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이창용, 금리인하 실기론 재반박…“통합적 정책체계 하에 정책 추진해야”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올 8월 기준금리 동결에 따른 금융불균형 누증 압력의 완화는 10월과 11월 연속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해줬다.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 타겟팅’(물가안정 목표제)을 유지하면서 물가안정, 금융안정,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지속적으로 활용해야 한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서울시립대 미래관에서서 열린 한국국제경제학회 주최 동계학술대회에서 “한은의 금리인하 실기론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왼쪽)가 23일 서울시립대 미래관에서서 열린 한국국제경제학회 주최 동계학술대회에서 원용걸 서울시립대 총장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정두리 기자)이날 이 총재는 ‘Integrated Policy Framework: 한국 통화정책에의 적용’을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섰다. 이 총재는 “지난 2년 6개월간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에 대해 들어온 비판 중 하나는 물가안정 목표에만 주력하지 않고, 환율, 가계부채, 부동산가격 등 물가 이외 변수까지 고려하면서 금리 인상기와 인하기에 모두 조정 시기를 실기했다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한 2010년대 이후 IMF, BIS 등 국제기구 및 학계에서는 신흥시장국의 경우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보완해 통합적 정책체계(IPF)를 채택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자리 잡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한은의 통화정책에 통합적 정책체계를 적용한 두 가지 사례로 △코로나19 이후 2022년 하반기 금융·외환시장 불안과 △2024년 8월 기준금리 동결을 소개하며,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위한 정책 조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코로나19 이후 2022년 하반기 금융·외환시장의 대내외 여건은 인플레이션 상승과 주요국 금리 인상으로 인해 원·달러 환율 급등, 부동산 PF 사태로 금융 불안이 발생했다. 이에 한국은행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목표가 상충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대내·대외 부문의 정책조합을 모색했다. 이 총재는 “대내적으로는 기준금리 인상, 대출 적격담보 확대 등 유동성 공급을 하는 한편 대외적으로 외환시장개입과 국민연금 외환스왑을 활용해 환율 급등 속도를 조절했다”면서 “결과는 외환보유액, 순대외자산 증가로 안정성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총재는 2024년 8월 기준금리를 동결한 배경에 대해 “물가, 민간소비 등 실물부문에서는 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되었지만, 금리인하가 부동산가격 상승과 금융불균형 확대를 부추길 우려가 커졌으므로 정부의 거시건전성정책 강화를 우선 요구하고 그 효과를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결론적으로 기준금리 동결에 따른 금융불균형 누증 압력의 완화는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 간 정책공조의 유효성을 확인시켜 줌과 동시에 10월과 11월 연속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해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우리나라는 대외충격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불안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등 정책목표 간 상충 가능성도 더 큰 편입”이라면서 “앞으로도 한은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통해 물가안정을 주요 정책목표로 추구하는 동시에 금융안정과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해 IPF 하에서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명훈 율촌 변리사, '인공지능 법과 윤리' 출간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법인 율촌의 김명훈 변리사(변리사시험 45회, 변리사 겸 외국변호사)가 인공지능(AI)의 복잡한 기술과 그에 얽힌 법적, 윤리적 문제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낸 책 ‘인공지능 법과 윤리’를 출간했다.신간 ‘인공지능 법과 윤리’ 이미지. 법무법인 율촌 제공.23일 법무법인 율촌에 따르면 신간 ‘인공지능 법과 윤리’는 저작권법,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과 같은 전통적인 지적재산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인공지능과 관련된 주요 법령을 다루며, 질의응답(Q&A)을 포함한 실제 사례를 통해 독자들이 내용을 보다 잘 이해하고, 인공지능 활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됐다.김 변리사는 “이제 AI적응기를 넘어 공생의 시대를 사는 우리가 ‘과연 제대로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속에서 집필을 시작했다”며 “경이로움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 인공지능의 발전 속에서 인간이 더욱 인간답게 살기 위해 법과 윤리를 이해하고 발전 방향을 고민하기 위해 꼭 읽어야 할 책”이라고 설명했다.김 변리사는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를 졸업하고, UC 버클리 법학대학원(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Law School)에서 법학석사(LL.M.)를 마쳤으며, 변리사와 미국변호사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율촌 등에서 16년간 근무했다. 전기전자, 정보통신, 컴퓨터 분야의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심판, 소송 및 자문을 주요 업무분야로 하고 있으며, 영업비밀, 포렌식, 지적재산권 평가, 라이선스, 특허출원 분야에도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김 변리사는 최근에는 인공지능 관련 데이터의 지적재산권 침해,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와 같은 분쟁 업무나, 인공지능 개발 계약 검토,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인공지능 기술 전략 수립과 같은 자문 업무를 수행 중이다. 또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인공지능 법제 자문,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자문 활동을 하고 있다.
- 변협 "장기적인 북한인권정책 마련 시급"…대안은?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에서 ‘2024 북한인권백서 발간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대한변협은 북한 주민의 인권실태를 널리 알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2006년부터 격년으로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10월 발간한 2024 북한인권백서(제10집) 주요 내용을 살펴보는 의미에서 마련됐다.이번 북한인권백서는 코로나19 방역과 사상통제를 명분으로 기본권 침해가 더욱 과도해지고, 지난 2년간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됐다는 것을 밝힌다. 또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무엇보다 유엔(UN), 국제인권단체 및 주요 선진 민주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해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하고, 개성 경제특구 사업의 재개와 확대, 남북한 간의 인프라 연결 및 자원 공동 개발 등 무역과 경제교류를 통해 북한 내부에 시장 경제 요소를 도입해 변화를 촉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북한인권백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이번 보고회에서 정규주제인 ‘북한인권백서 개관’은 전우정 변호사가, ‘신체의 자유 및 형사·사법절차상의 권리’는 송수현 변호사가, ‘정신적 자유’는 박건우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정치범 수용소, 교화소 등 구금시설의 인권실태’는 최재희 변호사가 발표한다.특집주제인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에 대해 조동양 변호사는 UN 총회와 UN인권이사회가 권고한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제소의 필요성 및 그 대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김태훈 변호사는 ‘우리나라, 미국, 일본의 북한인권법 비교 분석’을 주제로 현 북한인권법의 전면 개정의 필요성을 점검한다.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앞으로도 북한 주민의 심각한 인권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법조인의 시각에서 그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 북한인권백서(제10집)’는 대한변협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대한변호사협회 제공
- 서울시, 충북도 인구감소지역에 ‘서울런’ 지원 협력한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교육 사다리인 서울런이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에 그치지 않고 서울과 지방 간의 교육자원 격차 해소를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나가겠다.”(오세훈 서울시장)“서울시와의 협력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교육 기회 확대로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 활력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김영환 충청북도지사)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이 23일 열린 ‘서울시-충청북도 우수 정책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김영환 충북지사와 협약서를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서울시)서울시와 충청북도는 23일 ‘인구감소 대응 및 지역 간 교육자원 격차 해소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충북의 인구감소지역이 직면한 지역적, 환경적 한계로 인해 부족한 교육 자원을 보완하고 비인구감소지역과의 교육 격차를 해소해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마련됐다.양측은 교육복지사업인 ‘서울런’의 온라인 평생교육 플랫폼 공동활용 등 상호협력에 기반한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통해 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노력할 계획이다.서울시는 서울런 플랫폼 공동활용 제공 외에도 멘토링 운영 지원 및 홍보, 진로진학 상담·직업체험 등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전반적 사업 운영에 있어서 충북도와 함께 협력한다.이번 업무협약은 서울런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첫걸음이다. 시는 지난해 서울런을 수강한 고3 이상 수학능력시험 응시자 1084명 중 682명이 대학에 합격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서울연구원 실태조사 결과, 서울런 이용 후 학교 성적이 ‘상’이 됐다는 응답은 21.1%p 증가(15%→ 36.1%)했고 학교 성적 ‘하’ 비율은 28.1%p(33.2%→ 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의 서울런 사업 도입은 서울런이 서울과 지역 간의 교육자원 격차의 해소를 위한 지자체의 교육사업 선도 모델로 확장됐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는 게 시 측 설명이다. 충북은 교육환경의 격차가 인구 유출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육 자원이 부족한 인구감소지역에서는 학생과 학부모가 더 나은 교육 여건을 찾아 지역을 떠나는 사례가 빈번하다.이에 충북도는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인구감소지역 학습·멘토링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한다. 도내 인구감소지역인 제천,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등 6개 시군 거주 청소년 1200명을 대상으로 양질의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충북 지역 출신 인재를 활용한 맞춤형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비스는 서울런 플랫폼과 연계된 사이트를 통해 제공한다. 충북도는 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후 교육 콘텐츠 선정과 사업 참여자 모집 등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충북도와의 협약은 ‘격차 해소 솔루션 서울런’이 전국으로 뻗어 가는 첫걸음이자 시험대”라며 “서울에서 그랬듯이 충북도에서도 서울런은 환경의 한계에 갇혀 있던 많은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NH투자證, AI 산학협력센터 설립…"AI인재 양성·실무 연구 지원"
-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NH투자증권(005940)은 서울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포항공과대학교 인공지능대학원, 카이스트(KAIST) 김재철AI대학원과 ‘NH투자증권 AI 산학협력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왼쪽부터)윤병운 NH투자증권 사장, 이재진 서울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원장, 서영주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인공지능대학원 원장, 정송 한국과학기술원(KAIST) 김재철AI대학원 원장이 지난 20일 AI산학협력센터 설립 협약식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NH투자증권 제공]이번 협약식은 지난 20일 오후 영등포구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에서 열렸으며, 윤병운 NH투자증권 대표이사와 이재진 서울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원장, 서영주 포항공과대학교 인공지능대학원 원장, 정송 KAIST 김재철 AI대학원 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NH투자증권 AI 산학협력센터는 금융 AI 융합 인재 양성 및 실무와 학계의 노하우를 결합한 금융 AI 기술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5년부터 금융 및 투자 분야에서 AI 기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참여기관의 함께 우수한 AI 인재와 역량을 결집하는 연간 협력활동 프로그램 ‘N2, GETHER’도 운영한다.이에 따라 국내 최상위 AI연구·교육기관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경연대회, 산학 공동연구, 교육과정, 인턴십 등을 통해 실무와 학계의 시너지를 추구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앞으로도 데이터 및 AI 분야의 선도적인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금융 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주도하는데 핵심 역할을 할 계획이다. 윤병운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은 업계 최초의 AI산학협력센터 설립 협약으로, 금융 AI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국내 최고의 연구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고, 금융투자업계의 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서울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은 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 연구가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포항공대 인공지능대학원은 연구기관 간 협력을 통해 금융 서비스 혁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KAIST 김재철AI대학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금융 분야에서의 AI 기술 활용 사례를 확장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 포스코홀딩스 '밸류업' 계획 발표…매출성장률 최대 8% 목표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포스코홀딩스가 23일 공시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했다.포스코홀딩스는 향후 3년간 미래 성장투자를 본격화해 효율적인 투하자본 관리로 매출성장률 6~8%, ROIC(투하자본이익률) 6~9% 를 달성하고 지속적인 주주환원정책과 지배구조 혁신으로 기업가치를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먼저 포스코홀딩스는 그룹 매출성장률 6~8% 달성을 위해 철강에서는 고성장/고수익 지역 중심의 투자확대와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차전지소재사업에서는 선제적인 우량자원 확보와 함께 제품/공정 기술혁신으로 사업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그룹 가치·전략 적합성, 사업 성장성 등을 고려한 신사업 도메인 중심으로 신규 사업을 발굴, 추진해 지속성장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포스코홀딩스는 그룹 ROIC(투하자본이익률) 개선을 위해 저(低)ROIC자산과 사업을 구조개편하고, 고(高)ROIC중심의 성장투자로 그룹 자본효율성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그룹사업은 철강과 이차전지소재에 집중하고 미래 유망신사업을 발굴하는 ‘2Core+New Engine’ 포트폴리오로 재편하고 그룹내 단위사업별로 수익성과 투입자본을 동시에 평가하는 ROIC지표를 구조개편 뿐만 아니라 향후 사업관리도 적용해 수익성 중심으로 기업가치를 제고할 계획이다.포스코홀딩스는 기업 성장을 통한 주주가치 증대와 자사주 소각 및 기본배당을 통한 주주환원을 균형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포스코홀딩스는 지난 7월 발표한 중기 자사주 소각 계획에 의거하여 2024년부터 3년간 총 6%의 보유 자사주를 소각하고, 현금배당은 포스코홀딩스 별도 잉여현금흐름의 50~60%를 재원으로 주당 1만원의 기본배당을 지급한 후 잔여재원이 있을 시 추가 지급 등을 통해 최소 2.3조원의 배당을 실시하는 배당정책을 유지한다.포스코홀딩스는 올해 기존 보유 자사주 중 2%를 이미 소각하였고, 1,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신규 매입 및 소각하였으며, 올해 현금배당은 3분기까지 주당 7,500원을 지급한 바 있다. 또한 사외이사 중심의 선진 지배구조 체제를 강화하며 회장, 사외이사 선임프로세스를 보완하고 지주사 중심의 그룹 ESG 리스크를 관리하는 ESG거버넌스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서울 강남 포스코센터 전경 (사진=포스코홀딩스)
- SH공사, 고덕강일·내곡 상가 26호 분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아파트 단지 내 상가 24호, 내곡도시형생활주택(서초선포레) 상가 2호를 각각 분양한다고 23일 밝혔다.고덕강일지구. (자료=SH공사)이번에 신규 분양하는 고덕강일지구 상가는 총 6호로 2025년 3월 준공 예정인 2단지 내에 위치해 있다. 인근에 고덕 혁신산업 및 상업복합단지 ‘고덕 비즈밸리’가 위치해 서울시 동부권 새로운 상권이 형성될 예정인 것이 장점이다. 분양 예정 가격은 최저 2억 9355만원에서 최대 4억 1921만원이다.재공급하는 고덕강일지구 상가는 강일·미사지구와 연계되는 우수한 입지 조건 및 6700여세대 대단지를 배후 수요로 가지고 있다. 이번 공급 상가는 18호로 2020년 2월~2022년 4월 사이 준공한 4, 6, 7, 9, 11, 13, 14단지 내에 각각 위치해 있다. 분양 예정 가격은 지난 공급 당시 예정 가격보다 평균 19% 저렴하며 최저 2억 9767만원에서 최대 6억 9113만원이다.재공급하는 서초선포레 1층 상가 2호는 2015년 10월 준공했다. 도보 2분 내 거리에 신분당선 청계산입구역과 버스 정류장이 위치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다. 또한 내곡지구 4600여세대 배후 수요를 가지고 있으며 유동 인구가 많은 청계산 입구도 도보 5분 이내 거리에 위치해 있다. 서초선포레 상가의 분양 예정 가격은 지난 공급보다 평균 13% 저렴한 7억 5088만원, 9억 9112만원이다.입찰은 2025년 1월 3일 오전 10시부터 1월 7일 오후 5시까지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로 진행한다. 계약은 1월 8일 개찰 이후 진행할 예정이다.신청 자격 및 단지 배치도, 평면도를 비롯한 세부 사항은 SH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김병환 "'상생금융 시즌2' 지속가능한 상생 방안…신속 집행해달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3일 은행권의 ‘상생금융 시즌2’를 두고 “은행권에서는 부담으로 느낄 수 있으나 성실한 상환이 이뤄져 연체나 부실가능성이 줄어드는 경우, 은행, 소상공인, 우리 경제 전반의 부채 리스크가 축소될 수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상생에 부합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기업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참석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도 자리했다.김 위원장은 “은행권이 은행연합회가 중심이 되어 이번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소상공인들께서 하루 빨리,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을 당부드린다.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우선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부채가 크게 증가하였고, 금리도 상승하여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진단하며 “그간 정부는 연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4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등을 실시하고 7·3 대책을 통해 금융지원 3종 세트 등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금융권은 이자환급 등의 상생 지원을 해왔으나 성실하게 이자를 납부해오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체계적 지원은 다소 부족한 점도 있다”고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했다.이어 “이번에 은행권에서 마련해 준 지원방안은 대출을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연체 전 소상공인분들이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분들께서 대출을 장기에 걸쳐 천천히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모델을 도입하고, 차주의 상황에 맞는 자금지원과 컨설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오늘 은행권에서 마련해주신 지속 가능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은 부족했던 부분을 메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김 위원장은 “금융당국도 은행권이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면책, 가계부채 경영목표 관리 예외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며 “은행권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지원서비스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샌드박스 활용, 부수업무 허용 등을 통한 은행권 업무범위 확대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또 “금융회사들의 건의를 받아 지난주 금융당국은 금융안정과 실물경제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연기 등의 선제적 조치를 발표했다”며 “은행권의 재무여력이 늘어나는 만큼, 유동성·건전성 관리와 함께 소상공인·서민을 비롯한 기업 등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공급 역할도 확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끝으로 김 위원장은 “최근 환율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연말에 도래하는 기업들의 외화결제, 외화대출 만기의 탄력적 조정 등 은행 차원의 조치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언제든지 금융안정 등을 위해 좋은 의견이 있다면 개진해주시면 도움이 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장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