “기증자·유족 동의, 의대생 교육목적 활용 등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 한 해 타 의대로 기증 시신이 제공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했다. 의학교육 국고 투자 계획(단위: 억원, 자료: 교육부)내년부터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계약형 필수의사제도 도입한다. 지역 인재가 해당 지역의 의대로 진학해 졸업한 뒤 지역에 정주하는 의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역·필수의사제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96명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지역 근무수당을 의사 1인당 400만원 정도로 책정해서 지역에 정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의대 지역인재전형도 2026학년도에는 61.8%로 확대할 방침이다. 비수도권 26개 대학의 경우 2025학년도에 신입생 3202명(정원 내) 중 59.7%(1913명)를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할 계획인데 2026학년도에는 이를 2.1%포인트 확대하겠다는 얘기다. 오석환 차관은 “지역인재전형을 통해 입학한 지역의 학생들이 교육과 실습을 거쳐 의사 자격을 취득하고 지방의 대학병원에서 수련받는 전공의로 성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선 재논의가 이뤄질 전망인데 논의 결과에 따라선 이러한 재정 투자계획에 변화도 예상된다. 최은희 교육부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의대 증원 규모에 변화가 있을 때에는 관계부처하고 협의해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 지식산업센터, 2분기 거래도 줄었다…거래액도 동시 감소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상업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이어지면서 올 2분기 전국 지식산업센터 매매 건수와 거래 금액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기반 상업용 부동산 전문 프롭테크 기업 부동산플래닛이 10일 발표한 2분기 전국 지식산업센터 매매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는 수도권,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모두 거래가 줄었다. 분석 대상은 6월 말 기준으로 주소 및 건축상태가 확인된 전국 1356개 지식산업센터이며 수도권은 전체의 81.9%(1111개), 비수도권은 18.1%(245개)다.올 2분기 전국에서 발생한 지식산업센터 거래는 총 913건이다. 이는 전분기(995건)와 비교해 8.2%, 전년 동기(973건)보다는 6.2% 내린 수준이다. 과거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받았던 지식산업센터는 2021년 분기 평균 약 2천여 건의 거래량을 찍었지만 이후 2022년 3분기(973건)부터 올해 2분기까지 줄곧 1천 건대 안팎의 거래량을 보이며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살펴봐도 하락세가 뚜렷했다. 올해 2분기 전국 지식산업센터 총 거래금액은 1분기 4230억원에서 13.1% 줄어든 3676억원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2분기(4137억원)와 비교해도 11.1%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전국 지식산업센터의 전용면적당 평당 가격은 평균 1572만원으로 직전 분기 1673만원과 비교해 6% 감소했으며 전년 동기(1660만원)보다는 5.3%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지식산업센터 거래가 집중된 수도권의 흐름만 봐도 전국 시장의 침체 양상이 여실히 드러났다. 2분기 수도권에서 이뤄진 지식산업센터 거래는 834건, 이에 따른 총 거래금액은 3413억원으로 확인됐다. 1분기(895건, 3929억원)와 비교할 경우 각각 6.8%, 13.1% 감소한 수준이며 동시에 전년 동기(865건, 3789억원)보다는 3.6%, 9.9%씩 줄어들었다.비수도권 또한 수도권과 같이 동반 하락 흐름을 보였다. 2분기 거래량과 거래금액 모두 직전 분기 대비 감소한 가운데 거래량은 100건에서 21% 떨어진 79건, 거래금액은 301억원에서 13% 내린 262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108건, 348억원)와 비교해도 각각 26.9%, 24.7% 감소한 수준으로 확인됐다.수도권 지식산업센터의 전용면적당 평당 가격은 1분기 1751만원에서 1619만원까지 7.5%가량 줄어든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973만원에서 10.8% 상승한 1078만원을 찍은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2분기 서울시에서 거래가 성사된 지식산업센터는 201건, 거래금액은 1344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분기 대비 각각 13.4%, 16.1% 감소한 수준이지만 2022년 3분기(130건)부터 지난해 4분기까지(168건)까지 100건 대 수준에 머물렀던 거래량을 고려하면 금번의 하락세 속에서도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2분기 서울시 전용면적당 평당 가격은 2374만원으로 1분기(2905만원)보다 18.3% 줄었다.자치구 기준으로는 금천구(87건)에서 가장 많은 거래가 발생했고 이어 영등포구(37건), 구로구(25건), 송파구(22건), 성동구(17건) 등이 뒤를 이었다. 거래금액에서도 금천구가 481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영등포구(291억원), 송파구(186억원), 성동구(163억원), 구로구(144억원) 순으로 이름을 올렸다.경기도의 지식산업센터 시장도 마찬가지다. 거래량은 직전 분기 590건에서 5.3%가량 감소한 559건, 거래금액은 2103억원에서 12.3% 줄어든 1845억원을 찍으며 분기 거래 시장을 마감했다. 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올해 2분기 전국 지식산업센터 시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에서 거래량 및 거래금액이 일제히 감소하며 전반적인 거래 감소세를 나타냈다. 이는 높은 대출 금리와 실수요를 넘어서는 공급 과잉적 측면 외에도 최근 변화하는 기업 환경과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 흐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우수한 입지 조건을 갖춘 일부 지역의 거래는 이뤄질 수 있겠으나 시장 불균형과 경제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단기간 내에 거래 회복세로 돌아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한국전람㈜, 해외유학박람회 61가지 세미나 개최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올해 32년째를 맞이하는 한국전람㈜의 해외유학박람회와 해외이민투자박람회 2024 추계행사가 오는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코엑스 1층 B홀에서 개최된다. 누적 관람객 백만 명 이상, 누적 참가학교 및 기관 1만여 개 이상으로 올해는 21개국 400여 개 기관, 학교, 컨설턴트등의 전문가를 비롯하여 대사관, 문화원, 국가기관 그리고 한국유학협회와 한국이주협회까지 참여하는 국내 유일의 국가기관, 공공기관, 유학원, 이민이주컨설팅사등 매회 400여 개 이상이 참가하는 전문 유학, 이민 박람회다. 이번 유학박람회에서는 각 국가의 유학 프로그램, 비자 정책, 어학연수 및 워킹홀리데이 등 다양한 교육 및 체류 옵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세미나가 진행된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 국가의 공식 기관들이 참여하는 대사관 세미나는 물론, 호주와 일본 유학 및 입시 설명회, 그리고 유학생의 실제 경험담을 들을 수 있는 동문(알럼나이) 세미나와 북토크도 준비되어 있다.대사관 세미나는 스위스의 고등교육, 미국의 학생 비자, 캐나다의 유학 환경, 아일랜드의 워킹 홀리데이 등 각 국가의 특화된 주제들을 다룬다. 이 세미나는 공신력 있는 국가 기관의 설명으로 이루어지며, 호주, 프랑스, 뉴질랜드 등 여러 국가의 유학 과정 및 취업, IELTS 시험 준비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유학과 이민 전문가 세미나는 국가별로 보면 호주는 어학연수, 장학금, 워킹홀리데이, 유학후 이민, 명문대입시, 간호/약대 입학설명회를 일본은 ‘사단법인한일협회(이사장 송부영)’와 ‘(주)해외교육사업단’이 준비한 일본유학시험, 중고등학교, 취업설명회, 국내 국제학교인 인천송도 국제학교 입시, 입학, ACT국제전형, 미교육부 진로진학테스트, 네이버지식인 태양신 말랑이의 해외입시, 영국은 약대, 의대, 토플, GRE, 캐나다는 자녀무상교육, 이민, 캐나다 치과 보조사(CDA), 캐나다 입시와 조기유학 설명회가 진행된다.이민의 경우, 미국과 캐나다의 영주권 취득 방법을 비롯해 NIW(국가 이익 면제), 투자 이민, 스타트업 비자, 창업 이민 등 다양한 이민 경로에 대한 깊이 있는 설명이 제공된다. 또한, 미국 투자 이민과 비숙련공 이민과 같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정보를 설명회를 통해 이주와 영주권, 시민권 취득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특별 이벤트로는 ‘유학Talk 이민 Talk’ 이벤트장에서 유학경험자, 동문 (Alumni 알럼나이) 와 이민경험자 그리고 인플루언서들이 참여하여 사심없는, 경험담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한다.북토크로 박은정 작가는 ‘아이와 간다면, 캐나다’, 김윤정님은 영국과 일본 여행과 한 달 살기의 경험, 표신혜 Sydney Fortowsky(University of Saskatchewan & University of Regina, 배우, 모델, 성우)의 캐나다대학과 유학이야기, 신혁수(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한국이스포츠협회 글로벌사업개발팀)의 캐나다 유학과 스포츠커리어이야기, 강유리(Ottawa Glebe Collegiate Institute/ Carleton University)의 캐나다 유학톺아보기, 양현주(Selkirk College Accountant)의 캐나다 유학과 현지취업경험담, 박지나(George Brown College)의 토론토에서 디자이너로 살아남기라는 제목으로 경험담을 나눌 예정이다.본 박람회는 사전등록시 무료입장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전람㈜ ‘해외유학박람회’& ‘해외이민투자박람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삼성 반도체 기술 중국에 홀랑.. 공장까지 지은 前 임원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중국 지방정부와 합작으로 반도체 제조업체를 설립해 국내 삼성전자의 핵심기술을 유출 및 부정 사용한 2명이 구속 송치됐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C사의 현지 R&D 센터 홍보 영상(사진=C사 홈페이지 캡처)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반도체 제조업체 회사 대표 A(66)씨와 공정설계실장 B(60)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9월경 중국 지방정부와 합작으로 반도체 제조업체 C사를 설립, 국내 반도체 전문인력을 대거 이직시켜 국내 삼성전자의 20나노급 D램 메모리 반도체 공정단계별 핵심기술을 유출 및 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국내 대표적인 반도체 회사 임원을 역임하는 등 국내 반도체 업계 권위자로, 중국에서 반도체 제조회사를 직접 설립해 중국 지방정부와 합작으로 C사를 설립했다. A씨는 중국에서 반도체 제조업체 설립을 추진하는 초기 단계부터 국내 반도체 핵심 인력들에게 접촉, 삼성전자에서 D램 메모리 수석연구원을 지낸 B씨 등을 비롯한 기술인력 상당수를 자신이 설립한 업체에 지속적으로 영입했다. A씨는 2020년 9월쯤 20나노급 D램 반도체 제조를 목표로, 중국 지방정부는 자본을 출자하고 A씨는 인력과 기술을 제공해 각자 지분을 나누어 보유하는 합작회사 형태로 C사를 설립했다. A씨는 C사 운영을 주도하며 영입한 국내 반도체 기술자를 통해 삼성전자의 20나노급 D램 반도체 핵심공정기술이자 국가핵심기술(PRP, MTS)을 유출해 무단으로 사용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C사는 2021년 1월쯤 반도체 D램 연구 및 제조 공장 건설에 착수해 2021년 12월에 준공, 불과 1년 3개월여 만인 2022년 4월에 시범 웨이퍼(Working Die)를 생산했다. B씨는 이러한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핵심기술을 유출해 C사로 이직한 후 공정설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C사는 지난 2023년 6월쯤 20나노급 D램 개발에 성공한 후 양산을 위해 수율을 높여가는 단계였으나, 본건 수사로 공장 운영은 중단된 상태다. 이번 사건은 통상 국내 엔지니어 1~2명이 중국으로 이직하는 수준의 기술유출 사안과는 달리, 국내 반도체 업체 임원 출신 A씨가 직접 중국 지방정부와 합작해 삼성전자 기술로 20나노급 반도체 생산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국가경쟁력 악화를 초래하는 등 경제안보의 근간을 뒤흔든 사안으로 여겨진다. 삼성전자의 18나노급 공정 개발 비용은 약 2조 3000억원, 20나노급 공정 개발 비용은 약 2조원에 달하는 등 피해기술의 경제적 가치는 약 4조 3000억원에 이르며, 경제효과 등을 감안할 때 실제 피해금액은 가늠하기 어려운 수준이다.경찰은 지난 2023년 2월경 첩보를 입수하고 입건 전 조사에 착수, 중국 현지 출장수사 등을 통해 관련자 진술 및 기술자료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경찰은 기술을 유출한 추가 국내 기술인력 및 이와 관련된 인력 송출 혐의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C사로 이직한 임원들도 추가 입건해 관련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 핵심 기술인력이 해외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기술 유출을 위한 불법 인력송출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국내 기술인력의 핵심기술에 대한 보안의식 강화 및 해외 이직 국내 기술인력의 현지처우 실태에 대한 홍보 필요성이 확인돼, 기업대상 예방교육 실시 등 협력활동을 지속적 확대할 것”이라며 “전문 수사요원들을 투입해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사범에 대한 첩보수집 및 단속활동을 강도 높게 이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 정부, 의학교육에 5조 투자…“의대 교수 3년간 1000명 증원”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의대 증원 결정에 따라 의학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자 정부가 2030년까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5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국립대 의대 교수는 향후 3년간 1000명이 증원되며, 국립대 10곳(서울대 포함)에는 임상교육훈련센터가 신설된다. 의대 실습용 시신(카데바)은 대학별 보유 편차가 큰 상황이라 법률을 개정, 수급을 원활하게 개선할 방침이다. 시내의 한 대형 수련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교육부·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2030년까지 투자하겠다고 밝힌 예산은 총 5조원이다. 내년에는 교육부가 6062억원을, 복지부가 5579억원을 총 1조 1641억원을 투입한다.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따라 2025학년도 입시에선 의대 모집인원이 전년도 3113명에서 4610명으로 1497명 증가했다. 정부는 학생 수가 늘어난 만큼 의대 교수부터 확충한다. 국립대 의대 교수를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1000명 증원하기로 한 것. 당장 내년에는 330명을 2026년엔 400명, 2027년에는 270명을 충원한다.현재 국립대의 경우 전국 의대·병원에 소속된 교수는 약 4400여명으로 △전임교수(1483명) △기금교수(717명) △임상교수(1141명) △진료교수(621명) △임상강사(465명)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정부는 전임교수 외에도 기금교수 등 약 3000명 달하는 교수자원이 있어 향후 교수 충원은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1000명 증원 계획은 전임교수를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향후 채용 경쟁을 거쳐야 하겠지만 주로 기금교수 중에서 전임교수로 채용되는 인원이 많을 나올 전망이다. 기금교수는 전임교수와 달리 공무원 신분이 아니며, 대학병원의 기금으로 인건비를 받는 교수를 지칭한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보통은 펠로우(전임의) 과정이 끝나고 임상교수, 기금교수, 전임교수로 단계를 밟아가는데 향후 기금교수 중 많은 분이 전임교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국립대 의대 교수 인건비 지원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1445억원을 편성했다. 의대생 임상 교육을 위한 훈련센터도 신설된다. 정부는 이번의 의대 정원이 추가된 9개 국립대에 더해 서울대까지 모두 10곳의 대학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다. 제주대병원(2021년 완공)을 비롯해 충남대·경북대·서울대·전북대·전남대·부산대·충북대·강원대·경상국립대병원에 2028년까지 훈련센터가 들어선다. 교육부는 “향후 센터는 의대생·전공의 등을 대상으로 한 모의 실습 중심의 임상교육을 지원하게 된다”고 했다.의대 실습용 시신(카데바)은 관련 법률을 개정해 수급을 원활하게 만들 계획이다. 현재 연간 의대 기증 시신은 약 1200구로 이 중 37.5%인 450구가 실습용으로 사용된다. 전체 의대로 보면 카데바가 부족한 것은 아니지만 의대 간 편차가 큰 게 문제다. 기증자가 특정 의료기관을 지정, 시신을 기증하기에 양극화가 심하다는 것. 현행 시체 보존법(시체 해부·보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정 기관을 지정해 기부된 시신은 다른 곳에서 사용이 불가하다.정부는 카데바가 부족한 의대·병원에 시신이 공급되도록 시체 보존법 개정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기증자·유족 동의, 의대생 교육목적 활용 등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 한 해 타 의대로 기증 시신이 제공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했다. 의학교육 국고 투자 계획(단위: 억원, 자료: 교육부)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국립대 의대 시설 확충 1432억 △국립대 의대 기자재 확충 76억 △의대 교육혁신 지원 552억원 △국립대 의대 교수 인건비 1445억원 △국립대병원 지원 829억원 △전공의 수련교육 비용 3089억원 등 총 1조1641억원을 지원한다. 내년부터 2030년까지 6년간 총 5조원을 의학교육 교육여건 개선에 투입하겠다는 것. 정부는 여기에 대학별 자체 투자 예산을 합하면 총 6조5000억원이 의학교육에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립대 의대에는 내년에만 1728억원의 융자금을 저리(금리 1.5%)로 지원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충분한 투자와 의학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며 ‘정부의 의학교육에 대한 지원 의지를 믿고 학생·전공의들이 조속히 현장에 복귀해 학업·수련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했다.
- 세운 푸르지오 G-팰리스 잔여 물량 분양 중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이달 준공을 앞둔 세운 푸르지오 G-팰리스 잔여 물량이 분양에 들어갔다.세운 푸르지오 G-팰리스 조감도(사진=디블록그룹)부동산 디벨로퍼 디블록그룹은 10일 서울 중구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세운 푸르지오 G-팰리스의 잔여 물량을 분양 중이라고 밝혔다.세운 푸르지오 G-팰리스는 지하 6층~지상20층, 전용면적 21~50㎡, 총 756실로 구성된 럭셔리 생활형숙박시설이다.청약 신청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가능하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개별등기 및 전매가 가능하다. 사용승인 전 2인 이상에게 전매는 불가하다. 숙박업으로 사용될 경우 주택수에 잡히지 않아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총 756실을 보유하고 있는 세운 푸르지오 G-팰리스 객실은 특급호텔 수준의 스텐다드룸(1모듈)과 1.5 모듈의 ‘준 스위트룸’, 2 모듈의 ‘EXECUTIVE 스위트룸’을 기본사이즈로 설계돼 있어 호텔 운영과 수익률 상승에 최적이다. 세운 푸르지오 G-팰리스의 예상 월 최대 수익은 418만 원까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월 최대 수익이 151만 원으로 나타나는 전용 49타입 기준 일반 주거상품의 3배에 가깝다.사업지는 대우건설과 BC카드, KT 계열사와 SK그룹, 한화그룹, 현대그룹, 하나은행 등 대기업과 금융사 본사 등이 집중된 CBD(도심 권역)에 자리 잡고 있으며 관련 종사자 수요만 65만 명에 달한다.그 외에 사업지 바로 앞의 청계천 수변공원이 위치해 산책과 휴식을 즐길 수 있고 남산과 종묘공원, 남산골공원, 장충단공원,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 광장시장, 경복궁과 창경궁, 덕수궁과 가까워 먹거리, 쇼핑, 문화를 모두 즐길 수 있는 ‘원스톱 인프라’ 또한 장점이다.세운 푸르지오 G-팰리스는 ‘서비스드 레지던스 어메니티’(하우스키핑 서비스, 메일박스, 렌탈하우스), 스튜디오 어메니티(코워킹 스튜디오, 컨텐츠 스튜디오, 스크린룸), 라운지 어메니티(웰컴라운지, 프라이빗 셰프 테이블, 와인 라이브러리, 게임룸, 스크린 볼링, 북라 럭셔리 호텔급 어메니티도 갖추고 있다.회사 관계자는 “세운 푸르지오 G-팰리스는 장기 체류자뿐만 아니라 일반 숙박수요까지 해소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형 수익형 상품”이라며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는 시기에 준공시점이 맞물리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 한국보육진흥원, '삼성 다양성 존중 프로그램 성과공유회' 성료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한국보육진흥원은 9월 9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삼성아동교육문화센터 강당에서 ‘삼성 다양성 존중 프로그램 교사교육 성과공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삼성 다양성 존중 프로그램 성과공유회 사진이번 성과공유회는 삼성복지재단과의 민관협력을 통해 진행한 ‘삼성 다양성 존중 프로그램’ 교사교육의 성과를 공유하고, 교육 현장에 다양성 존중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행사는 한국보육진흥원 나성웅 원장의 개회사와 삼성재단 류문형 부사장의 축사로 시작하였으며, 교육을 진행한 서경대 아동학과 신혜원 교수와 배화여대 아동보육과 이윤선 교수, 그리고 교육에 참여한 원장과 교사 약 150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에서는 먼저 다양성 존중 교사교육에 참여한 교사들의 인식 변화와 교육의 효과를 분석한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또한, 교육을 성실히 이수한 184명을 대표하여 원장, 교사 2명에게 수료증을 수여했으며, 우수참여자 3명에게 삼성복지재단 특별상을 시상하였다. 다음으로 70편이 접수된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총 13명의 수상자를 시상했다. 특히, 현대오토에버늘해랑어린이집의 이승연 교사가 대상을 수상하며 교육부장관상을 받았고, 최우수상은 행복타운어린이집의 서은경 원장과 힐스로하어린이집의 김자영 원장이 한국보육진흥원장상을 수상했다. 이 외에도 우수상과 장려상이 각각 수여되어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의 노력을 격려했다.또한, ‘다양성 존중 실천’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수상자들은 교육 현장에서 다양성 존중을 실천하며 얻은 경험을 나눴으며, 참석자들은 서로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삼성 다양성 존중 프로그램 성과공유회 사진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양정무 교수는 ‘서양미술에서 찾은 다양성’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여, 여성 인상주의 화가들의 작품을 통해 문화적 관점에서 다양성의 의미를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에는 아니카 이 개인전 ‘또 다른 진화가 있다, 그러나 이에는’과 ‘2024 아트스펙트럼드림 스크린’ 관람이 이어져, 참여자들에게 정서적 힐링을 제공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나성웅 한국보육진흥원 원장은 “이번 교사교육이 보육 현장의 다양화와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 매우 의미가 깊었다”며 “앞으로도 교육부, 삼성복지재단과 협력하여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과 다양성 존중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류문형 삼성재단 부사장은 “다양성 존중의 가치를 함께 공감하여 교육에 참여해 주신 원장님과 선생님, 교육을 진행해 주신 교수님, 그리고 프로그램에 나눔의 기회를 주신 교육부, 한국보육진흥원에 감사하다”며 “삼성보육사업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수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교육현장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성과공유회에서 발굴된 우수사례는 ‘2024 다양성 존중 프로그램 우수사례집’ 으로 제작됐으며, 한국보육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전국 보육현장에 제공될 예정이다.
- 문체부 “협회 임원, 정관 위반되는 보수 수령... 선수단 물품은 원로에게”②
- 이정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 관련 중간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종로구=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의 중간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대한배드민턴협회는 보조금법과 위반과 정관, 행동 강령에 위반되는 임원의 성공 보수 수령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문체부는 1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 관련 중간 브리핑을 개최했다. 이날 브리핑은 이정우 문체부 체육국장이 맡았다.이 국장은 “안세영의 인터뷰를 계기로 △제도 개선 △국가대표 관리 △보조 사업 수행 상황 점검 △협회 운영 실태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라며 제도 개선 과제로는 △후원 계약 △국가대표 선발 △국제대회 출전 제한 △선수 연봉과 계약 기간 규제 △국가대표 징계라고 밝혔다.◇보조 사업 수행 상황 점검이정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 관련 중간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른바 페이백 의혹으로 불린 김택규 회장의 후원 물품 배임 및 유용 의혹에는 “문체부가 대한체육회에 예산을 지원했으나 체육회가 공모해 협회를 승강제 리그, 유·청소년 클럽 리그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문체부는 김 회장과 공모사업추진위원장의 주도로 용품구매업체(후원사)에서 물품을 사면서 위원장이 협회 직원 몰래 후원사에 요구해 구두로 지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셔틀콕, 라켓 등 실제 수령한 물품은 1억 5000만 원이며 위원장이 지역별 물량을 임의 배정하면 협회가 배송하는 체계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중 해당 위원장이 속한 태안군배드민턴협회로 약 4000만 원 상당의 용품이 배분됐다고 밝혔다.문체부는 김 회장과 협회 사무처가 주도해 후원사로부터 약 1억 4000만 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받기로 서면 계약하고 현재도 공문 등 공식 절차 없이 임의로 배부하고 일부는 보조사업 목적과 무관한 대의원총회 기념품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전했다.아울러 2024년 실지급액 및 지역별 배분 규모를 파악 중이고 별도로 지역에 배분된 용품의 사용처 확인을 위해 지역 배드민턴협회를 대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도 덧붙였다.문체부는 현재 파악한 상황만으로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위반이며 협회의 ‘기부 및 후원 물품 관리 규정’ 제6조 및 제7조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횡령, 배임의 가능성도 있으며 이미 김 회장에 대한 고발 사건이 수사 기관에 제출된 만큼 추가적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수사 참고 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협회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용품 총 26억 원을 후원사와 수의 계약한 것에는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 구매 시 조달청장 또는 지자체장에게 계약을 위탁하거나 나라장터를 통한 공개 입찰 의무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포르트드 라 샤펠 아레나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한국 안세영이 중국 허빙자오를 상대로 시합을 하던 중 주저앉아 힘들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수의계약 시 협회는 후원사와 체결한 국가대표 선수단 후원 계약의 ‘우선 거래 원칙’을 근거로 삼았으나 해당 사업은 국가대표 지원과 무관하며 설사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령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라고 전했다.편파 판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상임심판제도에는 “협회는 2018년부터 매해 상임 심판 5명의 인건비 등으로 1억 8000만 원을 지원받았다”라며 2023년 스포츠과학원 평가에서 배드민턴은 상임 심판 운영의 필요성이 가장 높은 종목으로 평가됐으나 올해 2월 제도를 폐지했다고 설명했다.문체부는 “정확한 폐지 이유가 무엇인지, 폐지에 따른 공정성 확보 대책뿐만 아니라 심판 수당 증가에 따른 협회의 운영 비용 증가까지 고려한 것인지 경위 파악 및 시정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따르면 임직원이 운영하는 업체와 거래할 수 없으나 협회는 가사가 대표 이사로 재직 중인 회계 법인에 2021년부터 기장(장부 작성) 및 세무조정료 명목으로 약 1600만 원을 지급했다. 문체부는 “보조금법 위반 행위에 대해 교부 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명령,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처분 조처를 내리겠다”고 전했다.◇협회 운영 실태7일 귀국한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이 인천공항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파리올림픽에 동행한 김 회장은 선수단보다 먼저 돌아왔다. 사진=연합뉴스문체부에 따르면 협회 임원은 정관과 행동 강령에 위반되는 성공 보수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고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을 수 없으나 일부 임원은 협회 마케팅 규정을 이용해 후원사 유치에 기여했다는 명목으로 유치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센티브로 받았다. 이들이 받은 인센티브는 최소 8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에 이르렀다.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협회 40명의 임원의 후원액은 2023년 결산서에 기재된 김 회장의 2300만 원이 유일했다. 다만 이마저도 전무이사의 개인 계좌에서 김 회장의 이름으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됐다.또 문체부는 같은 기간 협회 임원의 개인 통장으로 지급된 직무 수행 경비, 회의 참석 수당, 여비 등이 약 3억 3000만 원이라며 방만 운영, 불요불급한 수당 여부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협회의 경기 시설 및 용품 공인 규정에 따르면 협회 임원이 재직 중인 업체의 용품은 공인 시 제척 사유로 규정한다. 하지만 협회는 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 현재 후원사 배드민턴단 감독으로 임명됐으나 해당 셔틀콕을 협회뿐만 아니라 산하 연맹 모든 대회 공인구로 지정했다. 다른 경쟁 업체의 반발이 있었으나 각종 대회에서 의무화한 것으로 확인됐다.문체부는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의결 과정에서는 일부 위원이 징계를 무마하거나 1심에서 아동학대 판결이 난 지도자를 단순히 항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조사나 검토 없이 자격 정지를 해제하는 불공정한 운영도 있었다고 밝혔다.아울러 협회가 2020년부터 현재까지 후원사로부터 받은 국가대표 후원 물품을 전산시스템이 아닌 수기로 관리하고 접수·불출 명세를 누락해 연도별 입출고 물품 수량 차이가 나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국가대표 선수단에 지급돼야 할 의류, 라켓, 가방 등의 용품이 대의원, 이사, 공모사업추진위원회, 협회 원로 등에게 지급됐다고도 전했다.이 국장은 “이번 조사로 문체부는 잘못된 걸 바로 잡고 협회가 선수, 지도자를 위한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겠다”라며 이달 말 조사 결과를 종합해 최종 발표를 하겠다고 말했다.
- 문체부 “선수단, 원하는 라켓·신발 착용 희망... 후원금 배분은 안 돼”①
- 이정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 관련 중간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종로구=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배드민턴협회 중간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선수단은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라켓과 신발은 원하는 용품을 사용하길 바랐다. 또 선수단에 가야할 후원금은 제대로 배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문체부는 1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 관련 중간 브리핑을 개최했다. 이날 브리핑은 이정우 문체부 체육국장이 맡았다.이 국장은 “안세영의 인터뷰를 계기로 △제도 개선 △국가대표 관리 △보조 사업 수행 상황 점검 △협회 운영 실태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라며 제도 개선 과제로는 △후원 계약 △국가대표 선발 △국제대회 출전 제한 △선수 연봉과 계약 기간 규제 △국가대표 징계라고 밝혔다.국가대표 관리 체계화에 대해서는 “선수와 지도자의 의견을 들어 효율적으로 훈련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라며 국제 대회 일정을 고려해 총 48명의 선수단 중 현재 안세영을 포함한 22명의 의견을 청취했고 전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또 보조금 운영 실태 점검을 통해 잘못된 건 바로 잡고 협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문체부는 이날 제도 개선 진행 상황과 현재까지 확인된 보조금 관리 및 운영 실태 문제점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아울러 이달 말 국가대표 관리 체계화를 포함한 종합적인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협회 후원 계약 방식의 적절성이정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 관련 중간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먼저 후원 용품 사용 범위에 대해 “협회는 유니폼뿐만 아니라 경기력과 직결되는 라켓, 신발까지 후원사의 용품만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라며 “후원사와 계약 체결을 심의하는 이사회에서 신발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개진이 있었으나 회장의 반대로 현행 유지됐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국내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44개 종목 중 경기력에 직결되는 용품을 선수들에게 예외 없이 사용을 강제하는 종목은 배드민턴과 복싱(글러브, 운동화)밖에 없었다”라며 “미국, 일본, 프랑스는 경기력에 직결되는 용품은 사용을 강제하지 않으며 덴마크는 신발 및 라켓에 대한 권리는 선수 소유임을 명시한다”라고 덧붙였다.이 국장은 “국가대표 선수단은 라켓, 신발이 경기력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본인이 원하는 용품을 사용하길 희망했다”라면서도 “자신들의 자유로 어린 선수들에 대한 지원 감소를 우려하는 의견도 함께 존재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력과 직결되는 용품은 선수의 결정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기에 신속한 개선을 위해 협회 후원사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협회의 선수 유니폼 로고 노출 규정에는 5개 중 1개는 선수 후원사를 노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체부는 “협회 후원사 5개를 로고에 노출하며 선수 후원 계약을 제한하고 있다”라며 국내외 사례를 파악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현재 후원사가 아닌 다른 업체가 후원하던 2017년 당시 협회의 국가대표 운영 지침에는 전체 후원금 약 361만 달러(약 48억 원)의 20%인 약 72만 2000달러(약 10억 원)를 국가대표 선수단에 배분하는 규정이 존재했으나 지난 2021년 6월 삭제됐다. 문체부는 협회가 이 과정에서 선수단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았고 대다수 선수가 이번 의견 청취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인지했다고 전했다.또 선수가 국제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달성했을 때 받는 후원사의 보너스에 대해서도 선수단은 해당 계약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9년 후원사 변경 전에는 보너스를 받았으나 이후에는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문체부는 협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실 관계, 전체적인 상금 지원 체계, 다른 종목과의 비교를 통해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국가대표 선수 선발 방식의 공정성(복식)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라 샤펠 아레나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혼합복식 결승전에서 김원호-정나은 조가 중국 정쓰웨이-황야충 조를 상대로 경기를 펼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현재 협회는 배드민턴 단식은 선수 경기력의 100%로 선발하고 복식은 경기력 70%와 평가위원 점수 30%로 선발한다. 과거 주관적인 평가는 50%였으나 2021년 공정성 문제로, 10%로 축소됐다가 올해 2월 30%로 확대됐다.문체부는 국내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 나서는 종목 중 복식 또는 2인 경기가 있는 12개 종목을 조사한 결과 11개 종목은 경기력만으로 선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일본, 덴마크, 프랑스는 경기력으로 선발하나 해마다 국가대표 선발전을 치르는 우리나라와 달리 선발 절차 없이 세계 랭킹으로 선발한다고 전했다.선수단은 문체부를 통해 “단식과 복식의 성격이 너무 달라 별도의 복식 선발 절차가 필요하다”라면서도 “다만 추첨으로 파트너와 상대 팀을 정하는 현재 방식은 실력보다 운이 크게 작용하는 문제점이 있고 평가위원 점수가 추첨의 한계를 보완하는 순기능도 있으나 객관적인 실력과 무관하게 선발되는 역기능도 있다”라고 말했다. 또 선발전 면제 대상을 최상위 국제대회(슈퍼 1000) 참가 자격이 있는 세계 랭킹 선수 보유 선수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문체부는 국가대표 선수단의 의견을 추가로 청취하고 청소년·후보 선수, 지도자, 전문가 및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대안 마련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비국가대표 선수 국제 대회 출전 제한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포르트드 라 샤펠 아레나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한국 안세영이 중국 허빙자오를 이기고 우승을 확정한 뒤 열린 시상식에서 메달을 받은 뒤 메달을 맛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협회는 국가대표가 아닌 배드민턴 선수는 국가대표 활동기간 5년을 충족하고 일정 연령(남자 28세·여자 27세) 이상인 경우에만 국적별 참가 제한이 없는 세계배드민턴연맹 승인 국제 대회에 출전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문체부는 “2016년 해당 규정이 신설된 후 직업 행사 자유권 침해로 고성현, 신백철, 이용대가 소송을 제기했다”라며 “협회는 패소 후 폐지 검토 입장이었으나 현재 수준으로 완화했다”라고 설명했다.문체부는 국내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44개 종목 중 비국가대표 선수의 국제 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경우는 없다며 미국, 일본, 덴마크, 프랑스도 국제 대회 출전 제한이 없다고 말했다.또 대다수 국가대표 선수단은 국제 대회 출전 제한을 폐지 또는 완화를 희망했다며 “일부는 세계 랭킹이 높은 선수가 국가대표는 하지 않고 개인 활동에만 전념하면 외부 후원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축구, 배구 등 규제가 없는 다른 종목의 세계적인 선수들이 활발하게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어 기우라는 입장도 존재한다”라고 덧붙였다.문체부는 “국제 대회 출전 제한은 선수의 직업 행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만큼 폐지 추진을 권고한다”라고 밝혔다.배드민턴 신인 선수 계약에 있어 학력에 따른 연봉 상한 차별과 계약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에 선수단과 전문가는 학력에 따른 연봉 차별은 철폐하고 계약 기간 역시 단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문체부는 “선수 연봉을 하향 평준화하고 실업팀의 이익에 부합하는 불합리한 제도로 판단한다”라며 “실업배드민턴연맹과 실업팀이 빨리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또 배드민턴 선수의 임무로 규정된 ‘촌내·외 생활과 훈련 중 지도자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과 선수 결격 사유인 ‘본 협회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자’에 대해서는 故 최숙현 선수 사건 후 체육계에서는 공식 폐지됐음에도 잔존하는 규정으로 즉각 폐지를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