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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4명' 9년 만에 출산율 반등…내년 中企 인센티브 더 늘린다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올해 9년 만에 반등한 출산율을 저출생 추세 반전의 계기로 삼아 내년 추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예비인증을 도입해 가족친화인증제도를 개편하고, 일·생활 균형을 선도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보험 밖에 머무르는 근로자들을 위한 육아휴직 사각지대도 개선한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7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고위 제공)◇올해 출산율 0.74명 예상…“더 큰 변화의 희망 신호”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7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형환 부위원장 주재로 제7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보완과제를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일·가정 양립 △양육부담 완화 △주거부담 완화 등 3대 분야 중심의 151개 과제를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저고위에 따르면 12월 말 기준 총 147개 과제에 대한 조치를 마쳤고, 인구비상대책회의를 통해 발표됐던 추가 보완과제 23건에 대해서도 대책이 마련됐다. 남은 4개 과제에 대해서도 내년 중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변경, 개정 기업공시서식으로 작성된 사업 보고서 분석 등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지난해 0.72명까지 떨어지며 국가 소멸의 그림자를 드리웠던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신생아 수)이 올해는 9년 만에 반등할 거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통계청이 지난 26일 발표한 ‘10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10월 출생아 수는 19만 9999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 19만 6193명을 웃돌았다.주 부위원장은 “올해를 합계출산율은 당초 예상했던 0.68명을 훨씬 상회하는 0.74명 수준으로 예상되고, 출생아 수는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증가해 23만명대 후반을 기록할 것”이라며 “최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계기가 형성되고 있고, 이는 향후 더 큰 변화를 예고하는 희망의 신호”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가족친화인증제 개편…가족 산후도우미에도 지원금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 차원에서 운영 중인 가족친화인증제는 내년부터 ‘예비인증-인증-선도기업’으로 이어지는 3단계 체계로 손질한다. 중소기업에 한해 예비인증을 도입하는 게 핵심으로, 기존 심사 기준 12개 중 육아친화 핵심지표 4개만 충족해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기로 했다. 예비인증을 받으면 인증기업 대상 일부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3년 내 가족친화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이 지원된다. 또 12년 이상 가족친화인증제도를 유지한 기업 중 모범사례를 ‘선도기업’으로 선정하고 추가 혜택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일·생활 균형을 선도하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도 추진한다. 그간 세무조사 유예, 금융·조달 우대 등을 제공해왔으나 직접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은 부족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다만 그 대상과 수준은 내년도 세법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또 건강관리사 자격을 보유한 산후도우미가 민법상 가족관계여도 정부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예컨대 건강관리사 자격을 보유한 친정어머니나 생계를 함께 하고 있는 시어머니가 산후조리를 돕는 경우, 현재는 부정수급 가능성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으나 지난 18일 관련 지침을 개정하면서 새해부터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광희 저고위 저출산정책국장은 “지난 6월 발표한 대책 중 예산 수반 과제가 상당수였는데, 다행히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됐고 이제 차질없이 집행하는 데 역점을 둘 생각”이라며 “법령 과제들도 올해 많이 통과됐기에 대책 집행과정을 점검하면서 일부 남은 것들은 국회의 상황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저출생 대책 과제 조치 현황. (자료=저고위 제공)◇육휴 사각지대 개선…“보편적 일·가정양립 제도 구축”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국책연구원들이 연구용역 중인 ‘육아휴직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연구진들은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육아휴직 사용 자체가 불가능한 근로자들을 조명하고, 육아시간이나 소득 감소를 보전해주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부모급여의 한계를 지적했다. 또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주 위원장은 “올해는 육아휴직 틀 내에서 급여 상한 인상 등을 통해 제도의 활용성을 높이고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각지대를 해소에 주력해왔다”며 “앞으로는 일하는 모든 부모를 위한 보편적 일·가정양립 제도 구축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 평가 결과 중앙행정기관의 목표달성도 평가대상 과제 260개 중 90%(234개)가 목표를 90% 이상 달성했고 전체 사업예산의 95%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자체사업 6073개 중 목표를 90% 이상 달성한 것은 78.5%(4767개)로, 14개 시·도가 90% 이상 예산을 집행했다. 우수한 과제로는 △육아휴직 사용 확산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확대 △남성의 돌봄권 보장 △돌봄서비스 질 제고 등이 꼽혔다. 반면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공·사보험 연계의 법적 근거 마련 △다자녀가구 매입임대 공급 확대 △다양한 근로형태 확산 등은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선정됐다.
- 버티던 尹, 탄핵심판 첫날 변호인 선임…헌재는 서류 송달(종합)
- [이데일리 백주아 최연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대리인단을 공식으로 꾸리고 헌법재판소(헌재)에 선임계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날 예정된 헌재 변론준비기일에도 참석해 국회 대리인단과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7일 헌재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9시경 헌재에 선임계를 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2시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다.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다. 이미선·정형식 수명재판관이 진행하며, 이 사건 주심은 정형식 재판관이다. 전원재판부가 심리하는 정식 변론과 달리 수명재판관 2명이 주관하는 만큼 소심판정에서 진행된다.헌재는 이날 오전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 대리인에 입증계획서와 증거제출 목록 등을 송달했다.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는 헌법재판소 출신 배보윤(64·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와 강력·특수통 윤갑근(60·19기) 전 대구고검장, 배진한(64·20기) 변호사가 참여한다. 경북 구미 출신인 배 변호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법학과를 수료한 뒤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1994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임관해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쳐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연구교수부장(헌법연구관)을 지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에 종사’(헌법재판소법 제19호 3항)하는 존재로, 재판관을 보좌해 헌법재판의 시작부터 끝까지 깊숙하게 관여한다.특히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 공보관으로서 ‘헌재의 입’을 담당하기도 했던 만큼 관련 법리나 절차, 실무 등에 경험과 지식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배 변호사를 필두로 탄핵심판에 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 공보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맡는다. 충북 청원 출신인 윤 전 고검장은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후 육군법무관으로 임관, 대구지검 경주지청 검사로 시작했다. 이후 부산지방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 등을 거친 그는 이후 2008년 중앙지검 특수2부장에 이어 특수부를 지휘하는 3차장을 연속으로 2년 재직한 대표적 ‘강력·특수통’이다. 2015년 대구고검장을 지낸 뒤 2년 후 변호사로 개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배진한 변호사도 윤 대통령 측 탄핵심판 대리인에 합류했다. 배 변호사는 제30회 사법시험 합격 후 1991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후 서울지법 동부지원, 춘천지법 영월지원을 거친 뒤 1995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국회 측은 김이수(71·9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송두환(75·12기)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광범(65·13기) 전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 등 3명을 주축으로 하는 변호인단을 꾸렸다. 이날 국회 탄핵소추단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변론준비기일 출석 전 입장을 발표한다. 종료 이후엔 국회 측 대리인인 김진한, 장순욱 변호사가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앞서 윤 대통령은 헌재에서 보낸 각종 서류에 응답하지 않아 왔다. 이에 헌재는 지난 23일 윤 대통령 측에 재판 관련 서류가 발송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이 심판 절차와 관련된 서류 등을 수취해야 재판 절차가 시작되는데, 이를 8일째 수취하지 않자 재판 지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엘앤케이바이오, ‘미래청소년 과학오디션’ 후원…과학인재 육성 힘써
-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엘앤케이바이오메드는 지난 26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개최한 제2회 ‘미래청소년 과학오디션’을 후원했다고 밝혔다.강국진(왼쪽) 엘앤케이바이오매드 회장, 엘앤케이바이오메드 회장상을 수상한 김민진군(가운데), 과학의전당 홍보대사 윤소희 배우(오른쪽)가 수상을 기념하며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엘엔케이바이오 제공)엘앤케이바이오가 후원한 이번 과학오디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사단법인 과학의전당이 주최·주관했으며, 강국진 엘앤케이바이오메드 회장을 비롯해 이창섭 빅스코이엔씨 회장, 박진식 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 이사장, 과학의전당 홍보대사인 윤소희 배우, 한진선 KLPGA 프로골프 선수 및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오디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과학기술자를 조기 발굴하고, 유소년들의 과학에 대한 꿈을 펼칠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개최됐다.이번 과학오디션 주제는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미래 청소년들이 창의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위해 미래의 모습을 미리 그려볼 수 있도록 특별히 주최 측에서 정하지 않고 본인이 관심있는 과학기술 분야로 주제를 자유롭게 선정해 진행됐다. 심사에는 박영우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 명예교수 외 4인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전국 각지에서 180여명의 학생들이 지원해 1차 예선에서 50명을 선발했고, 2차 예선 결과 최종 결선 진출자 11명을 확정했다.결선 결과 과기부 장관상에는 ‘조개해감 최적의 환경’이란 주제로 발표한 김포 보름초등학교 4학년 송예서양이 수상했다. 최우수상은 ‘미래 도시 위를 날다’를 발표한 엄태이군(부산 해원초등학교 6학년)과 ‘마음조명등 연구’를 주제로 한 조인규군(서울 경인초등학교 6학년)이 받았다.과기부장관상에는 상금 300만원이 주어졌다. 최종 결선 진출자 11명 전원에게는 상금과 상장이 수여됐으며 과학의전당 석학들의 1대1 멘토링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초중학생 대상 과학전문잡지 ‘과학소년’ 1년 정기구독권을 부상으로 수여했다.또한 각 수상 부문별 수상자는 △엘앤케이바이오메드 회장상은 김민진(서울 세검정초등학교 5학년) △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 이사장상 김태연(서산 예천초등학교 4학년) △빅스코이엔씨 회장상 김려경(서울 세화여자중학교 3학년) △남궁앤강기념재단 이사장상 이하울(김포 가현초등학교 4학년) △장려상 이상원(서울 중곡초등학교 4학년), 두윤서(김포 나진초등학교 4학년), 홍지민(서울 잠실중학교 2학년), 김리안(서울 압구정초등학교 5학년) 등이다.엘엔케이바이오메드는 과학기술 문화를 확산하고, 우수과학 인재 양성을 위해 엘앤케이바이오메드 회장상을 수여한 김민진군에게 만 18세까지 연 120만원 상당의 장학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김민진군은 “오랫동안 준비한 ‘미래청소년 과학오디션’에서 좋은 결과를 맺게 돼 기쁘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시각에서 연구와 실험을 통한 경험을 쌓아 추후 사회에 기여하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과학도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엘앤케이바이오 관계자는 “이번 오디션을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내는 과정은 학생들의 과학적인 소양과 태도를 함양하는 소중한 경험이자 미래의 자산이 될 것”이라며 “전국 청소년들의 과학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고민의 흔적을 엿볼 수 있었고, 올해 수상자들을 비롯해 참가한 모든 청소년의 꿈과 미래를 응원한다”고 말했다.또한 “엘앤케이바이오메드는 세계 최고의 품질,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강화 등을 통해 건강한 인류의 삶에 보탬이 되는 글로벌 토탈 헬스케어 그룹으로 새롭게 도약해 우리 나라 과학기술 분야에 더욱 공헌해 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