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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윤경 “고객과 분쟁 시 상조업체에 입증책임” 할부거래법 발의
- (사진=제윤경 의원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상조회사 인수합병 시 기존 고객에 대한 선수금 보전 등 분쟁에 대한 모든 입증책임을 상조업체에 부과하는 ‘할부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또 상조업체 가입 시 상조서비스와 사은품을 분리해 계약서를 작성토록 했다.제 의원은 “상조업은 보험업과 유사하지만 금융법, 공정거래법 등 어떤 법의 적용도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무책임한 영업행태로 고객들의 피해는 방치되어왔다”라며 “가족의 어려운 상황을 함께하는 상조업의 특성상 고객이 안심하고 가입할 수 있는 책임경영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제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상조업체는 상조서비스 외에 전자 제품과 안마의자 등 공산품을 사은품인 것처럼 제시하여 고객을 유치해왔다. 소비자는 상조가입에 따른 무료 사은품처럼 여겼지만 실상은 할부로 구매한 물건인 셈이다. 상조상품에 대한 계약 해제 등과 기타 상품에 대한 계약 해제 등 계약사항도 각 판매자와 법률관계가 각각 적용되는 것이다. 고객들은 안마의자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전화를 받고 가입하였으나 이후 안마의자 대금이 별도 할부금으로 청구되었고 안마의자에 하자가 발생해 반품을 요구해도 거부된 경우 등 소비자 피해가 다수 접수되었다.이와 함께 상조업 등록제, 선수금 보전제 등 허가와 재무건전성에 대한 제도가 도입되면서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영세한 상조업체가 대거 폐업하고 대형 상조업체를 중심으로 인수·합병이 이뤄지면서 시장이 재편되는 현상도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이미 납부한 선수금은 인도 회사가, 향후 납부할 선수금은 인수회사가 책임지는 것으로 영업양도 계약이 이루어져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할 경우 인수회사는 기존의 납부금에 대하여 책임을 회피하여 기존 고객의 피해가 크게 발생했다.이에 따라 해당 법안에는 △ 계약 이전과 관련한 분쟁 발생 시 그에 관련한 소비자 동의에 대해 상조업체에 입증책임 부여 △ 상조 결합 상품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에게 각 상품의 가격과 조건 등을 개별적으로 설명, 계약서를 개별적으로 작성하도록 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한편 이번 개정안은 제윤경 의원을 비롯하여 김병관, 김병욱, 김종대, 김해영, 박용진, 박찬대, 서영교, 송옥주, 신창현, 안규백, 유동수, 이철희, 정성호, 한정애, 등 14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광화문에 울려퍼진 '임을 위한 행진곡'…5·18유공자, 감격의 눈물
-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등이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부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새 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앞서서 나가니 산 자여 따르라~.”5·18 민주화운동 37주년인 18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국정 농단 사태에 분노한 민심이 “이게 나라냐”며 ‘촛불’을 밝혔던 광장에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퍼졌다. 5·18 서울기념사업회는 이날 오전 10시 광화문광장에서 청소년과 시민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촛불을 잇는 오월, 다시 타오르는 민주주의’란 슬로건을 내건 기념식을 개최했다. 서울 지역 기념식은 매년 서울광장에서 열렸지만 올해에는 ‘친박 단체’측의 천막농성 때문에 광화문광장으로 장소를 옮겼다.기념식은 박석무 행사위원장(다산연구소 이사장)의 헌화로 시작해 5·18 항쟁사 보고, 기념사, 추모사, 성명서 낭독, 기념공연,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등 순서로 진행됐다. 최병진 서울기념사업회장은 “1980년 5월 횃불 항쟁이 촛불 혁명으로 이어져 마침내 민주주의를 구하고 대한민국을 국가다운 국가로 만들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켰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적폐 청산, 헌법 전문에 5·18 정신 수록, 임을 위한 행진곡 공식 지정과 제창, 5·18 왜곡행위를 막을 특별법 제정, 발포 명령자를 찾는 진상규명 등 새 정부 공약이 차질 없이 이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5·18민주화 유공자 나이균(76)씨는 9년 만에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 이뤄진 데 대해 “감개무량하고 정부에 쌓인 설움이 조금은 씻겨지는 거 같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민주화운동 당시 곤봉에 머리를 맞아 부상을 입은 최승호(62)씨도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지 못하게 한 보훈처는 누구를 위한 기관이었느냐”고 반문한 뒤 “이제 기념식 역시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뤄졌다”고 말했다.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와 최명길·이상돈 국민의당 의원, 민병두·진영·오제세·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종 종로구청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등도 이날 기념식에 함께 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 가사의 모태가 된 시 ‘묏비나리’를 쓴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도 참석했다. 기념사업회는 최근 논란이 된 ‘전두환 회고록’에 관한 입장도 밝혔다. 사업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반란 수괴와 내란 목적 살인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전두환이 회고록이라는 형식을 빌려 자신의 책임을 공공연히 부인하고 나섰다”며 “전두환은 회고록 판매를 즉각 중지하고 광주 학살과 역사 왜곡에 대해 5·18 영령과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함세웅 민주주의국민행동 상임대표는 추모사에서 “광화문광장은 지난 반 년간 1700만명이 모여 문자 그대로 촛불을 밝혔다”며 “오늘 바로 그 광화문광장에서 악행을 모두 정화하라는 5·18 민주화정신을 되새기자”고 제안했다.
- "국내전시회 육성, 민관 합동으로 노력해야"
- 전순옥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장, 이홍규 한국전시산업진흥회과 토론 발표자들이 국내 전시산업 육성을 응원하는 의미로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한국전시산업진흥회 제공.[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한국전시산업진흥회는 소상공인포럼과 공동으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내 전시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영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산자위 간사인 홍익표 의원, 전순옥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내 전시산업을 세계적인 전시회로 육성해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전순옥 위원장은 축사에서 “소상공인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국내 마케팅 인프라인 전시회를 소공인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전시업계가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김봉석 경희 교수와 한정현 전시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전시관련 정부정책이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위주에서 국내전시회 육성으로 전환해야 라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윤효춘 KINTEX 부사장은 “전시장은 국가와 지역사회의 공공재라는 인식을 토대로 운영돼야 하며, 특히 전시장 신증축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산업적 특성을 반영해야 하고,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숙박, 판매, 관광시설 등과 연계한 복합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조민제 한국전시주최자협회장은 “전시장이 컴퓨터 본체라면 전시회는 운영체제(OS)와 같다”면서 “차기 정부가 국내 전시회 육성에 연간 300억원씩 5년간 총 1천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면 1조5000억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승훈 글로벌비즈익시비션 대표는 “산업 정보 접근 능력이 취약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겐 국내전시회가 산업 트랜드를 이해하고 새로운 고객을 만나는 접점으로 전시회가 매우 유용하다”면서 “전시회에 참가하고 싶어도 비용부담 때문에 망설이는 이들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참가비를 지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정된 정부예산만으로는 전시산업발전에 필요한 공적자금을 충당하기 어려우므로 영화발전기금과 비슷한 성격의 전시산업발전기금을 설치하자”며 “민간전시회에 정부가 협력하는 새로운 민관합동 전시회의 모델을 정립하여 국내 전시회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앞당기자”고 덧붙였다.이창현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전시회를 통하여 성과를 내려면 좋은 전시회, 적합한 전시회를 분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내전시회 참관객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전시회 참가를 통한 성과창출을 위해서는 컨설팅 및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 야당 미방위원들 ‘원안위원장 사퇴촉구 결의안’ 발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사퇴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윤종오(무소속), 박홍근(더불어민주당 미방위 간사), 김경진(미방위 국민의당 간사), 추혜선(정의당) 의원 등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행정법원이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허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안위 패소를 판결했음에도 김 위원장은 이틀 후 열린 위원회에 어떤 보고 및 심의, 의결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이어 위원회 하루 전인 8일에 이미 실무과장 전결로 항소취지 의견서를 서울고검에 제출하고도, 항소계획 여부를 묻는 위원들에게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비난했다.앞서 재판부는 ▲운영변경 전후 비교표 미제출과 ▲운영변경허가사항 상당수를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무처 과장전결로 처리한 점 ▲최신안전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점, 결격사유가 명백한 위원이 심의, 의결에 참여한 점 등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야당 의원들은 특히 재판부가 결격사유를 판시한 조모 위원이 현재까지 위원자격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논의조차 하지 않은 점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월성1호기 운영변경허가 취소판결은 국회와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정부와 핵마피아들의 거수기 역할을 해온 원안위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라고 강조했다.또 이는 위원회를 새롭게 재편하지 않으면 핵발전소로부터 국민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이기도 하다고 부연했다.◇김용환 원안위원장 사퇴촉구 결의안 찬성의원우원식, 김영춘, 김해영, 박재호, 채이배, 김종대, 이재정, 유은혜, 김종훈, 김상희, 유승희, 김경수, 어기구, 문미옥, 최인호, 이춘석, 변재일, 송기헌, 전혜숙, 정재호, 서영교, 조승래, 설 훈, 김병관, 이원욱, 최명길, 신동근, 신경민, 권칠승, 이 훈, 전현희, 김성수, 고용진, 위성곤, 이개호, 오제세, 이종걸 위원 등 총 37명(무순)
- 변재일의원,‘청와대비서실’ 국정농단 방지법 발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대통령의 수족으로써 국정운영의 핵심기구인 대통령비서실의 무분별한 팽창과 이에 따른 사조직화, 직권남용을 통한 국정농단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변재일 국회의원(청주시 청원구, 더불어민주당)은 9일 대통령비서실의 조직과 직무범위를 규정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비서실법 제정안」및 대통령비서실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규정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9일 밝혔다.변 의원은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국정운영의 핵심기구인 ‘대통령비서실’의 무분별한 팽창과 이에 따른 사조직화, 직권남용을 통한 호가호위를 근절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밝혔다.현행법상 대통령비서실은 그 조직과 직무범위가 법에 규정되지 않고 대통령령인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비서실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비서실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가장 최측근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조직인 비서실의 실장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특히 비서실장 임명과 비서실 운영과 관련해 어떠한 견제장치도 없는 실정이다.한국행정연구원의‘대통령비서실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대다수의 정권에서 정권 말기로 갈수록 비서실을 비대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부조직법」개정안에 ‘대통령비서실’의 조직과 직무를 개별법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대통령비서실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 ▲비서실 공무원의 겸직금지 ▲비서실 공무원의 직권남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대통령비서실법」을 제정했다.또한「대통령비서실법」에는 현행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규정하고 있는 ‘특별감찰반’의 경우 현행 「특별감찰관법」에 따른‘특별감찰관’의 업무와 중복되는 ‘대통령의 친족 및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비리첩보수집 및 사실관계 확인업무를 삭제하여 업무영역에 대한 중복문제를 해소했다.한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대통령비서실장’을 포함하여 국회 인사청문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국정운영을 총괄하는 대통령의 비서실장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법이다.변재일 의원은“대통령비서실은 국정운영의 전반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조직이나 그 규정이 법으로 되어있지 않다”며 “박근혜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왕실장’ 김기춘 비서실장은 업무능력에 대한 일체의 검증 없이 비서실장으로 군림하며 국민을 분열시켜왔으며, ‘왕수석’안종범 수석은 최순실을 적극지원하며 국정농단을 주도한 것으로 특검조사에서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제2의 김기춘, 제2의 안종범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마련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20년 정권별 수석비서관 수출처: 감정해. ‘대통령비서실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연구’, 2013.12 자료 재구성◇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의원(23인)변재일·이춘석·박홍근·원혜영·최명길·서영교·박찬대·이언주·강창일·민병두김진표·한정애·김종민·문미옥·박영선·백재현·고용진·유승희·김영춘·조정식홍의락·민홍철·정성호◇대통령비서실법 제정안공동발의 의원(23인)변재일·이춘석·박홍근·원혜영·최명길·서영교·박찬대·이언주·강창일·민병두·김진표·한정애·김종민·문미옥·박영선·백재현·고용진·유승희·김영춘·조정식홍의락·민홍철·정성호◇국회법공동발의 의원(20인)변재일·이춘석·박홍근·원혜영·최명길·서영교·박찬대·이언주·강창일·민병두·김진표·한정애·김종민·문미옥·고용진·유승희·김영춘·홍의락·민홍철·정성호
- 송희경,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 진입규제 완화법 발의
- 송희경 의원[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새누리당 송희경 의원(비례대표)이 13일 정보통신공사 설계 및 감리에 대한 시장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서는 건축물 내 정보통신 설비의 설계 및 감리업무는 건축사만이 할 수 있고 정보통신 용역업자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에 대한 시장진입 규제로 인한 건축사의 수주기회 독점은 저가 하도급 구조와 수직적 협력관계를 고착화시켜 시장 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고 설계 및 감리 품질의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개정안은 보안, 통신, 미디어시설 등 정보통신설비의 융합화, 전문화가 심화되고 있는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설계 및 감리를 정보통신용역업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를 완화하도록 했다.송희경 의원은 “ICT 인프라를 기반으로 초연결성·초기능성을 특징으로 하는 제4차산업혁명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IoT기반의 스마트빌딩, 융복합시스템 등 첨단화?고도화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을 현장에 차질 없이 반영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 기술력과 지식을 보유한 정보통신용역업자의 참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면서 “정보통신공사 설계 및 감리에 대한 시장진입 규제 완화를 통해 공정경쟁을 활성화하여 품질 및 경쟁력 향상을 유도하고 관련 산업의 선진화 및 경쟁력 제고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김종석, 문진국, 변재일, 서영교, 신보라, 윤종필, 이찬열, 임종성, 조훈현 의원 등 여야 의원 10인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 추혜선 의원, 개성공단 활성화법(남북협력기금법) 발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경영 외적인 사유로 남북경협이 중단되었을 경우 투자자산 손실 외에 통상적인 영업이익 손실도 보상범위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지난 2월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결정과 같이 경영 외적인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그 기간의 영업이익에 대한 손실은 보상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입주기업은 물론 협력기업과 근로자들까지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경영 외적인 사유로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이 중단될 경우에는 중단된 기간 동안의 통상적인 영업에 달하는 손실을 정부가 보상해줘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현행법 상 경영 외적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보상의 범위는 북한당국의 투자자산 몰수, 조약 등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한 남한 당국의 조치 등에 국한되어 있다. 하지만 영업중지(정지) 기간 동안 수익창출이 가능했던 통상적 영업이익에 상당하는 손실은 보상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상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추혜선 의원은 “개성공단은 남북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며 “최순실 등 비선실세들의 농단에 의해 비상식적·비합리적으로 급작스레 개성공단 폐쇄가 결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속히개성공단 운영을 재개?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정착, 개성공단에 투자하는 입주기업 등의 안정적 사업활동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경영 외적인 사유로 인한 보험의 보상범위에 투자자산 손실 외에 통상적인 영업이익을 포함시키고, 궁극적으로 남북 경협사업을 보다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에는 정의당 추혜선, 심상정, 윤소하, 노회찬, 이정미, 김종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박찬대, 정성호, 박 정, 전해철 의원,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 무소속 김종훈, 서영교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 변재일 의원, 대부업 '인터넷·IPTV 광고금지법' 발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변재일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대부업자의 정보제공 강화 및 무분별한 대부업 광고를 제한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변재일 의원주요내용은 △대부상품의 표시 및 광고와 대부계약 체결 시 조기상환 수수료 부과 사실, 조기상환 조건 고지 의무화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IPTV), OTT서비스를 포함한 인터넷 상의 대부업 광고의 전면금지다.현행법은 대부업자나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해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 대부업자의 명칭,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이자 외의 추가비용, 경고문구등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대부업의 표시·광고 시 조기상환 수수료 등 조기상환조건 관련 의무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대부업 거래에 따른 부가 수수료 등 계약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상품정보의 고지가 미흡한 경우가 많아 과다 수수료로 인한 금전적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금융감독원이 제출한 대부업 관련 민원 현황에 따르면 대부업 관련 민원업무를 수행한 올해 7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으로 총 800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 관련 민원 총 800건 가운데 원리금 및 이자·수수료 과다로 인한 민원은 9.4%(75건)으로 대부업 계약 시 대부업자가 고지한 이자 및 수수료 보다 많이 청구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부업자의 표시·광고 및 대부계약서 명시 등 대부거래 계약조건의 정보제공 강화를 위해 대부상품의 표시 및 광고와 대부계약 체결 시 조기상환 수수료 및 부과 사실, 조기상환 조건 등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도록 했다.또한 현행법에 따라 대부업자의 대출 관련 TV광고방송은 평일 오전7시부터 9시까지, 오후 1시부터 10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대부업 TV광고 상영이 규제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IPTV)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하면서 비실시간으로 시청가능한 VOD를 통해 대출 광고가 시간대와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방영되고 있고, OTT(Over The Top)서비스 출현에 따라 인터넷을 활용한 대부업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특히 인터넷을 통한 대부업 광고는 주목을 끌기위한 자극적인 이미지나 문구 및 허위·과장광고 등 소비자들이 쉽게 현혹되어 이용할 가능성이 많아 무분별한 대부업 거래를 조장할 위험이 상당함에도 규제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TV광고뿐만 아니라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IPTV), OTT서비스를 포함한 인터넷 상의 광고에 대해서도 대부업자의 광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 변재일 의원은“법 개정으로 대부업의 최고금리 상한선이 낮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자는 여전히 높은 금리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것도 모자라, 부당채권추심 및 불법사금융피해 등 대부업 관련 소비자 피해가 끊이않고 있다”며“대부업 거래의 위험성과 부담을 완화시키는 광고 규제를 강화하고, 대부거래에 따른 계약조건 명시의 의무를 강화하도록 하여 대부금융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현행법에 따라 대부업의 TV광고는 규제되고 있으나 인터넷 상 광고는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다”며“OTT서비스 확산으로 인터넷을 활용한 TV시청 등 모바일 중심으로 국민들의 여가·소비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대부업 광고 규제의 비대칭성 해소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법안에는 박광온·신경민·박홍근·서영교·금태섭·박남준·최명길·박주민·신창현·남인순 등이 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