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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나와"…尹 탄핵발의 청문회 첫날, 국힘 의원들 연좌농성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를 받으며 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가 열리는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최영지 이수빈 기자] 국민의힘이 19일 대통령 탄핵안 발의 국민청원 청문회와 관련해 의원 전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찾아가 정청래 위원장에게 항의방문하고 연좌 농성을 진행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9시40분께 탄핵안 발의 청문회와 관련해 국회 본관 2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하던 도중 의원 전원이 본관 3층에 위치한 법사위를 항의방문했다.추경호 원내대표와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법사위원장실로 들어가려다 문이 잠긴 것을 확인하고 문을 두드리며 “정청래 문 열어! 위원장 문 열어! 면담 좀 합시다!”라고 소리쳤다. 추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이 왜 만나주질 않느냐”고 소리쳤지만 방문은 열리지 않았다. 유 의원이 다시 나서 “간사예요. 문 열어! 왜 자기 마음대로예요? 할 말 있으면 문 여세요!”라고 외쳤지만 사무실 안에선 어떠한 반응도 나오지 않았다.송석준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에도 위원장실 문이 계속 열리지 않자 “정청래 어디 갔어! 셀프감금을 하고 있다”고 외치기도 했다. 결국 추 원내대표와 법사위 소속 국힘 의원들 일부가 위원장실 문 앞에서 연좌농성을 했다. 유 의원은 “정청래식 법으로 법사위를 운영하며 전횡을 하는 것을 국민들도 아셔야 한다”고 말했다. 송석준 의원도 “법사위가 법을 안 지키고 있다. 근거도, 전례도 없는 청문회를 통해 탄핵열차를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얼마나 비겁하나. 국회 역사 이래 최초의 만행”이라고 성토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을 항의방문해 문을 열어달라며 문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국힘, 국회선진화법 위반” vs “민주, 독재적 국회운영”같은 시간 수십 명의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전체회의장 앞 복도에 앉아 “정청래는 사퇴하라”, “위법청문, 대선불복” 등의 구호를 외치며 연좌농성을 진행했다. 연좌농성이 진행되던 도중 회의 참석을 위해 현장을 지나가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일부 의원들의 거칠게 항의했고, 서 의원도 이에 대응하며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의 연좌농성을 이어가던 중 법사위 청문회 개의 시작인 오전 10시 직전 법사위원장실 문이 열리고 정 위원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 위원장을 둘러싸며 거세게 항의했고, 정 위원장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3미터 정도 떨어진 법사위 회의장으로 들어갔다.다른 의원들이 복도 연좌농성에 가세해 연좌농성을 이어가는 사이, 추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은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는 시작부터 여야 간 갈등이 폭발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회의에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면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라고 국민의힘의 의원들을 향해 경고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 복도에서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추경호 법사위 회의실 항의에…“형사고발 당하고 싶나”송석준·곽규택 의원이 위원장석을 찾아 강하게 항의하자, 서 의원은 재차 “저렇게 하면 문제가 된다”고 재차 경고했다. 정 위원장은 회의가 시작되자 법사위 소속이 아니면서 회의장에 들어온 추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권성동 의원을 향해 “자리를 떠나 주세요.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다. 형사고발 조치를 당하고 싶지 않으면 떠나라. 퇴거 명령한다”고 경고한 후, “경고조치 이후에 질서유지권을 발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 등은 결국 회의장을 빠져나와 복도 국민의힘 연좌농성에 합류했다.정 위원장은 회의 도중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얼굴이 빨갛게 부어오른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아까 위원장실에서 나오면서 이 회의장까지 오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앞을 가로막아서 굉장히 어려웠다. 국회선진화법는 ‘다중에 의한 위력·폭력’에 대해 처벌이 더 무거워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이라며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건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다”고 경고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같은 시간 복도에서 연좌농성을 이어가며 청문회가 위법하다며 민주당에 대한 성토를 이어갔다. 박형수 의원은 “민주당이 탄핵소추 요건을 우회하고 있다. 국회법은 국가 원수, 국가기관을 모독하거나 수사나 재판에 관여할 목적의 청문회는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민주당의 무도함을 반드시 기억할 것이고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권성동 의원은 “민주당이 자신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라. 그러한 자신감이 없으면 탄핵 청원 절차를 중단하라”며 “민주당이 탈법과 불법을 아주 상습적으로 자행하고 있다. 이러한 민주당에 의한 일방적이고 독선적이고, 독재적인 국회 운영은 반드시 국민들께서 심판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전 항의농성을 한 지 50분 만인 오전 10시30분 다시 의원총회를 위해 이동했다.
- (영상)구재이 회장 "혁신 완성"…세무사회 62회 정기총회
-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오늘(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회원 1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2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이번 정기총회에는 납세자 권익 보호와 조세제도, 세무사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수여하는 ‘제3회 한국세무사회 조세대상’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구재이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세무사 사업 현장, 세무사회, 세무사제도 3대 혁신으로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더욱 박차를 가해 혁신을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총회에는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22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장), 이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윤호중 의원, 김태년 의원, 서영교 의원, 진성준 의원, 정태호 의원, 장경태 의원, 안도걸 의원, 오문성 한국조세재정학회장 등 정계 및 세무업계 및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영상취재 이상정|영상편집 김태완]28일 이데일리TV 뉴스. (사진=이데일리TV)
- 민주당, '채해병 특검법' 심사 시작…'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도(종합)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가동을 시작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입법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른바 ‘채 해병 특별검사법’을 곧장 상정하고 법안소위 심사에 착수했고, 기획재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아동수당법·아동복지법·조세특례제한법을 아우르는 ‘출생기본소득 3법’을 발의했다.17일 오후 국회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국민의힘 위원들과 법무부 차관은 불참했다.(사진=연합뉴스)◇野, 21일 법사위 입법청문회 전 특검법 심사 마무리국회 법사위는 17일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앞서 전체회의에서 소위에 회부한 ‘채해병 특검법’ 심사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는 1소위원장을 맡은 법사위 야당 간사 김승원 의원과 박균택·서영교·이성윤·전현희 의원 등 민주당 위원들만 참석했다.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원 구성에 반발하며 ‘상임위 보이콧’을 이어가면서 이날 회의에도 모두 불참했다. 정부 측에 출석을 요구한 관계자 중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참석했고, 심우정 법무부 차관은 나오지 않았다. 법무부는 지난 14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 기관 업무보고에도 불참했다.김 소위원장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이어 소위에 참석하지 않은 여당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법무부 장관이 불출석한 데 이어 차관 또한 불참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출석하지 않더라도 우리 법사위는 계속 진행될 것이다. 법안 소위가 한두 차례 더 있을 예정”이라며 “불출석은 정부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과 같은 결과만 낳게 될 것이라는 걸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법사위는 이날 야당 단독으로 비공개 진행한 1소위 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일부 조항을 개선 또는 보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특검이 출범해 수사에 협조하는 해당 부처·기관의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을 감경 또는 면책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김 소위원장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처음 특검법을 발의했을 때보다 수사 범위를 많이 확대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면서 “수사기간을 기존 70일에서 30일을 더해 연장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아울러 “특검과 관련된 대통령실·국방부·경찰청 등 협조를 한 공무원들에게는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책시켜 특검으로 진실을 밝히면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됐다”면서 “전문위원과 1소위 위원들의 검토를 거쳐서 다음 번에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오는 21일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 전까지 한두 차례 더 소위 심사를 거치고 입법청문회를 통해 채해병 특검법의 본회의 상정을 위한 최종적 검토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21일 입법청문회에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이종섭 전 국방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증인 12명과 참고인 3명을 소환하기로 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野 기재위·복지위원, 아동수당·복지법 등 공동발의같은 날 민주당 기재위·복지위 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수당법·아동복지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3개 법안 ‘출생기본소득 3법’으로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만간 상임위에서 논의를 통해 조속히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민주당은 지난 13일 22대 국회 첫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총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여기에는 채해병 특검법 외에도,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8세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아동수당법’, 만 18세까지 정부가 월 10만원씩 적립하는 ‘아동복지법’, 18세까지 목돈 마련 펀드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포함됐다.기재위 야당 간사 정태호 의원은 회견에서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은 ‘기본사회 5대 공약’을 발표하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면서 “그 중 ‘출생기본소득’과 ‘보편적 아동지원’은 당면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라고 말했다.복지위 야당 간사 강선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대응기획부’ 설치를 약속했고 기획재정부도 재정과 세제 지원을 고려해보겠다고 한 만큼, 국회 상임위가 조속히 열려 심도 있는 법안 심사와 국회 통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 "최저임금 아래 `최최저임금` 막아야"…노동계 총공세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최저임금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 첫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적용 도입’을 요구하자, 노동계가 반대 여론 형성에 나선 것이다. 2차 전원회의는 오는 4일 개최된다. 민주노총 양경수,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등 양대노총 관계자들이 3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최저임금 차별금지법 국회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양대노총과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운동본부 등 노동계는 3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들은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 최저임금을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저율의 최저임금 인상,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임금 삭감, 그리고 이제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을 통한 최저임금보다 낮은 ‘최최저임금’을 만들자는 비상식적 주장까지 난무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례 없는 우리 경제의 저성장과 물가 폭등 상황으로 저임금 노동자는 하루하루 생계유지에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정부는 최저임금 제도 취지와 목적을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 규정해 놓곤 저율의 최저임금 인상을 조장한 것도 모자라 이제 최저임금 업종별 차별 적용하자는 비상식의 사회까지 조장하려 든다”고 말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업종별 차등적용(제4조 1항), 수습노동자 감액적용(제5조 2항), 장애인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제외(제7조) 등 조항이 있다. 특히 최저임금법 4조 1항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을 제외하면 한 번도 차등적용은 이뤄진 적이 없다. 경영계는 이를 근거로 최저임금 감당이 어려운 일부 업종에 대해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사실상 사문화된 근거 규정이라며 완전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만약 최저임금위가 차별적용을 밀어붙인다면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파국적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차별 없는 최저임금 적용을 시작으로 근로기준법 전면 확대, 노조법 2·3조 개정 등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영교·김주영·이수진·박해철·박홍배·이용우·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해 최저임금 차별금지법 제정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