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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메타 겨냥한 고학수 “개인정보 오남용에 균형 찾겠다”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국민 개인정보 안심사회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고학수 위원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거대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처리 투명성 확보, 정보주체의 편익 증진과 통제권 보장 등을 고려해 합리적 균형점을 찾아가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구글과 메타는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이용자의 행태정보)를 수집하고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 개보위는 지난달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에 692억4100만원, 메타에 308억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90일 이내에 위반행위를 시정하라는 시정명령을 권고했다. 이번 처분 결과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과 관련된 최초 제재이자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역대 최대 과징금이다. 국내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가입자 등을 고려하면 4000만명 안팎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수집된 것으로 추산된다. 다음은 인사말 전문이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존경하는 백혜련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지난 10월 7일 자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고학수입니다. 디지털 시대 확실한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데이터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 전반에 대해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원 모두는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하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을 겸허한 마음으로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0년 8월 출범 이후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지난달 구글, 메타 등 위반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1,000억 원을 부과하는 등 총 456건을 엄정 조사하여 처분했습니다.또한, 공공부문에서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과 디지털 취약계층인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7월에 발표하였습니다. 데이터 3법에 따라 도입된 가명정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26개 결합전문기관을 지정하고, 다양한 결합 선도사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첫째, 국민 개인정보 안심사회 실현입니다. 우선 예방·대응부터 신속한 2차 피해방지까지 개인정보 유출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대규모 유출 사고 발생 시 범정부적으로 신속히 대응하고, 다크웹 등에 음성적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를 국민이 직접 확인하는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국민 개인정보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의 연령대별 보호 조치를 세분화하고 ‘디지털 잊힐 권리’를 지원하는 한편, 근로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디지털 기기의 안전성도 강화하겠습니다.거대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처리 투명성 확보, 정보주체의 편익 증진과 통제권 보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균형점을 찾아가겠습니다.둘째, 신뢰 기반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입니다. 먼저, 데이터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해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권역별 활용지원센터를 통해 데이터 기업 컨설팅, 가명처리 적정성 확인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전 산업 분야로 마이데이터를 확산할 수 있도록 우선 5대 분야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안전한 유통을 위한 인증체계와 함께 보안 인프라 구축 기반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모빌리티,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신산업 발전에 발맞춰 제도를 혁신하고, 가명·익명처리 기술 등 산업적 수요가 높은 개인정보 특화 기술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자율규제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셋째,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 고도화입니다. 공공부문의 총 1만 6천여 개 시스템 중 약 10%를 ‘집중관리 시스템’으로 선정하여 접속기록 관리시스템 도입 등 강화된 안전조치를 의무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법령 전수조사를 통해 개인정보 과다수집 법령을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또한 개인정보에 관한 글로벌 협력을 위해 영국과 적정성 결정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디지털 통상 등 개인정보 이슈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디지털 시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입니다. 전 산업 마이데이터 확산을 위한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 드론·자율주행 등 이동형 신산업 규제 합리화 등 새로운 개인정보 체계를 담은 정부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개인정보 선도국가로 도약하도록 개인정보 패러다임을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성실하게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개선하겠습니다. 간부 소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영상)이용호 "文, '서해 피격' 잃어버린 3시간 규명해야"[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감사원 서면조사 거부와 관련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모든) 과정을 정서적으로 납득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꽤 있다”며 “문 전 대통령이 당시 첫 보고를 받은 이후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4일 신율 명지대 교수가 진행하는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공백으로 논란이 됐다”며 “문 전 대통령도 서해 공무원 피살 당시 첫 보고를 받은 이후 3시간 정도 (공백이) 있었다. 이때 정부가 어떤 역할을 했고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므로 성의껏 답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언급한 ‘3시간’은 당시 문 전 대통령이 첫 보고를 받은 후 실종자가 생존해있던 시간이다. 문 전 대통령이 서면조사 요구를 ‘무례한 짓’이라고 언급한 점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차라리 조용히 거부하면 그만인 일”이라며 “국민들이 볼 때는 무례하다는 표현을 쓴 것이 문 전 대통령한테 감정적으로 좋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했다. 여야 간 정쟁 격화와 관련해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싸움은 싸움대로 하면서 민생을 가자는 게 설득력이 없다”며 “(민생이)너무 힘들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이라면 국민의힘에 ‘정쟁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겠다”고 말했다.이용호 의원은 지난달 치러진 원내대표 경선에서 예상을 넘는 선전으로 재차 정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 의원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뉴욕 발언 논란, 홍준표 대구시장·유승민 전 의원 발언, 국민의힘-윤 대통령 지지율 커플링(동조화)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6일(목요일)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위 텍스트는 방송 내용의 일부분으로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하단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담 전문은 영상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 바랍니다.인터뷰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저작권은 이데일리TV에 있습니다.---------------------------------------◇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우리나라 정치권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정치권에서 일이 많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여성 총리가 탄생했는데 상당히 극우 성향의 총리라고 알려져서 EU 전체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권도 긴장되긴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이 와중에 여러분께 명쾌하고 합리적인 해법과 현 상황을 해석해줄 분을 모셨죠.◇이혜라> 혼란스러운 정국에서 소식들 꼼꼼히 챙기는 게 저희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근 이슈메이커 함께 하시는 시청자분들이라면 다 알 듯한 결과입니다. 최근 원내대표 경선에서 그야말로 굉장한 결과를 이룩하신 분입니다. ◇신율> 일종의 파란을 일으켰다, 엄청난 성과를 이루신 분입니다. ◇이혜라> 소개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호> 안녕하세요.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신율> 원내대표 경선 엄청난 결과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의원님도 그런 예상하셨어요.◆이용호> 저는 42표까지 나오리라고 생각은 안했고 30표 중반 정도는 나올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일일이 모든 의원들에게 전화하고, 선거 한두 번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작게 잡았을 때 30명 초반, 넉넉히 잡으면 30명 중반 넘어서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기본적으로 원내대표 선거의 기본 분위기가 저한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신율> 사실 이용호 의원님을 예전부터 다른 방송에서 많이 모셨어요. 그 이유가 굉장히 합리적이세요. 모든 걸 합리적이고 냉철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른 의원님들도 인정해줘서 이런 결과 나온 거 아닌가 싶어요. ◇이혜라> 그래서 오늘 말씀이 더 기대가 됩니다. 가장 따끈한 소식부터 여쭤봐야 할텐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 서면 조사 거부했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직접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신율> 무례하다고 그런 표현을 했죠.◇이혜라> 네. 무례한 짓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전 대통령들에게 통보가 간 첫 번째 사례가 아니거든요.◆이용호>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5, 6년 전에 대통령 되시기 직전에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고 말씀하시고. 당시 분위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대통령도 퇴임 이후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조사나 수사에 응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무례하다는 용어 자체가 국민들이 볼 때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차라리 이메일이 왔으면 조용히 거부하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그걸 무례하다는 표현을 쓴 것이 국민들이 볼 때는 지금 어느 세상인데 그런 표현을 쓰나, 이게 어느 안전이라고 무례하다, 그런 느낌을 받아서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썩 감정적으로 좋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이 사안 자체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당시 (공백으로) 논란이 됐거든요. 잃어버린 7시간, 이렇게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서해 공무원 피살 당시 첫 보고 받은 이후에 세 시간 정도 (공백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이 정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내렸나 이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또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첫 번째거든요. 그런 점에서 국민이 궁금해하는 부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물으면 성의껏 답변하면 될 일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반응하신 것이 국민에게 어떻게 비쳐졌을까 하는 부분이 저는 좀 의문이에요.◇신율> 참고로 노태우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네 명에게 감사원에서 차례로 서면 답변을 요구했는데. 김영삼, 노태우 전 대통령은 수용하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거부를 했지만 거부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보도를 보니 전화 한 번 했고 거절한 다음 이메일로 두 번 더 요청한 것으로 제가 알기론 그런데. 안 하겠다는데 계속하니 무례하다 느꼈을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이용호>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금도 상당한 팬덤이 있고 지지자들이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내가 충분히 지난 5년 동안 역할을 하고 전임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고 있고 그런데 이걸 보내, 이런 마음이 있던 거라고 생각해요. 인기 있고 없고는 별개의 문제고. 국민이 볼 땐 서해 공무원 북한 넘어가서 피살돼서 그 이후 시신 소각되는 과정에서 정서적으로 납득 못하는 국민들이 꽤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 부분을 규명할 필요가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감사원으로선 보낼 수 있고 적어도 한두 번은 더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감성적으로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나 하는 부분을 좀 더 차분히 생각해서 문 전 대통령이 할 말이 없으면 없다, 있으면 답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신율> 근데 이 문제 때문에 지금 국정감사도 파행되고 민주당도 굉장히 강경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저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트라우마가 작용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이용호> 저는 그럴 수는 있다고 봐용. 전임 대통령을 압박해서, 그때도 노무현 전 대통령도 사법 조사할 만한 근거는 크든 작든 있었기 때문에 전임 대통령을 사법적으로 압박해서 불행하게 만든 데 대한 당시 지지자들의 지켜주지 못한 점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과잉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다만 이런 문제를 정치적으로 하는 게 맞느냐에 대해 저도 좀 마음으로 답답하게 생각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차적인 것은 절차적인 것으로 하는 것이고 정치적인 것은 정치적으로 별도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이혜라> 10월 14일 이후 주요 내용은 감사원 쪽에서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관련해서는 이후 다시 한번 살피겠습니다. 이번주 국민의힘 내부 주요 이슈가 이번주에 나올 텐데요. 비대위 가처분 결정. 이준석 전 당대표 추가 징계에 대해서도 언급이 나오는데요. ◇신율> 이게 벌써 몇 번째라서 일반 시청자가 볼 땐 피로하실 거 같아요.◆이용호> 저도 국민의힘 소속으로 있으면서 사실 힘들어요. 예전 유인태 전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쌍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내부적으로 정말 그런 마음이 들어요.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이 뭘 잘못했을까. 결국 이준석 전 대표의 문제로 시작된 것이거든요.그러나 다른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대선 때 물불 안 가리고 정권교체를 위해 뛴 사람들이고. 윤석열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한 분들이에요. 대체 뭘 잘못해서 주눅이 들었지, 어쩌다 이렇게 됐지. 이런 반응이거든요. 그러나 국민들이 볼 때는 뭘로 시작됐든 이렇게 진행이 됐으니 자랑스럽지 못한 국면으로 와서 빨리 정리되고 새롭게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 그런 계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이혜라> 관련해 많은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신율>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이번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지난번 가처분과 큰 틀에서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지난 번에 심리 끝나자마자 결과 나오지 않겠느냐 기대했는데 이렇게 오래 걸린다는 사실을 놓고서 일부에선 이거 인용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얘길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용호> 한편으론 불길한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면 첫 가처분 인용되던 당시 취지를 보고 또 같은 판사가 하기 때문에, 일관성 측면에서 이것도 받아들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한편의 걱정과 불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은 늘 긍정적 면을 보고 싶어하니, 1차 판결 이후 나름대로 절차를 밟았거든요. 이 부분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면 다른 결과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불길함이 맞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걸 어떻게 하나 걱정이 있습니다. 결과 나온 것을 보고 당이 대처하는 수밖에 없다... ◇이혜라> 홍준표 대구시장이 “요즘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야같이 우리 내부를 흔드는 탄핵 때 같은 세력이 또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왜일까”란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동의하시나요.◆이용호>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나간 얘기고요. 아마 홍준표 시장은 유승민 전 대표를 염두에 두고 말한 것 같은데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누구도 국민의힘을 흔들거나 윤석열 정부를 흔들 생각이 없습니다. 걱정을 하지. 박근혜 전 대통령 땐 최순실 일 불거지면서 이건 아니라고 해서 일부가 동요를 하고 이탈했지만. 지금 집권 초반이고 미숙한 측면은 있는 게 사실이고요. 인사에 있어서 감동을 못준 것도 사실이고. 하지만 그래도 대선 끝나고 집권한 지 5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스스로 덫에 걸려 헤매고 있는 것이지, 어떤 출구를 만들지 고민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일부 세력이 윤석열 정부를 흔들거나 국민의힘 내부에서 상대편을 제압하고 뭔가 해내고 싶은 이른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얘기한 건 결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신율> 그럼 유승민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외교문제 등 지적하는 것도 애정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세요.◆이용호> 애정이라고 그렇게 보진 않고요. 다만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선 누군가가 악역을 할 필요가 있다... 악역하기에 가장 좋은 사람은 유승민 전 대표... 유승민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나가서 쓴맛도 봤고. 그 당시 과정을 알잖아요. 본인은 자객을 보내서 정리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유승민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떠나서 딴 걸 차리고 하진 못할 것이라고 보고. 제 생각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가 잘 가길 바란다면 유승민 대표가 쓴소리에 가장 적격하고 맞는 사람이에요. 애정보다는 당의 지속가능성을 본다면. 그런 측면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신율> 근데 유승민 전 대표의 그러한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갖고 하는진 모르겠습니다만. 이준석 전 대표의 생각이 같이 만났을 때에는 시너지도 같이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이용호> 새로운 당을 만들거나 이런 것을 염두에 두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일반 국민들이 보면 한 집안에서 계속 있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당을 만드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굳이 따뜻한 당을 두고 왜 내가 나가서 풍찬노숙을 하겠느냐, 당을 접수를 해야지. 이런 생각이 더 강한 거죠. 많은 세간살이를 두고 내가 나가지,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이, 유승민 전 대표도 당에 있으면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이준석 전 대표도 지금 그 생각을 할 거예요. 그때 두 분이 결이 맞아서 같이 세력화를 해서 충격을 줄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이준석 전 대표로 시작된 내분 자체가 법리적으로 조항이 어떻고, 가처분 이렇게 가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정치집단은 정치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 지금도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다음 전당대회 때도 나오도록 하고. 그때 국민과 당원의 의견을 물어서 본인의 승부를 내야지 깨끗하게 승복하는 단계에 올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가 됐으면 좋았는데 그런 단계가 넘어가서 해법이 참 묘연해졌어요.◇이혜라> 영국 BBC에서도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코미디로 언급하는 등 외신에서도 다루고 있는데요. (이번 논란과)관련해 어떻게 수습해야 한다고 보시나요.◇신율> 윤 대통령의 뉴욕 발언 논란은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돼야 하는데. 물론 이 의원님이 속한 정당과 대통령실에서도 수습하고 싶다는 생각은 당연히 할 텐데 민주당이 쉽게 물러날 것 같진 않은데요. 더군다나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감사원 서면답변 요구와 맞물려서 쉽게 풀릴 것 같지 않은데요.◆이용호> 강대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같아요. 대통령실이든 당이든 이 문제를 매듭짓고 출구를 마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그게 좀 지나서. 모든 사안이 관성력이 있는데 관성을 벗어나서 갑자기 하기가 어렵게 됐어요. 국민들이 보기에 너무 지치면 끝내야죠. 한참 가다 보면 이 싸움이 다른 싸움으로 변질돼서 그때쯤(까지) 가지 않겠나. 저 나름대ㅤㄹㅗㅎ의 생각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받아들여질 것 같지 않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신율> 조금이라도 말씀해주세요.◆이용호> 제 생각은 지금 정쟁 자체가 국민들이 보기에 너무 피로해요, 정말.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국제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쌀값 떨어져 고물가 고환율에 전기세, 가스비 올라서 난리거든요. 영끌해서 젊은 분들 집 샀는데 금리 올라서 하루하루 힘든 상황인데. 자기들 문제 갖고 싸운단 말이에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이라면 저는 국민의힘에 얘기하겠어요. 오늘부로 정쟁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겠어요. 이 문제 가지고 정쟁을 중단해라, 당신들이. 그리고 국민의힘은 그러면 정쟁을 중단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부터 민생하자고 하면,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에게 마음이 전달이 되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 ◇신율> 김대기 비서실장도 민생으로 하자, 국민에게 송구스럽다. 거기까지는 다 좋은데 다시 그 다음에 민주당에게 강경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이용호> 정쟁을 중단을 하고 그 사안에 대해 국민의 마음을 풀어주는 코멘트를 해야죠. 지금 싸움은 싸움대로 하면서 민생을 가자는 게 설득력이 있냐는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더이상 외교 문제에 대해 이를 빌미로 야당 공격하거나 하는 건 중단하자,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한다, 나도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하겠다고 해주면 한 단계는 매듭이 되리라고 생각해요. ◇이혜라> 국민의힘 지지율이 공고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과 커플링, 동조화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수치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이용호> 지금 대통령실에 대한 평가, 당에 대한 평가거든요. 두 역할이 서로 조금 다르면 다른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적어도 외교 성과에 대해, 소위 비속어 문제에 대해 동시에 대통령실과 당이 똑같은 차원에서 나가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 있을 수 있죠. ◇신율> 바로 그 부분인데요. 뉴욕 발언 논란이 있고 다른 부분에서 당하고 대통령실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간다... 근데 당이 더 나간 경우도 있어요. 일각에서는요. 국민의힘이 MBC를 고소한 것은 이건 전선을 지나치게 확대한 것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이용호> 국회의원이 많잖아요. 민주당보다는 훨씬 적지만. 그래도 그 안에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나름대로 스탠스를 정해서 갈 때 당에서 여러 의견 있는 분들 중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대통령실과 비슷한 사람의 목소리가 더 크게 된단 말이에요. 당에서도 다른 생각 갖고 있는 분들은 저렇게 나가는데 제가 굳이 다른 얘기해서 나가야 하나, 그렇기 때문에 입을 닫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금은 더 국민 편에서 국민이 어떻게 볼지를 염두에 두는 해법을 모색했어야 하는데. 그런 게 동시에 강대강으로 동시에 가는 것이 국민이 볼 때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신율> 커플링 현상이 나타나면 이거 벗어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용호> 그렇다고 봐요. 조금 전 말씀 드렸지만 그런 게 관성이 생기거든요. 그러다보면 스스로 지금까지 온 것에 대해 뒤돌아볼 틈이 없고. 호랑이 등에 타고 가다가 갑자기 내리면 떨어져 다친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참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래서 누군가가 결단을 내려주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그때 결단이라고 하는 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일 수 있거든요. 근데 결단을 내려서 더이상 이 문제에 대해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스톱해라고 말한다면 저는 그게 결코 낙마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국민들이 볼 때 다른 시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가다보면 그게 잘 안 보이죠. ◇신율> 1997년 외환위기 직전 생각해보면 지금과 유사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유사한 점은, 대선 직전이긴 했습니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과 당시 신한국당의 이회창 당시 총재 간 갈등이 엄청 났고요. 그때 당시 DJ의 비자금 의혹을 터뜨리면서 신한국당이 고소를 했었거든요. 지금도 서로가 고소고발전이 난무하고 있죠, 여야간의. 소위 정치 사법화가 그때와 지금 있고. 여야 내부의 갈등도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점에서 유사한 것 같아요. 당시 11월 말 IMF 구제금융 받기로 발표하는데 일주일 전 11월 15일. 이때만 해도 그렇게 정치권에 위기감이 없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불안감 느끼는 국민들이 많거든요. 과연 이때 희망을 주는 게 아니라 더 불안하게 만들면 안되잖아요, 정치권이. 근데 지금 국감하는 거 보면 더 불안해지는 것 같아요. 이것 어떻게 해야 해요. ◆이용호> 그러니까 저는 정치를 국민을 상대로 해야 하는데 상대를 보고 정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제압하면 자기들이 이긴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민주당은 집권당을 제압하면 자기들이 이긴다고 생각하는데 국민들은 달리 보거든요. 국민들은 불안해합니다. 정치가 엉망이어서가 아니라 경제 때문에 불안해 하는 거예요. 금리를 연말까지 계속 올릴 것이고 올리면 금방 내리지 않고 적어도 1년을 유지합니다. 그 1년간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1년 지나서 내년 그후 시그널을 주는 것이 거든요. 한계에 있는 기업이나 한계에 있는 가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정치가 경제가 좋으면 싸워도 좋아요. 지금 그런 상황을 정치에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저는 집권여당이 바라건대 민주당을 보고 정치해선 안된다... 국민들을 보고 해야 한다. 결국 국민들의 마음을 사는 정치를 해야 하는데 자꾸 민주당이 보인단 말이에요. 민주당은 말도 안되는 걸 가지고 문제를 만들고 공격하는데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쭉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국민의힘도 같이 맞서는 것이 정치적으로 사실 제대로 정치를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혜라> 마지막 말씀을 들으니 신 교수님이 이 의원님께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란 분이란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됐습니다.◇신율> 솔직히 불안한 사람들 많아요. 지금 엔화가 150엔보다 더 가치가 떨어지면 다시 아시아의 금융위기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영국이 구제금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단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판인데요.◆이용호> 지금 수출이 어떻고 수입이 어떻고 환율이 어떻고 이런 것은 일반 국민들이 볼 땐 뜬구름같은 얘기예요. 진짜 국민들이 불안을 느끼는 건 주가예요. 지금 주식 계좌가 국민 숫자보다 많아요. 지금 주식이 반토막, 3분의 1 토막이 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젊은층은 이게 아니면 방법이 없다고 해서 비트코인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듯 당장 주머니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경상수치가 어떻게 이런 부분은 경제학자가 하는 얘기고, 당장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고 한치 앞을 모르는 상황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의 모습에 정말 분노가 거의 차있는 상황이고요. 일본은 여행객 PCR 검사 풀었잖아요. 풀고나면 여행 수지가 나아진다는 것 때문이거든요. 우린 그거 생각 않고 있어요. 우린 못나가게 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 부처가 책임있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해 국민들이 믿음이 안가는 상황이 됐어요. ◇신율> 여러가지로 걱정 많이 되는데요. 이런 때일수록 이 의원님처럼 합리적이고 냉철한 분들의 목소리가 큰 울림을 만드는 그런 정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혜라>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이용호> 감사합니다.
- '스토킹' 치안 수요 늘었지만…인력 충원 '미흡'[국감2022]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은 높아졌지만, 스토킹 전담 경찰관 정원 인력 충원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스토킹 전담 경찰관 10명 중 6명은 다른 업무를 겸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사진=이미지투데이)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권인숙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스토킹 전담 경찰관은 지난 9월 기준 총 279명으로 파악됐다. 18개 전국 시·도경찰청에 18명, 258개 경찰서에 261명을 배치했다.스토킹 전담 경찰관 10명 중 6명은 다른 업무를 겸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스토킹 전담 경찰관 279명 중 스토킹 사건만 전담하는 경찰은 107명(38.35%)에 불과하다. 나머지 172명(61.65%)은 학대 사건(APO)이나 서무 업무 등을 병행하고 있다.대부분 경찰서는 스토킹 전담 경찰관 1명이 여성청소년과에 배속돼 근무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산하 수원중부·부천원미·광명경찰서 등 3개서에만 전담 경찰관이 2명씩 배치돼 있다. 올해 1~8월 기준 스토킹 전담 경찰관 1명이 담당한 사건 수를 보면 관악경찰서가 6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송파·노원경찰서 각 59건, 경기남부 평택경찰서 50건, 강남경찰서 46건, 인천 미추홀경찰서 45건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25.06건)이 가장 많았고, 인천(21.1건), 대전(17.5건), 경기남부(16.97건), 제주(16.67건), 경기북부(14.15건) 등이었다.경찰청 내부에서는 스토킹범죄 대응방안 중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인력 정원화를 꼽고 있지만, 정부 지원이 미비해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경찰은 작년 9월 스토킹처벌법 시행을 대비해 치안 수요가 많은 경찰관서에 스토킹 담당 경찰관 64명을 시범으로 배치했으며, 올해 상반기 기준 인력 재배치를 통해 1급지 전 경찰관서에 정원 150명을 배정했다.‘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등으로 스토킹 신규 업무 발생에 따른 정책 수요 증가와 현장 지원 인력 증가 필요에 따라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정원 22명을 늘려달라고 요청했지만, 행정안전부에서 미반영됐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청은 올해 하반기 긴급히 정원을 조정하는 절차인 수시직제(22명)를 요청한 상태다. 경찰청 관계자는 “스토킹 전담 인력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찰은 신당역 살인 사건 이후에 전국의 스토킹 사건을 전수조사에 나섰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서면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자 보복·위험성, 피해자 보호조치 필요성 등을 면밀히 재확인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대법원 없었던 대법원 국감…여야, 감사원·MBC 두고 공방(종합)
- [이데일리 이수빈 경계영 기자] 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파행을 거듭했다. 여야 간사 간 논의 끝에 50분 만에 개의했지만 이후 질의에서도 피감 대상인 대법원이 아닌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감사원 서면조사, MBC 허위사실유포 고발 등 사안을 두고 여야의 다툼이 이어졌다.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법사위원장과 정점식 국민의힘 간사,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오른쪽)가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스1)이날 10시 예정된 국정감사는 당초 일정보다 50분 늦게 개의했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관해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요청한 것을 두고 민주당 의원들이 ‘정치탄압 중단하라’는 피켓을 붙이고 항의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측이 ‘정쟁국감 노(NO)민생국감 예스(YES)’라는 피켓을 붙이고 맞대응하자 김도읍 위원장은 회의장을 떠나기도 했다. 결국 피켓을 뗀 후에야 국정감사를 시작했다.감사가 시작한 직후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사정기관인 검찰, 감사원 등 힘을 가진 권력집단이 객관, 독립, 균형적으로 운영돼야 정책국감, 민생국감의 여건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법사위에 계류 중인 사안 중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이 있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은 구속재판 중인데 김 여사는 단 한번도 소환되지 않았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공적이고 상식이고 원칙인가”라고 물었다.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된 오후에도 대법원 대상 국감에 감사원이 주 질의 대상이 됐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감사원의 직무 감찰 범위와 대상에 대해 질의했다. 그는 “감사원 주장을 살펴보면 직무감찰 대상이 아닌 국회, 법원 즉 대법원장 대법관도 감찰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직권남용, 월권, 삼권분립 훼손 등 심각한 우려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두고 “국회와 법원은 명백하게 감찰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도 “대상이 된 건 문재인 정권 당시 대통령 비서실에서 어떻게 대처했느냐가 감사 사항이다”라고 설명했다.김 위원장 역시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적어도 전직 대통령이었다면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직무수행을 존중하고, 답변하고, 감사 결과에 수긍하겠다고 했으면 국민과 국가에 대한 도리를 지킨 게 아니냐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국가 기관에 대해 ‘무례하다’고 하는 건 권위주의 발상 같다”고 맹공격했다.김 위원장은 이어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재명 의원에 대한 수사,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 서면답변 요구, 정치탄압이라면 그분들에 대한 성역을 인정하라는 것인가”라고 묻기도 했다.한편 법사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MBC 박성제 사장 등이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발된 것을 두고도 대립각을 세웠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법원은 복잡한 사건이 생기면 사실관계 확인이 가장 중요하다”며 “MBC 사장 등이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됐다. 허위라고 얘기한 게 (윤 대통령 발언에) ‘바이든’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법원에서 이런 것도 가리나”라고 물었다.김 처장은 “(재판에) 넘어가면 나름대로 가려야 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을 내놨다.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들은 MBC의 자막을 두고 “실제 발언한 것과 다른 자막을 썼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처장은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한 답변은 어렵다”고 자세한 언급을 피했다.
- 1년후 주파수 이용기간 끝나는데..국내 5G폰 전 기종, 28Ghz지원안해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10월 7일 한국 시장에도 출시되는 아이폰14. (사진=애플)8월 26일 출시된 ‘갤럭시Z플립4’와 ‘갤럭시Z폴드4’5G 상용화 이후인 2019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국내에 출시된 단말기 중 28Ghz 대역을 주파수를 지원하는 단말기도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애플의 경우 미국에 출시한 전 모델이 28GHz 대역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삼성전자는 미국의 경우 동기간 출시한 휴대전화 27개 모델 중 4개 모델을 제외한 23개 모델에 28GHz 대역을 지원했다. 일본의 경우 19년도 이후 출시된 휴대전화 19종 중 7개 모델에 28G를 지원하도록 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애플과 삼성이 국내 5G폰에 28GHz 주파수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통신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서다. 그런데, 5G 28Ghz 대역의 주파수 이용기간은 내년 11월 30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특히 정부는 지하철에서 와이파이의 성능을 높이는 백홀로 28GHz를 활용하겠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지지부진한 상항이다.지하철 활용도 늦어져2일 변재일의원(청주시청원구)이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통신사가 2021년 전국 11개 핫스팟에 추진한 28GHz 시범 프로젝트는 체험존을 통해 5G 28GHz 서비스를 이용해볼 수 있도록 추진한 사업이나 통신사들은 최대 일주일 서비스를 실시하고 끝냈다. 다만, 28GHz를 백 홀로 하는 와이파이로 전환해 제공 중이다.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28GHz 와이파이의 핵심인 지하철 사업의 경우 올해 말 정식 상용화를 계획한다고 발표했지만, 의원실에 제출한 ‘28GHz 와이파이 구축현황’자료에따르면, 관련 절차때문에 협의가 진행 중이며 2023년 서울 2, 5~8호선에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의원실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인 국토교통부와 철도기술연구원 및 서울교통공사에 확인하니, 객차내 CPE와 AP 공사를 위해 객차 간의 통신을 위한 광케이블 설치와 관련한 협의 절차가 오래 소요됐다. 성수지선 시범사업과는 달리 객차 간 광케이블 설치를 위해서는 철도안전법에 따른 차량개조신고/승인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국토교통부관계자는 28Ghz 와이파이 설치를 위한 차량개조신고/승인 절차와 관련해, 사전협의 및 관련자료가 정식으로 접수되어야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승인 사항일 경우 3~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밝혔으며, 아직 통신사는 지하철 28Ghz 와이파이 장비 설치와 관련한 사전협의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주파수 이용기간이 약 1년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객차 내 설비부착은 하지도 못했고 지하철 이용객들이 28Ghz 와이파이를 언제 써볼 수 있을지 미지수인 상황이다.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백만원 넘는 돈 주고 반쪽 단말기?…불확실성 계속되는 정책이 문제변재일 의원은 “한국에 출고된 삼성전자의 단말기 33개 모델의 출고가는 평균 117만 원이고, 애플의 단말기 평균 출고가는 109만 원으로 고가라는 점을 감안할때, 정부가 28GHz 대역의 핫스팟 시범사업을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28GHz 서비스를 상용화가 전무하다. 지원하는 단말기가 한 개도 출시되지 않은 것은 28GHz 정책이 지난 4년간 방치돼 왔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이어 “28G 주파수를 경매했지만 상용화 추진 4년째 28GHz 정책 방향이 공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은 반쪽짜리 5G 단말기를 백 만원이 넘는 돈을 주고 사고 있다”고 꼬집으며 “정부가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5G 가입자, 제조사, 이통사에게 정책의 불확실성 해소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조속히 내놓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한편 28GHz 대역 단말기 국내 미출시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단말기출시와 관련해 공식적요청은 없었지만, 비공식적으로 요청했다”라는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했다.
- "윤 대통령, 정신 차리시라"…尹 겨냥한 유승민, 거듭 쓴소리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로 분류되는 유승민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정쟁에서 벗어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하자는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거듭 쓴소리를 날렸다.유 전 의원은 2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이) 꼬인 정국을 푸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영국ㆍ미국ㆍ캐나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는 이날 “오늘 주가가 코스피 3%, 코스닥 5% 폭락하고, 환율은 1,431원으로 마감됐다. 물가와 금리는 치솟고, 주식, 부동산, 원화는 급락하는 등 중요한 가격변수들이 모두 요동치고 있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위기를 최소화하는 거시운용을 하는 동시에 희망을 잃고 좌절하는 국민들을 보호하는 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할 것”이라며 “당장 국회의 내년 예산안 심의부터 저소득층, 개인 파산자, 실업자 등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여야가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16일 오후 부산 서면 소민아트센터에서 열린 자신의 저서 ‘야수의 본능으로 부딪쳐라’ 북 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편 유 전 의원은 최근 윤 대통령이 해외 순방 성과에 낙제점을 주는가 하면 비속어 사용 논란에 대해서도 적극 비판해왔다.유 전 의원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나토 방문은 온갖 구설만 남기고, 한국까지 온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은 패싱하고, 영국 여왕 조문하러 가서 조문도 못하고, 유엔 연설은 핵심은 다 빼먹고, 예고된 한미 정상회담은 하지도 못하고, 한일 정상회담은 그렇게 할 거 왜 했느냐”며 윤 대통령을 직격했다.또 “마침내 카메라 앞에서 ‘이 XX들...X팔려서 어떡하나’(라고 했다)”라며 “윤 대통령님, 정신 차리시라. 정말 X팔린 건 국민들이다. 부끄러움은 정녕 국민들의 몫인가”라고 질책했다. 25일 미국의회나 바이든을 지칭한 게 아니었다는 대통령실의 해명이 나온 뒤에도 “본인의 말이니까 대통령은 알고 있다. 막말보다 더 나쁜 게 거짓말”이라며 “신뢰를 잃어버리면 뭘 해도 통하지 않는다. 벌거벗은 임금님은 조롱의 대상이 될 뿐”이라고 꼬집었다.
- 文, 퇴임 후 첫 공식 메시지…“남북 합의, 정부 바뀌어도 이행해야”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공식 메시지로 “한반도 평화”를 외쳤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평양공동선언을 회고하며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양측 합의 이행을 강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 민주당)문 전 대통령은 오는 19일 예정된 ‘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의 서면 축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는 한순간도 포기할 수 없는 겨레의 숙원”이라고 말했다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전했다.문 전 대통령은 해당 축사에서 지난 2018년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4년 전 오늘, 나와 김정은 위원장은 역사적인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하고 8000만 겨레 앞에 엄숙히 약속했다. 반목과 대립, 적대의 역사를 끝내겠다는 의지를 담아 ‘전쟁 없는 한반도의 시작’을 만방에 알렸다”고 회고했다. 아울러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는 “군사적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실천적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이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교착 상태인 것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은 “한반도에 평화를 제도화하는 것, 지속가능한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 절감한 시간이었다”며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속에서도 우리의 주도적 역할을 통해 평창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만들어내고,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키며 평화의 길을 개척했던 경험을 거울삼아야 한다. 주도적 입장에서 극복하고 헤쳐나갈 때 비로소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전 대통령은 최근 경색 국면인 남북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남과 북 모두 대화와 기존 합의의 이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대화의 출발점은 신뢰이고, 신뢰는 합의한 약속을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은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선언, 10·4선언,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등은 모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역지사지하며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만들어낸 역사적 합의”라며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다. 북한 역시 거듭된 합의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반도 평화를 위해 9.19 군사합의는 지켜져야 한다’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9.19 군사합의 당시 남측 실무 합의를 이끌었던 김도균 전 수석대표가 발제자로 참여한다. 김연철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이 사회를 맡았고 김종대 전 의원, 윤건영 의원, 이정철 서울대 교수, 정욱식 한겨레평화연구소장 등이 토론에 나선다.
- (영상)文의 남자 박수현, 윤석열 대통령 칭찬한 이유[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윤석열 대통령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에 참석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아주 잘했다”고 평가했다.박 전 수석은 13일 신율 명지대 교수가 진행하는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에 참석한다고 발표했는데 아주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박 전 수석은 “(윤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 등)다른 외교 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야 한다”며 “영국은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병해 준 고마운 나라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핵심국가로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하나로 체인화되는 시점에서 국익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을 통해 지지율을 회복하는 모멘텀이 될 것이고 그렇게 돼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의 민생 행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전 수석은 “서민 정책에 대한 메시지는 부족했지만 국민에게 다가가려는 소통 노력이 평정심을 찾아가기 시작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15일(목요일)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위 텍스트는 방송 내용의 일부분으로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하단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인터뷰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저작권은 이데일리TV에 있습니다.대담 전문은 영상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 바랍니다.--------------------------------------------------------◇신율>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의 이슈메이커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추석 연휴 끝나고 일상으로 다 돌아오셨을텐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보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잘 보내신 만큼 피곤하실 수도 있으니까 건강 관리에 오히려 더 힘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모시는 분을 소개하겠습니다.◇이혜라>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박수현> 안녕하십니까.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방송.◇신율> 추석 잘 보내셨고요.◆박수현> 네, 잘 보냈습니다.◇이혜라> 공주 쪽도 비 피해가 상당해서 바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박수현> 지난번 폭우 피해가 있어서 전국적으로 피해 보는 곳이 많습니다만 충청도 중부권에 폭우가 내려서 제가 주로 활동하고 있는 부여 청양 지역에 집중 호우가 내렸는데 다행히 윤석열 정부에서 발빠른 조치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빨리 해서 복구에 대한 희망을 잘 가지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신율> 지금 윤석열 정부라고 말씀하셨는데 객관적으로 이번 힌남노 태풍 사태에 대응을 잘했다고 평가하십니까.◆박수현> 전 아주 흠잡을 데 없이 잘했다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아마 지난번에 폭우 때 우왕좌왕했던 모습에서 스스로 교훈을 얻고 잘하신 것 같고. 그래서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이혜라> 나아진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피해에 대처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잘하고 있다거나 혹은 못하고 있는 점도 묻고 싶고요.◇신율> 두 가지씩을 부탁드리겠습니다.◆박수현> 두 가지씩요. 우선 이번 명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민생 행보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당연한 행보이지만 계속 국민께 더 다가가는 그런 노력, 소통 노력. 그 과정에서 진심과 정책이 함께 보였으면 더 좋은데 아직은 처음 그런 행보이기 때문에 어떤 서민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자세히 들여다 보이지는 않는. 메시지가 좀 부족했지만 그러나 국민께 다가가려고 하는 소통 노력은 이제 좀 평정심을 찾아가면서 새로 하기 시작한 것이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서거 장례식에 참석한다라고 방침을 발표하는 걸 봤는데 저는 그런 것도 아주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다른 외교 일정이 없다 하더라도 거기에 가셔야 된다. 왜냐하면 영국은 6·25 때 우리에게 두 번째 많은 병력을 파병해 준 고마운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세계 글로벌 공급망이나 이런 문제들이 하나로 체인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굉장히 나토의 핵심 국가이기 때문에 또 중요한 국익도 있을 수 있고. 또 이번에는 유엔 총회까지 함께 이어지는 일정이어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해외 순방 일정을 통해서 지금 떨어졌던 지지율을 회복하는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 또 모멘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생 행보와 외교 일정 이 문제를 좀 잘 하셨다고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신율> 잘 못하는 것은요?◆박수현> 아무래도 국민들은 왜 지지율이 떨어졌냐라고 할 때 인사 문제를 가장 많이 지적하시잖아요. 물론 대통령 임기 초에 인사 문제가 다 잘 될 수가 없죠. 처음에 대통령실을 꾸리는데 그 실무자들을 어떻게 알아서 다 하겠습니까. 오다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들을 수 있어서 초기에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좀 빨리 수습을 하는 과정에 있긴 하지만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책임성 있는 인사 쇄신이 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좀 점수를 박하게 주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수석급은 그대로 놔두고 밑에 있는 비서관이 행정관들을 바꿨다든가 하는 문제요.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소탈하고 화통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이번 명절에 여론조사에도 나왔지만 이 모든 원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통령 본인과 그 다음에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님과 그 다음에 내각과 대통령실의 책임이 윤핵관까지 포함한 그런 책임이 70%가 넘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대통령 본인과 관계돼 있는 책임이 70% 정도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참모들에게 책임을 묻는, 그것도 하위직 실무진에게 묻는 인사 책임보다는 결과적으로 대통령께서 총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이 모든 것은 제가 제 불찰이고 아직 저의 탓이 많다라고 국민께 사과하시고 그러나 지금부터 정신차리 잘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딱 선을 그었으면 저는 오히려 대통령 지지율이 훨씬 많이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데요. 대통령께서 자신의 책임으로 이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는 보여줬다 이런 측면을 지적하고 싶습니다.◇이혜라> 지지율 정체 이유에 대해서도 풀어주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김건희 여사 언급을 잠시 해주셨는데 김건희 특검법 지속적으로 언급이 나오고 있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박수현>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장이 발부되기 전에 언론에서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김건희 특검법 이 문제는 과유불급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을 그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장이 여러 가지 타이밍이나 내용을 볼 때 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발부가 되었다는 생각이...◇신율> 타이밍이라고 한다면 추석 전이죠.◆박수현>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소시효를 며칠 남겨놓지 않은 추석 전. 아주 드라마틱한 부분에 소환을 한 것이죠. 물론 세 가지 혐의가 있었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고 지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려고 하는 중에 소환장이 왔다는 것이 이재명 대표 측의 설명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할 때 정치적 의도가 있구나라고 할 때 저는 입장이 약간 바뀌었어요. 특검법 발의는 민주당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다만 그것이 실효성이 있냐 없냐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입니다.잘 아시다시피 법사위원장이 지금 여당 김도읍 의원이 맡고 계시고요. 또 그걸 넘는다 하더라도 패스트트랙이 있는데 거기에도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님께서 좀 굉장히 강력한 반대 의견을 표시하셔서 그것도 어려운 입장이고. 설사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절차가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효성은 없을 것이다. 다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탄압이라고 민주당이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상징의 의미로 우리가 공정하게 지금 되고 있지 않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에 관해서 제기된 문제들은 줄줄이 다 불송치 무혐의 처분을 받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독 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형평성의 문제를 민주당에서는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 상징의 의미로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이혜라> 상징의 의미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기에 민생이 굉장히 빡빡해서 지금 시점이 너무 안 좋은 것 같기도 해요.◇신율> 일각에서는요 이 특검법이 어차피 좀 되기는 힘들다는 생각을 다 갖고 있고 국정조사를 관철하기 위해서 일단 좀 세게 나갔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박수현> 잘 아시겠습니다만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그것이 현실이 되는 가능성보다는 어떤 것과 정치적인 협상을 하기 위한 카드로 활용되는 측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대변인도 이것이 정치적 상징성이 있다, 그런 측면도 있다고 특검법 발의하던 날 인터뷰를 보니까 인정을 했더라고요.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이 이 문제를 통해서 윤석열, 김건희 두 분에게 제기된 의혹을 대하는 경찰, 검찰의 태도와 이재명 대표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르다 라고 하는 것을 국민에게 알려드리기 위한 그런 정치적 상징으로 이 문제를 꺼낸 측면도 있다. 그것만 가지고 꺼낸 것은 아니겠으나 그러나 실제로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것을...◇신율> 근데 한 가지만 제가 더 여쭤볼 게, 지금 액세서리 가격 얘기도 나오고 빌렸다, 이런 걸 빌렸을리는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청와대 수석을 지내셨으니까 그 입장에서 한번 지금 논란을 바라보시면 어떨 것 같으세요.◆박수현> 제가 늘 안타까워하는 게 민주당이 그런 시시콜콜한 문제를 앞장서서 다 제기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언론이 그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고 민주당은 그 언론의 기사를 받아서 이야기를 하고 확대 재생산하는 측면이 있지만,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생이 이렇게 힘든 와중에 너무 지엽적인 문제 같기도 하고 본질이 아닌 문제 같기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있던 청와대와 마찬가지입니다만. 아무리 억울해도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충실하고 성실하게 설명하고 답변해야 합니다.그래서 제가 늘 지적을 하는 게 대통령실이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좀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라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나 그거 아닙니다라고 그냥 딱 하고 그냥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야당이 다 이해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해명을 하면 될 일입니다. 그러면 국민은 다 알아들으시거든요.근데 지금 대통령실의 제기된 의혹에 대한 해명의 태도가 저는 계속 이 문제를 더 불신의 늪으로 빠뜨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아주 거론하기도 참 그런 얘기입니다만, 영부인의 보석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 출석한 수석께서 답변하시기를 그게 저희가 답변할 문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따져봐야 되겠다라든가 국회 출석하는 수석의 입장에서 대통령실 입장에서 그러한 성실하지 못한 답변은 오히려 야당을 더 자극하고 의혹을 더 키우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이 어떤 의혹이 제기되면 있는 대로 그대로 설명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율> 왜 근데 그렇게 못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마추어 같아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라고 보세요.◆박수현> 저도 그래서 그런 걸 지적을 했어요. 제가 특정 개인을 염두에 두고 말씀드린 건 절대 아닙니다만, 청와대 지금 대통령실의 시스템을 잘 모르겠는 게 왜 시민사회수석께서 계속 언론에 나와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설명을 하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홍보수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이 시스템의 문제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그러니까 대통령실 입장은 그렇게 설명을 자세히 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설명이 안 되고 무엇인가를 줄이거나 숨기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의혹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실의 해명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다. 아니 어느 나라 대통령실이 국민에게 숨기고 은폐하고 할 게 뭐 있습니까. 있는 대로 하시면 되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께서도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당당하고 또 국익을 위해서 국가만을 위해서 활동하시고 늘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있는 대로 설명하면 되지 못 알리고 뭐 했는지 저는 그게 안타까워요.◇이혜라> 그냥 명쾌하게 좀 심플하게 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국민의힘 쪽 이야기를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언급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이 부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박수현>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내린 법원의 판단은 최고위원회의 시절로 돌아가라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최고위원회 체제로 돌아가서는 결과적으로 6개월 당원권 정지를 마친 이준석 대표의 복귀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를 복귀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비대위 구성, 그것이 법원의 판단을 받았음에도 또 비대위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목표는 그렇게 최고위 시절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법원의 가처분 인용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비대위를 계속 구성하는 것, 그래서 이준석 대표를 타깃으로 그렇게 국민의 힘에서 몰아내려고 하는 목적이 이미 설정이 돼 있는, 그런 국민의힘의 처사가 문제가 있죠.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 보면 이준석 대표의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그러나 평당원이 아니고 당 대표까지 지낸 국민의 힘의 대표이신데, 본인의 정치적 생명이 끝날 수 있다는 절박감 때문에 그러시는 건 이해가 됩니다만 당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라고 하면 이준석 전 대표께서 저 보고 박수현 수석도 역시 그렇게 안 봤는데 꼰대네요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신율> 그런데 사실은 민주당도요. 박지현 비대위원장 문제로 또 상당히 좀 시끄러운 점이 있었고요. 지금 이준석 전 대표 문제도 그렇고. 지금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젊은 정치인들이 어떻게 본다면 가감 없이 본인들의 얘기를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기성 정치권이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생기는 일은 아닌가,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박수현> 저는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그런 식의 분석을 계속 혼자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대 간의 대화가 굉장히 필요한 때다. 결과적으로 이 세대 간의 분리, 괴리 문제가 충돌한 대표적인 상징적 사건 아니냐. 말씀하신 박지현 전 공동비대위원장의 문제나 이준석 전 대표의 문제가 정치권에서 불거진 문제가 정치 문제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세대 간의 문제일 수 있겠다, 아니면 새로운 세대로의 이행기에 우리 한국 사회가 있는데 아직 이것을 저희 같은 기성세대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닌가. 깊이 들여다봐야 될 일리있는 말씀이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100% 동의합니다.◇신율> 그런데 이게 안타까운 게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사실 국민의힘도 따져본다면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당의 운명이 왔다갔다 하게 생겼고요. 지금 솔직히 민주당도 이제 이재명 대표의 문제, 이렇게 사법부의 결정에 따라서 정치권의 운명이 결정돼요. 왜 이렇다고 보세요.◆박수현>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치 사법화라고 하는 희한한 말이 생긴 건데 그만큼 정치가 자기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왜 이런 정당 내의 민주주의에 관한 문제를 왜 정당 스스로가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렇게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들입니다. 우선 그 말씀드리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면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해놓고 왜 법원이 정당의 문제를 법원이 결정합니까라고 불만들을 이야기하던데, 아니 그럼 그런 일을 만들지 말았어야죠. 그것은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결과적으로 민주당도 당헌당규 당헌이라는 것을 고치려고 했지 않습니까. 일부는 고쳤고. 그러나 전국위원회에서 하나는 또 부결됐었잖아요. ◇신율> 세 정당이 다 고쳤어요. 정의당까지.◆박수현> 맞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당 내부의 문제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가 아니라 정당의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더 민주주의의 모범이 돼야 되고 원칙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정당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서로 이해 득실과 이런 것들이 충돌해서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끄럽게도 사법의 영역에 판단을 맡기는 거 아닙니까. 어느 당이든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이혜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정치 보복이라고 보시나요.◆박수현> 아뇨, 저는 이번에 명절 기간 중에 나타난 여론조사를 보면 김건희 여사님에 대한 수사가 불공평하다라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국민은 이미 판단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이 그러면 잘못된 것이냐, 국민은 그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은 법적 절차로 정당한 것이다라고 하는 여론이 또 훨씬 높아요.결과적으로 이런 모든 해석이 자당이 아전인수격으로 이 문제를 해석을 하는 것인데. 저는 김건희 여사님에 대한 문제를 바라볼 때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의 문제가 이걸 정치 탄압이다, 보복이다라고 볼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같이 법 앞에 공평하고 형평성 있게 똑같이 다루어 달라라고 하는 또 나아가서는 이 두 문제가 똑같이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설득을 국민에게 민주당이 알려가는 과정이지, 그것을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당당하게 가서 출석을 하면서 국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님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다루면서 저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합니다라고 말씀하시면 국민은 다 알아들으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불출석을 결정하고 나니까 민주당 이재명 방탄이다, 사당이다. 이렇게 비판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프레임은 예견이 돼 있었던 거거든요. 추석 밥상에 나타난 국민의 민심에 정확히 반영이 되고 있고요.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일수록 김대중 대통령께서 과거에 하셨던 그 말씀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국민만 믿으면 된다, 국민께서 하시는 선택은 시간이 늦을 수는 있지만 전 항상 옳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도 이런 때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정치 보복이다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보다는 불공평하다, 불공정하다라고 하는 그리고 어떤 수사의 불공정성을 설명하는 계기로 쌓았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신율> 박 수석님, 솔직히 친문이세요, 친명이세요.◆박수현> 저는 친민입니다. 친민주당이죠.◇신율>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네요. 앞서 여론조사 말씀하셨는데요.◇이혜라> SBS가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였는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31.4%로 나온 게 있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여야 막론하고 차기 유력 야당 대선주자로 압도적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신지요. ◇신율> 이쪽은 경합을 하잖아요. 국민의힘 쪽은요. 근데 이쪽은 단독 무대신 것 같아요. ◆박수현> 민주당을 이렇게 단합하게 만든 것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초기에 국정 지지도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국정 동력을 상실할 정도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그 많은 당원들은 우리가 대표를 잘 뽑아서 단결하면 충분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할 수 있겠다, 정권을 찾아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집단 지성이 저는 발휘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당내 선거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을 단결하게 만드는 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어쨌든 당 대표가 되고 나서 초반에 이 컨벤션 효과나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 이런 것들이 압도적으로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다만 민주당의 당 지지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여당의 내용이 이렇게 크고 이럴 때 민주당이 조금만 잘하면 두 배 이상 차이를 벌릴 수 있는데 왜 벌리지 못할까.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행태가 국민이 보실 때는 국민의힘 저 지리멸렬한 국민의 힘보다 크게 나을 거 없어라고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민주당이 민생 앞으로 일사불란하게 나가면 아마 국민의힘과 정당 지지도는 당분간은 벌릴 수 있다라는 생각인데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 후보 1위 이렇게 압도적으로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큰 의미는 없겠으나 그러나 제가 더 주목하는 것은 이 와중에도 민주당의 지지율이 저렇게 지리멸렬한 국민의힘을 압도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민주당은 성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신율>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여론조사는 SBS가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서 9월 8일부터 9일까지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기자분들이 저 이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기소되는 거 이런 거 물어보면 민생 얘기만 하거든요. 근데 공통점이 김건희 여사에 관해서 기자분들이 물어봤을 때 윤 대통령도 이 글로벌 경제 위기하고 민생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공통점은 어디서 온다고 보세요.◆박수현> 결과적으로는 본질을 잘 알고 계신 것이고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김치찌개를 만드는 현장이라든가 군부대를 방문하는 민생 현장을 볼 때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군부대 방문 시에 사실 영부인과 함께 방문했더라면 또 시장이나 민생 현장을 방문할 때 김건희 여사께서 함께 동행했더라면 얼마나 더 따뜻한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김건희 여사께서 동행하지 못하셨을까.그것은 정무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리스크가 아직 국민 속에 살아있다라는 정무적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이거든요.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 정치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본질을 정확하게 통찰할 때 본질을 흐리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은 사실 제거하는 것이 정치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유 아닐까...◇이혜라> 제2부속실이 있었으면 현재 논란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세요.◆박수현> 저는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언론에서 지적하기를 대통령께서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고 했던 공약을 폐기하셔라 그게 부끄러운 일 아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선거 때는 김건희 배우자님에 대한 의혹이 하도 많이 제기가 되니까 그때는 그냥 대통령의 가족으로 살겠다,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 이런 공약을 표를 얻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면 다르신 거예요. 그럼 지금 김건희 여사님은 큰 활동을 하든 작은 활동을 하든 혼자 하실까요. 사적으로 다른 지인의 도움을 받지 않는 한 제2부속실이 없다면 지금 대통령 비서실의 도움을 받을 겁니다. 오히려 그게 더 문제죠. 제2부속실을 놓아서 정식으로 공식으로 제한된 범위 안에서 조력을 받는 것이 맞지, 폭넓게 많은 일들을 다루는 대통령 비서실에 도움을 받아서 영부인으로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과 똑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제2부속실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요.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해외 외교 같은 경우는요. 대통령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같이 하시게 되거나 영부인의 조력을 받고 나머지를 대통령이 하거나, 다시 말해서 영부인의 외교 조력의 역할이 굉장히 커져 있습니다. 또 상대국에서 그런 걸 요구를 하고요.그런데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국익을 위해서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선거 때는 그런 점이 있어서 그런 공약을 드렸지만 대통령이 되고 보니 이런 문제 때문에 또는 이런 국익을 위해서 대통령 영부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제2부속실을 둬야 되겠다라고 하고 설치하시면 됩니다.◇신율> 알겠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이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박 수석님이 제일 유명한 게 뭔지 아세요. 예전에 국회에 계실 때 서울에서 지역구까지 통근을 하셨던 걸로 아주 유명합니다. 저는 그게 성실함과 책임감 없으면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그쪽에서 올라오신 거잖아요.◆박수현> 그렇습니다. 오늘도 고속버스 타고 올라왔습니다.◇신율> 앞으로도 그 책임감과 성실성으로 우리나라 정치에 좋은 바람을 좀 불어넣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박수현> 네, 감사합니다.◇신율>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이혜라> 오늘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함께 했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신율> 한 주동안 건강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