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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1,148건

  • 바른사회, 유승민·조해진·박지원·김경협 등 부적격 국회의원 후보 발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가 ‘국회의원 후보 부적격자’ 명단 29명을 발표했다. 바른사회는 헌법이 추구하는 5대 핵심가치(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안보, 윤리)에 반하는 활동을 해온 ‘국회의원 후보 부적격자’는 새누리당 4명(김학용, 유승민, 윤상현, 조해진), 더불어민주당 22명(김경협, 김광진, 남인순, 도종환, 박영선, 서영교, 설훈, 신경민, 심재권, 안민석, 우원식, 유승희, 은수미, 이목희, 이언주, 이종걸, 이학영, 장하나, 진선미, 진성준, 최민희, 홍익표), 국민의당 2명(문병호, 박지원), 정의당 1명(김제남)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새누리당의 유승민, 조해진 의원은 각각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일명 ‘단통법’)을 각각 발의해 ‘시장경제’에 반하는 법안 발의로 선정됐다. 김학용, 윤상현 의원은 막말 논란으로 선정됐다.바른사회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다수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안보에 반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특히 국가정보원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국정원의 수사권을 축소, 국회의 국정원 감시를 더욱 강화하거나 국정원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해 국내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비판했다.김광진, 박영선, 서영교, 진선미, 진성준, 최민희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심재권, 우원식, 이목희, 이언주 의원 등은 시장경제에 반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으며, 반윤리적 언행으로 구설에 오른 김경협, 이종걸, 홍익표 의원 등도 선정했다.국민의당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안보, 법치주의에 반하는 법안을 발의한 문병호 의원과 反시장경제법과 막말 논란을 일으켰던 박지원 의원을, 정의당에서는 反시장경제법을 제출하고, 다른 의원의 법안을 표절한 의혹을 사기도 해 反윤리적 행태를 보인 김제남 의원을 선정했다.바른사회는 공천이 끝난 후에도 후보자들의 자격을 검증하여 ‘2016 바른 국회 만들기’ 홈페이지(www.2016rightassembly.com)를 통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2016.03.15 I 김현아 기자
  • 더민주, 친노 이해찬 컷오프..이미경·정호준도(상보)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친노계 좌장 6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천에서 배제됐다.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4일 이 의원의 지역구인 세종시를 전략검토 지역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과 함께 이미경 의원(서울 은평갑)과 정호준 의원(서울 중구·성동을)도 해당 지역구가 전략지역으로 요청되면서 컷오프됐다.이 의원은 앞서 지난 12일 선거사무소 개소식까지 열면서 강하게 출마 의지를 드러냈으나 당 공관위의 판단으로 공천 탈락이 결정됐다. 더민주 내부에서는 이 의원의 자진사퇴를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은 이 의원의 공천 배제를 놓고 “선거구도 전체를 놓고 고심끝에 내린 정치적 결단”이라고 설명했다.5선의 이미경 의원의 컷오프에 대해서도 “경쟁력이 낮고 의정활동 등이 부진했다는 것이 공관위의 평가”라면서 “여성으로서 다선의원으로서 선거 구도 전체를 감안한 결정이 아니었나 싶다”고 부연했다.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친노’ 전해철 의원은 서영교 의원과 함께 각각 경기 안산 상록갑과 서울 중랑갑에 단수 공천을 받았다. 아울러 박혜자(광주 서구갑)·설훈(경기 부천 원미을) 의원도 각각 송갑석·장덕천 예비후보와 경선 기회가 주어졌다.더민주 공관위는 이밖에 원외 경선 지역 3곳과 원외 단수 지역 10곳도 발표했다.또한 원외 경선 지역은 △인천 서구을 신동근·전원기, △경기 평택을 김선기·유병만·이인숙, △충남 아산갑 이위종·조덕호, △전남 여수갑 강화수·송대수 등이다.원외 단수 지역은 △서울 광진갑 전혜숙, △서울 서초갑 이정근(전략공천), △서울 강남병 전원근, △대구 중구·남구 김동열, △경기 의정부을 김민철, △경기 안산상록을 김철민, △경기 남양주갑 조응천(전략공천), △충남 아산을 강훈식, △전남 목포 조상기, △전남 여수을 백무현 등이다.
2016.03.14 I 김영환 기자
  • 이데일리 이슈&뉴스 브리핑 2월29일 (오전)
  • [이데일리 e뉴스 정시내 기자]◇정치·사회10:00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세종시 무궁화공원 개장식10:30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서울청사)10:45 홍용표 통일부 장관, 탈북대학생 호주 어학연수 지원 MOU 체결14:00 조태열 외교부 2차관, 국립외교원 공개 학술세미나 참석15:00 여성가족부-한국소비자원 작은결혼·행복한 육아문화 위한 업무협약17:00 윤병세 외교부 장관, 우다웨이 중국 6자회담 수석대표 면담◇산업·증권8:00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 세종특별자치시장 면담(세종청사)10:30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서울청사)11:35 장관, 채용박람회 관련 기업은행 MOU체결식(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14:00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에너지규제개혁 협의체(석탄회관)15:00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 자유학기제 연계 농촌관광 활성화 업무협약(세종시교육청) 16:00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美 대사관 공관차석 면담(외교부청사)◇경제·금융9:30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간부회의9:30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임원회의10:30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국제개발협력위원회14:00 정진엽 복지부 장관, K-medi 센터 개소식14:00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금융투자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16:00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은행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현재 포털 주요이슈◇ 4·13 총선 ‘선거구 획정안 확정’'선거구 획정안' 안행위 통과…오늘 본회의 처리 여전히 불투명4.13 총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2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둬. 다만 테러방지법 처리를 둘러싼 이견으로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29일로 예정된 본회의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해. ◇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현재 상황은서영교 의원, 홍종학 의원과 '배턴 터치' 필리버스터 25번째 주자홍종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뒤를 이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구 갑)은 29일 오전 6시20분쯤 25번째 발언자로 단상에 올랐다. 이날 9시 현재도 그는 ‘필리버스터’를 지속 중.◇새누리당 동향김무성 "제 입으로 살생부 운운한 바 없다" 일축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9일 이른바 공천 살생부 파문과 관련, “제 입으로 그 누구도 공천 관련한 문건을 운운하거나 살생부를 운운한 바 없다”고 일축. ◇ 다가오는 삼일절일제 만행 세계에 알린 '석호필' 박사, 3월의 독립운동가 선정국가보훈처가 광복회 및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3·1운동의 산증인인 스코필드 박사를 2016년 3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고 밝혀.◆ 현재 포털 주요키워드/검색어◇양향자더민주, 양향자 광주 서구을에 전략공천..천정배와 맞대결-더불어민주당은 29일 비대위원회에서 광주 서구을에 양향자 전 삼성전자 상무를 전략공천하기로 결정. 이 지역은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의 지역구.◇송하윤'내 딸, 금사월' 시청률 1위 유종의 美 '통쾌한 권선징악'-송하윤이 출영하는 MBC ‘내 딸, 금사월’이 지난 28일 51회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림. ◇밀젠코 마티예비치'복면가왕' 번개맨은 '쉬스곤' 밀젠코 마티예비치 '역대급 무대'-‘복면가왕’의 과묵한 번개맨이 ‘쉬스곤(She’s gone)‘으로 유명한 팝그룹 스틸하트의 보컬 밀젠코 마티예비치로 밝혀져. ◇토트넘 스완지손흥민-기성용, 첫 코리안더비...토트넘, 2-1 역전승-손흥민이 속한 토트넘은 28일(이하 한국시간) 영국 런던 화이트하트레인에서 열린 2015~2016시즌 프리미어리그 27라운드 홈경기에서 기성용의 스완지시티를 2-1로 제압했다.◇아카데미 시상식이병헌, 아카데미 시상식 레드카펫 밟아..88년 역사상 처음-한국 시간으로 29일 오전 제 88회 아카데미 시상식이 미국 LA 돌비 극장에서 열려. 이날 배우 이병헌이 시상자로 참여. 한국인이 시상자로 무대로 오르는 것은 아카데미 88년 역사상 처음. ▶ 관련포토갤러리 ◀☞ 압도적인 섹시미 `사라 삼파이오` 사진 더보기▶ 관련기사 ◀☞ [포토]사라 삼파이오, 빅토리아시크릿 화보 공개☞ [포토]사라 삼파이오, 고난도 포즈☞ [포토]사라 삼파이오, 완벽 뒤태☞ [포토]사라 삼파이오, 아름다운 미소☞ [포토]사라 삼파이오, '비키니 화보 촬영 중~'
2016.02.29 I 정시내 기자
서영교 의원, 홍종학 의원과 `배턴 터치` 필리버스터 25번째 주자
  • 서영교 의원, 홍종학 의원과 `배턴 터치` 필리버스터 25번째 주자
  •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한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어느덧 25번째 주자를 맞이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e뉴스 김병준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한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어느덧 25번째 주자를 맞이했다.홍종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뒤를 이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구 갑)은 29일 오전 6시20분쯤 25번째 발언자로 단상에 올랐다. 이날 9시 현재도 그는 ‘필리버스터’를 지속 중이다.전날인 28일 오후 서영교 의원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터를 통해 “‘국민감시법=인권 테러법= 국정원강화법’을 막기 위해 25번째 필리버스터에 나섭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홍종학 의원 다음으로 ‘필리버스터’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알렸다.또한 서영교 의원은 “의견을 보내주시면 ‘필리버스터’를 통해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며 누리꾼의 의견을 받기도 했다.야당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이 본회의 의결에 부쳐지는 것을 막기 위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행위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당시 국회 정보위 소속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후 7시7분쯤 ‘필리버스터’ 첫 번째 주자로 단상에 올랐고 다음날인 24일 오전 0시39분까지 총 5시간32분을 발언한 바 있다.국회 선진화법 이래 처음 시행되는 ‘필리버스터’란 국회에서 소수파 의원들이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이뤄지는 ‘무제한 토론’을 의미한다.한편 국회 내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는 물론 일반 시민의 ‘필리버스터’도 지난 23일부터 현재까지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진행되고 있다.
2016.02.29 I 김병준 기자
필리버스터 130시간 돌파, 방청객 제지 논란.."국민 왜 끌어내냐"
  • 필리버스터 130시간 돌파, 방청객 제지 논란.."국민 왜 끌어내냐"
  •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테러방지법 본회의 처리 저지를 위한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130시간을 돌파했다.지난 23일 오후 7시 7분께 첫 토론자로 단상에 올랐던 더민주 김광진 의원을 시작으로 29일 오전 6시 18분 홍종학 의원까지 24명의 주자들이 130시간을 채웠다. 정청래 의원은 11시간 39분이라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이후 이날 8시 현재 서영교 의원이 단상에 올라있다.말 그대로 무제한 토론이 이어지면서 이를 생중계 하는 국회방송의 시청률이 껑충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28일에는 휴일을 맞아 필리버스터 현장을 직접 보고자 국회 본회의장을 찾는 시민들이 방청석을 가득 채웠다.이날 이학영 의원이 발언 도중 여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인 가운데 한 방청객이 고성을 질러 국회 방호원에게 제지를 당하는 상황도 벌어졌다.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무제한 토론중이던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과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의원들간의 설전을 지켜보던 한 방청객이 큰 소리로 내자 국회 방호원들이 이를 제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번 필리버스터의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서 10시간 18분을 발언했던 은수미 더민주 의원은 트위터에 “방금 방청하던 시민 한 분이 박수쳤다고 방호과 직원에게 끌려 나가는 일이 발생한 듯”이라며, “이학영 의원이 ‘의사 진행 방해하는 의원들은 놔두고 주인인 국민을 왜 끌어내냐’고 해도 소용없다”는 글과 함께 본회의장 방청석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렸다.한편 선거구 획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여야가 협상을 타결할 경우 남은 토론자들이 발언하지 않고 필리버스터가 종료될 가능성도 있다.이와 관련 전날 국회 안행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4·13 총선 지도를 결정할 선거구 획정안(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 쟁점을 두고 여야의 대립이 최고조에 달해 있어 협상 타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포토갤러리 ◀☞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사진 더보기
2016.02.29 I 박지혜 기자
  • ‘선거구 획정안’ 안행위 통과…오늘 본회의 처리 여전히 불투명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4.13 총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2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고 있다. 다만 테러방지법 처리를 둘러싼 이견으로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29일로 예정된 본회의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안행위는 이날 오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오전 11시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선거구 획정안은 전국적으로 분구 선거구는 16개, 통합 선거구는 9개, 구역조정 선거구는 5개였다. 또 자치구·시·군 내 경계조정 선거구는 12개, 명칭변경 선거구 6개였다. 선거구 평균인구는 20만3562명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60개로 총 8석이 늘었다. 서울(49) 인천(13) 대전(7) 충남(11)은 각 1석이 늘었다. 부산(18) 대구(12) 광주(8) 울산(6) 충북(8) 경남(16) 제주(3) 세종(1)은 변동이 없었다. 강원(8) 전북(10) 전남(10)은 각 1석이 줄었고 경북(13)은 2석이 감소했다. 선거구 획정원칙은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수를 253개로 하고 표의 등가성 확보를 위한 인구편차 허용범위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대 1로 하고, 예외는 인정하지 않았다. 인구 기준일은 2015년 10월 31일이다. 선거구 획정안의 안행위 통과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처리까지는 산 넘어 산이다.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지난 23일 이후 일주일째 지속되고 있기 때문. 29일 오전 7시 현재 서영교 더민주 의원이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결국 선거구 획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위해서는 필리버스터 정국이 종료돼야 한다.여야는 한 치 양보없는 날선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는 완강하다. 인권침해 등 테러방지법 독소조항을 수정하지 않으면 선거구 획정안의 본회의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정보위원회의 전임 상임위화, 감청 요건 강화, 테러위험인물 추적권의 대테러센터 이관 등을 새누리당에 협상카드로 내놓고 있다. 아울러 새누리당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강경한 태도를 고집하고 있는 것. 새누리당은 더민주의 테러방지법 수정 요구는 법안 자체를 누더기로 만드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야당의 즉각적인 필리버스터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시간이 흐를수록 필리버스터 정국에 대한 여론의 피로도는 높아지고 4.13 총선이 불과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야당이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2016.02.29 I 김성곤 기자
  • 서영교 "김무성 저출산대책 조선족 언급..사과하고 대표직 사퇴하라"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김무성 대표가 저출산 대책으로 조선족을 언급한데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며, 사과와 함께 대표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29일 그는 의원총회에 입장하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는 여성에 대한 비하이고 우리 국민에 대한 비하이고 또 조선동포에 대한 비하”라고 지적했다.그는 “새누리당과 김무성 대표는 이에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대표직 사퇴해야 한다”면서 “저출산 대책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아이를 육아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주는 것이고, 제대로 교육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성장했을 때 일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여성들에게는 일과 가정 양립할 수 있는 대책과 공공산후조리원 등 출산, 의료 대책도 있어야 한다”면서 “국가가 책임보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아이낳으면 양육비 주겠다고하더니 주지 않아 대혼란을 일으키고, 여당 대표는 조선족 대거 들어오게 해 대책 세워야한다고 하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독일의 경우 외국인에 대한 차별, 학살의 사례가 있어서 그를 반성하면서 대거 이민정책을 확산시킨 것이며 인력에 대한 필요에 만들어진 정책으로 저출산대책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2016.01.29 I 하지나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고용노동부 ◇서기관<경력개방형 직위 채용>△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박은규○농림축산식품부 ◇승진 <과장급> △홍보담당관 강동윤 △간척지농업과장 박종훈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장 하종수 △친환경농업과장 정경석 △농림축산검역본부 기획조정과장 문석호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주지역본부장 윤승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장 권진선△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장 한성권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운영지원과장 변동주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장 백운활 △국립종자원 식량종자과장 김해령 ◇전보 <과장급>△경영인력과장 변상문 △식량산업과장 박선우 △친환경축산팀장 이상혁 △식품산업정책과장 박상호 △수출진흥과장 전한영 △농림축산검역본부 운영지원과장 윤영구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기획과장 박희수 △농림축산검역본부 구제역백신연구센터장 김병한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화물검역과장 이장의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휴대품검역과장 조병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기획조정과장 송태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안전과장 김영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장 이재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장 이상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장 한종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장 김정빈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장 이경일 △국립종자원 경북지원장 서호석 △국립종자원 경남지원장 윤석도 △국립종자원 동부지원장 송영환 △국립종자원 서부지원장 유기혁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 김진진 ○법무부 ◇전보 <과장급>△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난민과장 하용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기획과 송소영○인사혁신처 ◇승진 <부이사관>△인재개발국 인재개발과장 박용수 △인사혁신국 고위공무원과장 김성훈○국립공원관리공단 ◇승진 <1급>△자원보전처장 최종관 △안전방재처장 김경출 △시설처장 김두한 △미래전략실장(TF) 임영재 <2급> △재정운용부장 김태 △총무부장 김도헌 △생태복원부장 남성열 △공원계획부장 김대현 △방재관리부장 서영교 △환경기술부장 신창호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장 김병채 △국가지질공원사무국장 김진태 ◇전보 <처·실장급>△공원환경처장 나공주 △성과관리실장 김영래 △감사실장 이임희 <부장급>△보전정책부장 김종희△환경관리부장 이진범△공원시설부장 정정권△감사부장 이재원△감사기획부장 박경근 <공원사무소장급> △계룡산 백상흠 △설악산 김종완 △북한산 이행만 △한려해상 문명근 △한려해상동부 이승찬 △내장산 김용무 △내장산백암 허영범 △주왕산 황정걸 △태안해안 양해승 △다도해해상서부 송형철 △소백산 박춘택 △무등산동부 조승익 △국립공원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오장근 ◇교육·파견 △국방대학교 최승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박기연 △국민안전처(중앙재난안전상황실) 남승문 △통일교육원 오민석○SBI저축은행 ◇임원 신규 선임 △리스크관리실장 강동욱 △전략기획실장 경규상○SGI서울보증 ◇승진<상무>△임정묵 △신보선 △유동규 <본부장>△김선철 △강범석 △이득영 △성삼재 <1급>△성기창 △황의탁 △서한신 △윤정섭 △김용은 △고길남 △곽기헌 △이충헌 △김부은 △이주호 ◇전보 <본부장>△강북지역본부 이승우 상무 △강남지역본부 손광수 상무 △자산운용본부 임정묵 상무 △중부지역본부 송병철 본부장 △경원지역본부 김선철 본부장 △인사총무본부 강범석 본부장 △심사지원본부 이득영 본부장 △상품운용본부 성삼재 본부장 <부서장>△신용회복지원단 신동현 △서산지점 김선웅 △광화문지점 박진홍 △IT지원부 김왕용 △홍보실 남상일 △법무실 성기창 △기획부 윤정섭 △선릉지점 김용은 △잠실지점 고길남 △여의도지점 이충헌 △광주지점 김인하 △강북보상지원단 권혁제 △김해지점 김달영 △서대구지점 이수영 △강북신용지원단 안재홍 △양재지점 류호숙 △안동지점 박철용 △화성지점 채규용 △강남지역본부 수석심사역 박준병 △자산운용실 이광식 △김포지점 강인상 △의정부지점 김삼구 △준법감시실 김영진 △신용보험지원1단 우영호 △송도지점 신현술 △목포지점 채옥진 △일산지점 문종일 △제주지점 한승렬 △여수지점 이상정 △심사부 수석심사역 민광래 △포항지점 전석종 △상서지역본부 수석심사역 김기성 △서면지점 최두영 △충청신용지원단 이영복 △전주지점 최규송 △신용보험지원2단 장홍석 △리스크관리부 강원철 △심사부 수석심사역 이종렬 △청계광장지점 오현주 △매출채권부 신명철○한남대 △기획조정처 부처장 장수덕 △교무연구처 부처장 이재승 △취업지원본부장 윤천석(학술정보처장 겸직) △국제IT교육센터장 조남춘 △체육부장 최승오 △한국어학당원장 최장우(대외협력처장 겸직) △교육연수원장 윤연수(교육대학원장 겸직) △교직과장 김성룡 △공학교육혁신센터장 김건하 △신문방송국 주간 허찬영 △출판부장 이명종(법인처장 겸직) △생활관장 강전의
2016.01.27 I 이지현 기자
3대선거서 10%p 이상 패한 10곳, 與엔 '死地'
  • [총선험지론 대해부①]3대선거서 10%p 이상 패한 10곳, 與엔 '死地'
  • 지역구별 현역의원 및 경쟁상대 비교*1월15일 선관위 등록 기준일로 현역·전의원 우선 선정. 이데일리DB.[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험지(險地)는 어디일까. 이른바 ‘험지출마론’으로 눈길을 끌었던 안대희 전 대법관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행보가 지역구 확정으로 일단락됐다. 다만 이들이 각각 선택한 마포갑과 종로가 ‘진짜 험지’가 맞느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데일리가 최근 분석한 역대 선거결과를 놓고 보면 마포갑은 험지, 종로는 접전지역으로 분류됐다. 2012년 4월 19대 총선과 12월 대선, 2014년 6월 서울시장 선거 등 최근 3대 선거 모두 야당 후보가 승리하고 이 중 19대 총선에서 득표율 차이가 10%포인트 이상인 곳을 험지로 꼽았다. 안 전 대법관이 택한 마포갑을 포함해 총 10곳이 험지로 나타났다. 다만 마포갑은 이전 4번의 총선에서 여야가 승패를 주고 받은 점은 변수다. 18대총선선 지역구별로 보면 △마포구(갑:11.42%·을:17.29%) △광진구(을:16.24%) △중랑구(갑:17.20%) △강북구(을:11.63) △도봉구(갑:18.33%) △구로구(을:26.89%) △금천구(16.60%) 등이다. 또한 새누리당에서 아예 후보를 아예 내지 않았던 성북구(갑)과 관악구(갑) 등도 험지다.이들 지역은 반대로 야당에는 ‘꽃밭’이기도 하다. 마포갑·을에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정청래 의원이, 광진을 추미애·중랑갑 서영교·강북을 유대운·도봉갑 인재근·구로을 박영선·금천 이목희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곳이다. 성북갑과 관악갑에는 유승희·유기홍 의원이 있는 지역구다. 여기에는 더민주 최고위원만 3명(정청래·추미애·인재근)이다. 당 정책위의장인 이목희 의원은 물론 야권분열 과정에서 관심의 초점이었던 박영선 의원 등 거물급 인사들이 버티고 있는 곳이다.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험지 명패를 바꿔 놓을 수 있을까. 최근 “인재영입은 없다”며 선 긋기에 나선 만큼 안 전 대법관을 제외하고는 당장 명망가로 꼽히는 후보자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현역 초선 비례대표인 문정림·황인자 의원이 각각 도봉갑과 마포을에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쳐 눈에 띈다. 본선에서 인재근·정청래 의원과 맞붙어야 한다. 물론 당내 경선에서 최종 후보로 결정됐을 경우다.그 외의 지역에는 당협위원장이 나선다. 대부분이 리턴매치다. 광진을 정준길·금천 김정훈 당협위원장과 강북을에 안홍렬 전 당협위원장이 그렇다. 또한 구로을에는 문헌일 당협위원장, 중랑갑에는 김진수 전 당협위원장이 나섰다. 지역 기반을 다진 인물들인데다 당의 전폭적인 지원유세가 더해진다면 흥행몰이가 아예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성북갑에는 정태근 전 의원이, 관악갑에는 김갑룡 전 서울시의원·임창빈 충청향우회 중앙회 부총재가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상황은 여당에 그리 나쁘지만은 않다. 야권이 분열된 상황이 최대 변수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일여다야(一與多野)라는 선거구도상 새누리당에 유리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당내에서 ‘180석 확보론’이 나온 건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한 측면도 있다. 지난 18대 총선과도 비슷한 분위기다. 각종 여론조사는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의 과반 의석 확보를 확실시했던 때다. 결과는 한나라당이 40석,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이 7석이었다. 현재 험지로 분류된 10곳 중 3곳(강북을·광진을·구로을)을 뺀 나머지 지역구에서 모두 승리를 거둔 셈이다.
2016.01.25 I 강신우 기자
김무성·심상정…여야 18人 캐럴음반 내놨다
  • 김무성·심상정…여야 18人 캐럴음반 내놨다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왼쪽)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사진=크리노베이션링크).[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 여야 국회의원 18인이 캐럴 제작에 참여했다. 현장에서는 여야가 격렬하게 대치하면서도 이번 앨범엔 청년들을 위한 축복을 메시지를 한뜻으로 담았다. 22일 문화기획 청년소셜벤처기업인 크리노베이션링크에 따르면 한국대학생재능포럼과 함께 여야 국회의원 18명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기부앨범인 블레싱(Blessing)을 제작해 이날 발매했다. 크리스마스 기부앨범 ‘블레싱’ 커버여야 국회의원 캐럴 앨범은 매년 여야 화합 및 불우이웃돕기를 목적으로 제작되고 있으며 판매 수익금 전액은 지역아동센터로 기부된다. 올해엔 특별히 청년을 위한 응원 메시지를 담았다. 참여 의원 중에는 김 대표와 심 대표가 눈길을 끈다. 이들 당 대표는 청년이 국회의원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를 수기공모전을 통해 받아 이를 가사에 반영한 2곡의 창작곡에 참여했다. 김무성 대표는 ‘드림스 컴투루’(Dreams come true·feat. 쿠나)를, 심상정 대표는 ‘투게더’(Together)를 부른다.발매된 앨범은 오프라인을 통해서는 유통되지 않으며 온라인 멜론, 벅스뮤직등 음원플랫폼을 통해 들을 수 있다. 위고엔터테이먼트, 생각기법연구소, 한국기독공공정책개발연구원, 카이로스 예능인방송인선교회, 위고스, 트라이그람스코리아 등의 재능기부로 앨범을 제작했다. 이들 당 대표 외에 앨범에 참여한 의원(가나다 순)들은 김관영, 김상민, 김성태, 김제남, 나경원, 문정림, 서영교, 송호창, 신의진, 윤명희, 이운룡, 전정희, 전하진, 조원진, 한정애, 홍문종 의원 등이다.
2015.12.22 I 김미경 기자
  • "김수남 후보자, 여기자 성추행한 이진한 검사 감싸나"
  •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 김수남(56)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이진한(52) 서울고검 검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주민(4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재로 열린 검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박 변호사는 이 검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여기자의 변호인이다.서영교(5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검찰은 이 검사가 여기자를 성추행한 사건을 수사 중인가”라는 질문에 박 변호사는 “검찰에 고소한 지 1년 반이 넘었는데 아직도 제대로 수사를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답변했다. 박 변호사는 “이 검사가 2013년 겨울 송년회 때 여기자를 성추행했는데도 수사팀이 한동안 조사를 안 했다”라며 “이 검사를 고소하고 나서도 수사하지 않다가 올해 1월 처음으로 이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조사한 걸로 안다”라고 말했다. 서 의원이 “이 검사와 김 후보자는 어떤 관계냐”라고 묻자 박 변호사는 “김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이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였다”라고 답했다.서 의원이 “자기 가족을 더 철저해야 할 검사가 자기 부하 직원을 감싸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박 변호사도 “검찰 내부에 있는 여러 문제나 비리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한다면 거악을 제대로 처리하긴 어렵겠다”라고 응수했다.이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였던 2013년 법조 출입기자단과 송년회를 연 자리에서 여러 여기자에게 신체를 접촉해 물의를 빚었다. 대검찰청이 지난해 1월 이 검사에게 경고 처분을 내리는 선에서 마무리하려고 하자 여기자 중 한 명이 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1년 가까이 이 검사를 수사하지 않다가 지난 1월 이 검사를 불러 조사했다.
2015.11.19 I 성세희 기자
장애인 인식개선 나선 법원, 장애인 채용은 낙제점
  • 장애인 인식개선 나선 법원, 장애인 채용은 낙제점
  • [이데일리 성세희 조용석 기자] 대법원은 매년 법관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한다. 올해로 4회차를 맞은 이번 교육에서 대법원은 국내 첫 시각장애인 변호사인 김재왕(37) 변호사에게 전국 11개 법원을 돌며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부탁했다. 장애인 변호사의 강연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법원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를 만들겠다는 의도다.그러나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고민하겠다며 직원 교육에 나선 법원이 막상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 인색하다. 6년 연속 법원은 장애인 고용률이 정부 기준을 미달했다. 심지어 최근 6년간 장애인 직원을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법원 관계기관도 있었다. 인식 개선과 함께 장애인 고용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15일 이데일리가 서영교(5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을 통해 대법원으로부터 입수한 ‘2010년 이후 연도별·법원별 장애인 고용비율 현황’에 따르면 전체 법원 공무원 정원 1만6444명 가운데 장애인 직원 수는 올해 6월 기준 420명(2.55%)으로 집계됐다. 법원은 최근 6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인 3%를 한 번도 달성하지 못했다. 전국 법원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10년 2.19%(전체 직원 1만5185명 중 332명)에서 올해 2015년 2.55%(1만6444명 중 420명)로 개선되는 중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대법원은 2010년부터 올해까지 단 한 차례도 장애인 고용률 2%를 넘지 못했다. 가장 낮았던 2012년은 0.61%(163명 중 1명)에 그쳤다. 특허법원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장애인 직원을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법원공무원교육원은 2010년부터 6년 동안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다.대법원은 2006년 법원 9급 공개경쟁채용부터 장애인을 특별 채용하기 위해 관문을 넓혔다. 매년 전체 인원의 약 6% 이상을 장애인으로 뽑도록 했지만 매년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 업무 특성상 법원에서 일하는 사무직은 일반행정직보다 시험과목 난이도가 높아 커트라인을 통과한 장애인 응시생 수가 소수에 불과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법원공무원 1차 시험 합격선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이며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해야 한다.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좋은 인재를 뽑는 것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지적한다. 최소한의 자격을 갖춘 장애인에게 기회를 준다고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정민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변호사는 “법을 준수해야 할 법원이 2010년부터 한 번도 장애인 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건 심각하게 생각해볼 문제”라며 “법원은 이른 시일 내 장애인 고용률 기준을 맞출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 다른 공공기관의 모범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법원과 같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고용률을 달성하지 않아도 부담금을 내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률 3%를 넘기지 못하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지난 5일에서야 2020년부터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에도 부담금을 물기로 했다.
2015.11.16 I 성세희 기자
  • 국회의원 31명 "영덕 원전 찬반투표는 정당한 권리"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영덕 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불법’으로 규정한 가운데, 국회의원 31명이 주민투표에 대한 지지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지선언을 통해 “주민수용성을 받아들이지 않고 국책사업을 밀어붙이겠다는 엄포”라며 “모든 국민은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서 누구나 자신에게 닥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살기위해 판단하고 결정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핵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은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와 같은 인류 최악의 재앙과 위험을 감수하고 살아야 하며, 일상적인 방사능 노출로 인한 발암가능성까지 안고 살아야 할 만큼, 이번 주민투표는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라고 덧붙였다.앞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자치부는 윤상직· 정종섭 장관 명의의 ‘영덕 원전 관련 군민들께 올리는 서한’을 통해 “지자체의 자율적인 신청과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국가정책에 대해 법적 근거 없는 투표를 통해 번복을 요구하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도 지난 6일 호소문을 통해 “법적 근거도 없고 효력도 없는 원전 찬반투표 강행은 심각한 갈등과 분열만 조장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지지선언에 참가한 국회의원들은 “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는 우리가 지켜야 할 민주주의와 주민자치의 표현으로 누구의 방해 없이 정당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정부와 영덕군은 주민투표가 제대로 성사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주민투표를 통해 영덕군민이 내린 결정을 존중하고, 그에 다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지지선언에는 김제남, 도종환, 장하나, 심상정, 서기호, 박원석, 김기식, 홍의락, 정진후, 김성곤, 배재정, 김상희, 우원식, 신학용, 백재현, 김기준, 유인태, 유승희, 최원식, 신정훈, 유성엽, 인재근, 강동원, 서영교, 이미경, 신계륜, 진선미, 우상호, 남인순, 전순옥, 권은희 등이 참여했다.
2015.11.09 I 윤종성 기자
‘자비 진료 논란에’ 軍, 민간병원 이용제도 개선TF 가동
  • ‘자비 진료 논란에’ 軍, 민간병원 이용제도 개선TF 가동
  • [이데일리 최선 기자] 국방부가 차관 주관의 ‘장병 민간의료체제의 이용제도 개선 테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해 연말까지 운용한다. 최근 지뢰 폭발로 부상당한 곽모(30) 중사와 수류탄 투척 훈련 중 큰 부상을 입은 손모(19) 훈련병이 민간 치료를 받은 후 정부의 진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등 문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김윤석 국방부 보건복지관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차관 주관 장병 민간의료체제의 이용제도 개선 TF를 연말까지 운용한다”며 “이 TF는 각 군, 의무사, 국방부 관련 부서, 부상 장병과 가족 들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민간의료 이용제도 개선 TF는 △민간 요양기간 산정 △보장금액 한도 △공상심사절차 △요양비 지급절차 단순화 △기존 부상자들에 대한 진료비 지원 소급적용 여부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김 보건복지관은 “곽 중사, 손 훈련병 사례에 국한해 따지는 TF가 아니”라며 “앞으로 군병원뿐만 아니라 민간 병원도 군 장병이 이용하는 횟수가 많기 때문에 전반적인 불편사항과 미비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구성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국방부는 전날 한민구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복무 중 부상을 입은 장병들의 치료비를 전액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장병 진료비 지원과 관련한 법인 ‘군인연금법’과 내부 규정인 ‘의무보급규정’의 개선 방안에 대한 토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회의 결과에 따라 군 당국은 지난 9월 수류탄 폭발 사고로 손목을 잃은 손 훈련병의 치료비를 지원키로 했다. 군은 지뢰를 밟고 부상을 입은 곽 중사에 대해서는 단체보험 등으로 진료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후 진료비 지원의 소급 적용은 한기호 의원, 서영교 의원의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군은 예상하고 있다.하지만 각종 군내 폭발사고로 장병들이 큰 부상을 입은 후에야 뒤늦게 진료비 지원 관련법과 규정을 손보기 시작한 군 당국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부상자 진료를 위한 군 병원의 능력은 개선하지 않고, 군 병원 이용을 권장하는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국방부 관계자는 “진료비의 자비부담, 의수제작비 부담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는 점에 대해 우리 국방부가 제도를 국민의 눈높이에 제대로 맞추지 못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다친 장병들에 대해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2015.11.09 I 최선 기자
  • [주목 주간 이 法] 불효자 방지법 또 발의
  •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노인층 공략을 위해 약속했던 불효자 방지법이 또 제출됐다. 민병두 의원에 이어 두번째다. 서영교 의원은 부모에 대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학대하고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부모가 증여재산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민법 556조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증여자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같은 법 558조에 따라 이미 증여가 이뤄진 재산에 대해서는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같은 규정 때문에, 부모가 재산을 증여한 이후 부양의무를 자녀가 이행하지 않아 부모가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증여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이를 시정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개정안은 556조를 전면 개정해 수증자가 증여자나 배우자, 직계혈족에 대해 범죄행위가 있는 때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고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해 부양의무가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학대 및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그 증여의 일부나 전부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증여자가 증여의 해제를 원하면 수증자를 상대로 증여의 해제나 부양의무의 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의 이행명령이 내려진 이후에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수증자는 증여받은 재산과 그에 따른 이득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증여자가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해제원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해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하도록 했다. 대신 558조는 삭제했다.서 의원은 “개정안은 부모가 증여된 재산의 전부 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의 이행정도에 따라 일부분을 순차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게 끔 해 부모 부양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초소형카메라도 총포나 도검처럼 경찰서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소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조정식 의원은 초소형카메라의 불법적인 판매와 유통으로 인한 몰래카메라 범죄를 막기 위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처럼 초소형카메라도 이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초소형카메라를 소지하고자 하는 사람도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조 의원은 “몰래카메라 범죄가 급증해 사생활을 침해하고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소형카메라에 대한 규제가 미약한 실정”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초소형카메라를 이용한 범죄와 불법적 성행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관련기사 ◀☞ [주목 주간 이法]중견기업 지원법外☞ [주목 주간 이法] 고액 세금 체납자 여권 발급 제한 外☞ [주목 주간 이法]기부금 세액공제 상향外
2015.10.10 I 선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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