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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재명 신임 대표 선출 축하…협력 기대"
  • 대통령실 "이재명 신임 대표 선출 축하…협력 기대"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대통령실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 선출에 “국민과 민생을 위한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함께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축하했다.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사진=연합뉴스)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신임 대표의 선출을 축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이진복 정무수석을 통해 이 신임 대표에게 난과 함께 축하 인사를 전할 예정”이라고 했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제5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를 열고 이재명 후보가 77.77%의 누적 득표율로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박용진 후보는 22.23%로 분루를 삼켰다. 이번 민주당 당대표는 권리당원 투표(40%), 대의원 투표(30%), 일반 국민 여론조사(25%), 일반 당원 여론조사(5%)를 반영해 최종 결정됐다. 이 대표는 전날 마무리된 권리당원 전국 순회 경선에서 78.22%의 누적 득표율을 기록했다. 대의원 투표에서는 71.03%,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82.26%, 일반 당원 여론조사에서는 86.25%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박 후보는 각각 21.78%, 27.97%, 17.75%, 13.76%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 대표의 득표율(77.77%)는 민주당 역대 최고치다. 대권 주자였던 이낙연 전 대표(60.77%, 2020년)와 문재인 전 대표(45.3%, 2015년)를 뛰어넘는 수치이며, 전당대회와는 다소 다르지만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7년 새정치국민회의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 얻은 77.53%의 득표율 마저도 넘어섰다.
2022.08.28 I 송주오 기자
오석준 대법관 후보 "변호사 광고규정, 헌재가 위헌결정…취지 공감"
  • 오석준 대법관 후보 "변호사 광고규정, 헌재가 위헌결정…취지 공감"
  •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윤석열정부의 첫 대법관 후보로 지명된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법률광고 플랫폼 활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리걸테크’에 대한 입장을 묻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며 위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같이 답했다.오 후보자는 “리걸테크란 법(Legal)과 기술(Tech)을 접목한 것으로 IT기술을 활용한 각종 법률서비스를 뜻하는 용어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리걸테크의 대표적인 영역은 의뢰인과 변호사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서비스인데 이러한 플랫폼들은 법률서비스의 문턱을 크게 낮추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반면에 사업자와 법조계 간 갈등이 불거질 소지가 크다는 문제가 있는데 실제로 2021년 5월 변협은 변호사 광고 규정을 바꿔 8월부터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톡처럼 금품을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법률 플랫폼에 가입하거나 광고를 의뢰하는 변호사는 징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오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헌재 결정 취지에 공감을 하고 기술의 발전에 따라 양질의 다양한 법률서비스가 제공되고 경쟁하면서 시장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기술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앞서 헌재는 지난 5월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60명이 변협 변호사 광고 규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일부 위헌 결정했다. 이에 대해 변협은 “헌재가 변호사 광고 규정 12개 조문 중 9.5개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실상 전체 규정의 95%를 합헌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29일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2022.08.28 I 한광범 기자
"김건희 여사 '개사과' 콘셉트"...尹 일정 유출, 또 있었다?
  • "김건희 여사 '개사과' 콘셉트"...尹 일정 유출, 또 있었다?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외비’ 일정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팬카페를 통해 유출돼 논란이 된 가운데, 그 이전부터 윤 대통령의 일정이 노출됐다는 발언이 나왔다.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은 25일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서 “제 단톡방(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이 있는데 여기에도 8월 23일 날 오전 10시, 이것도 압수수색 당할 지 모르겠는데 10시 25분에 올라왔다”라고 말했다.김 여사 팬카페 ‘건희 사랑’에 올라와 문제가 된 윤 대통령 외부 일정이 김 전 최고위원의 단톡방에도 올라왔다는 것이다.김 전 최고위원은 “또 고자질을 한다면 이 이전에 8월 10일경인가 그때도 금요일인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 서문시장 방문 예정이라고 또 올라와 있다. 그런데 수해 때문에 중단되었다고 또 올라왔다”라며 “이건 ‘건희 사랑’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이어 “더군다나 서문시장에 가면 상가들이 한 5층, 3층, 4층 쫙 있다. 그렇게 때문에 경호가 굉장히 어려운 곳이다. 그런데 한 며칠 전에 ‘다 모여라’라는 공지가 뜨고 (문제다)”라고 덧붙였다.그러자 김 전 최고위원과 함께 출연한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은 “수해 때문에 취소됐다는 걸 누가 알고 카톡방에 그런 사실을 공지한다는 것 자체가 더 충격적”이라고 말했다.김건희 여사가 2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중앙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암ㆍ희귀병 투병과 생활고에도 불구하고 복지서비스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 빈소를 찾아 조문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김 여사 팬카페 유출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어물쩍 넘어가면 국기문란이 국정농단으로 커질 것”이라며 책임자 처벌을 강하게 요구했다.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은 유출 경로가 김 여사 팬클럽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으니 한심하다”며 “이런 억지 해명이야말로 이번 유출 사건이 김 여사 리스크임을 방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듯, 국기문란 사건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커지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제2부속실 폐지’ 공약을 폐지하고 공적 기구를 통해 김건희 여사를 관리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김 여사의 ‘공·사 영역’ 경계가 애매하다고 지적했다.최 전 수석은 TBS 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에서 이같이 말하며 “김 여사는 대통령의 부인이 아니고 독립된 대한민국 권력자 같다”라며 ‘개 사과’를 언급했다.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전두환 전 대통령 옹호’ 발언에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후, 반려견 토리에게 사과를 주는 사진을 올려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사과는 개나 주라는 뜻이냐’라는 등 사과를 희화화했다는 비판이 나왔다.최 전 수석은 “김 여사가 “나토(NATO)부터 비선 논란, 사적 채용 논란 있으면서 대통령 지지율 급락하니까 안 보였다가 경찰학교 졸업식에 훈장 달아주고 별도의 간담회를 했다”고 지적하면서 “일종의 ‘개 사과’ 콘셉트”이라고 말했다.그는 “마치 ‘너희 그래 봐라. 나는 내 갈 길 그냥 간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며 “대통령이 느끼실진 모르겠지만 대통령의 참모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정치인들과 국민들이 조롱받는 듯한 느낌”이라고 말하기도 했다.이어 “대통령 일정이 유출된 것도 김 여사 팬카페니까 그런 것의 일환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최 전 수석은 또 김 여사의 최근 수해복구 지역 비공개 봉사활동, 수원 세모녀 장례식장 헌화 등에 대해서도 “그런 쇼잉(보여주기식)으로 될 만한 단계가 지났다”라고 비판했다.같은 날 MBC 라디오에 출연한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 대외비 일정 유출과 관련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도 김 여사 팬카페 해체는 ‘자유’라고 했다.허 의원은 “지금은 하도 문제가 많이 일어나니까 저희 입장에선 해체가 된다면 좋겠죠”라면서도 “그러나 그건 자유다. 해체하라 말라,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인가”라고 말했다.
2022.08.26 I 박지혜 기자
주호영, 결국 이준석 접촉 조차 못했다…유승민, 복귀 시동걸까
  • 주호영, 결국 이준석 접촉 조차 못했다…유승민, 복귀 시동걸까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내홍 수습을 위해 이준석 대표와 만남을 가지려했지만 성사되기 어려워 보인다. 이 대표는 주 비대위원장의 접촉을 일체 피하고 곧바로 13일 ‘자동 해임’ 비대위 출범에 대해 입장을 전하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이 대표가 유승민 전 의원과 손을 잡고 신당을 창당하거나 중앙 정치 무대로 등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경기도지사 경선 이후 자취를 감췄던 유 전 의원의 활동에 관심이 집중된다.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지난달 16일 오후 부산 서면 소민아트센터에서 열린 자신의 저서 ‘야수의 본능으로 부딪쳐라’ 북 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주호영, 이준석과 접촉 자체 안돼…궁지 몰리는 비대위주 비대위원장은 12일 오전 출근길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와 만남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만났으면 좋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전했는데 접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접촉 자체가 안 되나’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했다. 앞서 주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한 9일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예고한 이 대표를 향해 “정치적 문제를 사법절차로 해결하는 건 하지하의 방법”이라며 만류한 바 있다. 또 이 대표와 만나 설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이 대표는 10일 곧바로 서울남부지법에 당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예고했던 13일 오후 여의도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청년 당원 모임을 주축으로 모인 ‘국바세’(국민의힘 바로 세우기)도 전날 가처분 신청을 하고, 이날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당 비대위를 압박했다. 국바세는 비대위 체제 전환을 ‘당원 쿠데타’로 규정하고 “당원들이 직접 선출한 당 대표에 대한 당원주권침해”라고 반발했다. 총 1558명의 책임 당원이 가처분 신청에 참여하고, 2502명의 당원과 일반 시민이 비대위 출범 규탄 탄원서를 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유승민 의원이 지난달 25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7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인사하고 있다.(사진=뉴스1)◇뭉치는 유승민계…유승민, 尹때리며 복귀 시동일각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유승민 전 의원과 청년 당원들과 함께 신당 창당을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대표 측과 유 전 의원 측 모두 가능성은 낮은 얘기라곤 하지만 최근 정치권의 시선은 잠행을 이어가던 유 전 의원의 활동에 시선이 쏠려있다. 유 전 의원은 경기도지사 경선에서 김은혜 전 의원에게 낙선한 뒤 ‘반윤(反尹)’ 인사로 돌아섰다. 최근 유 전 의원은 직접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날을 세우며 복귀에 시동을 걸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방한한 낸시 펠로시 미국 대통령을 만나지 않은 것에 대해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미국 의회 대표를 패싱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휴가 중 연극을 관람하고 뒤풀이에 참석한 것을 거론하며 “대학로 연극 보고 뒤풀이까지 하면서 미 의회 대표를 만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라고 비판했다. 활동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엔 맹비난을, 이준석 대표엔 위로를 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여당이 비대위 수순을 밟게 되자 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장기하얼굴들의 ‘그건 니 생각이고’ 노래를 공유하며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당내 의원들 중에서도 ‘유승민계’ 의원들이 하나로 뭉치는 모습이 포착된다. ‘진짜 유승민계’로 분류되는 유의동 의원은 지난 9일 상임전국위에서 중도 이석하며 항의를 표했다. 김웅 의원도 의원총회에서 홀로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태경 의원은 전면에서 ‘당헌개정안’을 꺼내들며 이 대표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에 유승민계가 중앙 정치 무대로 본격적으로 움직임을 시작할지 주목하고 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 10일 CBS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최근 여론조사를 보니 유승민, 이준석이 상당히 높게 나온다. 둘이 합치면 압도적”이라며 “그런 연대도 한번 모색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이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이 될 경우 이 대표는 젊은 세대와의 만남을 계속할 거다. 계속 입당도 시킬 거고. 두 번째는 가장 자기한테 유리한 게 뭐겠냐. 제일 잘하는 게 미디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핵관 존재가 국민들에게 사실상 버림받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들도 대안이 없는 상태”라며 “이 대표가 차분하게 대응했으면 좋겠다”고 했다.◇유승민, 당대표 적합도 조사 1위…신당 창당시 지지 42.5%최근 여론조사에서 유 전 의원이 차기 당 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는 결과도 나왔다. 여론조사 업체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6~8일 전국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차기 당 대표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 유 전 의원과 이준석 대표는 각각 23.0%, 16.5%로 1·2위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응답률 4.6%) 또 유 전 의원과 이 대표가 보수신당을 창당할 경우 국민의힘보다 신당을 지지하겠다는 결과도 나왔다.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8~10일 사흘간 전국 성인 1018명을 조사해 이날 발표한 ‘선거 및 사회 현안 48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2.5%가 이 대표와 유 전 의원이 신당을 만든다면 지지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29.8%였다.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2.08.12 I 배진솔 기자
유승민 "中 눈치보느라 '펠로시' 패싱한 게 국익? 대통령 설명해야"
  • 유승민 "中 눈치보느라 '펠로시' 패싱한 게 국익? 대통령 설명해야"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유승민 전 의원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을 만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중국에게 예의 바른 결정’이 어떻게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동언론 발표를 통해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회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6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 전 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의 SNS에 “윤 대통령이 결국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을 ‘패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는 앞으로 백년간 대한민국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며 “국가지도자라면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전략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본인의 생각을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최상의 한미동맹으로 국가안보를 사수하는 것이 모든 일의 근본이고, 그 위에 중국과 호혜의 원칙으로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라며 “미국에 사대(事大)하자는 게 아니라, 미국의 힘을 이용해서 우리의 국익을 지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미ㆍ중 사이에서 양다리 전략이 과연 통할까요?”라며 “이슈에 따라 미국과 중국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기회주의는 통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이어 “과거 진보정권의 ‘균형자 외교’는 양쪽 모두에게 버림받을 수 있는 위험이 늘 있었다”며 “특히 군사 안보와 경제, 과학기술이 하나로 돌아가는 오늘의 정세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달 16일 부산 서면 소민아트센터에서 열린 자신의 저서 ‘야수의 본능으로 부딪쳐라’ 북 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유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트럼프 시절의 위험했던 한미동맹을 상호 신뢰에 바탕을 둔 진정한 동맹 관계로 복원해야 한다”며 “그런데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미국 의회의 대표를 패싱한 것이 어찌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그러면서 “펠로시 의장을 만난 외국의 정상들은 자신들의 국익을 해치려고 만났다는 말이냐”며 “펠로시 의장과 함께 온 미국 하원의 그레고리 믹스 외교위원장, 마크 타카노 재향군인위원장, 수잔 델베네 세입세출위원회 부위원장은 모두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사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전 의원은 “미국은 동맹국이고 중국은 동반자”라며 “외교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동맹과 동반자를 뒤섞어 동맹과 동반자를 모두 잃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중국 관영매체가 윤 대통령의 펠로시 패싱을 두고 ‘예의 바른 결정’이라고 칭찬했다”는 사실도 전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방한 당시 휴가 기간이란 이유로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 통화를 통해 소통하는 방식을 택했다. 유 전 의원은 낸시 펠로시 의장이 방한 중이었던 지난 4일에도 자신의 SNS를 통해 윤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을 만나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
2022.08.06 I 이승현 기자
"김건희 여사가 사라졌다"...尹대통령 지지율 오를까
  • "김건희 여사가 사라졌다"...尹대통령 지지율 오를까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김건희 여사가 사라졌다”보수성향 정치 평론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20일 YTN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 국면으로 가면서, 많은 분이 비판하면서 대통령 관련 문제 중에 중요한 변화가 하나 나온 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장 소장은 “김 여사가 자꾸 대외 할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이 자리에 나와 몇 번이나 비판적으로 말씀 드렸는데 최근 한 2주 동안 사라졌다”며 “그것은 김 여사가 대통령 지지율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내부적인, 정무적인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이어 “처음에 우리가 이런 비판을 했을 땐 대통령께서 듣지 않으셨는데 계속하다 보니까 들으시잖나”라며 “대통령께서도 야당의 비판이나 언론의 지적을 유의 깊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지난 1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3박5일간의 스페인 마드리드 방문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도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원인을 ‘경인양김도’라고 꼽았다. 경제, 인사, 양극화, 김 여사, 도어스테핑(doorstepping·출근길 문답)의 앞글자를 딴 것이다.배 소장은 이날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 부담을 줄이면 된다. 파격적으로 못할 것 같으면 일단 인사와 관련된 부분은 최소한 줄이면 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치적 대결 구도도 좀 줄이고, 김 여사도 안 나타나니까 지지율이 반등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역대 영부인 예방, 여당 중진 의원 부인 모임에 이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동행까지 외부 활동을 지속한 김 여사는 최근 두문불출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확대 해석을 경계하지만, 이 역시 최근 윤 대통령 지지율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게다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선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 관련 김 여사의 이름을 거론하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캠프 관련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통령실을) 구성하는데 김 여사 입김이 제일 셌다’, ‘장제원 (당시) 비서실장이 모든 실무를 총괄했다’고 이야기하더라”라며 “(구성) 과정 자체도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던 대통령의 부인이 대통령도 어쩌지 못하는 권력의 실세라는 말까지 나와서야 되겠는가?”라고 몰아붙였다.이 가운데 민주당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 일부 의원들은 김 여사의 ‘사법 리스크’를 파고들었다.처럼회의 민주당 강민정, 김남국, 최강욱, 이수진(동작을) 의원실은 촛불승리전환행동, 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증권업종본부, 민생경제연구소 등과 함께 이날 국회에서 ‘주가조작 범죄의 심각성과 김건희 특검의 시급성’이라는 토론회를 열었다.이들은 토론회 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죄의 심각성을 재확인했다”며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을 요구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관여했다는 증거들은 넘쳐나지만, 검찰과 경찰은 권력의 눈치를 보며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며 “경찰의 서면조사에 대한 답변서조차 60여 일이 지나 제출한 김 여사의 행태를 보면 검찰과 경찰은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22.07.20 I 박지혜 기자
'아빠 찬스' 논란 정호영, 낙마 후 의협 정보의학위원장 위촉
  • '아빠 찬스' 논란 정호영, 낙마 후 의협 정보의학위원장 위촉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아빠 찬스’ 논란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정호영(사진) 전 경북대병원장이 대한의사협회 정보의학위원회 수장으로 위촉됐다.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고 말한 정 위원장은 향후 비대면 진료를 비롯한 의학정보원 설립, 의료플랫폼 구축 등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정책 전반에 관여할 예정이다.의협은 지난 7일 오후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정보의학전문위원회 발족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정 교수를 위원장으로 위촉했다고 8일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위원회 운영 방안 및 구체적 추진 방향을 설정했다. 각종 위원회에 분산돼 있던 기능과 역할을 정보의학전문위원회로 모아 재정립하는 등 국내 보건의료 체계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오는 8월 11일 2차 회의를 열어 세부 현안 대응활동을 통한 상세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그동안 의협은 의료정책연구소를 통해 의료정보 관련 연구와 검토를 수행하고, 필요시 ‘원격의료대응TF’과 ‘의학정보원 설립 준비위원회’등을 설치 운영하며 정부에서 추진하는 의료정보 정책 및 사업에 대응해 왔다. 하지만 현안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니 회무 지속성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정보의학전문위원회를 출범했다. 비대면 진료를 비롯한 의학정보원 설립, EMR 인증, 의료플랫폼 구축, 공적 전자처방전 등 상호 연관된 사안에 대해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정 위원장은 복지부 장관 후보자 시절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등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활용된 것을 계기로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확대 방침을 시사했다. 당시 정 위원장은 “의료계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단계적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겠다”고도 언급했다.정 신임 위원장은 “향후 국내 보건의료계가 풀어나가야 할 미래 의료정책이 시작될 정보의학전문위원회를 이끌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며 “거대한 정보통신 혁명이라는 물결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그 물결에 합류해 흐름을 먼저 읽고 방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이어 “우리 의사들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무거운 사명감으로 국민 편에 서서 보다 나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해왔다”며 “의료전문가적 관점과 입장을 충실히 반영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고 모두가 만족할 만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정 위원장은 지난 2002~2004년 미국 조지타운대에서 의료정보학을 연수했다. 2019년 대한의료정보학회장을 맡고, 2017~2020년까지 경북대병원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경북의대 의료정보학교실 주임교수 및 외과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 등 아빠 찬스 등의 논란 끝에 지명 43일 만인 지난 5월 23일 자진 사퇴했다.
2022.07.08 I 박경훈 기자
尹 "52시간 개편? 보고 안받아"…민주 "참으로 비겁하다"
  • 尹 "52시간 개편? 보고 안받아"…민주 "참으로 비겁하다"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가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겠다면서 언급한 ‘주52시간제 개편’ 방안에 대해 “정부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발뺌하고 있는데, 참으로 비겁하고 부끄럽다”면서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전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 브리핑을 열고 현행 주 52시간을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는 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렇게 되면 ‘주88시간(기본 40시간+연장 48시간)’까지 노동이 가능해질 수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해당 방안에 대해 노동계가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들에게 관련 질문을 받았다.하지만 윤 대통령은 “노동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부총리가 노동부에 민간 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 노동시간의 유연성에 대해 검토해 보라고 얘기한 상황”이라며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건 아니다”라고 모호한 답변을 내놓았다.민주당은 ‘52시간 개편 방안’과 윤 대통령의 해명을 모두 강하게 비판했는데,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의원은 “새 정부가 최악의 노동 개악을 선언했다”며 “민주당과 노동계가 어렵게 쟁취해 온 노동자의 권리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개악 정책”이라고 지적했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이어 “하루 3끼 먹어야 하는 사람들을 2주 동안 쫄쫄 굶기고 2주일 뒤 배 터지게 먹인다면 그것이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냐”며 “윤 정부의 노동 시계는 거꾸로 흘러가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윤 대통령의 해명에 대해선 “발뺌하고 있는데 참으로 비겁하고 부끄럽다”면서 “이런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조차 안 하고 발표했다면 대통령 패싱이자 국기문란 행위”라고 꼬집었다.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또한 “한 나라의 장관이 공식 브리핑을 한 사안에 대해 하루 만에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뒤집는 걸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하며 “대통령의 왔다갔다 리더십이 과로사회를 만든다. 대통령은 주 120시간 노동을 모두 좋아할 것이란 착각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노동부 보고를 받지 못한 것인가 거짓 해명을 한 것인가”라고 의문을 표하며 “노동부와 국민의힘이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대통령을 패싱한 것인지, 패싱했다면 그 연유는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한편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주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주52시간제로, 이 중 1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 시 월 단위로 늘려 연장근로시간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이에 노동계는 “사용자가 노동시간을 늘리기 위한 편법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그러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노동시장의 경직된 운영에 따른 인력 운용 애로로 경영 비용이 증가하고 경쟁력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며 “노동시간을 좀 유연화하겠다는 방침이고 거기에 대해선 대다수 기업과 근로자가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2022.06.24 I 권혜미 기자
박순애·김승희 카드로 국회 원구성 압박한 尹대통령
  • 박순애·김승희 카드로 국회 원구성 압박한 尹대통령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 임명 카드로 국회를 압박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하며 이달 말까지로 기한을 정했다. 윤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 후 임명을 결정하겠다고 밝혀지만,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자체로 국회를 압박하는 효과를 거뒀다.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24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두 후보자의 임명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을 받고 “나토 다녀와서 판단해 보겠다”고 답했다. 오는 29일을 기한으로 잡고 전날(23일)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일괄 요청한 것을 두고는 “시간을 좀 넉넉히 (뒀다)”며 “보통 재송부 (기간을) 3일로 하는데 (이번에는) 5일인가, 일주일인가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30일부터 두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두 후보자의 임명 시기는 윤 대통령이 나토 참석을 마치고 귀국하는 내달 1일 이후로 시점이 점쳐진다.윤 대통령은 국회에 일주일가량의 시간을 준 셈이다. 남은 기간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김창기 국세청장을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해 정치적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더불어민주당은 반발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국회를 기다리겠다’고 한 것이 불과 3일 전”이라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가벼운데, 어떻게 야당에 협치를 바랄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해당 후보자들은 정치자금법 위반, 부동산 편법 증여, 이해 충돌, 만취 운전, 논문 가로채기 등 의혹이 차고 넘친다”며 “그런데도 국회 원 구성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료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안민석, 강득구, 강민정, 서동연 의원 등이 포함된 민주당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 TF도 성명을 통해 보고서 재송부 철회를 요구하며 “국민 검증을 회피하고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민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국회 공백사태는 26일째 이어지고 있다.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각종 폭로전이 난무하면서 극한 감정 대립도 더해졌다.
2022.06.24 I 송주오 기자
與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서주석 前NSC 처장이 왜곡 지시"
  • 與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서주석 前NSC 처장이 왜곡 지시"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23일 사건 발생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이었던 서주석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을 정보 왜곡 주체로 지목했다. 국방부가 당초 ‘서해 피살 공무원’ 이대준 씨 시신이 소각됐다고 밝혔지만, 서 전 차장의 지시로 ‘시신 소각이 확실치 않다’라고 국방부가 말을 바꿨다는 것이다. 북한 눈치를 보느라 이같이 입장 변경을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하태경 위원장을 비롯해 김석기·신원식·강대식·전주혜·안병길 의원 등으로 구성된 TF는 이날 해당 사건의 진상 조사를 위해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를 찾았다. 하 위원장은 국방부 관계자들과의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국방부가 (이씨의 자진)월북을 단정할 수 없다고 발표했을 때, 처음 입장은 시신 소각이 확실하다는 것이었지만 청와대 개입으로 입장을 바꿨다”면서 “이를 지시한 책임자가 서주석 당시 NSC 사무처장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이후인 2020년 9월 27일 서 전 차장 지시로 국방부에 NSC 사무처 명의의 공문을 보내 입장을 바꾸도록 했다는 주장이다. 서 전 차장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 수석과 NSC 사무처 전략기획실장 등을 역임하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방부 차관을 지냈다. 이와 함께 하 위원장은 이씨의 자진 월북 근거였던 군의 감청 정보 중 ‘월북’이라는 표현은 딱 한 문장 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오늘 확인한 결과 감청 정보는 7시간 대화 내용을 다 정리한 수백 페이지 이상의 방대한 분량인데 월북이라는 표현은 딱 한 문장 밖에 없다”면서 “북한군 상부와 현장 군인들의 보고 과정 중에 나온 얘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 군인들 간 대화를 토대로 월북으로 무리한 결론을 내린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특히 하 위원장은 이씨가 생존해 있을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서면보고가 18시 36분께 있었다고 밝혔다. 하 위원장은 “대통령이 해경에도 아무 지시를 안했다고 했는데, 국방부에도 구조 지시를 하지 않았다”면서 “구조 지시뿐만 아니라 아무런 지시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국방부는 이씨의 사망 때까지 북한에 통지문을 보내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하 위원장은 전했다. 하 위원장은 “당시 유엔사가 관리하는 판문점 통신 채널이 살아 있었다는 것도 국방부에서 공식 확인했다”면서 “그런 채널 등을 통해 통지문을 보낼 수 있었는데 그런 노력을 안한 배경에는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씨가 북측 서해 해역으로 표류했다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사건이 왜곡·조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국방부·해경 등은 이씨의 빚 내역 등을 언급하며 월북 가능성을 언급했다. 북측이 사살 사실을 알리면서 유감을 표명했지만, 이씨 월북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는데 우리 정부는 이씨의 월북 가능성을 먼저 제기했다. 한편, 서 전 차장은 “당시 SI 분석을 통해 우리가 이미 발표한 시신 소각 입장과 북한 통지문에 나온 부유물 소각 표현 등의 차이를 비교하고, 우리 입장에 기초하되 차이점은 조사를 통해 밝혀나가자고 검토한 적이 있다”면서 “이는 당시 NSC 상임위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이 검토 문건과 NSC 회의 문건들의 배포가 NSC사무처에서 이뤄지는데, 사무처장이 왜곡 지시를 했다는 것은 이런 과정을 곡해하는 것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23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 총격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청구했으나 대통령기록관이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면서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이날 세종시 어진동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의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2022.06.23 I 김관용 기자
김건희 여사 '죄수복' 만평에…허은아 "과도하지 않나"
  • 김건희 여사 '죄수복' 만평에…허은아 "과도하지 않나"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한 일간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비판하는 내용의 만평을 공개한 가운데,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정도를 넘어 보인다”며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다.16일 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한 일간지에서 김 여사를 묘사한 만평을 보도했다”고 운을 떼며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의혹만 가지고 대통령 부인에게 죄수복까지 입히는 것은 과도하지 않나”라고 날을 세웠다.허 의원이 함께 공개한 만평 사진엔 김 여사가 지난 1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지인과 동행했을 당시 모습을 풍자한 그림이 묘사되어 있다.(사진=허은아 의원 페이스북)동시에 김 여사가 죄수복을 입은 모습도 함께 담겼는데, 죄수복 뒤엔 ‘경력 위조’, ‘주가 조작 의혹’이라는 글이 적혀 있다.허 의원은 “김 여사를 범죄자와 탈옥수로 묘사한 신문 만평은 분명 정도를 넘어 보인다”며 “최근 대통령 부인으로 의미 있는 활동을 시작한 김 여사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그 누구라도 타인의 인격을 함부로 침해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 만평을 본 국민들의 부정적 의견이 많다”며 “국민의 시각을 가볍게 보아선 안 될 것이다. 언론의 자유만큼 타인의 인격 또한 존중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한편 지난 13일 김 여사가 봉하마을을 방문했을 당시 일각에서 수행원 중 1명이 무속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이에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지인인 김모 교수와 대통령실 직원 3명이 동행했으며 직원 중 2명은 김 여사가 대표로 있는 회사인 코바나컨텐츠 직원이라고 해명했지만, 이에 사적 인사를 대통령실에 채용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또 대선 과정에서 제기된 김 여사의 ‘허위 학력·경력 기재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선 소환조사 대신 서면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2.06.16 I 권혜미 기자
김건희 盧묘역 동행 '십년지기'는 코바나 임원...野 "그게 비선"
  • 김건희 盧묘역 동행 '십년지기'는 코바나 임원...野 "그게 비선"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3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았을 때 ‘십년지기’인 김모 교수가 동행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비선’ 공세를 펼쳤다.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1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와 함께 한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대통령 부인의 공식 일정에 왜 사적 지인이 참석했는지가 중요하다”며 “대통령실은 이 사람이 대통령 부인 일정에 왜 갔는지,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분명히 답하라”고 요구했다.조 대변인은 “대통령실에 보좌 직원이 없어서 사적 지인이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활동을 도왔다면 이 또한 비선 논란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3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을 방문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같은 당의 조승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적인 일에 사적인 관계를 동원하는 게 바로 ‘비선’이고, 비선은 국정농단 같은 비극을 일으키게 마련”이라며 “김 여사의 공식 일정이 어떤 절차와 비용을 통해 진행되는지, 어떤 사람들이 수행·경호하는지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무속인으로 공격했다가 아니라고 하니 이제 ‘사적 인물’이라고 공격하는 건 뭔가”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에 대한 예를 갖추는데 사적으로 지인이 동행하면 안 된다는 법은 누가 만들었나”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어떻게든 영부인의 국민통합 행보를 흠집 내겠다는 생각이라면 이건 거의 ‘민진요’ 수준”이라고도 했다. ‘민진요’라는 표현은 그룹 에픽하이 멤버 타블로를 향해 스탠퍼드대 학력 위조설을 제기했던 온라인 커뮤니티 ‘타진요’(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에 빗댄 표현이다.앞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김 여사가 전날 경남 봉하마을에 방문했을 때 언론에 포착된 한 여성을 두고 무속인과 동행했다는 의혹이 일었다.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김 여사와 ‘십년지기’로 무속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고 일축했다. 특히 공식 일정에 지인이 함께한 데 대해선 “비공개 일정이었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해당 여성은 충남대 무용학과 김모 겸임교수로, 윤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생활문화예술지원본부장과 인수위에서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자문위원을 각각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이후 김 교수가 지난달 김 여사의 충북 단양 구인사 방문 때도 함께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전무로 알려졌다. 다만 코바나컨텐츠는 윤 대통령 임기 중에는 사실상 폐업 상태다.김 교수는 지난해 제6회 대한민국장애인국제무용제(KIADA) 조직위원회에도 참여했다. 행사 홈페이지에서도 ‘코바나 전무’라고 소개되어 있다. 김 교수를 포함한 조직위원 14명 가운데는 김 여사 팬클럽 ‘건희사랑’ 회장을 맡은 강신업 변호사의 이름도 보인다. 사진=대한민국장애인국제무용제 홈페이지한편,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한 대로 대통령 부인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을 폐지했지만 최근 미공개 사진들이 팬카페를 통해 공개되는 등 연이은 논란을 의식한 듯 김 여사 담당 직원의 필요성을 내비쳤다.이와 관련해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한 방송에서 “비서실에 인원이 보강되면 공식적으로 김 여사나 대통령 개인 생활 관련 사진도 공식적으로 오픈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권 여사를 예방한 데 이어, 내일(15일) 양산 평산마을을 방문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를 만나 윤 대통령의 인사 등을 전하고 대화를 나눌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2.06.14 I 박지혜 기자
조민 씨 생활기록부 최종 정정…총 8건 삭제
  • 조민 씨 생활기록부 최종 정정…총 8건 삭제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생활기록부가 최종 정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정 내용은 법원에서 허위 또는 위조라고 판결한 경력이다. 중복 항목까지 포함해 총 8건이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4일 황보승희 의원이 한영외고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영외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9명)가 4차례 심의를 열어 지난 5월20일 조민 씨의 생활기록부를 최종 정정했다. 이중 전체 삭제는 7건으로 인턴 경력과 같은 ‘교외체험학습상황’이다. 나머지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1건이다. 법원이 허위라고 판결한 조민 씨의 한영외고 경력은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체험활동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인턴 등이다. 다만 일부 중복기재된 항목이 있어 실질적으로 삭제된 항목은 6건이다. 한영외고는 최종 정정된 조 씨의 생활기록부 내용을 지난달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반영했고 이 사실을 통보했다. 조 씨 측은 4차례 열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부당함을 호소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심의 결과가 나온지 3주가 넘은 현재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씨는 지난 4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된 데 이어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도 취소된 상태다. 두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조 씨 측은 지난 9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처분’ 취소 첫 재판을 진행했다.
2022.06.14 I 김유성 기자
'강동 모녀 살인' 유족 "이재명, 당시 허위사실 이용해 조카 변호"
  • '강동 모녀 살인' 유족 "이재명, 당시 허위사실 이용해 조카 변호"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2006년 발생한 조카의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유족 A씨 측이 “이 의원이 당시 사건에서 허위사실을 이용해 변론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당시 이 의원 조카의 범행으로 자신의 부인과 딸을 잃었고, 본인도 중상을 입은 바 있다.A씨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이유형 부장판사) 심리로 첫 재판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의원이 당시 자신의 조카를 변호하며 그 참혹한 살인마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감경을 요청했다”며 “이는 변호사법 및 변호사 윤리장전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변호사는 “당시 이 의원이 자신의 조카가 온전한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살인 사건을 저질렀다고 했다”며 “하지만 조카가 과거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도 전혀 없었고, 정신감정 결과에서도 온전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지적했다.◇“일가족 연쇄 살인사건을 누가 데이트폭력이라 표현하나”그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이 의원이 조카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으로 지칭한 배경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 변호사는 “일부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조카 살인 사건이 알려지기 시작하며 이를 사전에 물타기 위한 목적으로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고 사실을 호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이어 “이 의원이 지난 16년 동안 무기징역을 살고 있는 친조카의 친삼촌으로서 유족에게 사과의 말씀 한마디도 없었다”며 “대통령 후보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이번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뿐 아니라 이 의원으로부터 직접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이 의원 측이 지난 7일 준비서면을 통해 “언론에서도 살인사건에 대해 ‘데이트 폭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 의원의 표현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이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가족 연쇄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다”며 “전혀 엉뚱한 표현으로 둔갑시켜 사실을 호도하고 은폐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비판했다.◇이재명, 대선 기간 중 ‘조카 살인’→“데이트폭력 중범죄” 지칭앞서 이 의원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11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제 일가족 중 1인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일가족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정치인이 된 후여서 많이 망설였지만 회피가 쉽지 않았다”며 “그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이 의원이 언급한 사건은 단순히 ‘데이트폭력’ 사건이 아닌, 자신의 조카가 헤어진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를 흉기로 수십번씩 찔러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었다. 이 의원은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데이트폭력이라는 말로 사건을 감추려는 의도는 조금도 없다. 흉악범죄로 인한 고통의 크기가 헤아릴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며 “미숙한 표현으로 상처받으신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밝혔다.이어 “저로 인해 가슴 아픈 일을 다시 상기하시게 된 것에 대해서도 사과드린다”며 “이런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일 것이다. 평생을 두고 갚아나가는 마음으로 주어진 역할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A씨는 지난해 12월 “계획적으로 저지른 일가족 살인 사건을 ‘데이트폭력’이라고 주장해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그는 “이 의원이 유족의 인권을 유린하고 16년 전 악몽을 떠올려 지옥 같은 삶을 다시 살도록 하는 인격 살인을 자행했다”며 “당시 자신의 조카를 변호했던 이 의원이 유족에게 직접 사과를 한 적도, 치료비를 배상한 적도 없다”고 반발했다.한편, 이날 재판은 이 의원 측 법률대리인의 불출석으로 A씨 측 입장만 듣고 마무리 됐다. 재판부는 8월 11일 오후 다음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2022.06.09 I 한광범 기자
尹대통령, 文사저 시위 '이렇게' 말했다면...소신파의 모범답안
  • 尹대통령, 文사저 시위 '이렇게' 말했다면...소신파의 모범답안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소신파로 분류됐던 금태섭 전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 시위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아쉬움을 나타냈다.지난 2020년 당에 쓴소리를 남기며 탈당한 금 전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같은 날 오전 출근길 문 전 대통령 사저 시위에 대한 질문을 받은 대통령의 답변을 공유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시위가 계속되는데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글쎄, 뭐, 대통령 집무실(주변)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에 대해 금 전 의원은 “‘법으로 시위를 막을 수는 없는 일이지만, 자제를 호소드린다. 마을 주민들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전직 대통령 사저 앞에서 지금과 같은 모습의 과격한 시위를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통합으로 나아가는 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불편을 겪고 계신 문 대통령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는 정도의 답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며 나름의 모범 답안을 제시했다.이어 “‘양념’ 발언을 했던 문 전 대통령과 비교되면서 지지도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며 “대통령은 법을 따지는 자리가 아니고 정치를 하는 자리”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연속으로 법률가 출신 대통령이 선출되면서 정치가 실종되어 가는 것 같아 아쉽다”라고도 했다.금 전 의원은 또 “며칠 전부터 이 얘기가 나왔는데 주변에 이 정도 얘기해 줄 사람이 없나”라며 “여기가 정말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할 수 있는 지점이고 따라서 이 발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를 리가 없는데 눈치들을 보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나타냈다.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 주차중인 문 전 대통령 반대 단체 집회 차량 (사진=연합뉴스)한편,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시위를 빙자한 욕설과 고성방가를 용인하고 양산 주민의 고통을 방치해야 한다는 말이냐”라고 반문했다.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자연인으로 돌아가 조용히 살고자 하는 퇴임 대통령과 그런 대통령을 이웃으로 받아들인 평산마을 주민들에게 폭력적이고 비인도적인 괴롭히기가 가해지고 있다”며 “이것이 어떻게 국정을 총책임지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정치적·정책적 의사 표현과 같은 무게인지 의아하다”고 했다.조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인식은 대단히 문제적”이라며 “오늘의 발언은 평산 마을의 무도한 시위를 부추기고, 욕설 시위를 제지해야 할 경찰에 좋지 않은 신호를 준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또 “오늘(7일) 윤 대통령의 발언에는 대통령 집무실 주변 시위에 대한 불편함이 고스란히 묻어난다”며 “타인의 고통에 무감한 대통령이 국민의 호소를 귀 기울여 공감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2022.06.07 I 박지혜 기자
“글로벌·디지털금융 도시냐” vs “올림픽 유치냐”
  • “글로벌·디지털금융 도시냐” vs “올림픽 유치냐”
  • [부산=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부산시장 선거는 ‘부산의 미래 청사진’에 초점을 맞춰 정책 대결을 벌이고 있다. 어느 후보가 좀 더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공약을 내세워 부산시민의 마음을 사로잡을지도 관심이다. 여야 후보들은 2030년 부산엑스포 개최를 내세우고 이에 맞도록 가덕신공항 조기개항을 한목소리로 내고 있다.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다시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를 내걸고 교육과 경제, 일자리 등 정주여건 강화와 글로벌 디지털 금융 도시, 아시아 창업 중심도시를 주요 공약으로, 변성완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036년 부산하계올림픽 유치’와 ‘부울경 메가시티 비전’을 통해 새로운 부산의 미래를 이끌어 내겠다는 계획이다.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16일 부산 서면 선거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공약과 정책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박형준 “삶의 질 높이고 글로벌 디지털금융·창업도시로 발전”박형준 후보는 부산에 가장 시급한 문제로 ‘삶의 질’을 꼽았다. 그는 2019년 세계적 컨설팅사인 머서가 선정한 세계 주요 도시 삶의 질 생활환경 순위에서 부산은 아시아 13위였다”며 “4년 임기 내 이 순위를 10위권 안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박 후보는 가덕 신공항을 단순히 여객 공항이 아닌 아시아 물류 허브로서 핵심 역할을 할 인프라로 접근하겠다고 했다. 월드 엑스포 유치는 부산을 산을 확 변모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전폭적 지원을 약속한 만큼 국가 외교와 기업의 역량이 잘 결합한다면 유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부산을 글로벌 디지털금융 도시이자 아시아 창업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을 동시에 부산으로 이전하고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부산투자금융공사를 설립하겠다고 했다. 올해 말까지 민관 협력 모델인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설립하고 부산 창업청 신설, 아시아 창업 엑스포 개최, 유니콘 타워 같은 창업콤플렉스 조성 확대 등을 제시했다. 변성완 부산광역시장 후보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통합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변성완, 올림픽 유치로 급성장…가덕신공항 개항 ‘1호 공약’변성완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036년 부산하계올림픽 유치’와 ‘부울경 메가시티 비전’을 통해 부산 미래 변화상을 그려내겠다고 했다. 변 후보는 부산하계올림픽을 유치하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겠다고 했다. 그는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보여주는 문화 올림픽이자 전 세계와 한반도의 평화를 견인하는 평화 올림픽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변 후보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우리나라 제2의 성장축으로 키우고 부산을 남부권 수도로 육성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운다. 조선·자동차 등 전통적 제조업의 디지털·그린 대전환과 수소·디지털 사업 육성으로 부산 경제를 부흥시키고 가덕신공항과 연계한 스마트 물류 플랫폼을 구축해 부산을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변 후보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후 원전 수명 연장 시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고리2호기 수명 연장을 저지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2030부산엑스포 개최 전 가덕신공항 개항에 대해 변 후보는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2022.05.23 I 문승관 기자
"한동훈,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을 여의도 저승사자에게…"
  • "한동훈,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을 여의도 저승사자에게…"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이 취임 첫 행보로 ‘여의도 저승사자’라 불리는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 부활을 지시했다.이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언급하며 “합수단 1호 사건으로 다뤄달라”고 요구했다.18일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부활시켰다”고 운을 떼며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금융 증권범죄에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사진=연합뉴스)이어 “좋다. 그렇다면 합수단의 1호 사건, 지난 2년간 제대로 된 수사 없이 질질 끌어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되어야 한다”며 “사회적 파급력이라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이 사건의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박 의원은 “합수단의 진정성을 보이기도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공정과 상식이 있는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김건희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비롯한 주가조작 세력에 ‘전주’로서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다.검찰은 권 전 회장과 김 여사의 증권계좌를 관리한 이모씨 등 주가조작 일당은 지난해 말 재판에 넘겼다. 반면 김 여사에 대해선 서면조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사진=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한편 한 장관이 출범시킨 합수단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13년5월 처음 출범했다.설치 이후 지난 2019년 9월까지 자본시장법 위반 사범 965명을 기소했고, 폐지 직전 1조 6000억 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펀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합수단은 일명 ‘여의도 저승사자’라 불리며 관련 범죄 근절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2020년 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당시 “부패의 온상인 검찰 직접 수사 부서를 축소하겠다”는 이유로 폐지된 바 있다.
2022.05.19 I 권혜미 기자
尹, 한동훈 임명 강행…정호영 버리고 한덕수 살릴까
  • 尹, 한동훈 임명 강행…정호영 버리고 한덕수 살릴까
  • [이데일리 송주오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협치’를 강조하고, 오는 18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을 앞둔 상태에서 임명 강행을 결정하면서 향후 정국은 급랭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안 처리에도 부담을 줄 사안으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를 활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사진취재단)◇한동훈 임명강행 관측…정호영 활용해 한덕수 살리나윤 대통령은 17일 오후 한 후보자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한 장관과 김 장관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16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쯤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어제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안 왔기 때문에 출근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회에 한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16일까지 송부 해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 9일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으나, 여야의 대치 국면 속에 청문보고서 채택은 무산됐었다. 한 후보자의 임명은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부담을 주는 사안이다. 거야(巨野)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 기류가 강해서다. 이런 탓에 한 후보자의 임명은 향후 정국 운영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안 처리에도 악영향을 끼칠 여지가 크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한덕수 후보자에게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인준안 처리를 거부하고 있다. 지난 16일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 전 사전환담에서 한덕수 후보자의 인준안 처리 협조를 부탁했을 때도 야당은 화답하지 않았다.윤 대통령이 한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한덕수 후보자의 인준안 처리를 위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카드를 활용할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다. 정 후보자는 자녀 편·입학 특혜 의혹 등으로 낙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야당의 ‘낙마 0순위’로 꼽히는 인물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도 이날 정 후보자의 거취와 관련해 한 후보자와는 온도차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아직 임명 안 한 후보자들이 몇 분 있죠? 좀 더 검토해보겠다”며 여론의 추이를 더 지켜보겠다고 시사했다.윤 대통령의 한 후보자 임명으로 향후 정국도 안갯속으로 빠졌다. 윤 대통령은 오는 18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국민의힘 의원 전원과 함께 참석하기로 하면서 해빙 분위기를 조성했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에도 한 후보자 임명으로 정국은 당분간 냉각기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野 “협치 기대하지 마라” 반발야당은 한 후보자의 임명 강행 기류에 반발하고 있다. 신현영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한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했다. 야당과의 소통, 협치는 저 멀리 내팽개쳐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통령’, ‘왕장관’으로 불리는 한 장관은 윤 대통령의 측근 중 측근”이라며 “야당이 뭐라고 하든, 국민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든 ‘주머니 속 장기말’처럼 쓰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신 대변인은 협치는 기대하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과 이 막장드라마를 아무 말 없이 지켜보지만은 않을 것이다. 민주당에 협치를 요구해서도 안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앞으로 국회를 어떻게 대할지, 야당과 어떻게 협치를 할 것인지, 정말 협치를 할 생각은 있는지 밝히기 바란다”고 강조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현재까지 18개 부처 중 16개 부처 장관을 임명했다. 남은 2개의 부처 중 교육부 장관은 김인철 후보자의 자진사퇴 이후 미정인 상태다.
2022.05.17 I 송주오 기자
자녀에게 1억 물려줘도 세금 0원?...무상 증여 한도 확대되나
  • 자녀에게 1억 물려줘도 세금 0원?...무상 증여 한도 확대되나
  • [이데일리TV 심영주 기자] 자녀 1인당 5000만원까지인 무상 증여 한도(증여세 인적공제)가 상향될지 주목된다. 윤석열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르면 올해 하반기 세법을 고쳐 당장 내년부터 공제 한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국무총리 직무대행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17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상속·증여세 인적공제 확대를 통해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도 이행 목표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국회 인사 청문을 위한 서면 답변에서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인적 공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현재 부모·조무보 등 직계존속이 성인 자녀·손주 등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자녀 1인당 50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증여액이 5000만원을 넘어가면 과세표준별로 10~50%의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증여를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2000만원까지만 비과세가 가능하다.이 같은 무상 증여 한도를 두고 그간 납세자들 사이에서 세대 간 증여에 어려움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의 부동산 가격 인상분과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꾸준히 나왔다. 실제 인적공제 금액은 2014년 세법 개정을 통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돼 왔다.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인적공제 금액은 1억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말 대표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는 성년 직계비속 인적공제액을 1억원으로, 미성년 직계비속 인적공제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한편 최근 재산 가치 급등의 영향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인원과 규모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소관 세수 가운데 증여세수는 8조614억원으로 전년(6조4711억원)보다 24.6% 증가했다. 증여세 신고 인원은 2020년(21만4603명)에 이미 20만명을 넘겼다.
2022.05.17 I 심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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