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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尹 수능 킬러문항 제외 "5달 남기고 폭탄 던져…사과하라"(종합)
-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제)과 공교육 외 문제 제외 출제 지시에 맹비난을 퍼부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교육 최대 리스크는 윤 대통령”이라며 “교육 현장이 아수라장, 쑥대밭이 됐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집권여당은 수습하기는커녕 대통령이 교육 전문가라고 치켜세우고, 30년 교육 전문가라는 교육부 수장은 자신의 경력조차 무색하게 대통령한테 배웠다면서 윤 대통령을 두둔하는 데 여념이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더 큰 문제는 대혼란을 초래하고 다시 나 몰라라 하는 윤 대통령의 무책임한 태도”라며 “만 5세 입학 정책 제안한 이후 (당시 박순애) 교육부 장관을 경질했다. 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이 논란이 된 뒤 노동부 탓만 했던 모습과 판박이”라고 쏘아붙였다. 이 대표는 “정부가 원점에서 재검토하길 바란다”며 “교육 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이고, 어떻게 실천할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박광온 원내대표는 교육 현장의 혼란을 일으킨 데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수능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은 입시 공정성을 지탱하는 큰 기둥인데 이 기둥이 흔들리고 있다”며 “킬러 문제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본질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했다.그는 고등교육법 33조 5항은 고등교육계획 공표와 관해 교육부장관은 시험 기본 방향과 과목 형식 등을 4년 전에 공표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4년 예고제는 입시제도의 급변이 가져올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법 조항을 알고 계셨는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답변할 필요가 있다”며 “이 혼란상 책임에 대해 명확히 사실관계를 이 장관이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정청래 최고위원은 “윤 정권이 정치를 망치고 외교 폭망, 외교 참사, 안보 불안을 키우더니 급기야 백년대계 교육마저 벌집 쑤시듯 대혼란 속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박물관에 난입한 코끼리처럼 닥치는 대로 짓밟고 부수고 깨뜨리고 있다”고 질타했다.그는 “대입수능의 핵심은 변별력”이라며 “물수능도 문제이고, 불수능도 문제다. 물수능과 불수능이 되면 변별력 저하로 수많은 억울한 수험생 피해자가 생긴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정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입시 비리를 수사해봐서 수능 전문가라고 하는데, 그럼 음주 단속한 경찰관은 술 제조 명인이냐”라며 “그럼 정치 수사를 많이 한 윤 대통령인데 정치는 왜 꽝이냐”고 일갈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 대통령이 하루빨리 수능 시험 개입에 사과하고 수능 관계자들의 자율성 독립 보장을 선언하길 바란다”며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고 질책했다.서영교 최고위원도 “윤 대통령이 일본 참사, 외교 참사, 안보 참사를 하더니 끝내 교육 참사까지 일으켰다. 수능 150일을 남기고 ‘수능 폭탄’ 던지는 대통령이 어디 있느냐”며 “수능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까지, 이들이 갖는 불안은 오로지 윤 대통령 탓”이라고 지적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 반도체發 된서리…5월 제조업 고용시장 변화 추이 주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제조업 수출 한파가 취업 시장을 덮친 가운데 5월 고용동향이 공개된다. 올해 고용시장은 일상 회복 과정에서 예상보다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수출 부진이 장기화한 제조업은 불황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1일 오전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사진=뉴시스)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14일 ‘2023년 5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지난 4월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던 제조업 취업자 수의 변화 추이가 관심이다.지난달 공개된 ‘2023년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4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5만4000명 증가한 2843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을 지난해 예상치(28만명)의 3분의 1 수준인 10만명으로 전망했으나, 실제 월별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30만~40만명대 증가세를 유지해 예상을 빗나가고 있다. 4월에는 고용률(62.7%)과 경제활동참가율(64.4%), 실업률(2.8%) 등이 전부 당월 기준 역대 최고·최저 수준을 달성하기도 했다.그러나 제조업 취업자는 446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9만7000명 감소해 4개월 연속 역성장하고 있다. 감소 폭은 2020년 12월 11만명이 감소했던 이래 29개월 만에 최대다. 통계청은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제조업의 경기 침체가 고용 지표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4월 수출은 1년 전보다 14.2% 감소했고, 주력 품목인 반도체는 41.0% 줄었다. 5월도 제조업 고용 전망은 밝지 않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5월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2% 줄어 8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D램·낸드플래시 등 메모리반도체 가격 하락에 따라 반도체 수출이 36.2% 급감한 게 주요 배경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5월호’를 통해 “수출 및 설비투자 부진 등 제조업 중심의 경기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며 넉달 째 같은 진단을 내놓은 바 있다.6월 임시국회가 대정부 질문으로 문을 여는 가운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13일 경제 분야의 국무위원으로 참석한다. 국민의힘에서 윤상현·이헌승·전봉민·홍석준 의원과 민주당에서는 유동수·어기구·주철현·민병덕·이동주·이정문 의원,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DB)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12일(월)-△13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용산청사)10:00 부산엑스포 특위(2차관, 국회)14:00 대정부질문(장관, 국회)△14일(수)08:00 일자리 TF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거시경제 전문가 간담회(장관, 비공개)10:00 재정운용전략위원회(2차관, 비공개)16:00 메타버스 엑스포 수출상담회 현장방문(1차관, 코엑스)△15일(목)-△16일(금)08:00 비상경제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09: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장관·2차관, 서울청사)09:00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2차관, 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12일(월)14:00 KDI, 한-말레이시아 동방정책 40주년 기념‘지식공유세미나 및 역량강화연수’ 개최△13일(화)10:00 민간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확대10:00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주관 제2차 테마별 수출기업 온라인 설명회 개최△14일(수)08:00 2023년 5월 고용동향09:00 2023년 5월 고용동향 분석09:00 제6차 일자리TF 회의 개최11:30 제3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14:00 부총리 주재, 거시경제 전문가 간담회 개최16:00 제9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17:00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자문회의 개최17:30 방기선 제1차관, 코엑스 메타버스 엑스포 수출상담 현장 방문△15일(목)10:00 2023년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10:00 월간 재정동향(6월호) 발간10:30 ‘2023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17:00 ’23.6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16일(금)08:30 제26차 비상경제차관회의10:00 2023년 6월 최근 경제동향11:00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12:00 고령자의 의식 및 생활 변화
- 민주당, 尹 1주년 "모든 평가서 낙제, 야당탓만…내각 쇄신해야"(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출범 1년을 ‘실패’로 평가하며 윤 정부의 인적 쇄신을 촉구했다. 아울러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하며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대구 중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김대중홀에서 열린 열린 제105차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재명 대표는 이날 대구 중구 대구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지난 1년간 경제는 추락하고 안보는 무너졌으며 민생은 도탄에 빠졌다”며 “그런데도 대통령은 지난 1년 내내 전임 정부 탓, 야당 탓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했던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는 초심을 되새겨 주길 부탁한다”며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4년 국정 역시 지난 1년의 실패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매우 많다. 국정 파탄을 막기 위해선 정치, 대화를 복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총리와 내각의 대대적 쇄신도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광온 원내대표는 “야당 대표를 국정 운영 파트너로 인정하는 게 정치 복원의 출발”이라며 “국정 협력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반드시 야당 대표와 함께 마주 앉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이 대표와의 만남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출범 1년인 지금이야말로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실과 내각의 전면 쇄신을 통해 국정 동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출범 1년, 대통령 국정 운영 기조에 과감한 변화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정청래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 1년이 10년 같았다”며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대한민국 1년에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며 “국민의 뜻을 따르는 정상적 정권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꼬집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김은혜 홍보수석의 책임을 추궁하며 “365일이 국민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대통령실을 전면 쇄신하라”고 쏘아붙였다.박찬대 최고위원은 “자신만 옳다는 독선과 아집, 적이 아님 친구라는 단세포적 사고, 퍼주기 말고 할 줄 모르는 굴종 외교가 대한민국을 위기의 수렁에 빠뜨리고 있다”고 평가했고, 서영교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 1년의 모든 평가가 ‘낙제점’인데 낙제점을 넘어 마이너스 평가를 내린 사람이 많다”며 “국민 여러분이 심판해달라”고 말했다.장경태 최고위원은 “취임 1주년 홍보 영상에서 안보, 공정, 국익, 미래, 국격을 지켰다며 자화자찬에 여지없이 들어갔다”며 “이 정도면 자화자찬 정권이라 불러야 한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은 온통 전 정부 탓, 야당 탓 뿐이었다. ‘용와대’는 국정 1번지가 아니라 남탓 1번지”라고 비판했다.
- 학교 홈피가 유해사이트로 연결…‘홈페이지 정기 점검법’ 발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최근 일부 초등학교 및 중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의 학습 배너가 정상적인 페이지로 연결되지 않고 , 청소년에게 유해한 성인 사이트로 연결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 해당 배너는 약 2주 간 학생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됐고, 학교는 이 문제를 자체적인 운영시스템이 아닌 외부 신고로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의 홈페이지 운영상 미흡한 부분이 드러난 셈이다 . 이런 가운데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급 학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 유해정보가 유통되면 즉시 조치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 의원은 학교가 아이들의 안전한 학습권을 보장하고, 철저한 학습환경 관리로 신뢰를 형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은 학교의 장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 인터넷 홈페이지가 훼손되거나 이를 통해 청소년 유해정보가 유통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보수하거나 차단하는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학교의 학습환경 관리는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철저해야 한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사전적이고 사후적인 대책을 마련해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고 , 학교의 신뢰를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개정안 발의에는 강득구, 김영주, 김종민, 김철민, 김홍걸, 박광온, 박정, 서영교, 송옥주, 오영환, 이동주, 장철민, 정춘숙, 조승래, 최혜영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