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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재판청탁 의혹' 서영교 징계요구안 제출 “제명 고려해야”
자유한국당 소속 김승희 국회 윤리위원회 간사가 21일 오후 국회 의안과 최근 재판청탁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자유한국당이 21일 ‘재판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한국당은 이날 김순례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서영교 의원의 재판청탁 의혹은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중차대한 일”이라며 “검찰수사에 앞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국회 스스로가 자정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서영교 의원 스스로가 국회 윤리위 위원이어서, 이대로 두면 제척(除斥)사유를 지닌 본인이 본인을 ‘셀프심사’ 할 수밖에 없는 촌극이 벌어지는 것”이라면서 “필요하다면 ‘제명’을 포함한 징계조치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민주당이 이제라도 서영교 의원을 윤리위에서 배제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늦었지만 국민 앞에 국회 스스로가 바로 서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국회 윤리위의 합리적인 징계안이 그 출발점이 될 것임을 상기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한편 징계요구안은 한국당의 윤리위 간사인 김승희 의원이 의안과를 찾아 제출했다.

2019.01.21 I 박경훈 기자

與, ‘재판청탁’ 서영교 언급 없어 “양승태 구속, 한국당 수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운데)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오른쪽은 박주민 최고위원(사진 = 연합뉴스)[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과 재판청탁 의혹이 불거진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강력 요청했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청탁 의혹을 받는 같은 당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40여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르면 내일이나 모레 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재판독립 훼손한 반 헌법적 범죄행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법원의 영장 발부를 강력 촉구했다.박주민 최고위원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법리 외에 다른 이유로 기각될 수 있음을 크게 우려했다.그는 “영장실질심사는 담당할 판사 5명 중 양 전 대법원장 직접적 연고가 없는 2명밖에 없는데, 2명 중 1명은 앞서 박병대 전 대법관 영장을 기각했다”며 “이 정도로 법원 내부에 양 전 대법원장과 직접 연고 없는 판사가 적고, 연고가 없어도 영향 받지 않는 사람 드물다는 것은 법리 외에 다른 이유로 영장이 기각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특별재판부법이 통과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굉장히 안타깝다”며 “양 전 대법원장에 영장심사 과정에서 법과 원칙 이외의 것은 고려되지 않길 바란다. 끝까지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서 의원에 대한 야당과 여론의 비난을 의식한 듯 “이런 말 하면 많은 분이 언론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예상되지만 할 말은 해야 하니 하겠다”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추가 공소장을 통해 드러난 한국당 의원의 재판개입 의혹을 거론했다.그는 “추가 공소장에는 노철래·이군현 전 의원을 위해 직접 움직인 20대 국회 상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국당 현직 의원이 등장한다”며 “하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는 누군지 전혀 공소장에 기재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 소속 현직 의원에 대해 제대로 수사 이뤄지지 않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한국당도 공소사실이 적시된 국회의원 철저히 조사하고 누군지 정도는 밝혀야 한다. 검찰 역시 사법농단 관여한 현직 국회의원 누군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서 의원의 재판 청탁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 최고위는 징계가 필요 없다고 판단, 윤리심판원 회부도 고려하지 않았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지난 18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 파견 판사에게 억울한 사정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 등 위법으로 보지 않는 것이 지금까지 법 해석”이라고 서 의원을 두둔했다.

2019.01.21 I 조용석 기자

이정미 "거대양당, 손혜원 논란으로 서영교 재판청탁 의혹덮기 급급"
이정미 정의당 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거대 양당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청탁 사건을 은근슬쩍 덮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원회에서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손혜원 사건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양당은 서 의원 사건을 덮으려 하고 있다”며 “그간 얼마나 양당이 재판청탁을 해왔기에 이 문제를 덮으려 하느냐”고 지적했다. 지난 2015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던 서 의원은 국회 파견 판사를 불러 ‘강제 추행 미수 혐의’로 1심 재판을 앞둔 지인의 아들이 벌금형을 받게 해달라고 청탁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당 원내수석부대표 및 국회 운영위원회 간사직 자진사임 등 당 차원의 조치는 대단히 미흡하다”면서 “재판청탁은 관행이라고 여당의 해명은 황당하기 짝이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징계하지 않는 민주당과 더불어 자유한국당은 서 의원을 국회윤리위원회 제소 명단에서 빼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양당이 얼마나 재판청탄을 했으면 서 의원 사건을 덮으려고 짬짜미를 하고 있느냐”며 “검찰은 서 의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추가로 재판청탁을 한 의원들이 누군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양당은 소속 의원들의 재판청탁을 전수조사해 국민에게 이실직고해야 한다”며 “재판청탁의 피해자는 그로 인해 바뀐 결과를 받아 온 국민”이라고 밝혔다.

2019.01.21 I 한정선 기자

文대통령 지지율 49.1%…'손혜원 의혹'에 하락세 전환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하락세에 접어들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를 받아 지난 14~18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0%p)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1월 3주차 주간집계 국정지지도는 전주보다 0.5%p 내린 49.1%(49.1%(매우 잘함 24.9%, 잘하는 편 24.2%)로 나타났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0.8%p 오른 45.6%(매우 잘못함 29.2%, 잘못하는 편 16.4%)로, 긍·부정 평가의 격차는 오차범위 내로 집계됐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올해 첫 지역 경제현장 행보로 울산을 방문했던 지난 17일 51.7%까지 상승했으나,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목포 일대 ‘부동산 투기’의혹 관련 논란 보도가 확산된 18일에는 48.8%로 다시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계층별로는 충청권과 호남, 20대와 50대, 60대이상, 노동직과 학생, 무직, 무당층과 보수층에서는 지지도가 상승한 반면, 서울과 부산·울산·경남, 30대, 자영업과 가정주부, 중도층과 진보층에서는 하락했다.한편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주 후반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이 확산되며 전주 대비 0.3%p 하락한 39.8%를 나타냈고,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전 총리의 한국당 입당이 일부 영향을 미치면서 소폭(0.4%p) 오른 24.3%를 나타냈다. 정의당은 전주 대비 1.6%p 하락하며 7.5%로 7%대로 내려섰고, 바른미래당도 6.3%로 횡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평화당은 전주 대비 0.5%p 오른 2.7%를 나타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2019.01.21 I 원다연 기자

여야, 손혜원 논란에 초강경 대치 격화…1월 임시국회 개점휴업 장기화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20일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후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겨레 기자]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을 선언하자 야 4당은 일제히 “의원직도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 의원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하면서 여야 대치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1월 임시국회의 개점휴업 상태도 해법없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한선교 의원을 단장으로 한 ‘손혜원 랜드게이트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국정조사를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소집을 요구하고 있다. 문화재청과 국토교통부, 전남 목포시 등을 상대로 문화재 지정과 관련 예산 배정 과정에서 손 의원이 힘을 행사했는지 가려야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손 의원이 적극 해명하고 있는데다 검찰 조사까지 자청한 만큼 상임위 소집 요구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손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투기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저희 당의 분위기”라고 말했다. 야당은 이날 손 의원의 기자회견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손 의원의 기자회견에 대해 “국민적 분노를 무마하고 면피하고자 취한 솜털 같은 조치”라고 혹평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일반 국민들에게는 집 2채만 있어도 투기꾼 취급을 하더니, 손혜원 의원은 대출받아 목포 일대 많은 노른자위 부동산을 사들였는데도 감싸기 급급한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김순례 원내대변인도 “당장 여론의 뭇매를 피해가고픈 민주당과, 이 사태를 모면하고자 하는 손 의원 간 모종의 거래로밖에 보이질 않는다”며 “의원직을 사퇴하고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탈당으로 끝내겠다는 (손 의원의) 뻔뻔하고 오만한 민 낯이 부끄럽다. 의원직 사퇴가 답”이라며 “변명과 선동의 기자회견”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이쯤 되니 현 정부가 얼마나 지저분한지 알 수 있다”며 “정치인의 기본은 진실한 성품이다. 여론을 제대로 파악하기 바란다”고 했다.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도 “손혜원 의원의 탈당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평가 절하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재판거래의혹을 받고 있는 서영교 의원이 가족보좌진채용문제를 탈당으로 무마하고 나서 잠잠해지자 다시 복귀한 전적를 보인 바 있다”며 “지역 의원(박지원 의원)에 대해 아무런 근거없이 함께 검찰조사를 받자는 태도는 목포발전을 위한 동기조차 의심하게 만들 뿐”이라고 밝혔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손 의원의 태도는 안하무인이고,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없다”며 “탈당이 아니라 국회를 떠나는 것이 좋겠다”고 힐난했다.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국민들이 손 의원에게 묻고 있는 것은 사인(私人) 손혜원인 아닌 공인(公人)인 국회의원 손혜원 의원의 행위가 타당했느냐”라며 “공익의 대변자인 국회의원이 공적인 지위를 통해 사익을 앞세웠다면 명백히 이해충돌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그는 “손 의원이 탈당을 했다고 민주당의 책임이 덜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며 “탈당으로 어물쩍 넘어가려는 집권여당의 태도는 개혁의 고삐를 손에서 놓겠다는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2019.01.20 I 김겨레 기자

윤호중, 재판청탁 서영교에 “억울한 사정 민원제기, 위법 아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사진 = 연합뉴스)[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경기 구리시)이 재판청탁 의혹을 받는 같은 당 서영교 의원과 관련 “국회 파견 판사에게 억울한 사정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 등 위법으로 보지 않는 것이 지금까지 법 해석”이라고 말했다. 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검찰 수사에서 서 의원의 실명만 진술한 것에 대해 “사법개혁 등 총체적인 현 정부의 구상을 뒤집어 보려는 계산된 발언”이라고 주장했다.18일 윤 사무총장은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서 의원이)요청한 사실, 요청한 내용들이 (재판부에서) 하나도 받아들여진 것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사무총장은 서 의원과 손혜원 의원의 진상조사를 담당했다. 그는 “실제로 국회의원이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이런 것이 실정법에 어긋나고 있는 부분이 아직 없다”며 “도의적인 책임 정도를 물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을 하고 당직과 국회직을 모두 내려놓게 했다”고 말했다.윤 사무총장은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민원을 전하면 재판개입이 아니냐’는 질문에 “재판부에 직접 한 것이 아니고 국회에 파견돼 있는 판사에게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사실, 내용들이 하나도 받아들여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또 “양형측면에서 봐도 지금 처벌수준이 그렇게 감경된 수준이 아니다”고 덧붙였다.서 의원 청탁한 사건에 대해 ‘아주 경미한 사건’이라고 강조한 윤 사무총장은 임 전 차장이 또 다른 재판청탄에 개입한 자유한국당 의원의 실명은 묵비권을 행사하고 서 의원의 실명만 밝힌 것에 대해서도 억울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임 전 차장이 검찰 조사에서 밝히지 않고 있는 한국당 소속의 법사위 위원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지만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건 매우 계산된 그런 증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며 “그쪽(한국당 관련 사건)에는 구체적으로 재판 개입에 의해서 재판 판결이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아주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만 우리 당 의원의 실명을 밝힘으로써 본인의 죄도 낮추고 그다음에 여당에 대한 이런(공격) 게 포함돼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윤 사무총장은 이번 사건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및 법관탄핵 추진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봤다. 그는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사법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 강력하게 추진은 해나갈 생각”이라며 “그러나 야당이 하는 행동을 보면 사법개혁에 적극적이기 보다는 침소봉대하는데 더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난했다.검찰에 따르면 서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었던 2015년, 국회 파견 판사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 총선 당시 자신의 연락사무소장을 지낸 A씨 아들의 재판을 청탁한 의혹을 받는다. 이를 보고 받은 임 전 차장은 A씨 아들의 재판이 진행된 서울북부지법의 문용선 법원장에게 부탁하고,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을 통해 다른 방식으로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2014년 20대 여성 앞에서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고 강제로 피해자를 껴안으려 한 혐의(강제추행미수)로 기소된 A씨의 아들은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으며 이후 대법원에서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당시 법원은 A씨의 아들이 2012년 공연음란전력이 있고 게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데다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적시했다.

2019.01.18 I 조용석 기자

시민단체, '부동산 투기' 손혜원·'재판 청탁' 서영교 의원 검찰 고발
지난해 10월 25일 전남 목포에서 이뤄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장 국감에서 재개발 사업 조합원으로부터 항의받는 손 의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시민단체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재판 청탁 의혹을 받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대책위)는 18일 손 의원에 대해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서 의원에 대해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같은날 밝혔다.대책위가 손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건 이번이 두번째다.대책위는 “손 의원의 주변 인물들이 보유한 부동산이 있는 목포 거리가 문화재청의 문화재 거리로 지정됐다”라며 “당시 피고발인(손 의원)은 문화재청을 감사하는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민주당 간사였다. 손 의원이 국민을 기만하고 무시한 처신이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대책위는 또 “서 의원은 지인의 아들이 지은 죄를 덮고자 국회로 파견나온 판사를 불러 압박과 청탁을 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했다”며 “전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검은 거래가 있었는지 진실여부를 따져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1.18 I 손의연 기자

채이배 "서영교, 직권남용 또는 직권남용 공범…검찰수사 받아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재판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18일 “반드시 검찰수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지난 2015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국회에 파견된 판사에게 ‘강제 추행 미수 혐의’로 1심 재판을 앞둔 지인의 아들이 벌금형을 받게 해달라고 청탁한 의혹을 받고 있다. 채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사위원이 피감기관인 법원의 판사에게 판결 내용을 언급한 것은 직권남용이 될 수 있고 그게 안 되면 직권남용의 공범이 될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그는 “서 의원은 딸을 자기 의원실 인턴으로 채용해 2016년 총선을 마치고 20대 국회 들어서자마자 논란이 된 바 있다”면서 “서 의원이 당을 탈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아 복당하긴 했지만 계속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국민연금이 대한항공과 한진그룹 지주회사 한진 KAL에 대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기로 한 데 대해선 “국민연금이 국민의 이익을 위해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으로 정부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두고는 “정부와 독립됐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상장공기업에도 많은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이 무능한 낙하산 인사에 대해선 반대표결을 해야 한다”며 “그런 모습을 통해 국민연금이 국민만을 위해 주주권을 행사한다는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 중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선 “계속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5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전제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민 30%가 지지한 정당이 국회의원 수 30%를 배정받는 제도인 만큼 국민의 뜻이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라면서 국민의 지지를 당부했다.

2019.01.18 I 한정선 기자

홍영표 "손혜원·서영교, 문제 있으면 추가 조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강남고용복지센터에서 열린 편의점 상생·사회적 대화 지지를 위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겨레 기자]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각각 재판청탁, 부동산 투기 의혹에 싸인 서영교 의원과 손혜원 의원에 대한 당의 조치가 미흡하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 “충분히 책임을 물었다”며 “좀더 지켜보고 문제가 있으면 추가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강남 고용복지센터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나 “서영교 의원은 단순한 사보임이 아니고 원내수석부대표로서의 소임을 내려놓은 것”이라며 “충분히 책임을 물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서 의원은 과거에 법사위원으로서 민원을 받아 관행적으로 했던 것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며 “국민들의 준엄한 기준으로 볼 때 비록 사소한 문제라 하더라도 영향을 미치고, 재판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다고 해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자체에 대해 본인이 책임을 느낀다는 차원에서 사퇴를 결심했고 이를 당이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 확실하게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논란이 불거진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투기를 목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도 “앞으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이 사임함에 따라 공석이 된 원내수석부대표 자리에 대해서는 “급박한 상황이어서 아직 검토를 못했다”며 “오늘, 내일 사이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답했다.

2019.01.18 I 김겨레 기자

나경원 "與, 손혜원에 '셀프 면죄부' 결정…납득 어려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7일 전남 목포 문화재거리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아무런 징계조치를 내리지 않은 여당 행태와 관련, “한마디로 셀프 면죄부를 주는 결정에 대해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민주당은 전날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목포시 근대문화재 보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목포 구(舊)도심의 역사 재생을 위해 관련 건물을 매입했다. 투기 목적은 없었다”는 손 의원 입장을 받아들여 아무런 징계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반면 국회에 파견 중이던 판사를 의원실로 불러 지인 아들의 재판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원내수석부대표와 관련 상임위 사임 의사를 수용했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게 국민 상식에 맞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여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다.나 원내대표는 “문화체육위원회 간사 사퇴조차 없는 여당의 조치를 보면 손 의원이 정말 힘이 센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문체위·국토교통위·행정안전위 등에서의 예산 배정·문화재지정 과정에 있어서 어떤 경위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진상을 밝히는 게 먼저”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과정에 있어서 손 의원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에 대해 진상을 밝히는 게 시작”이라며 “관련 상임위 소집을 요구한다. 여당이 이번에도 상임위 소집 요구를 뭉개고 또 방어에 나선다면 의혹을 확대하는 것 밖에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아울러 “일정 구역 전체를 문화재로 지정하는 평범한 초선의원의 영향력을 훨씬 초월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그래서 초(超)권력형 비리가 의심된다고 하니 청와대가 매우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나 원내대표가 ‘손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와 절친으로 정치에 입문하게 된 경위 자체도 동창인 김 여사의 부탁에 의해서였다’고 한 데 대해 “정치판이 아무리 혼탁하다 하더라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와 선이 있다”고 강력 반발한 한 바 있다.나 원내대표는 이어 “우리 당은 손 의원 사건에 대해서 윤리적 책임 외에도 법적 책임이 없는지 찾아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9.01.18 I 유태환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저도 가게 둘 문닫아…사람 모이게 월세 내려야 상권 살아요”
[이데일리 강경훈 기자]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기사다.◇1면-“저도 가게 둘 문닫아…사람 모이게 월세 내려야 상권 살아요”-67세 곰표…1020엔 ‘신상’ 팝콘-文 “수소차는 제가 홍보모델”…정부, 수소경제 시동-“규제샌드박스 시행 이제라도 해 다행”-[사설]손혜원 의원 투기의혹, 진상을 밝혀야-[사설]표절 논란 외면한 서울대의 윤리의식◇줌인&-무시무시한 ‘뚜루루뚜루’ 한번 들으면 멈출 수 없다-홍석천 “원주민 떠나버리면 상권 특색 사라져”◇‘규제 샌드박스’ 시행 첫날-KT·카카오 ‘모바일 고지서’, 현대차 ‘수소차 충전소’…“오래 기다렸다”-규제 최대 4년 적용 배제한 임시 허가 제도일 뿐-카풀·암호화폐 ICO엔 ‘규제 샌드박스’ 수혜 남의 일◇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2025년까지 年 10만대 생산능력 갖춰…3000만원대 수소차 만든다-국내 수소차 확 늘린다는데…수소연료 공급 ‘걸림돌’-수소차 지원 소식에…활력 잃은 車업계 재도약 기대감◇상가가 비어간다-명동·강남역 1층마저 ‘텅텅’…“권리금 없어도 들어오는 사람 없어요”-조선 불황 직격탄…경매 상가 넘치는 부·울·경-거래량 줄고 수익률 뚝…오피스·상가 투자시장 ‘한파’◇이제는 뉴트로다-‘갤러그’ 하러 익선동 갈까, 로라장에서 ‘기차놀이’는 어때?-보랩 열풍에 LP음반 불티…7080가요 리메이크도 인기-반갑다 ‘따봉’ 음료…과자·패션·IT ‘복고 아이템’ 부활◇정치-與 “손혜원 투기 아니다…서영교는 당직 사퇴”-北美 핵담판 고비마다 돌파구된 ‘친서외교’…이번에도?-개근 15명 모두 민주당…절반만 나온 의원도-정개특위, 선거제 개편 ‘20일 합의’ 무산◇경제-“미세먼지 특단 대책 필요”…靑 재정특위, 경유세 인상 추진-한국형 ‘수중건설로봇’ 시대 열린다-G2 불안한데…한은, 쓸만한 카드가 없네◇금융-금감원 임원 인사 앞두고…‘권역 갈등’ 표면화-SC제일銀, 후순위채권 6000억 발행한 까닭-보험업계, 치매보험 판매 열풍…‘과당경쟁 부작용’ 우려-기업은행, 中企 근로자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산업&기업-이재용 부회장, 3월 정기주총서 사내이사 재선임-김조원 KAI 사장 “한국형 민항기 개발”-아동착취 안된다…LG화학 ‘착한 코발트 공급망’ 구축 나서-롯데케미칼 “고부가가치 소재 강화” 글로벌 톱5 인조대리석 업체 인수-‘한진重 수비크 조선소’ 필리핀 정부 인수 검토-포스코, 거래기업 대금 2743억원 조기 지급◇산업-SKT ‘무단횡단 보행자 경고’ KT ‘실시간 내비 업데이트’-‘LG 그램 17’ 가장 가벼운 17인치 노트북-SK하이닉스, 올해 사내벤처 6개 키운다-MMORPG ‘검은 사막’ 아이템 거래는 예약제로◇소비자생활-폰 밖으로 나온 메신저 캐릭터…먹거리 속으로-“올 설 차례상 비용 20만 4230원”-이마트 ‘생닭·쌀 40% 싸게 사세요’-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이천점에 가면 ‘나이키 최대 90% 할인’◇중소기업·바이오-복제약 난립 주범 ‘공동생동’ 셈법 제각각-몸속 유익균으로 면역력 키워 암 물리치는 날 머지 않았다-아이에이, 中에 수소·전기차용 전장 부품 수출◇Auto&Life-힘차게 나가는 EV, 벅차게 넓은 픽업트럭…2019 ‘신차풍년’-가속페달 쭉~ 밟아도 흔들림없이 ‘쭈욱~’…기본기 탄탄한 SUV◇증권&마켓-‘경영성과보다 높은 임원 보수’에 민감한 국민연금-우정사업본부·공무원연금…스튜어드십코드 속속 도입-경기부양 신호에 中펀드 탄력받나◇증권-거래세 개편 탄력…금투업계 ‘큰폭 인하나 폐지를’-“경기둔화 대비해 증권사 대출 늘릴 것”-리딩투자증권 ‘아난티 강남 호텔’ 개발사업에 FI 참여-“신뢰받는 회계법인”…KPMG ‘한국진출 50년’ 기념 엠블럼 선봬◇여행-손맛이 꿀맛…‘겨울’을 낚다-43일간의 쇼핑관광축제 막 올랐다◇스포츠-①충분한 휴식 ②짧아진 동선 ③유리한 대진 ‘조1위’ 벤투호에 준 선물 셋-벤투 “손흥민의 노력·희생이 팀 문제 해결”-공 30㎝ 앞에 타깃과 일직선상 가상의 점 찍으세요-‘내가 더 잘나가’…드라이버 전쟁-“체육계 폭행·성폭행 반복 안돼” 여성스포츠회도 대책마련 촉구◇피플-“정부의 확고한 R&D 지원 있어야…제약산업 퀀텀점프 가능”-스마트변전소 구축 핵심 네트워크 기술 국산화 공로-‘인덱스펀드 아버지’ 존 보글, 잠들다-코트라 부사장에 김종춘 통상협력본부장에 김상묵-“대본에 적힌 공식 외우느라 밤새 A4용지 100장 넘게 썼죠”◇오피니언-[허영섭 칼럼]꿈틀대는 잠룡들, 국가 비전은 있는가-[기자수첩]국민은 안중에 없는 공시가 현실화-[목멱칼럼]공부하는 장교를 위해…◇부동산-“매수문의 늘었어요”…파주, GTX 햇살에 잠 깨나-집값 급등에…지난해 전세살이 확 늘었다-용산구 한강로2가 재개발구역 최고 32층 주상복합 들어선다-서울 ‘미관지구’ 53년만에 폐지…압구정로는 층수제한 완화◇사회-채용비리 의혹에…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경쟁채용 적용’ 놓고 갈등 고조-“내 보기에 미인”…檢 조정위원이 성희롱 2차 가해-제주 4·3 수형인, 70년 만에 恨 풀었다-대법 “제2롯데월드 도로점용료 64억원 내라”-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열에 여섯은 ‘지인’

2019.01.17 I 강경훈 기자

'재판거래' 서영교·'투기 의혹' 손혜원 모두 감싼 與…“징계 안한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왼쪽)과 손혜원 의원(사진 = 연합뉴스)[이데일리 조용석 김겨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진 서영교 의원과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의원에 대해 모두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 의원에 대해서는 당 원내수석부대표 및 국회 운영위원회 간사직 자진사임으로 마무리했고, 손 의원에 대해서는 투기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민주당은 17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지난 15일 관련 의혹이 제기된 후 이틀 만에 내린 결정이다. 민주당은 당초 18일 오전에 열리는 최고위원회에서 이번 사건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사안의 급박성을 감안, 오후 늦게 긴급 최고위를 소집해 결론을 내렸다.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긴급 최고위 후 브리핑에서 “서 의원이 당과 사법개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수석 부대표 및 관련 상임위 위원 사임 의사를 밝혀 와 이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손 의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정황을 종합해 투기 목적은 없었다는 손 의원의 입장을 수용했다”며 “그 외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추후 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두 의원 모두 징계와 관련된 내용은 일절 없었다. 먼저 민주당은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추가 기소하는 과정에서 재판거래 의혹이 드러난 서 의원에 대해서는 “단순히 공소장에 적시된 사실만으로 징계 절차에 들어갈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는 얘기다. 이 대변인은 “본인은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서 의원이 자신은 기억이 가물가물한 부분이 있는데 이름이 공소장에 적시돼 단죄를 받는 것을 계속 억울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손 의원과 관련해서는 의혹을 제기한 SBS보도가 사실 관계와 다른 부분이 있었고, 손 의원의 적극적인 해명으로 인해 상당부분 의혹이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민주당 측은 “추가적으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추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기한 소명기회를 줄 수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기한을 결정한 것은 없다. 현재 (의혹이) 제기 된지 며칠도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일축했다.이날 민주당 긴급 최고위는 두 의원을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당 윤리심판원에 넘기는 것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두 의원 모두 징계 필요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국민 비판이 높다는 질문에 이 대변인은 “비판 여론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도 “사실 관계가 아닌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잡을 것을 바로잡고 명백하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두 의원에 대해 아무 징계도 하지 않기로 결론내리면서 향후 여론과 야당을 중심으로 비판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에 대해 가장 매섭게 비난해 왔던 민주당이 똑같은 사안을 두고 ‘제 식구 감싸기’식 판단을 내려 그간 추진해 온 법관탄핵 등 사법농단 척결 원동력도 크게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한국당은 손 의원의 의원직 제명과 자진 사퇴 등을 거론하며 징계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의 도덕적 파산’이라고 힐난했다. 민주평화당도 손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로 시비를 가리자고 주장했다. 송언석 한국당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서 의원이 대의라고 소리 높였던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결국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법부를 압박했던 사법농단 적폐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도 논평을 통해 “국회 법사위 위원으로 4년간 있으면서 본인이 사법농단의 중심고리였다”고 꼬집었다.한편 2015년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었던 서 의원은 국회에 파견된 김모 판사를 통해 총선 당시 자신의 연락사무소장을 지낸 A씨 아들의 재판을 청탁한 의혹을 받는다. 손 의원은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 자신과 관련된 재단·친척·지인의 명의로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에 있는 건물을 집중 매입, 시세차익을 노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9.01.17 I 조용석 기자

민주당, "서영교 당직 자진사퇴 수용…손혜원은 의혹 명확히 해명"
[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재판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의 당직 자진 사퇴를 수용하기로 했다. 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는 투기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 당 차원의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이해식 대변인은 최고위가 끝난 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 의원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추가 기소 공소장에 자신이 언급된 것과 관련해 당과 사법개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원내수석부대표와 관련 상임위원회(운영위) 위원 사임 의사를 밝혔고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이 대변인은 서 의원이 당직 사임의사를 밝힌 배경에 대해 “자신은 결백을 주장하고 있지만 관련 보도가 이어지면서, 내용이 당에 부담을 준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공소장에 적시된 사실만으로 혐의를 확증할 수 없어 징계절차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이 대변인은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손 의원이 목포시 근대문화재 보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목포 구도심 역사 재생을 위해 관련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투기 목적은 없었다는 손 의원의 입장을 수용하며 추후 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 대변인은 “언론 보도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었고 손 의원이 적극적으로 해명해 의혹이 해소된 부분이 있다”며 “비판 여론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을 바로잡고 명백히 밝히는 게 오히려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2019.01.17 I 강경훈 기자

'경제 드라이브' 與, 손·서 논란에 조기진압 나서... 징계 저울질
지인 아들 재판 청탁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 문이 17일 오전 열려있다. 서 의원은 이날 의원실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투기 논란이 불거진 손혜원 의원과 청탁 의혹을 받는 서영교 의원의 거취를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과 당직 사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징계까지 갈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손혜원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 간사를, 서영교 의원은 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운영위 간사를 맡고 있다. ◇손혜원·서영교 논란 확산..‘억울하다’ 입장 전해손혜원 의원은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논란이 불거진 직후부터 적극 해명에 나섰다. 페이스북에 10차례가 넘는 해명글을 올리는가 하면, 16일과 17일 라디오 방송에도 연이어 출연해 각종 의혹을 반박했다. 손 의원은 “투기는 커녕 사재를 털어 친인척이라도 끌어들여서 목포 구도심을 살려보려는 의도였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추가 보도에도 반박을 이어갔다. 손 의원의 전날 남동생이 목포 건물 매입은 자신도 모르는 일이라고 인터뷰한 데 대해 “우리 가족이 10년째 거의 교류가 없는 상태”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부동산이 차명 재산이라면 제 전 재산을 국고에 환수하겠다”며 강수를 뒀다. 반면 지난 2015년 국회 파견 판사를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지인 아들 재판에 대한 청탁을 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확인된 서영교 의원은 자신을 향한 논란에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서 의원은 이날 오전에 열린 정책조정회의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다만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판사를 만났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판사 출신인 서기호 변호사는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파견 판사의 진술에 따르면 매우 구체적인 청탁인데다, 파견 판사가 임종헌 차장에 보낸 이메일에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다”며 “물증까지 확보된 상황이어서 직권남용죄의 공범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두 의원은 당에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與, 사법개혁·국정운영 동력 잃을까 노심초사민주당은 새해부터 불거진 두 의원 논란에 당황한 분위기다.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를 맞아 경제활력 제고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에 드라이브를 걸려던 참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는 국정 운영에 발목을 잡히기 전에 논란을 조기 진압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두 의원에 대한 의혹이 확산된지 사흘만에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추가적으로 서 의원과 손 의원의 의사를 확인하고 18일 최고위원들의 의견을 듣겠다”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오전 발표를 예고했지만 ‘추가 소명을 받자’는 홍 원내대표의 건의를 이해찬 대표가 수락하면서 결정을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일단 두 의원의 해명을 들은 뒤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론이 악화하고 야당의 공세도 거세지고 있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넘겨 징계절차를 밟는 것을 검토중이다. 자유한국당은 손혜원 의원의 의원직 제명과 자진 사퇴 등을 거론하며 징계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의 도덕적 파산’이라고 힐난했다. 민주평화당도 손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로 시비를 가리자고 주장했다. 특히 서영교 의원은 민주당이 목소리를 높이던 사법농단에 연루돼 부담이 크다. 재판 청탁 당시 서 의원은 법원을 피감기관으로 두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었다. 송언석 한국당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서 의원이 대의라고 소리 높였던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결국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법부를 압박했던 사법농단 적폐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도 논평을 내고 “국회 법사위 위원으로 4년간 있으면서 본인이 사법농단의 중심고리였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새해 들어 경제 활성화에 힘을 실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국정 혼란을 초래한 것 같아 당혹스럽다”며 “당 지도부가 신속하고 과감한 결단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9.01.17 I 김겨레 기자

檢, 서영교 의원 등 '재판 거래' 의혹 정치인 수사 착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 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 소환조사를 마친 검찰이 서영교(54)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재판 개입에 연루된 정치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원장 등 사건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처리 작업 등을 마무리한 뒤, 재판 거래 혐의에 연루된 외부 인사 수사에도 나설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박근혜 정부)청와대 관계자나 정치인 등 재판 개입과 관련된 법원 외부인사에 대한 처벌 가능성 문제는 법원행정처 재판 개입 수사 이후 충분히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지연 등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김규현 전 외교안보 수석 등 핵심 연루자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지난 15일 임종헌(60·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추가 기소 과정에서 재판 청탁 의혹을 받는 여야 전·현직 의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제정 이전이란 이유로 명확한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사회적 공분이 커지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차장 추가 공소장에는 서 의원을 포함해 여야 전·현직 의원들이 ‘재판 민원’을 넣거나 법률 자문을 받은 정황이 담겨 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전병헌 전 민주당 의원은 임 전 차장에게 자신의 보좌관 재판에 대해 ‘조기 석방’을 청탁했고,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이군현 전 의원과 노철래 전 의원은 법원행정처로부터 예상 양형과 재판 전략 등을 검토받았다.특히 서 의원의 경우 지인 아들의 재판에 직접 ‘부정 청탁’을 하고 법원행정처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구체적 정황이 드러났다.서 의원은 지난 2015년 5월 국회 파견 판사를 통해 지인의 아들 형사사건에서 죄명을 바꾸고 벌금형으로 감형해 달라는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서 의원 도움을 받고자 해당 법원인 서울북부지법원장을 통해 해당 재판부 판사에게 청탁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 의원은 “죄명을 바꿔 달라고 한 적도, 벌금을 깎아달라고 한 적도 없다. 모든 것은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부인했지만, 민주당은 당 차원의 조사에 나섰다. 사법농단 사태에 정치권도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만약 사실이라면 사법부와 입법부가 영합해 일선 법관의 재판 독립성을 뒤흔든 위헌적 행위가 아닐 수 없다”며 “검찰은 한 점 의혹도 남기지말고 수사하라”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인 서기호 전 의원(법무법인 상록 변호사)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서 의원의 경우)구체적인 청탁을 하면 직권남용죄 공범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국회 파견 판사가 정치인의 ‘로비 창구’로 전락했다는 논란이 커지자 대법원은 올해부터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으로 근무할 부장판사를 보내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회가 법원행정처에 전문위원을 공모가 아닌 내부자 승진 등의 방식으로 선발하겠다는 결정을 통보해 왔다”며 “국회 통보 취지에 따라 전문위원 공모에 응모했던 법관은 응모를 철회했고 자문관 파견은 추후 국회와 협의해 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01.17 I 이승현 기자

민주당, 서영교·손혜원 거취 내일 최고위서 결정
(왼쪽부터)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영교 의원, 이해찬 당대표.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겨레 기자]더불어민주당이 17일 재판 청탁 의혹을 받는 서영교 의원과 부동산 투기 논란이 불거진 손혜원 의원에 대해 당 차원의 징계는 내리지 않기로 했다. 다만 향후 거취에 대해 다음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 후 결정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1시 발표를 예고했지만 ‘추가 소명을 받자’는 홍영표 원내대표의 건의를 이해찬 대표가 수락하면서 결정을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추가적으로 서 의원과 손 의원 의사를 확인하고 내일 최고위원들의 의견을 듣겠다”며 “언론 보도만 보고 조치할 순 없지 않나. 본인 소명을 듣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서영교 의원은 큰 쟁점은 없고 기소내용, 증언도 있어서 명확한데, 본인의 이야기를 들어볼 것”이라며 “손 의원도 전날 많은 해명이 이뤄졌는데 조금 더 본인의 의사를 다시 확인하고 내일까지는 정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두 의원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식 대변인도 “추가적으로 사무처가 조사를 더 실시하기로 하고 18일 최고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발표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징계는 아니고 (상임위) 간사 사보임과 당직을 내려놓는지 등의 부분”이라고 말했다. 손혜원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서영교 의원은 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다. 이 대변인은 “(손·서 의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더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소명을 듣고 최고위원회의 의견도 듣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초 오전 11시 발표 예정이었던 결론을 뒤집을 사실이나 주장이 나왔느냐’는 지적에는 “원내대표와 논의를 예정해놓고 (발표를 예고) 한 것”이라며 “오늘 할 결정을 보류했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이어 “결정사항이 미리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소명 방식’에 대해서는 “윤호중 사무총장이 추가적으로 할 것”이라며 “최고위에서 (결정을) 하기로 해서 최고위에서 얘기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두 의원이 최고위에 직접 출석하는 것은 아니며 최고위원들이 당사자와 통화 등을 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서 의원은 국회에 파견 나간 판사를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지인 아들 재판에 대한 청탁을 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확인됐다. 서 의원은 강제추행미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지인의 아들에 대해 ‘벌금형으로 해달라’고 형량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죄명을 바꿔 달라고 한 적도, 벌금을 깎아달라고 한 적도 없다. 모든 것은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손혜원 의원은 측근들이 목포 구도심 일대가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 미리 건물들을 집중적으로 매입했고, 이후 건물값이 4배 가량 뛰었다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2019.01.17 I 김겨레 기자

서기호 "서영교와 법원행정처, 사실상 재판 거래한 것"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서기호 변호사는 17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 청탁 논란에 대해 “상고법원 도입에 올인했던 법원행정처와 서영교 의원이 재판 거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서 의원은 지난 2015년 국회에 파견된 판사에게 ‘강제 추행 미수 혐의’로 1심 재판을 앞둔 지인의 아들이 벌금형을 받게 해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져 비판을 받고 있다. 2015년 당시 서 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을 지낸 서 변호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상고 법원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던 서 의원이 청탁을 하니까 행정처 입장으로서는 민원을 들어줘서라도 서 의원의 입장을 돌리고 싶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청탁을 부인하고 있는 서 의원에 대해 “명백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 “국회 파견 판사가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에게 보낸 이메일에 청탁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물증까지 확보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발견한 임 전 차장과 국회 파견 판사가 주고 받은 이메일에 따르면 ‘서 의원은 지인 아들이 공연 음란의 의도는 있었지만 강제 추행의 의도가 없었으니 벌금형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서 변호사는 “국회 파견 판사는 그런 청탁을 받았다 해도 거절하거나 ‘알아보겠다’는 정도로 말하고 실제로 (행정처에) 보고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파견 판사가 이를 임 전 차장에게 보고한 것은) 당시 행정처가 상고 법원 도입에 올인하고 있어 상고 법원에 유보적이었던 서 의원을 찬성으로 이끌어내려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보고를 받은 임 전 차장은 당시 재판을 맡은 서울북부지법장에게 전화를 했고 법원장이 담당 판사를 불러 ‘이런 건 막아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미안하다’고 한 사실이 검찰 공소장에 적혀 있다”면서 “일련의 과정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 의원 지인 아들은 이미 공연 음란죄로 벌금 300만원을 받은 전과가 있었고 피해자와 1m 떨어진 가까운 곳에서 바지를 내리고 껴안으려고 시도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최소 집행 유예 이상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국회로 판사를 파견하는 제도에 대해 “국회의원실 보좌관을 저녁을 대접하고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할 때 미리 염탐해 질문을 빼내는 역할을 하거나 행정처 관계자들이 법사위 회의 출석 시 의전을 하고 있다”면서 “폐지해야 할 제도”라고 언급했다.

2019.01.17 I 한정선 기자

민주당, 이번주 내로 서영교·손혜원 조사 끝내기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겨레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서영교 의원과 손혜원 의원의 논란에 대한 진상 조사를 이번주 내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과 손 의원은 각각 재판 청탁 의혹과 전남 목포 부동산투기 의혹에 휩싸였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우리 당 의원들에 대한 여러 문제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서·손 의원에 대해선 당 사무처에서 사실관계 확인과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며 “이 문제는 이번주 내로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원내수석대표를 맡고 있는 서영교 의원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서 의원은 국회에 파견 나온 판사에게 재판중인 지인 아들의 구체적인 형량을 언급하며 청탁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민주당은 지난 2016년에는 보좌진 가족채용 논란을 일으킨 서영교 의원에 대해 당무감사원에서 조사에 착수해 사건발생 일주일 여만에 자진탈당을 권고한 바 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는 18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북미 고위급회담에 대해 “미국 CNN은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거라고 보도하는 데, 북미고위급 회담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다루어질 비핵화 방안, 미국의 제재 완화 방안 등 진일보한 성과가 나오길 기대한다”며 “다음달 문희상 국회의장과 당대표단이 방미에 나서는데 외교안보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여야가 초당적 협력을 해야한다”고 당부했다.아울러 “규제 혁신은 경제 성장 잠재력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기업인과의 대화 직후 청와대가 투자 프로젝트 전담반을 가동하고 규제개선 전담반을 설치하기로 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에도 비상설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규제 혁신과 관련한 문제들을 논의하는 위원회를 만들도록 야당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19.01.17 I 김겨레 기자

야4당, 재판청탁 의혹 서영교 의원 질타..전여옥도 가세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 연합뉴스)법원에 지인 아들의 재판에 대해 직접 부정청탁을 해 실행시킨 사실이 검찰수사 결과 드러난 서영교(54)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에 대해 야4당의 질타가 이어졌다.16일 임종헌(60·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장 등에 따르면, 2015년 5월 18일 서 의원은 국회 파견근무 중인 김모 부장판사를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지인 아들인 이모씨의 형사사건 선고결과를 감형시켜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서 의원 측은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모든 것은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나는) 죄명을 바꿔달라고 한 적도, 벌금을 깎아달라고 한 적도 없다”고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서 의원의 재판민원 의혹에 대해 당 차원의 조사에 착수했다.하지만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일제히 서 의원의 도덕성을 꼬집으면서 국회 차원의 진실 규명은 물론, 수사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자유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서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출당 조치를 해야 한다. 검찰은 서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서영교·손혜원 의원에 대해 “민주당이 ‘도덕적 파산’을 맞았다”며 “민주당은 사건을 은폐·축소할 생각 말고 진상규명과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주평화당 홍성문 대변인은 “박근혜정권의 사법농단 사태를 강하게 비난하던 민주당의 민낯이 한국당의 상식과 다를 바 없음이 드러났다”며 “서민들의 대변인을 자처했던 서영교 의원의 본 모습은 권력을 이용해 주변인만 챙기는 구태 정치인에 불과했다”고 질타했다.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역시 “입법부와 사법부 일원이 재판을 두고 짬짬이 거래하며 헌법을 흔든 것은 전대미문의 중범죄”라며 “입법부 내 사법농단 관련자들 또한 그 책임을 확실히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도 블로그를 통해 투기 의혹이 제기된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재판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을 “난형난제 시스터즈”라고 비꼬며 “저 자매의 적폐가 하늘을 찌른다”라고 비난했다.전 전 의원은 “손혜원 의원 주장대로 ‘투기’가 아니고 오로지 ‘문화재 사랑’이라는 것 다 인정해준다고 치자. 그런데 문화재 사랑이 건물 아홉 채를 그것도 조카 이름을 빌려 화끈하게 사들인 건가 싶다”라고 밝혔다.서영교 의원에 대해선 “자기 따님이 파워포인트를 잘해 보좌관으로 채용한 게 들통나 당에서 쫓겨난 화려한 전과가 있다”며 “지인의 아들을 추행미수이니형량을 낮춰달라고 국회파견 판사에게 과감한 청탁을 한 ‘재판거래’를 했다. 그 지인 아들은 그래서 벌금 500만원으로 킬. 세상 웃기다”라고 비판했다.

2019.01.16 I 김현아 기자

서영교, 판사 불러내 “형량 깎아달라”…임종헌 "들어주자"(종합)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 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서영교(54)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에 지인 아들의 재판에 대해 직접 부정청탁을 해 실행시킨 사실이 검찰수사 결과 드러났다.16일 임종헌(60·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장 등에 따르면, 2015년 5월 18일 서 의원은 국회 파견근무 중인 김모 부장판사를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지인 아들인 이모씨의 형사사건 선고결과를 감형시켜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서 의원은 김 부장판사에게 ‘강제추행미수죄로 재판을 받는 이씨가 5월 21일 선고가 예정됐는데 벌금형 선처를 받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죄명을 강제추행미수가 아닌 공연음란으로 바꿔 달라고 했다. 해당 지인은 서 의원의 2012년 총선 캠프에서 일했었다.이씨는 2014년 9월 서울 중랑구에서 귀가하던 여성 앞 1m까지 접근해 바지를 내리고 신체일부를 노출한 채 껴안으려 한 혐의(강제추행미수)로 기소돼 당시 서울북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피해 여성은 우산으로 이씨의 접근을 막아 봉변을 피했다고 한다.김 부장판사는 서 의원을 청탁을 받고 당일 임종헌 전 차장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임 전 차장은 서 의원이 사법부 숙원사업인 상고법원안 발의에 서명하고도 법안 통과에 유보적 입장을 보이자 설득하기 위해 청탁을 들어주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 의원은 당시 상고법원안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었다.임 전 차장은 이튿날인 2015년 5월 19일 문모 당시 서울북부지법원장에게 직접 전화해 “서 의원이 지인사건에 벌금형 등 선처를 요청했는데 선고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으니 변론재개 및 기일연기를 신청하면 받아주도록 담당 재판부에 전달해 달라”고 말했다. 문 법원장은 이에 이 사건 담당 판사를 집무실로 불러 서 의원의 청탁사항을 전달했다. 문 법원장은 당시 “법원행정처에서 연락이 왔는데, 내가 이런 건 막아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했다고 한다.임 전 차장은 이와 함께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을 시켜 이 사건 담당 판사가 속한 재정합의부장에게도 동일한 청탁 내용을 전달했다.1심 재판부는 예정대로 2015년 5월 21일 강제추행미수 혐의를 유지한 채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이씨가 노출증을 앓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이씨는 과거에도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고 한다. 1심 판결은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검찰은 서 의원에게 부탁한 이씨 부친과 김 부장판사의 진술, 임 전 차장에게 보내진 이메일 등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서 의원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 결국 서면조사를 받았다. 서 의원 측은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그 모든 것은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나는) 죄명을 바꿔달라고 한 적도, 벌금을 깎아달라고 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은 서 의원의 재판민원 의혹에 대해 이날 당 차원의 조사에 착수했다.

2019.01.16 I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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