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 검색결과 1,150건

김경수 유죄 ‘文정권 치명타’…與 “양승태 비서실 판사, 짜맞추기 판결”

김경수 유죄 ‘文정권 치명타’…與 “양승태 비서실 판사, 짜맞추기 판결”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법원이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법정구속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큰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민주당은 1심 재판장을 겨냥 ‘양승태 사법부 비서실 판사’라고 힐난하며 김 지사를 감쌌으나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최대 악재를 만났다”는 게 정치권의 공통된 반응이다. ◇공세 시작한 野 “김경수는 민주주의 파괴자” 맹비난30일 1심 선고 직후 보수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일제히 논평을 통해 김 지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김 지사는 그동안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드루킹 꼬리자르기로 일관해왔다”며 “민주주의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갖기 바란다”고 비난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일탈한 정치인에게 내려진 당연한 판결이다. 김 지사는 ‘민주주의 파괴자’다”며 “거짓 덩어리’ 김 지사는 부끄러움을 알고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은 법원을 공격하며 끝까지 김 지사와 함께 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재판부는 그 허술함이 만천하에 드러난 여러 오염증거들을 그대로 인정했다”며 “특검의 ‘짜맞추기’ 기소에 이은 법원의 ‘짜맞추기’ 판결”이라고 사법부를 향해 공세를 퍼부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가 김 지사의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강하게 의심한 민주당은 1심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을 향해 “양승태 사법부의 비서실 판사이던, 그 재판장의 공정성을 의심하던 시선이 마침내는 거두어질 수 있길 지금도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하지만 잔뜩 날을 세운 논평과는 달리 민주당 내부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태’라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겠나”며 “당으로서는 김 지사가 강하게 무죄를 주장해 왔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 역시 “유죄가 나오리라고 전혀 생각도 하지 못했다”며 “오전 드루킹 판결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는데 김 지사가 유죄에 법정구속까지 될지는 몰랐다”며 당황스러운 분위기를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열린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보고회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文정부 정통성 무너져”…도덕성 치명타 입은 민주당 김 지사의 유죄판결이 정부와 민주당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19대 대통령 선거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날 법원은 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이 박근혜 정권 말인 2016년 11월부터 2017년 대통령선거 때도 댓글조작을 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앞서도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는 야3당(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의 공세에 ‘대선불복’이라며 강하게 반대한 바 있다.김형준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판결문에 보면 (댓글공작 이유로)‘정권창출 유지’라는 표현이 나온다”며 “표차가 570만표나 났기 때문에 대선무효까지 주장하긴 어렵겠지만 이번 판결로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은 무너졌다고 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김 지사는 문 대통령과 공동운명체다. (이번 판결로)문 대통령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중도층 및 부산·울산·경남이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목포 부동산 투기 의심을 받는 손혜원 의원, 재판청탁 의혹에 휩싸인 서영교 의원 사건으로 인해 궁지에 몰려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김 지사의 유죄가 더욱 치명적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 민주당이 맹비난해왔던 댓글공작을 자신들도 똑같이 저질렀다는 점에서도 비난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민주당이 문 대통령의 지지율에 기대왔다는 점, 여러 논란 속에서도 김 지사를 경남지사로 공천했다는 점에도 책임론이 크게 일 것으로 보인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국민들이 정부와 민주당에 높은 수준의 인적혁신과 도덕성을 기대해왔기 때문에 실망이 더욱 클 것”이라며 “김 지사가 법정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기에 향후 민주당이 정국을 운영하는데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문제는 민주당이 현재 김 지사가 항소심 나아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 받는 방법 말고는 위기를 헤쳐 나갈 방법이 없다는데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항소심을 잘 대응하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여당이 현 정국을 풀어가기 쉽지 않을 것 같다. 달리 방도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이해찬 대표 주재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사법농단 세력의 사실상 보복성 재판”이라고 비난하며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위원회를 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 중심으로 꾸려지며, 위원장은 변호사 출신 박주민 최고위원이 맡는다.

2019.01.30 I 조용석 기자

바른미래당 "지역주민에 해명문자 보낸 서영교…사태 심각성 몰라"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바른미래당은 30일 재판청탁 의혹을 받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명’ 문자 메시지를 지역주민들에게 보내자 “국민 앞에 사죄하지 않고 지역 주민에게는 변명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 의원은 사법농단 관련 공소장에 재판거래 당사자로 적시돼 있다”면서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과 본질을 모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의 권한을 이용해 판사를 의원실로 불러 청탁하는 방법 외에 진정으로 지역 청년을 돕고자 했다면 다른 방법이 있었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서 의원이 지역민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가난한 지역 청년을 도운 것이었다”는 취지로 밝힌 데 대한 비판이다. 그는 “아직 국민에게 사실을 고하고 사죄한 적도 없다”면서 “국민 앞에 고개 숙이기는 싫고 지역 주민에게는 변명하기는 쉬웠나”고 힐난했다.아울러 “검찰은 사법농단 연루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소극적인 조사를 하면서 기소 여부도 미루고 있다”면서 “명백한 재판 청탁에 대해 망설이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 대변인은 “검찰의 소환조사도 거부하는 서 의원과 이를 방관하고 있는 민주당은 ‘사법농단의 뿌리를 뽑겠다’는 말을 입에 올리지 말라”고 덧붙였다.

2019.01.30 I 한정선 기자

'정치인 재판청탁 의혹' 나중에 판단…檢, 혐의적용 두고 고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양승태(71)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에 재판청탁을 한 의혹을 받은 정치권 인사에 대한 처벌 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모양새다. 혐의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과 추가 고소장에서 재판청탁을 한 것으로 명시된 전·현직 국회의원의 사법처리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공소장 언급된 인물은 더불어민주당의 유동수·서영교 의원과 전병헌 전 의원, 자유한국당의 홍일표 의원과 이군현·노철래 전 의원 등 총 6명이다. 이 중 서영교 의원은 검찰 소환을 거부하다가 서면조사에만 응했다.노철래 전 의원은 검찰 소환조사와 서면조사에 모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의원들은 비공개로 검찰 소환조사를 마친 상태다.이들의 재판청탁을 실행시켜준 혐의를 받는 임종헌 전 차장은 검찰 조사에서 굳게 입을 다물고 있다. 검찰은 다만 전·현직 의원이 본인이나 지인의 재판에 민원성 요청을 한 의혹에 대해 물증과 관계자 진술로서 사실관계를 파악했다는 입장이다.다만 구체적 혐의 적용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재판개입의 핵심 혐의인 직권남용죄를 정치인에게 적용할 수 있을 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법조계에선 양 전 원장 등 법관이 본인 재판이 아닌 다른 재판에 개입할 직무상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서도 상반되는 목소리가 나온다. 재판개입할 직권이 없다면 남용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권남용죄는 아예 성립할 수 없다.실제 법원에서도 행위의 위법성에 앞서 직권이 존재하는지에 초점을 맞춰 직권남용죄 성립을 까다롭게 보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사법부 구성원이 아닌 정치인의 재판청탁 행위가 직권남용이 되는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검찰 관계자는 “하나의 통일된 답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전례가 있는 경우가 아니다”며 “직권남용을 한 판사들과 공범이 되는가란 문제인데 (이 사건) 본류인 전·현직 판사 처리가 우선되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우선 양 전 원장을 비롯해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의 기소 문제를 정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양 전 원장 구속만료 기간인 다음달 12일 전까지 양 전 원장과 함께 박병대(62)·고영한(64)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 전직 수뇌부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때까지 양 전 원장을 수차례 불러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이후부터 박근혜 정부 청와대 고위인사들과 정치인들의 재판청탁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2019.01.29 I 이승현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한국 경제, 이대론 안 된다..정부 안팎의 두 시선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기사다.△1면-한국 경제, 이대론 안 된다..정부 안팎의 두 시선-빅데이터 활용..고소득 블로거, 유튜버 탈세 막는다-NH증권, KPI 폐지 파장은..인사평가 효율이냐, 과당경쟁 근절이냐△2면 줌인&-‘미세먼지 특효약’이라는데..콘덴싱 왜 안 쓰나-‘제2의 포항공대’ 한전공대 나주에 설립△3면 NH증권, KPI 폐지 후 술렁이는 금융권-자산관리 업무 질까지 높아질 것 VS 상품판매 의존 커 결국 실패할 것-금융당국, NH투자증권 제도개선 확산 기대△4면 믿을 수 없는 이베리코 흑돼지-소고기보다 비싼값에 먹었는데 10%가 가짜..“나머지 90%도 확신 못해”-‘이베리코’라고 안밝혀도 수입통과…수입업자가 품종 속여도 속수무책-‘가짜 이베리코’ 논란 이마트몰·쿠팡…“즉시 판매 중단”△5면 권재민 S&P글로벌신용평가 한국대표 파워인터뷰-주 52시간·최저임금 ‘과속’…탈 날게 뻔한데 아무도 ‘조율’ 안나서-“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되면 韓 신용등급 오른다?…틀린 생각”△6면 정치-김경수 무죄땐..손혜원, 서영교 사태로 궁지 몰린 與 분위기 반전-文 대통령 “한국기업 관심 가져달라” 세일즈 외교-남북 유해발굴, 제재 면제…北에 지뢰제가 장비 지원 ‘탄력’△8면 경제-국세청 “신종 디지털 사업자 탈세 검증 강화..조세회피 강력 대응”-김현철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대한상의 초청강연 “매년 7% 성장하는 아세안 시장으로 나가자”-애플 ‘차이나쇼프’ 현실로…지난 4분기 中 출하량 22% 급감△9면 금융-산은 10명 중 1명이 임금피크 직원..기재부는 ‘명퇴 부활’ 여론 눈치-금감원vs삼성·한화생명 ‘즉시연금 소송 대리전’-10억 이상 부자들 “향후 5년간 경기 침체…그래도 부동산 확대”△10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정해구 대통력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경유세 올려야 하는데…자영업자 서민 대책도 같이 해야죠-“미래 위해선 한·일 갈등 풀어야…文 대통령 일본 방문도 필요”△12면 산업&기업-친환경 영업 ‘올인’..한국 해운. 벼랑끝 승부수-SK하이닉스 임단협 부결..“영업익 2조 벌었는데 풀어라”-“1·2위 업체만 생존” 전망-200W 흡입력, 최대 60분 연속 사용…‘삼성제트’ 무선청소기 시장 뒤집기-제임스 박 하만코리아 대표 “하만, 삼성과 시너지 효과 본격화”-현대오일뱅크, 최대 1조8000억원 투자 유치△16면 산업 소비자생활-삼성 ‘갤럭시S10’으로 암호화폐 실시간 저장·송금한다-‘집밥’ 대신 ‘편의점 도시락’…간편식 쌀 소비 늘어-‘담배 구매 방지’…이마트24 무인 편의점, 청소년 출입 막는다△18면 건강-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 피부질환 부추겨-음식준비에 남아나지 않는 허리, 바닥에 앉지 말고 좌식의자 어때-[전문의칼럼] 안구돌출 부르는 ‘그레이브스병’, 유전적 영향 커△19면 증권&마켓-“코스피 단기 고점은 2250선..주식 투자 쉬어갈 때”-‘포스트차이나’ 인도펀드 3개월 수익률 9%-사학연금 지난해 운용수익, 금융위기 이후 첫 마이너스△20면 증권-코넥스 스타株들 ‘큰물서 놀자’..코스닥 도전장 잇따라-KG제로인 펀드어워즈, ETF 부문 수상 삼성자산운용-‘제3인터넷은행’기대감…키움증권株 5일 연속 상승세△22면 스포츠-쇼트게임 확실한 무기 준비중..내년엔 유럽 풀시드 받을래요-김경문 “베이징올림픽 金 감동 다시 한 번”-로즈 PGA 통산 10승, 정상에 열번 핀 ‘장미’-마지막 날 5언더…우즈 뒷심, 살아있네-뒤에 선 캐디 탓…‘톱10·1억’ 날린 리하오퉁△24면 피플-‘킹덤’ 김은희 작가, “배고픔만 남은 좀비에 민초들의 고통 담았죠”-대법원, 고위 법관 정기인사..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 김문석 사법연구원장-‘남북회담 분야 14년 한우물’…전문직 출신 고위공무원 1호-박종우 서울변회 신임 회장 “변호사 일자리 창출위해 뛸 것”△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 이유도 안 적힌 한장짜리 판결문-[생생확대경] ‘문화 대통령’ BTS의 꿈은..-[기자수첩] 검사가 이래서야..‘윤창호법’ 누가 지키나-[e갤러리] 이피‘…하기 싫어서 입원하고 싶다’△26면 부동산-재건축바람 다시 부는 목동아파트..방배 삼호 안전진단 결과에 촉가-반포3주구, 개포주공1..검찰, 재건축조합 5곳 비리 조사 -“新청사에 임대주택 절대 못들여”△27면 사회-여가부, 유해환경 실태조사..학교 안팎에서 아픈 청소년들-고졸 고무원 2배 확대 논란에..유은혜 “대졸자 역차별 아니다”-‘모바일 소액결제 완료’…PG사 사칭 문자 주의보-지난해 한국인 2860만명 해외로 ‘역대 최대’-민노총 ‘癌적 존재’ 표현, 경찰청장 “관행이었다”

2019.01.28 I 성선화 기자

김경수, 선고 임박…與 “유죄 가능성 없지만 상상도 싫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열린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보고회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와 대화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오는 30일 열린다. 여권에서는 김 지사에 대한 무죄를 확신하고 있지만 혹시나 유죄가 선고될 경우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위기다. 김 지사의 정치적 동반자였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항소심 판결도 다음달 1일 나온다. ◇드루킹 진술 신빙성 ‘관건’…피로한 與 반전할까 “법원이 드루킹 일당의 진술을 믿어주겠느냐. 무죄라고 본다. 유죄가 나올 가능성은 없지만 이후는 상상도 하기 싫다.” 28일 민주당의 한 초선의원은 오는 30일로 예정된 김 지사의 1심 선고결과를 예상하며 이같이 답했다. 허익범 특검에 의해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된 후 5개월 만에 나오는 결론이다. 당시 허 특검은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김 지사는 크게 2016년 11월 경공모(경제적공진화모임) 사무실을 방문해 킹크랩 초기버전 시연을 참관한 뒤 댓글조작을 지시한 혐의 및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드루킹 최측근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현직 도지사인 김 지사는 댓글조작 혐의는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직을 잃는다.여당에서 무죄를 확신하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는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재판과정에서도 드루킹 일당의 진술 증거 외에 김 지사가 댓글조작 프로그램에 관여했다는 직접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지사에게 반감을 품은 드루킹 일당의 진술만으론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 김 지사 측은 법정에서 “드루킹 일당이 시나리오를 작성해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목포 부동산 투기 의심을 받는 손혜원 의원, 재판청탁 의혹에 휩싸인 서영교 의원 사건으로 인해 궁지에 몰려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김 지사의 1심이 무죄로 결론나면 오랜만에 호재를 만난다. 드루킹 사건이 야당의 정치공세라는 주장에 확실히 힘을 실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침체된 최근 분위기를 반전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 또 친문 핵심인으로 분류되는 김 지사의 경우 차기 대권주자 입지도 탄탄히 다질 수 있을 전망이다. ◇유죄 시 대선 정당성부터 흔들…정국 대혼란 예상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 지사의 무죄를 속단할 수만은 없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진술증거라도 구체적이고 일관된 경우 법원이 증거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지사도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방문해 드루킹 일당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김 지사에게 유죄가 선고되면 곧장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19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정당성 논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앞서도 특검을 요구하는 야3당(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의 공세에 ‘대선불복’이라며 강하게 반대한 바 있다. 2020년 총선을 불과 1년 앞둔 상황에서 대선 정당0성이 흔들릴 경우 야당은 정부여당을 향해 총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문 대통령의 지지도에 상당부분을 기대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국정운영동력 자체를 상실할 가능성도 높다. 민주당 관계자는 “그럴리 없겠지만 김 지사 사건은 대선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유죄가 나오면 심각해진다. 손혜원·서영교 의원 사건과는 파급력이 완전히 다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안희정 항소심 결과, 당에 영향 없을 것”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위력으로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지사는 다음달 1일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 대해 위력행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릴 경우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향후 재판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렵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민주당 내부에서는 안 전 지사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와도 당에 큰 영향을 없을 것으로 본다. 사건이 발생한 직후 민주당은 안 전 지사에게 출당 및 제명 조치를 내리는 등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당 관계자는 “안 전 지사 사건은 재판 결과에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용납이 어려운데다 이미 당을 떠났기 때문에 당에 미치는 영향도 없을 것으로 본다”이라며 “워낙 미투(Me Too·나도 당했다)에 대한 시선이 따가워 무죄가 나와도 안 전 지사가 정치활동을 재개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9.01.28 I 조용석 기자

檢, 구속된 양승태 재소환…법관 기소대상 선별작업도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3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구속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을 다시 불러 보강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100여명의 전·현직 법관 가운데 사법처리 대상자도 선별하고 있다.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양 전 원장을 비공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양 전 원장은 지난 24일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이튿날 검찰에 소환됐다. 그는 주말인 26일과 27일은 구치소에서 가족접견 등을 하고서 이날 다시 검찰에 나왔다. 26일은 그의 71번째 생일이었다.검찰은 양 전 원장을 상대로 법원행정처의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2심 재판부 배당조작 의혹과 정치인들의 각종 재판청탁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양 전 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지만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구속 만료기간인 다음달 12일까지 양 전 원장을 수시로 불러 조사한 뒤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양 전 원장은 일찌감치 재판 대비에 나선 모습이다. 양 전 원장은 기존의 최정숙 변호사(52·23기)와 김병성(41·38기) 변호사에 더해 이상원(50·23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추가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다.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서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변호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것으로 유명하다. 이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이 1999년 서울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할 때 같은 법원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이 변호사 추가 선임은 검찰 기소와 이후 재판을 앞두고 변론 전략을 탄탄히 세우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양 전 원장은 구속적부심은 신청하지 않기로 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다만 법조계에선 양 전 원장이 기소 후 담당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재판부는 구속된 피고인이 도주 우려 등이 없으면 보증금 납부 등을 조건으로 석방시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할 수 있다.검찰은 양 전 원장 보강조사와 함께 사법농단 의혹 연루자들 가운데 재판에 넘길 대상자를 추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다음달 12일쯤 양 전 원장 구속기소 때에 맞춰 일괄기소하는 방안이 유력하다.현재로선 양 전 원장 시절 각각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62)·고영한(64) 전 대법관에 대한 기소는 확실시된다.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이 양 전 원장과 공모관계를 이뤄 사법농단 행위를 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당했다.다른 전직 대법관에 대한 기소 가능성도 제기된다.첫번째 법원행정처장인 차한성(65) 전 대법관의 경우 지난 2013년 12월 일제 강제징용자 손해배상 재판과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한 회의에 참석해 청와대와 법원 사이 가교 역할을 하는 등 재판거래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이인복(63) 전 대법관은 2014년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직하며 옛 통합진보당 재산 국고귀속 소송에서 법원행정처 의견 문건을 선관위 직원에게 전달해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대법원 판결문 초고 등 내부문서를 반출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53)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도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 양 전 원장 등 윗선의 지시를 받고 실행한 혐의를 받는 이민걸(58)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57)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고법 부장판사급 고위 법관들도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있다.다만 단순히 윗선을 지시를 받아 실무를 수행한 지법 부장판사급 법원행정처 소속 심의관들은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검찰은 최종 책임자인 양 전 원장을 구속한 만큼 실무자 처벌을 자제하는 식으로 기소 대상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재판거래의 다른 축인 박근혜 정부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처벌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강제징용 재판 지연에 직접 개입한 의혹을 받는 박근혜(67) 전 대통령과 함께 김기춘(80) 전 비서실장, 윤병세(66) 전 외교부 장관 등이 대상으로 거론된다.정치인 재판청탁 의혹 수사는 그 이후 진행될 전망이다.재판정탁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은 유동수·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있다. 전직으로는 전병헌 전 민주당 의원과 이군현·노철래 전 한국당 의원 등이 있다. 검찰은 국회의원의 재판청탁 행위가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는지 법리검토를 마치고서 처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019.01.28 I 이승현 기자

양승태, 판사출신 변호사 추가선임…구속적부심 신청 않기로(종합)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3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사법농단 의혹으로 헌정 사상 전직 대법원장 신분으로 처음 구속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판사 출신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양 전 원장 측은 구속이 합당한지를 다시 판단해달라는 구속적부심은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이상원(50·23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1996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2008년 서울고법 판사를 마지막으로 법복을 벗었다. 소위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변호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이력을 갖고 있기도 하다. 이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이 1999년 서울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같은 법원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 노태우 정부 실세 박철언 전 의원의 맏사위로도 알려졌다.이 변호사의 추가 선임은 검찰 기소를 앞두고 변론 전략을 탄탄히 세우기 위함인 것으로 보인다. 양 전 원장은 그동안 최정숙 변호사(52·23기)와 김병성(41·38기) 변호사를 선임해 검찰 조사부터 영장심사 등을 대비했다. 하지만 지난 24일 검찰 출신 명재권(52·27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양 전 원장 측의 변론 전략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양 전 원장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검찰이 제시한 물증의 조작 가능성, 후배 법관의 모함설 등을 제기하자 오히려 증거인멸의 가능성만 높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많았다. 이에 따라 양 전 원장 측이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대대적인 전략 수정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으나 이 변호사는 영장심사 전 선임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양 원장 측 변호인은 “구속적부심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이란 피의자의 구속이 과연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를 말한다.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10일간 구속 상태에서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구속 기간을 10일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구속기간 만료인 다음 달 12일 전까지 추가 조사를 마무리한 뒤 양 전 원장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이때 박병대(62)·고영한(64) 전 대법관도 기소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아울러 사법농단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유해용(53)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비롯한 나머지 법관들에 대해서는 다음 달 중 선별해 일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이 수사선상에 올렸던 100명 안팎의 전·현직 판사 가운데 실제 기소대상은 최소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이 밖에도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재판청탁 의혹이 드러난 전·현직 의원을 상대로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검토할 전망이다.검찰은 다음 주 양 전 원장을 몇 차례 추가 소환해 조사할 전망이다.

2019.01.27 I 송승현 기자

홍준표 "30일 전당대회 출마 결정…올 연말 文정권 무너질 것"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26일 오후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을 방문해 상인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30일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26일 홍 전 대표는 부산 자갈치 시장을 방문한 뒤 취재진과 만나 “2018년 말이 되면 경제가 더욱 어려워져 나라 살림이 거덜날 것이라고 호소했는데 국민 80%가 나를 비난했다”며 “내가 했던 말이 현실화됐고 옳은 말 하고도 당하는 건 옳지 않으니 재신임 여부가 이번 전당대회 핵심”이라고 말했다.홍 전 대표는 “내가 마지막 승부를 볼 것은 2022년 봄이다. 올봄에 전대를 치르고 넘어가야 할지, 전대를 건너뛰고 넘어가야 할지는 몇 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다”고 했다.그는 또 “지금 경제·안보 상황, 신재민·김태우·손혜원·서영교 사건 등을 보면 판이 뒤집혀 있는 상황인데도 제1 야당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다가는 존재가치가 없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나는) 24년 동안 DJ(김대중 대통령) 저격수로 출발해서 노무현 저격수 등 이 당의 대여투쟁에 늘 앞장서왔다”고 강조했다.홍 전 대표는 “뒷방에 앉아서 놀다가 2022년에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이 당의 역할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지방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진 분이 당권에 도전하는 게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광역단체장 선거가 끝나고 나는 책임지고 사퇴했다”면서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광역의원 떨어지고 국회의원 단 한 명도 책임을 안 졌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금 내가 당 대표가 되면 (전과는) 상황이 다르다. 내년에는 자기들 선거다”며 “지방선거는 남의 선거라고 자기(국회의원)들은 놀러다녔겠지만 내년은 자기들 선거니까 죽기 살기로 하기 때문에 안 진다”고 덧붙였다.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는 “경제에 좌파 이념을 심어서 운영하기 때문에 나라가 점점 더 어러워진다”며 “문 정권은 연말에 무너질 것”이라 비난했다.

2019.01.26 I 송승현 기자

[이주의 논평]"양승태처럼 서영교도 적폐" 거대양당 침묵 속 野 공세
국회 의원회관 서영교 의원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겨레 기자]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4일 구속되자 여야는 일제히 논평을 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양 대법원장의 구속을 “당연한 결정”이라고 치켜세운 가운데 민주평화당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거론해 눈길을 끌었다.문정선 평화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사법농단의 양승태가 적폐면 재판을 청탁한 서영교도 적폐”라며 “이를 관행으로 덮으려는 정부 여당의 시도 역시 적폐다. 남의 허물은 들추면서 내 허물은 덮는 정부 여당의 이중잣대 역시 적폐”라고 밝혔다.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민원을 받아 관행적으로 해왔던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한 것을 두고 한 얘기다. 박영선 의원도 라디오에 출연해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부분도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서 의원을 감싸기도 했다. 문 대변인은 이틀 전인 22일에도 “양승태가 반헌법적이면 서영교도 반헌법적”이라며 “관행이라는 것음 사법개혁을 비리의원 하나와 맞바꾸겠다는 한심한 선언”이라고 비판했다.평화당의 논평은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침묵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한국당 역시 재판 청탁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어서다. ‘서영교’가 등장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2차 공소장에 노철래·이군현 전 한국당 의원과 익명의 한국당 현역 의원이 등장한다. 이군현, 조철래 전 의원에 대해서도 문 대변인은 “현직 국회의원이 아니라는 자유한국당의 망발도 후안무치”라며 “재판청탁에 대한 문제의식 자체가 없는 썩은 정당이 바로 한국당”이라고 힐난했다. 문 대변인은 “민주당과 한국당은 재판청탁이란 사법농단을 자행하고도 최소한의 죄의식조차 없다”며 “더불어한국당의 적대적공생, 더불어적폐”라고 비꼬았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도 서영교 의원의 채판 청탁 의혹을 두고 공세에 나섰다. 바른미래당은 24일 ‘국회의원 재판청탁 진상규명특별위’를 출범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에서 확인됐듯, 정의 실현에서 누구도 예외는 있을 수 없다”며 “사법농단 와중에 벌어진 국회 일부의 재판청탁도 마찬가지다. 재판을 거래한 대법원장도 처벌받는데 재판을 청탁한 국회의원이 무사하다면, 국회는 결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19.01.26 I 김겨레 기자

총선 의지 다진 與…“승리 못하면 나라 어려워진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오른쪽)가 24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엠블호텔에서 열린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 왼쪽은 박주민 최고위원.(사진 = 연합뉴스)[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국지역위원장 200여명이 한데 모여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 필승 의지를 다졌다. 이해찬 대표는 “우리가 다음 총선에서 이기면 분단 70년이 끝나고 평화로 가고 경제도 발전시킬 수 있지만, 승리하지 못하면 나라가 어려워진다는 신념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경기 고양시 소재 한 호텔에서 새해 첫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대표와 최고위원, 민주당 원내·외 지역위원장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지역위원장은 당의 얼굴이자 전사다. 올해 현장과 소통하면서 함께 잘 사는 나라, 포용국가를 만드는 일에 이제 우리가 매진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올해를 잘 준비해야 내년 총선서 압승을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타이에 흰색 와이셔츠로 복장을 통일한 원내·외지역위원장은 이 대표의 말에 박수로 호응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선거를 1년 앞둔 오는 4월까지 공정한 공천시스템과 공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당에 대한 국민들의 도덕성 요구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며 “공천 자격심사 기준 등을 엄정히 반영, 민주당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끌어나가는 명실상부한 집권세력으로서의 위상을 갖춰나갈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이 대표는 ‘민주당의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비공개 행사에서 민주당의 나아갈 방향을 △전국정당 △플랫폼 정당 △민생정당 등 3가지로 제시했다. 전국정당이란 지방선거 때와 같이 영호남을 가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겠다는 복안이고, 플랫폼 정당이란 당원자격기준, 공천 룰, 당원관리 정책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뜻이다. 민생정당이란 현장을 직접 찾아가 국민들을 만나는 현장 중심정당으로 발돋움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최근 손혜원·서영교 사태로 인한 국민여론을 염두에 둔 듯 지역위원장의 퍼블릭 마인드와 3실(성실·진실·절실)을 강조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진실한 마음과 성실한 자세, 그리고 절실한 심정으로 대하면 해결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고 이해식 당 대변인이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이 대표는 지역위원장들에게 ‘다음 총선에서 승리거두면 분단 70년이 끝나고 평화로 가고 경제도 더 발전시킬 수 있지만 승리하지 못하면 나라가 어려워진다는 신념을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며 “또 ‘국민소득 4만 달러, 5만 달러가 눈앞에 있다는 역사인식으로 임해달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후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직접 문재인 정부의 경제·사회정책 및 한반도 정책을 설명했다. 김 정책실장은 “세계경제가 둔화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어떻게든 경제 활력을 유지할 뿐 아니라 경쟁력 높임으로써 민생을 보다 끌어올리려는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분임토론 및 조별발표를 통해 지역위원회 우수활동 사례도 공유했다. 이날 이용빈 광주 광산구(갑) 지역위원장은 가장 우수한 지역 활동을 한 위원장에게 수여되는 ‘민주대상’을 받았다.

2019.01.24 I 조용석 기자

채이배 "민주·한국, 재판거래 묻히기만 바라는 듯 하다"
국회 정론관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재판 청탁 진상규명특위 위원장(왼쪽)과 권은희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24일 대법원에 “양승태의 사법부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작성한 국회의원의 성향과 설득 공략 방안을 작성한 ‘국회의원 분석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은 전날 국회의원의 재판청탁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에는 채 의원을 임명했다. 채 의원은 이날 특위 위원인 권은희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기회에 재판청탁 의혹을 밝히고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사법농단 의혹의 실무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서 국회 법회사법개혁위원회 위원이었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다수 의원이 재판청탁을 한 것으로 나타난 것을 계기로 국회와 법원간 검은 유착 관계를 밝혀내자는 것이다. 채 의원은 이 자리에서 검찰 공소장에 있던 재판 거래 의혹을 몇 건 소개했다. 우선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법원으로부터 양형분석 보고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전병헌 전 민주당 의원은 선거법을 위반한 친인척 보좌관의 조기 석방을 법원에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됐던 홍일표 한국당 의원은 법원에서 무죄전략을 검토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홍 의원은 상고법원 법안 대표 발의자였다. 이군현·노철래 전 한국당 의원은 법원에 자신이 기소된 재판에 대한 상담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당시 상고법원 도입에 올인했던 법원행정처는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재판청탁 내용을 법원에 전달해 재판결과에 영향을 끼치고 법사위 위원들을 성향을 파악한 보고서도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채 의원은 대법원에 △개인정보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국회의원 보고서와 관련 자료들을 국회에 제출할 것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 적시된 유동수 의원 양형 검토 등 17개 문건 제출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어 검찰에는 △법원에서 압수한 자료를 공개해 사법개혁에 동참할 것 △이미 밝혀진 재판청탁 관련자들을 적극 수사할 것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에서 파악한 재판청탁 사건들을 밝히고 수사할 것을 당부했다.채 의원은 “민주당과 한국당은 손혜원 의원 투기의혹에 국민관심이 집중된 것을 다행이라고 여기는 것 같다”면서 “시간이 지나 국회와 법원의 추악한 거래가 묻히기만을 바라는 듯 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채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청탁 의혹들을) 짊어질 필요가 없다”면서 “향후 법원에 자료 제출을 적극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01.24 I 한정선 기자

박영선, ‘재판청탁’ 서영교에 “억울한 부분 있어…檢 일방적 주장”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재판청탁 의혹을 받는 같은 당 서영교 의원에 대해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부분도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서 의원일로 가장 뜨끔한 분들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한국당도 법원에 재판 청탁을 했다는 의원들이 있는데 그분들 이름은 왜 안 나오느냐”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이 서 의원을 당직에서 물러난 정도로 처리한 것이 적절했나’라는 질문에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저는 그 부분이 비판 받을 수 있을 소지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지금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국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에 모두 부정적인 입장인 검찰이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의심했다. 박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논의하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공소장을 보면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일방적인 주장이 있는 부분도 있다”며 “현재 사법개혁특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검경수사권조정이라든가 공수처 설치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게끔 시점이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설사 아니라 하더라도 굉장히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검찰의 일방 주장이긴 해도 일단 공소장에 포함된 무게 있는 주장은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래서 공소장 문제의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며 “예를 들면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된 그런 말의 워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쓰여져 있다”고 답했다.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추가공소장에 따르면 서 의원은 국회 법사위 소속이었던 2015년, 국회 파견 판사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 총선 당시 자신의 연락사무소장을 지낸 A씨 아들의 재판을 청탁한 의혹을 받는다. A씨의 아들은 2014년 20대 여성 앞에서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고 강제로 피해자를 껴안으려 한 혐의(강제추행미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2019.01.24 I 조용석 기자

정우택 "'탄핵 프레임' 황교안, 내년 총선 치를 수 있겠나"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은 24일 한국당의 유력한 당권주자로 꼽히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두고 “(대통령)탄핵 프레임에 걸린 당 대표 후보로 내년 총선의 가능성이 있겠냐”고 지적했다. 일찍이 당 대표에 도전장을 던진 정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이 탄핵받았다면 국무총리도 당연히 탄핵받은 것”이라면서 “총선에서 야당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공격해도 부족한 상황인데 탄핵 프레임에 갇혀 방어만 하다 실패할 것을 우려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에 대해서는 “지난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사람이며 본인이 물러나서 이번에 전당대회를 하는 것인데 본인이 또 나오겠다는 것은 경우에 맞지 않을뿐더러 코미디”라고 힐난했다.차기 대권을 노리는 홍 전 대표가 경쟁상대인 황 전 총리를 흠집 내기 위해서라도 나오지 않겠느냐는 전망에 대해 정 의원은 “(당 대표는)당에 대한 의지와 노력, 비전을 제시하는 게 필요하지 누구를 흠집 내기 위해 나온다는 건 전객이 유도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손혜원 의원에 대해선 “목포 문화재 거리 지정에 상임위 위원으로 압력을 행사한 정황, 최근에는 국립중앙박물관에 특정 인물을 채용하라는 인사 요구도 한 것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집권여당이 이런 진실을 은폐하고 정치공세로 몰아가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 의원의)탈당으로 소위 꼬리 자르기 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야당다운 야당답게 우리는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한다”고 했다.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거론되는 노철래·이군현 전 한국당 의원에 대해서는 “재판거래 의혹이 있다고 판단 된다”면서 “만약 재판거래였다면 당연히 사법적 처리를 받아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2019.01.24 I 한정선 기자

"손혜원 논란에 서영교 묻지 말라"…야3당, 재판거래 의혹 공세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09차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논란이 격화되는 가운데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거래 의혹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민주당을 탈당한 손 의원과 달리 국회 파견 판사에게 지인의 아들이 벌금형을 받게 해달라고 청탁한 의혹을 받는 서 의원에 대한 당의 후속조치는 미온적이라고 비판한다. 서 의원은 당 원내수석부대표직만 내려놓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남아있는 상태다. 윤리특위는 국회의원의 비윤리적 행위를 감독하고 징계를 내리는 특별위원회인데 감독을 받아야 할 입장인 서 의원이 있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지난 21일 당 상무위원회에서 “거대 양당이 손 의원 논란이 일자 서 의원 사건을 덮으려 하고 있다”며 “그간 얼마나 양당이 재판청탁을 해왔기에 이 문제를 덮으려 하냐”고 힐난했다. 이 대표는 또 23일 tbs라디오에 출연해 “국회가 사법농단으로 얼룩진 사법부를 개혁하는 논의 중일 때 (국회에서) 사법농단 연루자가 나왔으니 서 의원 사건이 손 의원 사건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연일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이 손 의원 사건은 물고 늘어지면서 서 의원 사건에 대해서는 입을 다문 이유에 대해 이 대표는 “사법농단 혐의를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서 의원뿐 아니라 한국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 등장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는 노철래·이군현 전 한국당 의원과 이들을 위해 법원에 민원을 넣은 20대 국회 상반기 법사위 위원 등이 등장하나 노철래·이군현 전 의원 외에 다른 의원들의 실명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평화당도 연일 논평을 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유죄라면 서 의원도 유죄”라며 양당을 압박했다. 평화당은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서 의원의 재판청탁을 관행이라고 퉁치고 한국당은 노철래·이군현 전 의원이 현직이 아니라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아울러 “국회는 윤리특위를 열어 서 의원을 징계해야 한다”면서 “검찰도 미온적 태도를 버리고 서 의원에 대한 사법농단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아예 당내에 재판청탁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23일 최고위원회의 및 제5차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결과브리핑을 통해 “최근 사법농단 관련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 드러난 서영교 의원, 전병헌, 이군현, 노철래 전 의원의 재판 청탁에 대해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며 “이에, 바른미래당에서는 재판 청탁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위해 ‘국회의원 재판 청탁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위원장에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지난 18일 bbs라디오 인터뷰에서 서 의원이 2015년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었던 것을 두고 “법사위원이 피감기관인 법원의 판사에게 판결 내용을 언급한 것은 직권남용이 될 수 있고 그게 안 되면 직권남용의 공범이 될 수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검찰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01.23 I 한정선 기자

박주민 “서영교 처분, 아쉽지만 개인 의견 밝히기 어려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재판청탁 의혹을 받는 같은 당 서영교 의원에 대한 당 처분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논의과정을 통해 결정된 부분에 있어 다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변호사 출신인 박 최고위원은 민주당에서 사법농단 척결을 가장 강하게 주장해온 의원이다. 박 최고위원은 23일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당이 서 의원 건을 처리하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게 했느냐는 이야기가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민주당은 서 의원에 대해 징계 없이 원내수석부대표 및 상임위 위원 자진사임으로 끝맺었다. 그는 ‘최고위원이 된 후 너무 몸을 사리는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지적에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는다. 욕도 많이 먹고 있다”면서도 “안에서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활발하게 하고 대신 결정된 것에 대해선 밖에서 다른 얘기를 안 하는 것이 당의 일원으로서 해야 될 자세 중에 하나”라고 강조했다.‘여당이 강조해온 주요과제가 사법적폐 청산인데 서 의원에 대한 태도는 모순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부분 분명히 있다.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그렇지만 서 의원에 대해선 모든 절차가 다 끝났다고 말씀드린 적도 있다. 조금 만 더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최고위원은 법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을 발부여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또 자유한국당을 향해선 이군현·노철래 전 의원에 대한 재판청탁 의혹을 받는 한국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 누구인지 적극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 의원은 국회 법사위 소속이었던 2015년, 국회 파견 판사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 총선 당시 자신의 연락사무소장을 지낸 A씨 아들의 재판을 청탁한 의혹을 받는다. A씨의 아들은 2014년 20대 여성 앞에서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고 강제로 피해자를 껴안으려 한 혐의(강제추행미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2019.01.23 I 조용석 기자

나경원 등 목포찾아도…홍준표 “손혜원사건에 한국당 안보여”
홍준표 한국당 전 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23일 “도대체 한국당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보이지 않는다”고 다시금 당에 불만을 표했다.홍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신재민, 김태우 폭로에 서영교, 손혜원 초대형 비리사건들이 터졌는데 도대체 야당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나서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날 목포 현장을 찾고, 재판청탁 의혹을 받는 서영교 의원에 대해선 국회 윤리특위에 징계요구안을 내는 등 대응하고 있지만 ‘미흡’하다는 질타다.홍 전 대표는 “안보는 핵재앙에 이르렀고, 국내 경제는 이미 파탄지경에 와 있다”며 “국민과 당원들은 이판을 뒤엎고 나라를 정상화시키라고 열화 같은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나라가 혼돈지경에 이르렀는데 야당이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며 “나라와 국민을 위해 투쟁하지 못하는 야당은 존재 가치가 없다. 각성하라”고 일갈했다.

2019.01.23 I 김미영 기자

평화당 “사법유린 서영교…국회 아닌 검찰조사실로 가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 연합뉴스)[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민주평화당이 재판청탁 의혹이 불거진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 “양승태가 유죄면 서영교도 유죄다. 서 의원이 있어야 할 곳은 국회가 아니라 검찰조사실”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문정선 평화당 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재판청탁은 파렴치한 범죄”라며 “양승태가 반헌법적이면 서영교도 반헌법적이다. 양승태가 사법유린이면 서영교도 사법유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하지만 민주당은 서 의원의 재판청탁을 관행이라고 퉁쳤다. 사법개혁을 비리의원 하나와 맞바꾸겠다는 한심한 선언”이라며 “이군현, 노철래 전 의원의 재판청탁을 두고 현직이 아니라는 자유한국당의 망발도 후안무치”라고 비판했다.이어 “민주당과 한국당은 재판청탁이란 사법농단을 자행하고도 최소한의 죄의식조차 없다”며 “국민들은 이를 더불어한국당의 적대적공생, 더불어적폐라 부른다”며 힐난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었던 2015년, 국회 파견 판사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 총선 당시 자신의 연락사무소장을 지낸 A씨 아들의 재판을 청탁한 의혹을 받는다.

2019.01.22 I 조용석 기자

이정미 "한국당, 사법농단 연루 의원 명단 공개하라"
이정미 정의당 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자유한국당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소속 의원들의 징계안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한국당이 비판을 의식해 전날 슬그머니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징계안을 윤리위에 회부했다”면서 “한국당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소속 의원들에 대한 해명부터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전현직 의원에게 청탁을 받고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공소장에는 ‘노철래·이군현 전 한국당 의원들을 위해 움직인 한국당 현직 의원, 20대 국회 상반기 법사위원 등’이 등장하나 노철래·이군현 전 의원 외에 다른 의원들의 실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당장 한국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사법농단 연루 의원 명단부터 공개하라”면서 “국민이 원하는 것은 남탓이 아니라 자백”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당과 민주당은 재판청탁 가담 의원들 명단부터 밝히고 징계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행이라는 용인돼 온 국회 내 집권 정당의 사법적폐를 끝까지 밝히겠다”고 말했다.윤소하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이 내놓은 선거법 개정안은 연동형 비례제를 비껴가는 수준”이라며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제를 합당하게 만들지 못해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또 “개정안을 내놓지 않고 민주당의 개정안을 ‘면피용 꼼수’라고 비판한 한국당은 직무유기”라며 “1월 말까지 선거제 개혁안을 처리하기로 한 5당 원내대표 합의를 지키기 위해 한국당은 하루빨리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2019.01.22 I 한정선 기자

野 ‘손혜원·서영교’ 총공세에 與 ‘개별지원·물타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조용석 유태환 박경훈] 야권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는 국정조사·특검을 요구하고, 재판청탁 의심을 받는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안을 제출하는 등 공세를 높여가고 있다. 손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자진탈당에도 논란이 계속 커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두 사건에 대해 각각 다른 대응전략으로 야권에 맞서고 있다. 21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손혜원랜드 게이트 진상규명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어제 여당 원내대표가 옆에서 서 계신 모양으로 탈당회견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손 의원이 참 힘이 세다는 것을 느꼈다”며 “그렇게 당당하면 국정조사와 특검을 당당하게 받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로서 국정조사를 제2야당(바른미래당)과 공조해 추진하겠다”며 “전 국민 분노에 대한 야당 생각이 일치하니 적극 공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역시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며 “정권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국회 상임위를 열라고 하는데, 상임위에서 제대로 규명되겠느냐”며 “국정조사라도 해서 이 문제를 철저하게 다루어야 한다. 국가기강의 문제”라고 말했다. 전남 목포가 지역구이자 연일 손 의원과 말 폭탄을 주고받는 박지원 의원이 소속된 민주평화당도 “국정조사를 요구하겠다”고 했다. 한국당 ‘손혜원 진상규명 TF’ 간사인 김현아 의원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평화당을 중심으로 내일 오후 문화체육관광위를 개의할 것”이라며 “손 의원에 대해서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상임위는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개의가 가능해 야3당 요구만으로 열 수 있다.자유한국당 소속 김승희 국회 윤리위원회 간사가 21일 오후 국회 의안과 최근 재판청탁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또 한국당은 이날 ‘재판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서영교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한국당 윤리위 간사인 김승희 의원이 직접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징계안을 제출했다.김순례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서 의원의 재판청탁 의혹은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중차대한 일”이라며 “검찰수사에 앞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국회 스스로가 자정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서영교 의원 스스로가 국회 윤리위 위원이어서, 이대로 두면 제척(除斥)사유를 지닌 본인이 본인을 ‘셀프심사’ 할 수밖에 없는 촌극이 벌어지는 것”이라면서 “필요하다면 ‘제명’을 포함한 징계조치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민주당은 손혜원·서영교 사건에 대해 다르게 대처하고 있다. 지도부가 두 사건에 대한 직접언급을 피하고 있다는 점은 동일하다. 하지만 손 의원에 대해서는 의원별 개별 지원, 서 의원에 대해서는 한국당 사법농단 사건을 강조하는 이른바 ‘물타기’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 우상호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쇼’에 출연 “(손 의원은)결론적으로 말하면 돈에 미친 게 아니고 문화에 미친 것”이라며 투기의혹을 대신 부인했다. 또 손 의원이 목포 부동산을 매입한 것은 젠트리피케이션(노후된 구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려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두둔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실제로 (손 의원의)잘못이 아니라고 믿는 의원들이 많다”고 전했다.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운데)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오른쪽은 박주민 최고위원(사진 = 연합뉴스)반면 당내에서도 잘못이라는 인식이 높은 서 의원 사건에 대해서는 사법농단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및 또 다른 재판청탁 의혹에 받는 한국당 의원에 대한 수사를 촉구 방식으로 대처하는 모양새다. 이날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양 전 대법원장을 지목 “재판독립 훼손한 반 헌법적 범죄행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요구했다. 박주민 최고위원 역시 “(법원이)양 전 대법원장에 영장심사 과정에서 법과 원칙 이외의 것은 고려하지 않길 바란다. 끝까지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20대 국회 상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국당 현직 의원이 연루된 재판거래 의혹이 신속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은 “한국당 현직 의원에 대해 왜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한국당과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추가 공소장에 적시된 한국당 의원이 누군지 밝혀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한국당은 이런 여당 분위기에 강력 반발하면서 이날 예정된 주례 원내대표 회동을 취소하고 2월 임시국회 거부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런 식으로 여당이 전혀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하지 않고, 국회의 책무를 다하는데 협조하지 않는 태도를 지속한다면 앞으로 2월 국회 일정에 대해서도 거부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2019.01.21 I 조용석 기자

與, 신임 정책위의장에 조정식..원내수석 대행에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4선의 조정식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정책위의장에 내정됐다. 또 재판거래 의혹으로 중도 하차한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의 후임으로는 이철희 의원이 선임됐다. 다만 이 의원은 원내수석부대표 대행을 맡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21일 통화에서 “조 의원이 정책위의장으로 내정됐고 정식 발표는 수요일 확대간부회의 직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기 시흥 을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조 의원은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사무총장과 20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장을 역임했다. 추미애 전 당대표 시절부터 정책위의장을 맡아 일을 한 김태년 의장은 이해찬 대표 체제에서도 연임돼 의장 자리를 유지해 왔다. 김 의장은 향후 원내대표 선거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비례 초선인 이철희 의원을 원내수석부대표 대행으로 선임했다. 임기가 3개월 밖에 남지 않은데다 의총 추인 등 절차가 번거로워 대행 체제로 가기로 결정했다.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사진=뉴시스)

2019.01.21 I 이승현 기자

처음 이전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다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