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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김범수, 구속 두 달 만에 첫 공판…SM주가 조작 혐의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카카오(035720)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에스엠(041510)(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SM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11일 처음으로 재판을 받는다. 김 위원장이 7월 23일 구속된 이후 두 달 여만이다. 검찰은 김 위원장의 지시 하에 SM주가 조작이 이뤄졌다고 보고 그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반면 김 위원장은 어떠한 불법 행위도 지시·용인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라 첨예한 대립각이 예상된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7월 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카카오, SM 대항 공개매수했으면 되는데 왜 안 했나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 30분 김 위원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그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치소에 수감된 7월 23일 이후 두 달여 만에 처음 열리는 공판이다. 검찰은 지난 달 8일 김 위원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기소된 지 한 달여 만에 열리는 공판이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공판의 가장 큰 쟁점은 작년 2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M을 인수하면서 카카오가 김 위원장 지시 아래 조직적으로 SM주가를 조작했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일단 검찰은 김 위원장 주도 아래 카카오엔터가 SM주가를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의 얘기는 이렇다.검찰에 따르면 카카오는 2021년 현금성 자산이 풍부한 SM인수를 결정한다. 카카오엔터가 2022년 자산이 3조원에 달하지만 부채가 1조 6000억원, 당기순적자가 4000억원이기 때문에 SM을 인수하면 재무구조가 개선, 상장에서 유리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갑자기 작년 2월초 하이브가 SM인수의 경쟁자로 등장한다. 하이브는 시장가보다 높은 12만원에 SM 공개 매수를 선언한다. 이때 카카오가 공개적으로 ‘대항 공개매수’를 선언하거나 5% 이상 대량 보유 상황 보고 의무 등을 준수하면서 공개적으로 하이브의 SM주식 매수를 저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카카오는 이러한 방법을 택하지 않고 SM인수 의도를 숨긴 채 SM주식을 장내에서 12만원보다 더 높은 가격에 사들이면서 SM주가를 끌어올려 하이브가 SM주식을 매입하기 어렵게 하는 방식으로 주가 조작을 했다는 게 검찰 측의 주장이다. 작년 2월 16~17일, 27~28일 등 총 나흘 동안 총 553회에 걸쳐 SM주식을 매입하는 데 2400억원을 썼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고가 매수 주문, 물량 소진 주문, 종가관여 주문 등으로 시세조정을 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김 위원장 지시 하에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 홍은택 카카오 전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등이 주가 조작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을 포함한 관련자 9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카카오가 하이브에 대항해 SM을 공개매수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를 이수만 전 SM대표가 제기한 SM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수 있음을 의식했기 때문이라고 봤다. 하이브의 SM 공개매수 선언 전인 2월 7일 카카오는 SM과 신주 및 전환사채 인수계약을 맺어 SM지분 약 9.05%를 1주당 9만1000원, 총 2160억원에 확보할 예정이었다. 카카오로서는 SM주식을 싸게 매입할 좋은 기회였는데 이수만 전 대표가 이러한 SM의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이 기존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보고 발행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카카오는 SM지분을 비싼 가격이 사거나 인수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니 이를 회피하기 위해 SM인수 의도를 숨겨야 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의 이런 주장과는 달리 이수만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은 그 해 3월 3일 인용돼 결과적으로 카카오와 SM이 맺은 신주 및 전환사채 인수 계약은 파기됐다. 당초 카카오가 의도했던 것보다 더 비싼 가격에 SM을 인수하게 됐지만 카카오는 약 6000억원의 현금, 4000억원 상당의 처분가능 자산을 보유한 SM경영권을 확보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 김 위원장 주가 조작 지시여부 증거가 쟁점그러나 카카오측은 불법 행위는 없었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성실하게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구속 전인 7월 18일 긴급 임시 그룹협의회를 열고 “어떠한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 공판 과정에서 주가 조작을 둘러싼 법리 다툼이 충분히 이뤄진 만큼 김 위원장 재판의 핵심은 ‘지시 여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은 7월 5일 배 전 투자총괄 대표 9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위원장의 컨펌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달 19일 배 전 대표 10차 공판에 출석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은 “이준호 전 부문장이 법정에서 태연하게 허위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보다 먼저 재판을 받고 있는 배 전 대표의 판결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배 전 대표가 무혐의를 받게 된다면 김 위원장 또한 무혐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면 배 전 대표가 유죄로 판결될 경우 김 위원장은 주가 조작 지시에 신빙성이 더해지면서 유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 "미역·다시마 못 먹는 날 올 수도…각국 정부·학계 협력 나서야"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근 아열대종이 한반도 바다에서 번성하는 것은 환경과 생태계 전체가 변화하고 있다는 의미다. 우리의 식생활은 물론 생태계 전반의 문제로, 관련 연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정해진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가 지난달 27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권효중 기자)해양학, 해양분야 석학들의 모임인 한국해양한림원의 회장을 맡고 있는 정해진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교수는 “전세계 바다는 이어져 있고, 해양 생물들은 해류를 타고 이동해 어디든지 갈 수 있다”며 “각국 정부는 물론, 학계의 협력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최근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국제연합(UN)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6차 보고서를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2020년 평균 지구 표면 온도는 산업혁명 시기인 1850~1900년 평균에 비해 1.09℃ 높아졌고, 해양은 0.88℃ 높아졌다. 와편모류 등 일부 원생동물은 온도가 높아지면 활발하게 자라지만, 일정 온도를 초과하면 오히려 사멸한다. 정 교수는 “해양 온도는 1℃만 높아져도 해양 생태계의 근간이 되는 플랑크톤, 원생생물 등이 줄어들고, 생태계 전체가 흔들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바다 온도는 어업 생산량 그 자체와도 연결된 문제다. 정 교수는 “해수 온도가 올라가면 표층과 아래의 바닷물이 원활히 섞이지 않고, 어패류의 몸을 구성하는 질소 농도가 균형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며 “질소와 인이 사라지고, 어패류의 먹이가 되는 규조류(플랑크톤)의 성장도 억제돼 결국 어패류의 수는 물론, 상품으로 소비되는 가치도 떨어지게 되는 것”이라며 “굴이나 조개의 크기가 줄어들고, 물고기도 제대로 자랄 수 없게 돼 생태계와 어업의 피해가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 여기서 해수면 온도가 더 올라간다면, 아열대 생물들은 한반도 바다를 새 터전으로 삼게 된다. 정 교수는 “최근 난류성 어종의 북상은 물론, 해조류 표면에 붙어 사는 독성을 가진 ‘아열대성 부착조류’도 한반도에서 발견되는데, 통상 한반도의 겨울을 버티지 못했던 것들이 정착에 성공하며 영구적으로 생태계가 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또 “독성이 있는 조류가 한반도에서 살아남는다면 미역과 다시마를 예전처럼 마음 편히 먹지 못하며 예전과 같은 식생활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의 일상까지 파고드는 해양 생태 문제를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장기적인 연구다. 미국 샌디에이고의 스크립스 해양연구소의 경우 1940년대 말 미국 캘리포니아 연안에서 정어리가 잡히지 않자 여러 대학들과 함께 ‘캘코피’(CalCOFI) 프로그램을 만들어 무려 70여년간 연구를 진행했다. 이후 축적된 데이터는 전세계 과학자들에게 개방돼 후속 연구에 도움을 주고 있다. 정 교수는 “방 청소를 하듯이 일상적인 해역조사 등 연구는 물론이고 캘코피 프로그램처럼 장기적으로 대규모의 인력을 투입하는 연구도 필요하다”며 “해결이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부처·학계별 칸나누기가 아닌 장기적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온난화와 고수온은 곧 해수면 상승과도 연결되고, 이는 곧 연안 국가들에게는 생존의 문제가 직결돼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짚었다. 마지막으로 정 교수는 일상 속 작은 실천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정 교수는 “집 안에서 필요 없는 조명을 하나 끄는 것만으로도 이산화탄소 감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작은 일이더라도 스스로 가치를 평가하며 실천하는 것을 이어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 '교보타워 1.4배' 강남 르메르디앙 개발, 이달말 대출 8800억 만기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서울 강남 르메르디앙 호텔 부지를 ‘교보타워 1.4배’ 규모 복합시설로 탈바꿈시키는 사업 관련 대출 8800억원이 오는 27일 만기를 맞는다.이 사업은 시행사 웰스어드바이저스와 현대건설, 마스턴투자운용, 메리츠증권, 메리츠화재, 메리츠캐피탈이 같이 진행하고 있다. 아직 서울시 건축심의를 진행 중으로, 인허가가 나야 정확한 일정을 구상할 수 있어서 착공 예정일은 미정이다.◇ 서울시 건축심의 앞두고 사전검토 예정…착공 ‘미정’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 르메르디앙 호텔 부지를 ‘교보타워 1.4배’ 규모 복합시설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의 PF대출 8800억원이 오는 27일 만기를 맞는다.(자료=서울시)강남 르메르디앙 호텔 개발사업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602번지 일원 1만362.5㎡ 규모 호텔부지에 지하 7층~지상 31층, 연면적 13만3165㎡ 규모의 업무·상업·숙박시설로 구성된 복합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마스턴제116호강남프리미어프로젝트금융투자(PFV)가 사업시행자를 맡아 진행하고 있다. 마스턴제116호강남프리미어PFV의 주주별 지분율은 △시행사 웰스어드바이저스 55% △시공사 현대건설 29.99% △마스턴투자운용 5% △메리츠증권 4.01% △메리츠화재해상보험 3% △메리츠캐피탈 3% 순이다.사업시행자가 제안한 복합시설은 △업무시설 3만5587㎡ △숙박시설 1만749㎡ △판매·근린생활시설 1만6765㎡ 등으로 구성돼 있다. 주거시설로는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다세대주택도 계획됐다. 연면적은 13만3165㎡로, 개발면적만 비교하면 인근 강남 교보타워(9만2717㎡)의 약 1.4배 규모다. 세계적 건축가 도미니크 페로가 서울의 ‘내·외사산’ 형상을 담아 건축계획을 설계한다.이 사업지는 창의적·독창적 디자인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시에서 다양한 건축규제를 배제 또는 완화해준다. 예컨대 높이 적용을 배제받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최대용적률의 1.2배 이내까지 완화될 수 있다.용도지역 상향 등으로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여주고,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기여로 확보함으로써 민간 개발사업 활성화와 도시균형발전을 동시에 촉진한다.르메르디앙 호텔 개발사업의 경우 토지 용도지역 변경(사업지 중 제3종 일반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으로 약 2573억원의 공공기여가 발생할 계획이다.서울시는 이 사업 관련 건축심의를 앞두고 사전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에는 위원의 사전검토기간(1주일 소요)이 포함돼 있다.건축위원회 본위원회는 매월 2회(두 번째, 네 번째 화요일) 개최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심의가 이뤄지며, 심의 건수가 많을 경우 당해 차수에서 심의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처럼 건축 관련 인허가가 끝나야 정확한 일정을 구상할 수 있어서 착공 예정일은 미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축심의가 언제 완료될지는 사전 검토를 마치고 반영 사항에 대해 검토한 다음 결정된다”고 말했다.강남 르메르디앙 호텔부지 복합개발 건축디자인 제안(안) (자료=서울시)◇ 현대건설 ‘연대보증’…LS증권, 유동화증권 인수약정오는 27일에는 이 사업의 대출 만기일이 다가온다. 특수목적회사(SPC) 힐스테이트베스트제일차 등 대주들은 시행사 마스턴제116호강남프리미어PFV 등과 작년 9월 체결한 대출약정에 따라 총 8800억원의 한도 이내에서 대출을 순차적으로 실행했다. 트랜치별 대출약정금은 △트랜치A 5300억원 △트랜치B 2000억원 △트랜치C 1500억원이다. 대주 간 주요 담보 및 상환순위는 트랜치A, 트랜치B, 트랜치C 대출 순이다. 힐스테이트베스트제일차는 대출약정금 1000억원의 트랜치C 대주 중 하나로 참여했다. 힐스테이트베스트제일차가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해서 조달한 자금으로 마스턴제116호강남프리미어PFV에 대출을 실행하고, 마스턴제116호강남프리미어PFV가 지급하는 대출원리금 및 ABSTB 차환발행 대금 등을 재원으로 기존에 발행한 ABSTB를 상환하는 구조다.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는 LS증권(구 이베스트투자증권)이다. LS증권은 자산관리자, 유동화증권 매입보장기관도 맡고 있다. 대출원금은 오는 27일로 설정된 대출만기일에 일시상환되며, 대출약정에서 정한 조건에 따른 조기상환이 가능하다.다만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의 상환 가능성은 마스턴제116호강남프리미어PFV의 신용도 및 사업 현금흐름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이에 현대건설은 힐스테이트베스트제일차가 보유한 대출채권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현대건설은 대출약정금의 130%를 한도로 마스턴제116호강남프리미어PFV가 트랜치C 대주에게 부담하는 대출원리금 등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약정했다. 이를 통해 기초자산의 신용도를 높이고 있다. 이밖에도 유동화증권 차환발행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LS증권(구 이베스트투자증권)이 유동화증권(ABSTB 1000억원) 매입보장을 하고 있다. 힐스테이트베스트제일차는 작년 9월 LS증권과 ‘유동화증권 인수 및 매입보장약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LS증권은 힐스테이트베스트제일차가 발행하는 유동화증권 중 각 발행일에 팔리지 않은 잔여 유동화증권을 매입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기초자산의 연대보증인인 현대건설의 무보증사채 또는 기업 유효신용등급이 A-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기초자산의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 등에는 유동화증권 매입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美·獨 ‘쉬운 해고’ 긴급처방, 한국은 못해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美·獨 ‘쉬운 해고’ 긴급처방, 한국은 못해-역대급 양식 피해 4300만마리 내년, 내후년엔 더 나빠진다-부동산은 잠시 멈춤, 채권은 단·장기 동시투자-대출절벽 혼란에 사과한 이복현 “은행권 자율 관리”△애플 ‘아이폰16’ 공개-‘AI 없는 AI폰’ 시장 반응 싸늘…한국어 지원 시점은 언급도 안해-역대 가장 얇고 큰 ‘애플워치10’…수면 무호흡 징후 알려줘△달궈진 한반도 바다의 역습-양식장 피해액 713억원 넘어설 듯…오징어 어획량은 1년새 36% 급감-우럭 90% 떼죽음…살다살다 이런 적은 처음이여-“미역·다시마 못 먹는 날 올 수도…각국 정부·학계 협력 나서야”△종합-韓, 고용·해고 유연성 높이고…성과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해야-실거주자 신규 주담대는 허용, 생활자금 신용대출도 한도 늘려-AI로 아파트·호텔 관리…삼성·LG, B2B 시장 힘준다-“K방산 최대 강점은 고품질·신속 제조”△금리인하기 재테크-투자 키워드는 ‘채권·반도체·AI’…‘안전 7, 공격 3’ 포트폴리오 구성-미션 수행하며 포인트 적립…티끌 모아 태산 꿈꾼다-잔액부족 민망함은 그만, ‘할부되는 체카’ 납시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일자리 정책 사각지대 놓인 중장년층…정년 연장 검토해야-“의료개혁 본질은 증원 아닌 수도권·지방 ‘의료수준 격차’ 해소”△정치-여야부터 동상이몽…한발도 못 나간 ‘여·야·의·정 협의체’-103일 만에 기재위 소위 구성…K칩스법·상속세 개편 속도-韓·유엔사 회원국 또 뭉쳤다 “한반도 평화 위해 함께 싸우자”-“정부·여당안으론 쿠팡·배민 규제 못해”…野, 독자 온플법 추진△경제-쌀 10만t 사전 격리…암소 1만 마리 더 줄인다-“유산취득세 법안 내년 제출, 과표 산정·공제액 등 검토”-늘어난 태양광, 쨍쨍한 날씨에 추석연휴 과잉공급 우려-안덕근 장관 “원자력 전공생 연구 매진하도록 예산 확대”△금융-우리금융 파문 커지는데…김병환 메시지 촉각-현대카드 19개 파트너사 CEO 한자리-제4인뱅 쟁탈전 후끈…시중은행도 눈독-보험금 늘고 보험료 줄고…상반기 車보험 실적 뚝△글로벌-미국인 최대 관심사는 ‘물가’…에너지 정책 공방 치열할 듯-“구글, 디지털광고 시장 장악”vs“치열한 시장서 우수제품 제공”-‘관세폭탄 막자’ 유럽 총리들 만난 시진핑-리사 수 “AI 슈퍼사이클, 이제 시작”-美, 中 바이오기업 정조준 ‘생물보안법’ 최종통과 임박△산업-새 동맹 꾸린 HMM “6년간 23.5조 투자…종합물류사로 도약”-현대차·기아 전기차 엔진 3년 연속 ‘10대 엔진’ 수상-석유화학업계 불황 속 금호석화 나홀로 선전-석달새 20억 규모…삼성전자 임원들 자사주 매입 행진-파업 시름 덜은 완성차업계…남은 건 르노코리아뿐-SK엔무브·한화에어로 불타지 않는 ESS 개발△ICT-“생성형AI로 정교해진 해킹…생체인증이 답”-SKT ‘불법 스팸과의 전쟁’ 선포-“연구생활장려금, 100% 국가재원으로”-엔씨 퍼플서 ‘스파이더맨’ 즐긴다△소비자생활-얼굴인식 결제, 로봇 순찰…곳곳에 AI신기술-“AI로 가품·유해상품 원천봉쇄 5년내 한국 소비자 절반 잡는다”-법원 회생절차 개시로 파산 면한 티메프, 피해 판매자들 “보상 조치 서둘러 달라”-던킨 프리미엄 매장 ‘원더스’ 공개…허희수 “재도약 계기”△제8회 이데일리 글로벌 제약바이오 콘퍼런스-전세계에 부는 비만치료제 열풍…K바이오, 혁신기술로 시장 잡는다-한국인 맞춤형 비만치료제 개발 전력-국내 최초 ‘비만 패치’ 임상1상 순항 중-비만당뇨병 신약, 경구용으로 승부수-경구 흡수율 뛰어나…글로벌 경쟁력 자신-장기지속형 주사제 개발로 시장 공략-투약편의성·가격경쟁력이 투자 키워드△증권-불안불안하네…서학개미 탈출 ‘러시’-기대 이하 ‘아이폰16’에…관련株 주르르-월 배당 ‘슈드’에 안정적 美국채 섞었다△부동산-집값 잡으려다…꽉 막힌 대출에 전월세 ‘불똥’-‘줍줍’ 로또 청약에 전국 625만명 몰렸다-명문 학군에 강남까지 30분…“이곳만 기다렸어요”-분당 용적률 315%로 올리고 5.9만가구 추가 공급△건강-유방암, 유전자 검사 통해 개인 맞춤형 치료…로봇수술로 흉터 최소화-자면서 고함치는 ‘렘수면행동장애’, 치매 가능성 높여-사타구니 아프거나 양반다리 어렵다면…‘골반괴사’ 의심해야△Book-세계 첫 로봇 친화형 건물이 주는 메시지-‘인간계 최강’ 신진서가 돌아본 바둑인생△MICE-민간 주도 마이스 산업, 참가국 다양해지고 규모는 더 커졌다-가는 나라마다 들썩 ‘K-관광 로드쇼’…한국 매력 알린다-“여행일정, 공연에 맞춰”…INK콘서트, 외국인 1.2만명 열광△오피니언-가업승계 활성화할 상속세 개편안-아쉬움 큰 소상공인 판로지원 예산 감액-AI 시대의 도래, 외면하는 변협△피플-창의적 활용에 깜짝…살아있는 달러박스 서비스 만들 것-“북촉 한옥마을서 느낀 먹먹함…피아노 선율에 담았죠”-전윤종 KEIT 원장, 만두 빚으며 청렴소통-한경협 회장단에 김남구·김정수·성례온 합류-대한상의 신임 금융산업위원장에 진옥동-제7대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에 이달곤-100억대 밀수 일당 검거…8월 관세인에 김정우△사회-응급실 둘에 한곳 “겨우 버티지만 불안”…추석 앞두고 현장은 살얼음판-“눈앞 병원 놔두고 20km 멀리”…네살 아들 잃은 엄마의 절규-삼성 반도체 독자 기술 빼돌려 中에 공장까지 지은 전 임원-서울시, 학생 딥페이크 ‘핫라인’ 구축-정부,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5兆 투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