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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서 '선관위·인권위' 제외해야"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를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헌법기관인 선관위와 독립기관인 인권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제외 대상임을 명문화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대선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 부실 의혹’(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에 휩싸인 선관위를 상대로 직무감찰에 들어갔다.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 지자체 등에 한정된다. 입법·사법기관과 헌법기관은 직무감찰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감사원은 선관위가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등과 달리 감사원법에 제외 대상에 적시돼 있지 않다며 직무감찰을 강행했다. 선관위는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이형석 의원은 이에 대해 “감사원은 헌법에 따라 설치된 선관위가 감사원법에 ‘제외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며 전례 없는 직무감찰을 강행하고 있다”며 “감사원의 직무감찰 계획 발표는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지난 3월, 선관위가 대통령직 인수위의 업무보고 요구를 거부한 직후 이뤄져 보복 감사라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헌법기관인 선관위와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삼권분립 취지에 부합한다”며 “감사원법 개정을 통해 선관위와 국가인권위원회를 직무감찰 제외대상 기관으로 명문화해서라도 감사원의 정치감사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형석 의원 외 조오섭, 윤영덕, 이병훈, 이용빈, 양기대, 최기상, 박성준, 문진석, 서영교, 이성만 등 민주당 의원 10인이 공동 발의했다.
- “류삼영 대기발령, 尹정권 공안통치…윤희근 책임 묻겠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이 대기발령 조치되자 야당에서도 강한 비판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 의원들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 정말 해도해도 너무한다, 검찰을 장악해 검찰공화국이란 소리를 듣더니 이제 경찰을 장악하고 길들이기를 통해 경찰 통제를 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이어 “경찰통제를 넘어 대국민 통제를, 공안통치를 하려 한다”며 “윤석열 정권의 경찰 길들이기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특히 전날 윤희근 경찰청장 직무대행(후보자)이 류 총경을 대기발령하고 회의 참석자들에 감찰 실시를 예고한 점을 언급, “이들의 목소리를 듣기는커녕 엄정 조치하겠다는 건 명백히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를 처벌하고 규탄하는 것은 현 정권이 공안통치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며 “경찰은 윤석열 정부의 부하가 아니다, 경찰국 신설을 비롯한 경찰 길들이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직무대행(후보자)을 향해선 “오찬 먹으면서 총경회의 결과를 듣겠다고 해놓고 회의 당일 류삼영 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누구 지시 받았나”라며 “정권의 눈치만 보는 사람은 경찰청장 자격이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국회에서 철저히 따져 묻겠다”며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 후보자의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한편 대책단엔 단장인 서영교 의원과 전해철, 백혜련, 한병도, 임호선, 김민철, 양기대, 오영환, 이해식, 이형석, 황운하 의원 등이 속해 있다.3일 오후 2시 충남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에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전국에서 모인 경찰관들이 응원 메시지를 담은 현수막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野 최고위원 후보 17인, `50대·현역의원` 일색…다양성은 실종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를 뽑는 8.28 전당대회 후보자 등록이 18일 마감됐다. 이번 최고위위원 선거에는 무려 17명의 후보가 몰리며 역대급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다만 50대, 현역의원, 수도권 등 특정 집단에 치중되며 민주당 지도부가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친명(친이재명) 대 비명(비이재명)’ 구도가 선명하게 나타나며 계파 갈등만 불거졌다는 분석이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자 포토세션에서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도종환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 및 최고위원 예비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① ‘현역의원, 50대’ 출마자 과반최고위원 예비후보 17명 중 10명이 현역 의원으로 후보의 과반을 넘는다. 지난 6일 정청래 의원을 시작으로 고민정, 고영인, 박찬대, 서영교, 송갑석, 양이원영, 윤영찬, 이수진(동작 을), 장경태 의원이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원외에선 권지웅 전 비상대책위원, 김지수 당 ‘그린벨트’ 공동위원장, 박영훈 전 민주당 대학생위원회 위원장, 안상경 권리당원, 이경 전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이현주 강서미래포럼 대표, 조광휘 전 인천시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원외 인사들에겐 예비경선(컷오프)이 큰 관문이다. 기초단체장·지역위원장·당 지도부·의원으로 구성된 중앙위 100%로 예비경선을 치르기 떄문이다. 현역 의원에 비해 당내 입지가 약하고 인지도가 낮은 원외 인사들에게 불리한 조건이다. 결국 현역 의원들이 최고위원 선거에 대거 뛰어들면서 다양성을 반영하기 어려워진 셈이 됐다. 연령층도 비교적 편중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양이원영(51) 의원을 시작으로 서영교(58) 의원까지 50대 출마자만 10명, 20대는 단 한 명에 불과하다. 30대와 40대는 각각 3명이다.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586(50대, 80년대 학번, 60년대생) 그룹의 용퇴론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지만,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다. ◇②수도권 집중화 심화, 지역 다양성 실종예비후보들의 연고도 수도권에 쏠려 있어 ‘수도권 정당’이라는 비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구 의원 출마자들의 선거구를 살펴보면 10명 중 8명이 수도권 선거구 출신이다. 고민정(서울 광진구 을), 고영인(경기 안산시 단원구 갑), 박찬대(인천 연수구 갑), 서영교(서울 중랑구 갑), 윤영찬(경기 성남시 중원구), 이수진(서울 동작구 을), 정청래(서울 마포구 을), 장경태(서울 동대문구 을)가 이에 해당한다. 유일한 호남 연고 후보인 송갑석(광주 서구 갑)의원은 13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비수도권의 유일한 최고위원 후보로서, 호남은 물론 영남·충청·강원·제주 등 전국 각지의 민심을 대변하겠다”고 말했다.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도부 구성이 다양해야 한다는 건 우리 당의 오랜 과제”였다며 “고민은 있지만 지금 정해진 당헌·당규대로 경선이 진행될 거고 당원과 국민께서 잘 판단해주실 거라 믿는다”고 밝혔다.◇③친이재명 대 비이재명반면 `어대명`(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 기류가 이어지며 ‘친명’과 ‘비명’이라는 계파색만 분명해지는 상황이다. 박찬대 의원의 경우 “이재명과 함께 승리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며 노골적으로 이재명 의원 지지를 시작했고, 친명계로 분류되는 다른 의원들도 ‘이재명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고민정, 고영인, 송갑석, 윤영찬 의원 등은 이 의원에 대해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다. 고영인 의원은 13일 기자회견에서 “책임질 사람들이 책임지지 않고 계속 전면에 나서게 되면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이 의원을 저격하기도 했다. 최고위원 선거가 ‘친명 대 비명’으로 흘러가는 만큼 당 지도부가 당을 향한 비전 제시 없이 노골적인 계파색 드러내기 일색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다양성 실종” 전당대회, 흥행도 우려역대급 출마 선언에도 숫자만 많을 뿐 다양성은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기왕이면 기성정치에 덜 물든 사람이 출사표를 던지는 게 흥행에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예비후보의) 출신, 배경, 연령 등에서 다양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박상영 정치평론가 역시 “당원들이 새로운 민주당을 원하더라도 지금은 윤석열 정부에 대항할 수 있는 ‘강한 민주당’을 원하기 때문에 다양한 배경 가진 지도부를 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 '3선' 서영교, '처럼회' 장경태 출마 선언…野 최고위원 각축전(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약 50일 앞두고 최고위원 출마 선언이 시작됐다. 중진 정청래 의원과 서영교 의원에 이어 80년대생인 장경태 의원도 출마선언 대열에 합류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고위원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최고위원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1%가 아닌 99% 서민을 위한 민주당을 만들고,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민생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9대 총선에서 서울 중랑구 갑에 출마해 당선된 후 해당 지역에서 내리 세 차례 당선된 민주당의 대표적인 3선 중진 의원이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 춘추관장을 지낸 바 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돕기는 했지만, 비교적 계파색이 옅은 인물로 분류된다. 서 의원은 친문(친문재인) 도종환 의원이 좌장 역할을 맡고 있는 3선 모임의 지지를 받고 있기도 하다. 서 의원은 ‘강한 민주당’, ‘민생 민주당’을 강조했다. 그는 “요즘 국민과 당원을 만나면 독선과 무능으로 일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민주당이 제대로 견제해 달라는 말을 많이 한다”며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저지 대책단 단장으로, 현 정부가 경찰을 통제하려는 시도에 맞서 대응하고 있다. 강력한 민주당으로 윤석열 정부의 독선과 무능을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어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국민들이 고통스럽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주가와 비트코인은 폭락하고 물가는 치솟고 있다”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오직 정치보복에만 매몰되어 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민생경제를 살려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의 ‘민생 최고위원’이 되어, ‘민생우선 실천단’의 기능을 강화하고 상설화해 ‘민생안정 대책단’을 만들어 경제살리기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당내 불거진 계파 갈등을 의식한 듯 서 의원은 “어느 계파라고 묻는다면 오직 ‘당원계파’, 오직 ‘국민계파’라고 답하겠다”며 “계파를 뛰어넘어 하나 되는 민주당, 승리하는 민주당의 선봉장이 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오만과 무능을 심판하고 불통의 독주를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서 의원에 이어 장 의원 역시 기자회견을 열고 “당원과 함께 혁신으로, 젊은 변화를 견인하며 혁신민주당을 만들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장 의원은 당내 강성 초선 모임인 ‘처럼회’ 소속으로 대표적인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이다. 앞서 비상대책위원회의 전당대회 룰 번복과 관련해 장 의원은 정성호·김남국 의원 등과 함께 지도부에 날을 세우기도 했다. 그는 특히 기성 정치세력인 ‘586그룹’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장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 출마 기자회견에서 “많은 분들이 세대교체를 얘기하지만, 어떻게 세대교체를 하겠다는 얘기는 없다. 이제 586도 경쟁해야 한다”며 “특정세대가 50%를 넘지 않는 세대균형공천제를 시작해 세대교체, 시대교체, 정치교체의 발판을 마련해 가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민주당 스스로 혁신의 의지를 높여야 한다. 민주당 스스로 혁신의 투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그래야 더 단단한 민주당이 만들어지고 당원과 함께 이기는 혁신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서영교, 최고위원 출마 선언…"1% 아닌 99% 서민 위한 민주당"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3선 중진인 서영교 의원이 10일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 현역 의원이 최고위원 출마 의사를 밝힌 건 지난 6일 정청래 의원의 출마 선언 이후 두번째다. 서영교 국회의원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최고위원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1%가 아닌 99% 서민을 위한 민주당을 만들고,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민생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9대 총선에서 서울 중랑구 갑에 출마해 당선된 후 해당 지역에서 내리 세 차례 당선된 민주당의 대표적인 3선 중진 의원이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 춘추관장을 지낸 바 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돕기는 했지만, 비교적 계파색이 옅은 인물로 분류된다. 서 의원은 ‘강한 민주당’, ‘민생 민주당’을 강조했다. 그는 “요즘 국민과 당원을 만나면 독선과 무능으로 일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민주당이 제대로 견제해 달라는 말을 많이 한다”며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저지 대책단 단장으로, 현 정부가 경찰을 통제하려는 시도에 맞서 대응하고 있다. 강력한 민주당으로 윤석열 정부의 독선과 무능을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어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국민들이 고통스럽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주가와 비트코인은 폭락하고 물가는 치솟고 있다”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오직 정치보복에만 매몰되어 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민생경제를 살려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의 ‘민생 최고위원’이 되어, ‘민생우선 실천단’의 기능을 강화하고 상설화해 ‘민생안정 대책단’을 만들어 경제살리기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서 의원은 “불평등·양극화를 해소하는 정당을 만들고, 청년이 주인공이 되는 ‘청년 민주당’을 만들겠다”며 “남녀 차별 없는 ‘평등 민주당’을 만들고, 당원이 주인이 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했다. 최근 당내 불거진 계파 갈등을 의식한 듯 서 의원은 “어느 계파라고 묻는다면 오직 ‘당원계파’, 오직 ‘국민계파’라고 답하겠다”며 “계파를 뛰어넘어 하나 되는 민주당, 승리하는 민주당의 선봉장이 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오만과 무능을 심판하고 불통의 독주를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