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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이재명 체포동의안' 쏴올릴까…한동훈 재등판 주목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소환 조사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체포동의안 문턱이 높아 보이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또다시 본회의장에 등판해 이 대표를 직접 압박하는 사태가 현실화할지 관심이 집중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조사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성남지청 본관에 입장하기에 앞서 이 대표는 “유례없는 탄압이자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쿠데타”라며 결백을 호소했고, 검찰 조사에서는 대부분 ‘서면 진술서 내용으로 갈음한다’는 식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보고 신병확보에 나서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국회의원 신분인 이 대표는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는 ‘불체포특권’이 적용되며, 현재 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회기를 이어가는 상황이다.검찰이 영장을 청구해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가 개시되면 한동훈 장관이 잠시 바통을 넘겨받게 된다. 앞서 한 장관은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청 발언에서 “부정한 돈을 주고 받는 현장이 이렇게 생생하게 녹음된 사건은 처음”이라며 뇌물혐의 증거들을 직접 공개해 파장을 일으켰다. 민주당은 피의사실공표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한 장관은 “국회법에 따른 당연한 임무”라며 받아쳤다.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재연될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이 대표 의혹들을 비교적 장기간 수사해왔지만, 외부로 알려진 핵심적인 물증은 많지 않다. 물증을 먼저 공개하면 상대 측이 미리 방어 논리를 구축하고, 연관성이 있는 또 다른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어서 수사 전략 차원에서 보안을 유지한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또 한 장관은 검찰이 이 대표를 무리하게 수사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사안 자체는 그렇게 덩어리가 크지 않다”, “지자체의 통상적인 토착 비리”라며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암시한 적도 있다. 한 장관이 본회의장에서 직접 주요한 증거를 공개하면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와는 별개로 상당한 후폭풍이 일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한 날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연루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태국에서 체포돼 관련 수사 향배에도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쌍방울그룹이 이 대표의 ‘선거법위반 사건’과 관련해 거액의 수임료를 대신 내주고, 이 대표 측은 쌍방울(102280)에 간접적으로 대가를 주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지난해 5월 김 전 회장이 해외로 도피하면서 검찰 수사는 공전 상태에 머물렀지만, 조만간 그가 국내로 송환되고 조사과정에서 입을 열기 시작하면 정황에 그쳤던 이 대표와 쌍방울의 유착 의혹 규명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MBC, 체불임금 9억8200만원… 최승호 전 사장 등 검찰 송치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문화방송(MBC)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과 포괄임금을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을 법정 기준보다 적게 지급해 9억8200만원의 체불 임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블랙리스트 논란이 일었던 최승호 전 MBC 사장 등 4명은 지난해 11월 부당노동행위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됐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고용노동부는 ㈜문화방송(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 근로자에 대한 위법·부당한 사례 중심으로 진행했고, 수사가 진행 중이던 부당노동행위 사안은 대상에서 제외했다.앞서 고용부는 지난해 10월 26일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착수했다. MBC가 부당전보, 직장내괴롭힘 등 근로자에 대한 여러 부당한 대우에 대해 지난해 국정감사 등을 통해 문제 제기가 지속됐다는 게 감독을 착수한 이유다. 특별근로감독는 실시일 전 3년간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감독하고 위법 사항은 즉시 범죄 인지 또는 과태료 처분한다. 근로감독 결과, MBC에서 체불임금 9억8200만원과 총 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먼저 노사합의를 이유로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은 금액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했다. 또 노사가 체결한 포괄임금 약정을 이유로 최저임금 수준의 계약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을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게 지급하기도 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총 9억5900만원(515명), 시간외수당은 2300만원(211명)이 체불됐다.이어 최저임금 산정방식을 잘못 적용해 총 61명(1300만원)에 대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고, 임산부·산후 1년 미만자에 대한 모성보호 조치를 위반하는 등 위법 사례가 확인됐다. 고용부 장관의 인가 없이 임산부 및 산후 1년 미만자 10명이 야간 및 휴일 근로를 했고, 시간 외 근로가 금지되어있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4명이 시간 외 근로를 실시한 사례다.특히, 모성보호조치 위반 2건은 2017년 MBC에 대한 특감에서도 동일하게 지적된 사안으로 특감 이후 개선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 외에도 정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를 지키지 않는 등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한편, 고용부는 부당노동행위 고소·고발 사건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 수사를 진행해 최승호 전 MBC 사장 등 당시 경영진 총 4명을 지난해 11월 일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다. 2017년 파업에 불참한 MBC 기자들이 보도국 주요 업무에서 배제됐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혐의다.고용부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7건), 880만원의 과태료 부과(2건) 등 후속 조치했다. 또 방송사 등 동종 업종에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지도하는 등 감독 결과를 확산하는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MBC가 내부 직원들의 제대로 된 노동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관행을 혁신하고 현장의 법과 원칙을 확립하여 노동조건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당대표 캠프 꾸린 김기현, 尹 대북 치며 "총선 승리" 다짐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친윤 진영의 당대표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당대표 후보 캠프 개소식을 열었다. 김 의원은 “통합과 균형의 리더십으로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겠다”고 자신했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대산빌딩에서 당대표 후보 캠프 ‘이기는 캠프 5560’ 개소식을 진행했다. 개소식엔 이인제 전 경기지사와 김형오 전 국회의장, 이병석 전 국회부의장, 황우여 국민의힘 상임고문 등 당 원로와 신평 캠프 후원회장, 이영수 새로운미래를준비하는모임(새미준) 회장뿐 아니라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강기윤·구자근·김도읍·김상훈·류성걸·박수영·배현진·이철규·정운천·조해진 의원 등 40명 정도가 자리했다. 당원까지 총 3000명가량(캠프 추산)이 건물 입구부터 캠프가 있는 4층까지 줄을 서 노용호·이용호 의원 등은 개소식에 참석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친윤 진영의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도 자리해 눈길을 끌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대산빌딩에 마련된 ‘이기는 캠프 5560’ 개소식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 유세 당시 문구를 새긴 대북을 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날 개소식에 앞서 김 의원은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로 유세 당시 쳤던 대북을 치며 전당대회 필승을 기원했다. 북엔 ‘세상의 힘’ ‘홍성의 힘’ ‘충청의 힘’ ‘2022 대승리’ 등이라고 적혀있으며 대선 홍보유세팀이 보유하던 것을 충남에서 공수 받았다. 김기현 의원은 인사말에서 “당대표가 개인 정치하면 당이 다시 분열의 늪으로 빠지거나 대통령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다”며 “‘대통령 따로, 당대표 따로 노는 것 때문에 오랜 세월 고통을 겪었는데 이를 반면교사 삼아 희생과 헌신의 리더십으로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 연금·교육·노동 등 개혁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국민으로부터 다음 총선에서 지지 받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이 흔들리거나 힘들 때도 굳건히 당을 지켜온 정통성 뿌리를 근거로 보수당을 든든한 기반 위에 세워보고 싶다”면서 원내대표를 지낼 당시를 언급하며 “소수여도 우리가 통합만 잘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고 부연했다. 내년 총선에서의 수도권 필승 전략에 대해선 “당대표 지역 출신이 어디냐의 논리는 자가당착”이라며 “당을 추스르고 한목소리 한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고 중요하다, 여당은 일로 성공해야 하고 정책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일 잘하는 유능한 정당이 되면 반드시 이길 것이고 그것이 수도권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당 원로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겐 “하나 된 국민의힘을 만들고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앞장서달라”는 내용의 서면 축전을 받았다. 이외에도 이인제 전 지사는 “대한민국 국운이 걸린 지난 대선에서 당대표의 공과에 대한 이견이 많지만 원내 사령관이었던 김기현 의원에 대해 잘못했다는 사람이 있느냐”며 “갈등과 분열의 에너지를 통합과 승리의 에너지로 승화할 장수가 김기현으로 김기현 후보를 내세우면 우리는 (총선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봤다. 이병석 전 부의장도 김기현 의원에 대해 “민심을 따르고 고락을 함께한 당원 동지와의 의리를 지키는 데 충성을 다하는 두 가지의 마음가짐을 갖췄다”며 지지 의사를 표했다. 이날 개소식 후 김기현 의원은 취재진을 만나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당대표에 출마할 것이라고 보는지를 묻는 말에 “점쟁이도 아닌데 출마할지를 예단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라며 “나 위원장이 현명하게 잘 처신하고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별도로 전한 말이 있는지 묻는 취재진에겐 “이번 전당대회는 당심과 민심을 얻는 과정으로 당심과 민심을 얻어 당대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총선뿐 아니라 늘 선거에서 이겼고 문재인 정부와도 당당히 겨뤄 싸워 이겼기에 질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부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대산빌딩에 마련된 ‘이기는 캠프 5560’ 개소식에 앞서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자신의 ‘이기는 캠프’ 개소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이병석 전 국회부의장, 이인제 전 경기지사, 김 의원, 부인인 이선애씨, 황우여 국민의힘 상임고문. (사진=공동취재)
- 거짓말 들통난 용산구청장, 언론 탓하며 구명운동하는 구의원들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윤리위 징계를 논의하는 국민의힘 이태원 사고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섣부른 해명으로 혼란을 드렸다”며 눈물을 흘린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용산구의회 의원들이 박 구청장의 구명을 위한 조직적인 탄원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박희영 용산구청장 (사진=뉴스1)15일 KBS에 따르면, 박 구청장이 핼러윈 행사 대응 사전 회의에 불참하고, 참사 전 행적을 거짓으로 해명하자 국민의힘 윤리위는 징계 논의에 착수했다.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탄핵론이 터져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 용산구의회 의원들은 지난 11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원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탄원서를 준비한다고 논의했다.회의문서에 따르면, 언론의 마녀사냥식 보도 등으로 박 구청장이 희생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구명 운동을 전개한다고 적시했지만, 기독교교구협의회, 의용소방대,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등 단체 6곳이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구의원들은 이태원 참사 특위 구성 및 조사와 관련해 ‘자료 요구는 서면으로 제한하고 집행부 출석 요구도 부결시키자’고 합의했는데 특위 구성안은 실제 사흘 뒤 공무원 업무 과중을 이유로 부결됐다.한편 박 구청장은 특위 회의 시작 전 단상 앞으로 나와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 국민 여러분 죄송하다”며 “상상도 못했던 참사가 일어난 지 보름이 넘도록 제 가슴은 무거운 죄책감과 후회에 쌓여 있다”며 심경을 밝혔다.박 구청장은 “젊음이 넘치던 이태원 거리에서 이토록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걸 내다보지 못하고 소중한 젊은이들을 지켜내지 못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사태 수습에 경황이 없었다. 섣부른 해명으로 큰 혼란을 드렸다. 제 불찰에 감히 용서를 구하기도 어렵다”고 울먹였다.그러면서 “진상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결코 피하지 않겠다”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 말씀드린다. 국민 여러분 정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앞서 박 구청장은 핼러윈 데이를 맞아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이란 예상이 있었는데도 안전사고 예방 대책 등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저희는 전략적인 준비를 다 해왔다.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했다”며 “이 정도 인파가 몰릴 것이란 예상을 하지 못했고, 핼러윈 행사가 주최 측이 없기 때문에 ‘축제’가 아닌 ‘현상’으로 봐야 한다”고 말해 거센 질타를 받아왔다.또 박 구청장은 애초 참사 당일 사고 전까지 두 차례 이태원 현장 점검을 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여기에 박 구청장은 참사 당일 경남 의령군의 초청으로 지역행사에 다녀왔다던 주장은 집안 제사에 참석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박 구청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피의자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이에 대해 특위위원장인 이만희 의원은 “용산구청은 이번 사고의 미흡한 안전사고 예방조치, 현장에서의 안일한 대처 등으로 여러 논란의 중심에 있는 곳”이라며 “용산구청은 주민 안전에 무한 책임지는 자세로 보고에 성실히 임하고, 계속 이어지는 특수본 수사에도 적극 협조해달라”라고 지적했다.한편 국민의힘 윤리위는 오는 25일 박 구청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 우여곡절 끝 열린 외통위 국감…서해 피격·남북 경색 등 도마 위(종합)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와 통일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진(오른쪽) 외교부 장관과 권영세(가운데) 통일부 장관이 대화하고 있다. 왼쪽은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총장. (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데일리 권오석 이유림 기자]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여야가 한반도 외교·안보 현안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펼쳤다. 여당은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중심으로 ‘전임 정부 때리기’에 나섰다. 반면 야당은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남북 관계 악화 등을 거론하며 당국의 무능을 들춰냈다.이날 오전부터 열릴 예정이었던 국정감사는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의 불참으로 10여분 만에 파행됐다가 오후 들어 재개됐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국감 시작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침탈’이라고 표현하는 등 강하게 규탄했다.◇與,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집중 타격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전 문재인 정부 시절 일어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현재 해당 사건은 감사원 감사는 물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으로, 지난 22일에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됐다.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 “국민에 알리기만 했어도, 북한이 인지해서 감히 대한민국 국민을 그렇게 난사하고 쏴 죽이지 않았을 것”이라며 “고(故) 이대준씨를 살리지 못한 책임은 전임 통일부에 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하 의원이 “통일부가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하자 권 장관은 “중간에 우리가 의견을 낼 일이 있으면 수사기관을 통해 내겠다”면서 “수사 중이라 이 자리에서 이러 저러하게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같은 당 김석기 의원이 ‘최종 책임자가 누군지 밝혀야 하지 않느냐’고 묻자 권 장관은 “책임소재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를 거부한 것을 두고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조사를 받을 일이 있으면 다 같이 조사받고, 처벌 받을 일이 있으면 다 같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일반론으로 답변을 대신하겠다”고 덧붙였다.◇野, 일본 강제징용 배상·남북 경색 등 지적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 외교·통일 당국의 대처 능력과 관련해 공세를 퍼부었다.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태도에 변화가 있는지 묻자 박진 외교부 장관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계속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하고 있는데, 일본 측에서 대화와 문제 해결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이 의원이 “사법부의 판결이 있기 때문에 대위변제 형식밖에 방법이 없어 보인다. 피해자 측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하자 박 장관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피해자들이 전부 동의할 수 있도록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같은 당 우상호 의원은 경색된 남북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남북 정상회담 및 고위급 대북 특사를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우 의원은 “한미연합훈련 재개와 이에 대한 북한의 도발로 인해 우발적 충돌 가능성까지 나온다. 문재인 정부 때 북한에 끌려다녔다는 판단 때문에 (현 정부가) 강하게 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더 엄혹해진 상황을 보면 잘 된 것인지 평가가 필요하다”며 “핵무장, 전술핵 재배치, 9·19 군사합의 파기 주장까지 나오는 것은 무모하다”고 지적했다.
- 윤희근 경찰청장 “류삼영 총경 징계, 신중하게 결정”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경찰 역사 처음으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 징계와 관련해 “14만 경찰 조직을 이끌어 가야 하는 지휘관으로서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와 경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윤희근 경찰청장(사진=뉴스1)윤 청장은 이날 서면 정례기자 간담회를 통해 시민감찰위원회에서 류 총경에 대해 경징계 의견을 낸 것과 관련해 “그간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을 들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경찰공무원의 징계는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으로 구분되고, 경징계는 감봉·견책으로 나눠 규정하고 있다. 시민감찰위원회의 의견은 참고사항이며, 경찰청은 다음 달 열릴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당시 경찰청장 후보자 신분이었던 윤 청장은 지난 7월 25일 울산 중부경찰서장으로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 총경을 울산경찰청 공공안전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로 대기발령한 것과 관련해 “직접 결정한 사안”이라며 “대기발령 조치를 철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윤 청장은 류 총경을 제외한 나머지 참석자 54명에 대해 사실상 징계를 철회했다. 그는 지난 8월 첫 기자간담회에서 “감사관실이 불문을 건의했고 그 의견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이어 윤 청장은 지난 14일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혐의로 구속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미진했다는 지적에 “서울청 수사심사담당관실 등을 통해 처리결과 적정성 등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작년 4월 한 시민단체가 이 전 의원을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된 가운데 경찰은 지난 3월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지난 7월에도 무혐의로 결정했다.이어 윤 청장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스토킹 전수조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총 18건의 유의미한 조처를 했으며, “세밀하고 엄정하게 대응한 사례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수조사 중간점검 결과 △구속영장 기각으로 석방된 피의자의 위험성을 재판단하여 유치장 유치 △처벌불원 종결에도 재차 스토킹한 피의자의 여죄를 인지해 수사 재개 등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또 윤 청장은 경찰청 인권위원 조기 사임과 관련해서는 “임기 3개월을 앞두고 조기 사임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신임 위원들을 조기에 선임·위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찰청은 인권의 중요성을 감안,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활동과 권고에 대해 최대한 수용하고 정책에 반영했다”며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강화는, 관계기관들의 반대로 한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윤 청장은 경찰관 1인 1총기 보급과 관련해 과잉진압, 인권침해, 피소 가능성 등으로 일선에선 사용을 꺼린다는 지적에 대해 “38권총은 지역경찰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비번·휴무자도 개인 총기로 교육훈련을 할 수 있도록 추가 보급하는 것”이라며 “권총 소지 근무자 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8권총의 10분의 1 수준으로 물리력이 낮으면서 안전성이 검증된 저위험권총 개발을 완료해 오는 2023년 현장 실증과 시범운용을 한 후 실전배치 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윤 청장은 국정감사에서 사기정보분석원 설치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사기정보분석원을 두는 내용의 입법안이 국회에 발의되고, 최근 관련 논의도 계속해서 진행 중”이라며 “국회 입법안과 외국 운영사례 등을 토대로 조직·역할 등 구체적인 안을 수립하고 입법 과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윤 청장은 안보수사본부 설치와 관련해서는 “과거 안보수사본부(본부장치안감) 신설을 추진했으나 청와대 등 검토를 거쳐 작년 1월 보안국을 국가수사본부 산하 안보수사국으로 편제했다”며 “앞으로 안보수사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안보수사본부 설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한편, 경찰은 마약 사범 특별단속을 통해 최근까지 유흥업소 일대 마약류 사범 184명(구속 57명)을 포함해 총 2121명(구속 348명)을 검거했다.전세사기 특별단속은 77일간 ‘무자본갭투자’ 보증금 미반환 등 228건·595명을 검거하고 53명을 구속했다. 이는 검거인원이 전년 동기(59명) 대비 10배가량 급증한 수치다. 윤 청장은 “ 지난달 말 기준, 전국 417건·1346명을 수사 중”이라며 “피해규모가 크거나 조직적인 전세사기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단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