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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숙 옷값 저격한 신평 “대깨문 위력 대단… 된통 맞은 느낌”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비공개를 두고 “또 하나의 내로남불이 부상했다”라며 맹비판을 냈던 신평 변호사가 최근 관련 지지자로부터 ‘악플 테러’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5월 청와대 관저에서 거처를 옮긴 후 김정숙 여사의 배웅을 받으며 여민관 집무실로 첫 출근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신 변호사는 지난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 몸담았다가 이전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공개 지지한 인물이다. 그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악성 댓글이 이제 좀 진정세에 접어든 듯하다. 열혈 대깨문들의 집단위력이 대단하다”라며 “이를 통해 내 글로 그들이 입은 마음의 상처가 조금 달래지는 의미가 있다면 좋은 일이다. 말 한 번 잘못 꺼냈다가 된통 얻어맞은 느낌이다. 그러나 나는 내가 한 말을 철회할 의사는 아직 없다”라고 말문을 열었다.신 변호사는 “댓글 중에는 이런 경청할 만한 것도 있었다. 왜 당신은 민주당의 테두리에 머물다가 갑자기 몹쓸 윤석열 쪽으로 기울어졌느냐 하는 질문을 던졌다”며 “이에 관해 한두 마디 대댓글로 답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내가 쓴 책 중에서 ‘기득권을 넘은 공정세상’을 읽어보면 쉽게 이해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그들의 시야가 좀 더 넓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한다”라고 했다.이어 “어떤 이는 내가 로스쿨 교수로 있으며, 로스쿨 입학 부정청탁의 사실이 없었음에도 이를 꾸며내었고, 또 동료 교수가 해외출장 중 성매매를 하였다고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한다”라며 “이 사람은 지금 마치 신들린 듯이 여기저기 이를 도배하고 다니는 모양”이라고 했다. 허위사실을 사실인 양 퍼뜨리고 다니는 악성 댓글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이다. 그러면서 “간단하게 말하자. 전자는 용케 부정청탁의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판명되었다. 후자에 관하여는 좀 할 말이 많다”라면서 “그 전말에 관해서는 내가 쓴 ‘법원을 법정에 세우다’는 책이나 김명조 소설가의 ‘로스쿨 교수 실종사건’에 상세히 나와 있다. 이 책들을 한 번 일별하면, 내가 당시 얼마나 정치적으로 곤궁한 입장에서 함정에 빠졌던가를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사진=청와대 제공)신 변호사는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이 사건에 관해 다시 조사한다는 검찰수사관의 전화를 받은 일이 있으나, 나중에 유야무야되었다. 내가 윤 당선인에게 구원(舊怨)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를 말한다”라며 “만약 이때 제대로 수사가 되었더라면 권순일, 박병대, 이기택 당시 대법관들의 관여 사실이 밝혀지고 또 권방문 검사 등 검찰의 개입도 밝혀졌을지 모른다”고 주장했다.또 “아마 대표적인 ‘재판 개입’ 사건으로 부상하여 한국의 수사와 재판 과정의 어두운 면에 강한 조명이 되었을 것으로 믿는다”면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심혈을 기울였으나 나중에 거의 무죄 판결을 받게 되는 ‘사법농단’ 수사 대신에 내 사건을 포함하여, 그 당시 수면 위로 떠오른 서영교 의원 등의 청탁에 의한 ‘재판 개입’ 사건 등을 수사했더라면 훨씬 우리 사회를 위하여 보탬이 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했다.그러면서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법과정에서 받은 억울한 피해를 피를 토하며 호소하고 있는지 모른다”면서 “우리는 이에 대해 너무 무관심하다. 그리고 제도적 개선책의 마련에도 눈을 돌리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끝으로 “그러나 나는 아직 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리라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다. 적어도 이 사건의 기록이 일반에 공개되어 한번 검토의 기회가 주어지기를, 나아가 사법피해자의 한 사람으로서 언젠가 신원(伸寃)이 되어 내 명예가 회복되기를 학수고대한다”면서 “너무 딱딱한 말을 하여 미안하다. 원래 사법 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던 사람의 말은 받아들이기가 무척 어렵다”라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한편 신 변호사는 연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 특수활동비 및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에 대해 저격한 바 있다. 그는 지난 25일 ‘진실의 촛불’이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또 하나의 내로남불이 부상했다. 김정숙씨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사용하여 남편의 임기 내내 과도한 사치를 했다고 한다. 형형색색의 옷값은 어쩌면 별것 아닌 모양”이라며 “어쩌면 이렇게도 한 조각 염치조차 없을까”라고 비판했다.그는 28일에도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솔직한 해명이 필요한 때’라는 제목을 글을 올리면서 “왜 내가 김정숙씨에 관해 언급한 글을 내렸다는 오보가 여러 언론사에 떴을까”라며 “나는 그런 일 없다. 저들의 무지막지하고 야만스러운 행패와 겹쳐 무시무시한 느낌마저 든다”라고 했다.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들어가서 개인 식비나 치약 대금도 월급에서 차감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럼에도 부인인 김정숙 씨의 과도한 사치로 보이는 점을 지적하며 그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납세자연맹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그 비용의 지출이 ‘국가기밀’이라며 거부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년간 조금 곤란한 사정이 생기면 뒤로 숨었다. 언제나 그랬다. 그 공백을 김어준 같은 정권의 프러봐커투어(provocateur)들의 선전선동이나 탁현민의 현란한 정치쇼로 대신해왔다. 이제는 그러지 마시고 정정당당하게, 솔직하고 겸허하게, 이미 국민적 의혹이 돼버린 이 사건에 관하여 해명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 경찰, 조직적사기 뿌리뽑는다…‘다중피해사기 대응추진단’ 가동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경찰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다중피해사기’를 막기 위해 ‘다중피해사기 대응추진단’을 본격 가동한다. 시도청 전담수사대 등을 중심으로 올 한해 집중·특별단속도 전사적으로 펼쳐 조직적 사기 뿌리뽑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남구준 본부장 필두로 집중대응체계 구축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다중피해사기 대응추진단’을 운영하고 각 시도경찰청에는 전담수사대를 편성하는 등 종합적인 수사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각종 통신 기술이 발달하고 비대면 거래 증가로 최근 사기범죄 발생은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경찰청이 집계한 사기죄 발생건수는 2018년 26만7419건에서 2019년 3만2038건, 2020년 34만5005건까지 치솟았다가 지난해 29만2042건으로 줄었으나 매년 30만건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나 가상자산 유사수신·사기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융·통신 기법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 등을 편취하는 범죄 피해는 심각한 실정이다. 다중피해사기 유형별 피해액을 살펴보면 보이스피싱은 지난 2019년 6398건에서 2020년 7000건, 2021년 7744건으로 늘었고, 가상자산 관련 유사수신 등은 2019년 7638건에서 2020년 2136건, 2021년 3만1282건으로 급증했다. 사이버사기는 2016년 839건에서 2020년 3326건을 기록했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안이 지속 논의되고 있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0년 8월 다중사기피해방지법을 발의했으며,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또 법원의 사기죄 양형 기준에도 ‘조직적 사기’가 반영되는 등 부처별 대응도 강화되는 추세이다. 이에 맞춰 경찰도 ‘다중피해사기범죄 대응강화 종합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본청에는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해 관련부서 국장급으로 ‘다중피해사기 대응추진단’을 구성하고 대응 전반을 총괄한다. 각 시도경찰청에는 지난해부터 운영해 온 보이스피싱, 가상자산 등 유사수신 전담팀을 확대·통합해 ’다중피해사기 전담수사대‘를 편성하고 각 경찰서에도 ‘다중사기전담팀’을 운영하는 등 본청-시도청-일선서로 이어지는 집중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자료=경찰청◇전담수사대 중심 유형별 집중단속…“사기범죄 근절 총력”경찰은 아울러 시도청 전담수사대 등을 중심으로 각 보이스피싱, 사이버사기, 민생침해 금융범죄, 조직적 사기 등 전문분야별 집중·특별단속을 실시한다.보이스피싱의 경우 국내외 전화금융사기 총책 등 범죄조직원 집중검거 연중 상시 단속을 추진하고, 매년 피해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메신저피싱·몸캠피싱 등 사이버금융범죄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보이스피싱 8대 범행수단(대포폰·대포통장·변작 중계기·불법 화전·악성앱·개인정보불법유통·미끼문자·거지 구인광고)에 대해서도 상·하반기에 나눈 특별단속을 펼친다. 또한 가상자산 투자 빙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수익을 미끼로 한 각종 민생침해 금융범죄 집중단속도 전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사금융 △가상자산 등 유사수신·다단계 △불공정 거래행위 △불법 투자업체 등 운영 등 4대 민생침해 금융범죄이며, 상·하반기에 걸쳐 집중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사이버사기 집중단속을 위해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및 경찰서 전문수사 인력도 투입한다.조직적 사기 특별단속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부동산 개발 예상지역 일대 투자사기(기획부동산), 조직적인 중고차 거래사기, 조직적 보험사기 등이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단속대상에 대한 수사 뿐만 아니라 피해 확산 방지 조치도 병행한다. 개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으로 보전대상 범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시도경찰청 뿐만 아니라 경찰서에도 범죄수익추적 전담 인력을 배치·운영하는 등 범죄수익추적 체계를 확대 개편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경찰은 책임수사기관으로서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는 범죄 양상에 맞는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유형별 단속과 피해회복, 법·제도 개선을 통한 예방 등 전방위적인 대응강화 정책을 추진해 다중피해사기 근절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전투표 논란에 고개 숙인 선관위 "3월 9일 오차 없이 준비"(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배진솔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의 사전투표 과정에서 부실 관리를 해 논란을 일으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일 국회에서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에서 불거진 확진자와 비확진자의 동선 겹침, 투표함 미배치 등의 문제 등과 관련해 대응책을 논의할 전망이다. 박찬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이 6일 오후 국회 행안위 회의실에서 사전투표 혼란과 관련해 보고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관위 현안보고에 참석해 “3월 9일은 한 치 오차도 없이, 차질 없이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조금 늦었지만, 중앙선관위에서 시·도 위원회 실무자들 의견을 한 번 더 들어 수렴했고, (확진자·격리자 투표 관련) 2개 안을 만들어서 내일 10시 긴급위원회를 소집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후 여야 의원들과 논의를 거쳐 확진자용 임시기표소를 설치하지 않고 일반 유권자 투표 종료 후에 투표소 내에서 투표하는 방안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현안 보고에는 서영교 행안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이해식 의원, 국민의힘 박완수·이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전날 확진자들의 사전 투표용지를 플라스틱 소쿠리, 택배상자 등에 담아 다시 투표함으로 옮기는 등의 부실 관리로 부정선거 의혹까지 제기됐다. 현행법상 투표구마다 1개의 투표함만 놓을 수 있도록 한 법령 때문인데, 투표용지 이동과정에 벌어질 수 있는 혼란에 대한 사전 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제2항은 ‘하나의 선거에 관한 투표에 있어서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동시에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확진자들이 별도로 설치된 임시기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하도록 했는데, 해당 조항에 따라 확진자의 투표용지를 종이 박스, 쇼핑백, 플라스틱 소쿠리 등에 담아 투표소마다 단 하나만 설치된 투표함으로 옮기려다 논란을 빚었다.이에 따라 본 투표 당일에는 확진자 임시기표소에도 투표함을 비칠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유권자의 직접선거 권리 침해가 지적됐기 때문이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이미 기표된 투표 용지가 전달되기도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다만 사전투표에서 발생한 확진자와 비확진자의 동선 문제는 본 투표 당일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5일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까지 확진자와 비확진자의 사전투표가 동시에 진행된 데서 비롯됐다. 본 투표 당일에는 확진자 투표 시간이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로 일반 유권자 투표 시간(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과 분리돼 진행한다. 선관위가 대응책을 발표하더라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국회가 이번 대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때 선관위 의견을 적극 수용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지난달 14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확진자의 투표권을 보장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확진자, 밀접접촉자, 자가격리자는 방역당국의 외출 허가를 받고 다음달 9일 20대 대선 본투표일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다. 당초 정치권은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투표 시간을 연장하려고 했다. 하지만 선관위가 현행법상으로도 85억원 정도의 추가 예산만 들이면 확진자들의 투표권 보장이 가능한데다 오후 9시까지 투표 시간을 연장하면 추가 비용이 226억원까지 늘어난다며 난색을 표했다. 국회는 이를 수용해 투표 시간을 1시간 30분만 연장했다.국회는 선관위에 만반의 준비를 당부했다. 확진자가 연일 급증하면서 철저한 관리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6일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24만 3628명으로 집계됐다. 누적 확진자는 421만2652명으로 400만명을 돌파했다..선관위는 이와 관련 준비 미흡을 이날 시인했다. 박 차장은 “저희가 여러 차례 시뮬레이션과 준비를 해왔는데 선거란 것은 항상 할 때마다 어렵지만, 이번 선거도 (확진자 급증과 관련해) 예기치 않게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니까 준비를 잘 해야 했다는 생각을 갖는다”고 말했다.한편,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사전투표 부실 논란에 일침을 가했다. 문 대통령은 “선관위가 그 경위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하고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본 투표에서는 이런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빈틈없이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확진자와 격리자의 투표권이 온전히 보장되고 공정성 논란이 생기지 않게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 여야, 사전투표 부실 관리·부실 사과 선관위 뭇매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입장 표명도 왜 이리 불성실한가. 이것을 해명과 사과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나.”(이낙연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준비 부실`, `관리의 무능`, `유권자 무시`의 완전한 종합판이다.”(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5일 오후 진행된 코로나19 확진자 투표 현장에서 발생한 일대 혼란 탓에 선관위가 여야를 불문하고 뭇매를 맞았다. 선관위는 6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불편을 드려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형식적인 사과는 되레 화를 키운 모양새가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가운데) 의원과 행안위원인 백혜련 의원, 국회 정치개혁특위 간사인 김영배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6일 오전 코로나19 재택 치료자 사전투표 부실 관리에 대한 재발 방지를 촉구하며 과천 중앙선관위를 항의 방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현장의 준비 부족, 대응 매뉴얼의 미비 등 지적할 사안이 한 둘이 아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역시 “기획은 안일했고 시행 과정은 조잡했으며, 사후 해명은 고압적이기까지 했다”면서 “이번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전체적인 책임을 질 인사의 즉각적인 거취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의당도 “참정권 침해이자 공정선거 훼손 행위”라며 강력 비판했다. 전날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의 항의 방문에 이어 민주당도 이날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를 찾아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국회 행안위원장인 서영교 의원과 백혜련·이해식·양기대 행안위원, 김영배 정개특위 간사가 참석했다. 백혜련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일차적인 사과가 있었으나 부족함을 지적했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즉각 책임 있는 인사의 대국민 대면 사과를 촉구했다”면서 “선관위 차원의 전수조사는 일차적으로 진행됐고 추가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대국민 대면 사과도 수용했다”고 전했다.다만 대선 후보들은 차분한 목소리로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9일 본투표에서는 불편과 혼선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해야 한다”고 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부정선거 의혹 논란에도 선을 그었다. 윤 후보는 이날 중구 유세에서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 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시는 보수층을 분열시키기 위한 작전이다. 투표하면 무조건 이긴다. 안 하면 진다”며 본 투표일(9일)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호소했다.
- 역대 최고 36.93%, 빛바랜 사전투표…확진·격리자 투표 부실 논란(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이성기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인 36.93%를 기록했다. 지난 2017년 대선 사전투표율 26.06%보다 10.87%포인트 높은 수치다. 5일 오후 서울역 앞 임시 기표소에서 코로나19 확진·격리자들이 투표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틀 동안 실시된 20대 대선 사전투표에 총 선거인 4419만 7692명 가운데 1632만 3602명이 참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사전투표가 전국 단위 선거에 처음 적용된 지난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투표율이다. 이전까지 가장 높았던 전국 단위 선거 사전투표율은 2020년 4·15 총선 당시 26.69%였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51.45%로 가장 높았고 전북(48.63%), 광주(48.27%), 세종(44.11%), 경북(41.02%)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경기(33.65%)였고 제주(33.78%), 대구(33.91%), 인천(34.09%), 부산(34.25%)은 35%를 밑돌았다. 서울은 37.23%를 기록했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들의 사전투표 진행 과정에서 사전 준비 부족 및 부실한 투표 관리로 일부 투표소에서 부정선거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확진자·격리자들을 위한 별도 투표함이 마련되지 않은가 하면, 대기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거나 일부 투표소에선 불량 투표용지가 배포되는 일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국회 행안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민의 투표권은 어느 상황에 있더라도 보장받아야 한다”며 “코로나 확진자분들의 투표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선관위가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이렇게 부실하고 허술한 투표를 관리랍시고 하는 선관위의 무능함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 마음을 왜곡하는 그 어떤 형태의 불법·부정·부실 투개표를 용납치 않을 것”이라며 “오늘 투표하신 분들의 표가 도둑맞지 않도록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주장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확진자와 격리자들의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하지 않고 `야당 선거 감시`에만 몰두 하다 보니 선거현장이 엉망진창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이런 일이 과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대통령 선거에서 벌어질 수 있는지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선관위는 오늘 벌어진 사태에 대해 국민께 명확하게 설명하고 백배 사죄해야 하며 관계자들을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밤 경기 과천 선관위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 국회 행안위원장에도 “엄마, 나 휴대폰 고장” 피싱…범인 잡아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엄마, 나 핸드폰 고장나서 수리 맡겼어. 여기로 답해줘.”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낯선 휴대폰 번호로 이 같은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메시지다. 이에 서 의원은 이 휴대폰 번호를 경찰청에 직접 신고했다. 제보 덕분에 경찰은 관련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중간관리책을 잡았다. 11일 서영교 의원실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9일 경기도 일대를 차량으로 이동하며 메신저 피싱 범행에 이용한 중계기를 운용한 관리책 1명을 검거했다. 서 의원의 신고를 포함한 다수 112 신고로 인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추적해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는 중계기 운영 시 고액의 수당을 주겠다는 지인의 제의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이 피의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피의자가 운용하던 불법 중계기와 대포폰 다수를 확인하고 함께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의 여죄를 조사하고 조직책을 추적해 이번 사건과 관련된 총책을 비롯한 조직원 전원을 색출한단 계획이다.서영교 의원은 “그동안 간접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가족사칭 문자를 내가 직접 받아보니 자칫하면 속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행안위원장으로서 피해 사례를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죄자들을 발본색원 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고 밝혔다. 아울러 서 의원은 보이스피싱과 관련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보이스범죄 방지를 위해 범죄자 신상공개, 위장수사 허용, 신고자 신변보호, 신고포상금 지급 등의 내용이 담긴 특별법 도입을 추진 중이다. 한편 보이스피싱 의심 문자나 전화를 받았다면 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1332로 신고하면 된다.
- 소공연 "손실보상법 개정 등 대선 공약에 반영돼야"
- 소상공인연합회는 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오른쪽)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직능본부장에게 정책과제집을 전달하고 있다.(사진=소공연 제공)[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개정, 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도입, 폐업 재기 지원제도 확대 등의 현안과제를 담은 정책과제집을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했다.소상공인연합회는 7일 서울 여의도 소재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총괄본부장, 김병욱 선대위 직능본부장, 서영교 국회 행안위원장, 이학영 국회 산자위원장, 박홍근 의원, 김경만 의원, 이동주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오세희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함께 했다.소상공인연합회는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 현안 10대 공통과제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부가가치세법 개정 등 22개 업종 현안과제를 담은 차기 정부 소상공인 정책과제를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했다. 10대 공통과제는 코로나19 긴급 현안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개정, 한국형 PPP제도 도입, 폐업 재기 지원제도 확대, 주요 입법현안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소상공인복지법 제정, 최저임금법 개정 등이 담겼다. 정책 핵심 현안으로는 소상공인 전용 특화형 공제조합 설립,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건립, 소상공인 정책연구소 설립 등을 제시했다.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코로나 사태 2년 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돌이킬수 없는 큰 피해를 입고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방침은 변이종의 대유행으로 무의미해진 만큼, 더 이상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일방적 희생은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그는 “이번 추경에서 30조원 이상의 대규모 소상공인 지원 추경안이 꼭 필요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전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오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제시한 소상공인 현안 정책과제들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기에 반드시 차기 정부에서 관철돼야 할 사항”이라며 “이날 협약식을 계기로 공약에 반영돼 실현되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협약식을 계기로 주요 정당에 소상공인 정책과제를 전달하며, 소상공인 현안 과제의 공약 반영과 차기 정부에서의 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 김건희 "우리가 이미 취소", 국감 증인 논란…野 "문제 없다"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가 지난해 9월 국정감사 당시 여야 합의로 채택된 증인에 대해 “우리가 취소시켰다”는 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사진=뉴시스21일 한겨레는 김씨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 사이 7시간 통화 녹취 일부를 바탕으로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국감 당시 김씨 모친 최모씨와 십수년에 걸친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정대택씨를 여야 합의로 증인 채택했으나 갑자기 취소됐고, 김씨는 통화에서 이 사실을 언급했다.통화 내용을 보면 지난해 9월 25일 김씨가 비서라는 황모씨를 통해 이 기자에게 먼저 증인과 관련해 문의한다. 국감에서는 9월 16일 증인 채택이 합의돼 10월 5일 정씨가 출석 예정이었다.전화를 바꿔받은 황씨는 “정대택 이 양반 출석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면 좋겠냐”고 물었고, 이 기자는 “여야 합의로 채택된 것”이라고 물었다. 이에 황씨는 국회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간사 박완수 의원을 직접 거론하며 “간사가 막판에 뒤집어질 수 있다고 한다”고 주장한다.김씨는 이후 10월 2일 이 기자에게 “정대택 증인이 거부됐다”고 말했다. 김씨가 증인 채택 합의 파기를 미리 알았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10월 3일 통화에서는 이 기자가 증인 철회가 되지 않았다고 확인해주자, 김씨는 “취소 안 됐다고? 잠깐 끊어보세요. 제가 알아볼게요”라며 급하게 통화를 끊기까지 한다.그리고 10월 5일 실제로 정씨 증인 출석이 철회됐다. 정씨는 국감 피감기관인 경찰청으로 이미 이동해 출석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당일 채택이 철회된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박완수 의원이 정시 증인 채택 철회를 비공개적으로 박재호 민주당 간사, 서영교 당시 행안위 위원장 등에게 요청했다.김씨는 증인 철회가 이루어진 당일 저녁에도 이 기자와 통화를 나눴는데, “내가 벌써 얘기했잖아. 동생(이 기자)한테 정해졌다고. 뉴스는 그렇게 나왔는데, 이미 그거는 조치가 되어 있던 것으로 우리는 여기서는 이미 취소시켰었던 상태였다. 이걸 통과시켜주면은 국민의힘이 너무 힘이 없어 보이지 않냐 그래서 취소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가 국감 증인 채택과 관련해 야당과 긴밀히 협의했을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정씨 증인철회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선대본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이날 “정대택씨는 유흥접대부설·불륜설을 퍼뜨려온 사람이다. 대선 후보 배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발된 사람이 국감에 출석한다는데 당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증인 철회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이 대변인은 “국감에서의 증인 채택·철회는 여야 간사 간 협의 후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는 것”이라며 “허위사실 유포로 사법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증인철회 합의를 해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이를 두고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한 것은 자의적인 해석”이라고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