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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저지 진정단 모집"(종합)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유엔(UN) 인권이사회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를 위한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 혁신위원회가 오는 10일 발표를 앞두고 논의 중인 ‘대의원 권한 축소·폐지’ 혁신안을 두고 내부 찬반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UN인권이사회 진정서 서명식’에서 서명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이재명 “日 오염수 방류 이유는 ‘돈’…주변국 비용 분담 제안”민주당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 앞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유엔 인권이사회 진정서 서명식’을 진행했다. 서명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고민정·박찬대·서영교·정청래 최고위원, 우원식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조정식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 7명이 이름을 올렸다.우 의원은 “오염수 투기를 국제적 인권 협약과 과학적 안전 기준에 위배 되는 행위로 규정하고,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 절차를 통해 진정을 제기하는 진정단을 모집하려고 한다”면서 “이날 서명을 시작으로 시민단체와 일반 대중의 참여를 최대한 이끌고 진정을 통해 국제 사회의 여론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재명 대표는 서명식 직후 이어진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달 말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국민 안전은 뒷전이고 한결같이 일본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은 방류 반대 입장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일본 정부가 핵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는 이유는 비용 때문으로, 돈이 아까워서 이웃 국가와 전 세계에 피해를 주겠다는 것”이라며 “고체화 등 비용 부담을 차라리 우리나라 등 주변국들이 함께하겠다는 대안을 정부가 제시해주길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대의원제 축소·폐지’ 두고 설전…한국노총 ‘연대 파기’ 경고도이날 민주당 내부 위원회 위원장들도 참석한 확대간부회의에서는 개별 현안에 대한 평가와 당 지도부를 향한 건의도 이어졌다.이 대표는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는 강력한 태풍 카눈 예보에 어느 때보다 걱정이 크다”면서 “태풍 예보 때문에 전국 곳곳에 흩어진 3만7000여명의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 참가 청년들이 서울에서 열리는 K팝 콘서트·퇴영식까지 대회를 안전하게 치를 수 있도록 정부가 철저하게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인 이원택 의원은 “개영식 이후 어제(8일)까지 새만금 잼버리 현장에 있었는데, 현장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도 있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있고 박보균 문체부 장관도 있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왔지만 결국 각종 문제를 막아내지 못했다”면서 “초기 파행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컨트롤타워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민주당 혁신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대의원 권한 축소 또는 폐지 등을 담은 혁신안에 대한 설전도 오갔다.정청래 최고위원은 “대의원제 폐지, 누구나 1인 1표, 민주주의 원칙을 누가 막으랴”라며 “민주 정당이라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왜 대의원은 100표, 권리당원은 1표여야 하나. 민주당에서는 1인 1표가 되면 안 되느냐”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의 대의원 제도는 근시안적으로 보면 필요해 보이지만, 장기적 관점으로 보면 반드시 없애야 한다”면서 “당대표도 1표, 국회의원도 1표, 대의원도 1표, 권리당원도 1표인 헌법상 보장된 평등선거 합시다. 국민의힘도 폐지한 걸 우리는 왜 못 하느냐”고 촉구했다.양소영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도 “5년 만에 정권을 잃은 민주당은 국회의원 선거를 1년 앞둔 지금도 정치를 변화시키려는 개혁적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혁신위는 총선과는 전혀 상관없는 국민 다수의 관심 밖인 대의원제를 놓고 그것이 혁신인 듯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박홍배 민주당 전국노동위원장은 “지금의 민주당은 2011년 12월16일 당시 민주당과 시민통합당, 한국노총의 합당 선언에 의해 만들어졌고, 항구적인 정책연대 관계는 대의원제와 노동 권리당원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면서 “대의원제 폐지가 만약 지도부에서 결정이 되고 당원 투표에 의해서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경우) 한국노총과의 정책연대 파기 가능성은 매우 상당히 높다”고 경고했다.
- 경찰 "'서이초 사건' 관련 의혹 등…모든 가능성 열어 두고 수사"
- [이데일리 권효중 손의연 기자]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20대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 마련된 교사 A씨의 추모공간에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윤희근 경찰청장은 2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여러 가지 의혹을 포함, 학교 관계자와 숨진 교사의 지인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서이초에서 20대 교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해 임용된 새내기 교사로, 올해 1학년 담임을 맡았다. A씨의 죽음에 대해 일부 학부모들의 과도한 악성 민원 등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학교 측은 A씨의 담당 업무가 학교폭력 업무가 아니었고, 1학년 담임 역시 자원해서 맡았다고 해명을 내놓았다. 학교 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관련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특히 A씨가 생전에 학생들에게 썼던 편지가 공개되는 등 평소 아이들을 생각했던 모습이 전해지면서 A씨의 극단적 선택 과정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는 여론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교원 단체는 물론, A씨의 유족들 역시 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상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경찰 조사와는 별도로 서울시교육청 등과 함께 합동조사단을 출범시켜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집중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은 ‘국회의원 가족 학부모 갑질’ 의혹 관련, 허위 사실이 유포된 정황에도 수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청장은 “현재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해서 1건의 고발이 접수돼있다”며 “3건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중인데, 2건은 서울경찰청 사이버과에서 직접 맡고, 추가 고발 사안에 대해서는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갑질’을 한 학부모의 아버지가 ‘서초구에 거주하는 국민의힘 3선 의원’이라는 의혹이 유포됐다. 이에 한 의원은 직접 관련설을 부인했고,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서영교 의원의 딸은 미혼”이라며 서이초 사건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최초 글은 ‘사실이 아니니 오해가 없으시길 바란다’는 내용으로 정정됐지만, 방송인 김어준씨 등도 ‘현직 정치인 연루설’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김씨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 “고의로 저작권 침해하면 5배 배상”…누누티비 방지 특별법 발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박완주 의원(무소속). 사진=연합뉴스누누티비처럼 광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 대놓고 드라마나 영화를 무료로 서비스해 창작자 생태계를 망치는 불법 사이트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무소속)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들의 규제와 불법수익환수 등 처벌방안을 법률에 명시하는 「 온라인상 불법정보 및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 」 ,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 ‘누누티비 방지 3 법 ’ 을 대표발의 했다.올해 초 논란이 된 누누티비 1 의 경우 약 7 개월이라는 짧은 운영기간 동안 누적 접속자수는 약 8,300 만 명에 이르고 주 수입원인 불법광고를 통해 최소 333 억 원의 불법 수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저작권 침해로 인한 업계 피해액은 약 4.9 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결국 ‘ 누누티비 ’1 의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과 과도한 트래픽 비용 문제로 지난 4 월 종료하였으나 , 지난달에 ‘ 누누티비 ’ 라는 같은 이름으로 다시 등장해 텔레그램을 통해 홍보하며 대체사이트를 여전히 운영하고 있다 .URL변경으로 제재 어려워이는 현행법상 방송심의위원회에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주 2 회 개최되는 통신심의소위를 통해 제재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 캐시서버를 두는 방식으로 우회하고 실제로 URL 변경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어 대체사이트들에 대한 파악이 어려워 실효적 제재가 어려운 현실이다 .더욱이 저작권 침해로 인한 정확한 피해 금액 산정으로 어려우나 , 유사한 특성을 가진 상표법 , 특허법과 달리 저작권법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아직 없는 실정이다 .방통위 산하에 불법정보특위 설치이에 박의원이 대표발의한 「 온라인상 불법정보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 」 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불법정보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불법정보를 이용한 범죄행위로 의심될만한 정황 발견시 전기통신 역무제공의 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서 요청하고 , 관할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한다 . 불법수익을 몰수하고 , 국제적인 협조 관계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 등 불법정보의 유통방지 및 불법수익의 추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의 5 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완주 의원은 “신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개설에 대해 기술적으로 막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현행제도를 통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규제에 대한 실효성에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이어 “저작권 침해를 일삼고 불법 광고를 주 수입원으로 정부의 규제를 피해 운영하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실효적 규제와 강력한 처벌을 통해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박완주 의원은 지난 28 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 제 2 의 누누티비 방지 입법 대토론회 > 를 개최한 바 있으며 , 김승원 , 김원이 , 김의겸 , 김정호 , 서영교 , 양정숙 , 위성곤 , 이개호 , 최강욱 , 홍익표 등 국회의원 11 명이 공동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