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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임기 마치는 민주당 최고위원들…"고통스러웠지만 행복했다"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지난 2022년 8월 임기를 시작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은 16일 마지막 최고위원회의에서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고통스러웠지만 행복했다”고 말했고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재명을 지켰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왼쪽부터), 정청래 최고위원과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고민정, 전은수 최고위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당대회 전 마지막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날(16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2년간 최고위원 생활은 제 인생 통틀어 가장 고통스러우면서도 행복했다”고 말했다. 친문계로 분류되는 고 최고의원은 지난 22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친명 인사들과 갈등을 겪었다. 이 와중에 최고위원 사퇴를 선언했다가 철회하기도 했다. 극렬 당원들로부터 ‘수박’이라는 비난까지 들었다. 고 최고위원은 “정치를 청와대라는 행정기관에서 시작해서인지, 제 주장을 펼치는 것보다 ‘일을 되게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면서 “진보니 보수니 진영을 가르는 것보다 더 많은 국민을 끌어안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년 동안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당을 운영할 때도 같은 마음이었다”면서 “이재명 대표를 민주당의 지도자만이 아닌 우리 국민 모두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욕심이 늘 앞섰다”고 했다. 이어 “누군가 가야할 길이라면 주저없이 선택했고, 결정한 바에 대해서는 비난이 쏟아져도 물러서지 않았다”며 “많이 아팠고 상처투성이 몸이 됐지만, ‘국민 사랑을 신뢰받는 정당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 수 없다는 절박함이 모든 어려움을 견디게 해준 큰 힘”이라고 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와 당원, 지지자들과 함께 한 지난 2년간의 시간이 늘 감사했다”면서 “고난의 행군이었지만 동지들과 함께여서 행복한 여정이었다”고 술회했다. 정 최고위원은 “다음 지도부는 전국대의원대회 폐지하고 누구나 1인 1표인 더 강한 민주당을 만들어 한걸음 더 나아가길 바란다”면서 “당원주권 시대 정권 탈환을 위한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국민들 답답할 때 ‘시원한 사이다가 되겠다’고 얘기했다”면서 “저 정말 많이 유명해졌는데 다 당원 여러분 덕분”이라고 했다. 총선이 끝나고 뒤늦게 합류한 전은수 최고위원은 “저에게 참으로 영광된 시간이었고, 큰 경험과 배움의 시간이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만행을 밝히고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제대로 세워나가야 하기에 민주당 전체가 하나 돼 힘을 모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새 대표와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은 오는 18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직전 당대표였던 이재명 후보가 연임에 도전하고 있고, 김민석·정봉주 등 8명의 최고위원 후보가 각축을 벌이고 있다.
- 서영교 "플랫폼 판매대금 지급 기한 15일 이내로 규정"[e법안프리즘]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티메프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발의하고 플랫폼사들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막을 수 있는 입법 활동에 들어간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대표 불출마 의사를 밝힌 뒤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5일 서영교 의원실은 지난 9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서 의원이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액이 1조원에 추정되는 가운데 플랫폼 사업자에 판매대금 지급 기한 준수를 의무로 규정하는 법안이다. 서 의원의 온플법은 재화 및 용역의 판매대금의 지급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게 골자다. 티메프 사태가 발생한 근본 원인에 ‘소비자 결제 시점’과 ‘판매자 대금 수급 시점’에 존재했던 시차를 사태의 주된 원인으로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서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대금을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 지급해야 한다’고 명문화했다. 또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엄체에 중개수수료, 광고비 등 중개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대가를 과도하게 정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했다. 중개수수료를 높이지 않는 대신 광고비를 높이는 방식에 철퇴를 가하겠다는 의미다. 실제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쇼핑몰은 2021년 실질수수료율은 전년대비 하락했으나 거래금액 대비 판매촉진비 등 추가비용 부담은 증가했다. 이와 함께 서 의원은 온플법 적용대상 플랫폼을 직전 사업연도 기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통한 매출액 1000억원 이상’ 이거나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통해 올린 총판매액이 1조원 이상’인 사업자 중 하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협의해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에 적용되는 기업은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 요기요, 야놀자, 여기어때, 구글, 애플 등이다. 서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교부의무,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사업자 간 분쟁해결제도,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처리 및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영교 의원은 향후 P2C(플랫폼중개업자와 소비자), P2P(경쟁관계에 있는 플랫폼사업자들간의 관계) 등의 공정관계를 규율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순차적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 민주당 "尹정권, 日과 '내선일체' 수준…거머리 같은 친일파 있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제79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가 ‘친일 매국’이라며 “올해 광복절은 우리 역사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힐난했다.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의 역사 쿠데타에 역사의 시곗바늘이 해방 이전으로 완전히 퇴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핵심 요직들에 친일 뉴라이트 세력을 우격다짐으로 밀어 넣고 망국적 일본 퍼주기에 정권 전체가 혈안이 됐다”며 “이런 참담한 상황에 일본은 한국의 친일 정권이 들어선 덕분에 타협이 쉬워졌다며 쾌재를 부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이쯤 되면 윤석열 정권은 사실상 정신적인 내선일체 단계에 접어든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친일매국정권”이라며 “역사를 부정하고 민심에 맞서는 정권은 반드시 몰락한다”고 경고했다.박 직무대행은 “오늘 중으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당장 철회하고 역사 쿠데타 음모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하며 “민주당은 대한민국 정통성을 훼손하고 민족정기를 파묘하는 윤석열 정권의 시도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맞서겠다”고 했다.정청래 최고위원은 “과거를 두려워하는 세력에게 미래를 맡겨서는 안된다”며 “독립기념관장 문제로 불거진 또 하나의 역사 전쟁에서 정의가 승리할 것인가, 불의가 승리할 것인가”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역사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의 연속이라면 일제 치하를 미화하고 찬양까지 한다면, 그 자는 오늘의 친일파이고 일본의 앞잡이”라고 힘줘 말했다.정 최고위원은 “조선 시대, 일제 시대, 한국 현대사에 기생하며 사는 거머리 같은 친일파가 있다”며 “너는 누구냐, 민족 정기 수호자냐, 아니면 반민족 반역의 앞잡이냐”고 물었다.서영교 최고위원은 “오늘은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라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그는 “윤석열 정권은 아무리 봐도 친일, 밀정, 반민족 정권”이라며 “일본 자민당도 ‘한국에 친일정권이 들어서서 참 타협하기 좋다’고 하는데 규탄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