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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이케아, 대규모 유통업법 규제 대상"(종합)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이케아는 대규모 유통업법 규제 대상이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이 “이케아, 한샘도 유통업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백화점, 대형마트와 달리) 대규모 유통업법 규제 밖에 있는 게 적절하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이케아와 한샘은 가구전문점으로 분류되면서 대규모 유통업법 규제 대상에서 비켜나 있다는 지적이 불거졌다. 앞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지난달 24일 스타필드 고양 개장식 자리에서 기자단과 만나 이케아 규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서다.하지만 대규모유통업법은 소매업 매출액이 연간 1000억원 이상 또는 매장면적 3000㎡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할 경우 규제 대상에 넣고 있다 이케아는 2014년 오픈 이후 연간 3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어 규제 대상에 될 수밖에 없다. 대규모 유통업법 규제를 받게 되면 납품업자 등과 계약 체결시 서면계약을 반드시 해야하고, 상품대금 감액·상품수령 거부·지체, 반품,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상품권 구입 요구 등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자가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 여기에 불공정행위에 따른 과징금 제재도 다른 법 제재보다 엄격한 수준에서 받게 된다.다만 복합쇼핑몰 영업 및 입지제한 문제는 대규모유통업법과 관련이 없고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인 유통산업발전법과 연관된다. 정 부회장이 지적한 문제도 이케아가 가구전문점으로 분류돼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로 규제를 받지 않아 유통산업발전법상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회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 중이다.한편, 이케아는 스웨덴에 본사를 두고 세계 28개국, 340개 점포를 운영하는 글로벌 유통기업이다. 2014년 12월 광명점을 열고 국내에 진출한 뒤, 스타필드 고양 인근에 오는 10월 이케아 고양점을 개장한다. 부산 동부산관관광단지에는 2019년까지 2300억원을 들여 동부산점을 준공할 예정이다.
- 김동연, 오늘 '종교인 과세' 현장방문..개신교측 반발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찾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종교인 과세(소득세법 개정안)에 관해 대화하기 앞서 인사를 나눴다. [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에 시행하는 종교인 과세(소득세법 개정안) 관련해 14일 개신교계와 만나 의견을 수렴한다. 시행 유예를 주장하는 개신교 측은 “따질 건 따지겠다”는 입장이어서,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김동연 부총리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 한국교회연합(한교연)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를, 15일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영주 목사를 예방한다. 김 부총리가 개신교계과 면담하는 것은 지난 6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김 부총리는 내년 1월에 시행하는 종교인 과세 관련해 의견을 수렴하는 취지에서 이 같은 면담을 추진했다. 정부 관계자는 “개신교에 교단이 많다 보니 이틀간 세 곳을 방문하게 됐다”며 “말씀을 듣는 취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김 부총리는 지난 30일 조계종 총무원장인 자승 스님, 31일 김희중 대주교를 예방해 불교·천주교계 입장을 청취했다. 당시 불교·천주교 측은 종교인 과세에 공감하는 입장을 밝혔다. 자승 스님은 “불교계는 종교인 과세 관련해 시종일관 지지하는 입장”이라며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은 기본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김 대주교는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혹시라도 종교인들이 과세에 반대하는 것으로 (국민들로부터) 오해받을까 걱정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개신교 측에선 종교인 과세에 반발하고 있어 이번 면담은 종전만큼 순조롭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달 한기총, 한교연,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는 ‘한국교회와 종교 간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 TF’를 지난달 초 구성해, 종교인 과세에 대응 중이다. TF에 소속된 한 목사는 통화에서 “부총리를 내세워 고민과 검토 없이 밀어붙이겠다는 것 아닌가. 대선 주자들이 대선 전에 밝힌 것과 입장이 달라져 뒤통수를 맞았다”며 “오늘 면담 모두발언부터 철저히 까놓고 얘기할 것이다. 오늘 방문이 무슨 환영할 일인가. 부총리가 수고하는 것은 맞지만 따질 건 따지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총재 김삼환 목사,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는 대선후보들에게 종교인 과세에 대한 입장을 물은 결과를 공개했다. 당시 문재인 캠프는 “시행 유예 등을 비롯한 다각적인 정책 방향을 검토해 추진하겠다”, 홍준표 캠프는 “종교인 과세 시행 유보는 당론”, 안철수 캠프는 “아직 시행하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므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유승민 캠프는 “각종 인프라를 먼저 구축하고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심상정 후보는 이 단체 질의에 회신하지 않았다. 이에 한교연은 대표회장인 정서영 목사 명의로 지난달 14일 발표한 논평에서 “미비한 문제점들을 그대로 둔 채 과세당국이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으로 시행에 들어갈 경우 국민과의 소통을 국정 운영의 제1 순위로 삼고 있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암초에 부딪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개별 교회나 사찰 등에 세무조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국세청 훈령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하지만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달 기자들과 만나 “과세 기준을 종단별로 달리 둘 수 없다. 같은 과표 기준을 둬야 한다”고 선을 그은 뒤 “종교인들의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6월 인사청문회 후보자 서면답변서에서 “종교인 과세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동 제도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종교인 과세=국회는 201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종교인들에게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다만 시행일은 2018년 1월1일로 정해 2년을 유예키로 했다. 법이 시행되면 목사, 스님, 신부, 수녀 등 종교인들이 의무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세율은 현행 소득세와 같다. 다만 종교단체에서 받는 학자금, 식비, 교통비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고 공제 혜택도 부여했다. 세무조사 때는 종교단체 장부·서류는 종교인 개인소득 부분만 제출하기로 법에 명시했다. 종교인 과세는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종교인 과세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공론화됐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국민 개세주의(皆稅主義) 원칙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종교계에서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라 영적인 일을 하는 성직자로서의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 번번이 과세는 무산돼 왔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25명은 과세 시점을 2년 더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8월 9일 대표 발의했다.
- '종교인 과세' 탄력 받나..오늘 김동연-자승 스님 면담(종합)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불교단체를 처음으로 찾아 종교인 과세(소득세법 개정안) 관련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김 부총리가 30일 오후 2시 30분에 서울시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인 자승 스님을 예방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취임한 김 부총리가 종교인 과세 관련해 종교단체를 찾아 면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기재부·국세청 실무진들은 지난 6월 7대 종단(천주교·불교·원불교·유교·천도교·개신교·민족종교) 대표들과 만났다. 이후 교단별 간담회도 잇따라 진행했다. 지난 18일 한국교회연합,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장로교총연합회를, 지난 23일 조계종, 한국불교종단협의회를 찾아 면담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실무적으로 종교단체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직접 만나볼 생각도 하고 있다”며 “(과세 관련해) 일부 오해도 있는데 소통 채널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25명은 “현재 과세 준비가 미비하다”며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9일 발의한 상황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종교인 과세가 2020년 1월로 미뤄진다. 불교 측은 일부 개신교 측보다는 종교인 과세에 대한 거부감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납세 정보에 어두운 스님들에 대한 피해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한 스님은 “산속에 있는 1인 사찰의 경우 납세 방식을 잘 모른다. 내부 설명회도 추진하려고 하는데 연말까지 솔직히 시간이 빠듯하다”며 “대다수 스님들이 열악하게 지내는데 지방 세무서가 이런 스님들을 탈세자, 범죄자로 몰 수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지역설명회, 매뉴얼을 통해 납세 방식을 알리고 종교단체와 만나 우려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도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종교인 과세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동 제도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오는 31일 오전 9시30분에 서울 광진구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인 김희중 대주교를 예방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신교 측과 만나는 일정도 조율 중”이라며 “앞으로 종교인들과 잇따라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종교인 과세=국회는 201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종교인들에게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다만 시행일은 2018년 1월1일로 정해 2년을 유예키로 했다. 법이 시행되면 목사, 스님, 신부, 수녀 등 종교인들이 의무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세율은 현행 소득세와 같다. 다만 종교단체에서 받는 학자금, 식비, 교통비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고 공제 혜택도 부여했다. 세무조사 때는 종교단체 장부·서류는 종교인 개인소득 부분만 제출하기로 법에 명시했다. 종교인 과세는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종교인 과세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공론화됐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국민 개세주의(皆稅主義) 원칙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종교계에서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라 영적인 일을 하는 성직자로서의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 번번이 과세는 무산돼 왔다.
- 돌아온 '찰스' 안철수...내홍에 빠진 국민의당, 與 "여반장"(종합2)
- 국민의당 안철수 전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당대표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영수 ·유태환 기자] ‘찰스’(안철수 전 대표 별명)가 돌아왔다. 지난해 6월 소위 ‘홍보비 리베이트’ 파문으로 당 대표 직을 사퇴한지 1년 2개월여만에 다시 당권에 도전하는 셈이다. 안 전 대표가 당권 도전 의사를 공식화하자 일부 의원들은 반대성명을 발표하는 등 당내 내홍이 격화되고 있다. 오는 27일 예정된 국민의당 전당대회는 격랑속에 빠져들게 됐다.술렁이는 것은 국민의당만 아니다.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은 ‘손바닥 뒤집기’라며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 ◇安, “당을 살려야 한다”안 전 대표는 3일 오후 3시 국민의당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27일 치러질 국민의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했다”며 “결코 제가 살고자함이 아니라 우선 당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5월 대선 패배의 근본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전제한뒤 “지난 100여일 간의 괴로운 성찰의 시간은 물러나 있는 것만으로 책임질 수 있는 처지가 못 됨을 깨우쳐줬다”며 “저 스스로 제 한계를 뛰어넘고 혁신하는 정당을 만들어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달 12일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앞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깊은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힌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앞서 안 전 대표는 전일 마포 모 한정식집에서 8~9명의 일부 의원들과 가진 저녁 회동 이후 당권 도전에 결심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모인 의원들중 일부는 안 전 대표의 당권 도전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종적으로 안 전 대표의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요동치는 국민의당이날 안 전 대표가 당권 도전을 공식화하면서 당장 오는 27일 전대가 요동칠 전망이다. 이미 정동영 의원과 천정배 의원이 당권 도전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당내 내홍도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주승용 전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유성엽, 이상돈 의원 등 12명의 중진의원들은 안 전 대표의 당권 도전과 관련 기자회견을 앞두고 성명서를 통해 안 전 대표의 출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보조작 사건의 여파로 당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건으로부터 자유로운 지도부를 선출해야 된다는 점을 반대이유로 꼽았다. 이들은 “현재 당에는 대선평가위원회와 혁신위원회가 가동 중”이라며 “안 전 대표의 당대표 출마는 두 위원회의 활동을 사실상 중단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우리는 성급하고 초조한 마음에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숱한 정치인들의 전철을 안 전 대표가 밟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안 전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 재고를 충정으로 조언한다”고 밝혔다.당내 분위기가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인 만큼 앞으로 안 전 대표가 넘어야 할 산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안 전 대표는 “당을 구해야 한다는 절박감은 모두 다 함께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며 “그 방법론의 차이라고 보기 때문에 최대한 설득하고 겸허하게 (전대 결과에 대해)당원들의 판단을 믿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오는 10일부터 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 당 대표는 투표 당원 80%, 여론조사 20%를 합산한 결과로 결정된다.◇민주당, “여반장, 낮부끄러운 일”더불어민주당은안철수 전 대표를 맹비판하고 나섰다. 제보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끝난지 며칠 되지도 않는 와중에 정치적 도의를 저버렸다는 지적이다.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보름 만에 반성과 성찰 끝낸 안철수 전 대표의 ‘여반장’(어떠한 일이 손바닥을 뒤집는 것과 같다는 뜻으로, 일이 매우 쉬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행보는 낯부끄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대변인은 “지난달 12일 참담한 심정으로 국민 앞에서 머리를 숙이며 ‘제보조작사건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며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전적으로 후보였던 자신에게 있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깊은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다”며 “불과 보름 전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국민의당 안철수 전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러면서 “ 안철수 전 대표의 출마선언은 정당정치를 우습게 보는 유아독존 태도”라며 “반성문에 잉크도 마르지 않았음에도 국민의당 대표로 출마한다고 도전장을 낸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라고 직격탄을 날렸다.이어 “정치를 희화화시키는 안철수 전대표의 행보에 대해 국민들의 매서운 판단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바른정당 전지명 대변인도 “정계에서 물러났던 정치인이 다시 정치복귀 선언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안 전 대표의 출마는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지난 대선 증거조작사건에서 비록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당시 후보로서 도의적 책임까지 면탈된 것은 아니라고 보는 측면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런 의미에서 당내 반발을 무릅쓰고 한 출마가 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다음은 안철수 전 대표와의 일문일답]△아직 이번 대선에 대한 당 자체 평가가 나오지 않았고 검찰이 제보조작 수사결과를 발표한 지도 3일밖에 안됐다. 자성과 자숙의 시간 갖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는데=지난 대선 패배의 근본 책임은 제게 있다. 저 스스로 제 한계를 뛰어넘겠다. 그리고 혁신하는 정당 만들어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게 하겠다. △지금 중진의원 12명이 출마 반대 성명을 낸 데다 다른 의원도 성명을 내는 등 탈당 도미노가 우려되고 있다. 출마 선언을 하기 전에 의견 부터 모으고 동의를 모아야 하는 것 아닌가.=당을 구해야한다는 절박감은 모두 같다. 방법론의 차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최대한 설득하고 전당대회에서 겸허하게 당원들의 판단을 받겠다.△정동영·천정배 출마 선언을 했다. 그럼에도 당대표 출마하는 이유는? 다른 노선이 있나?=근본적으로 노선이 다르다고 생각지 않다. 지금 보통 극좌나 극우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한다. 그렇지만 반면에 극중이 있다. 정말로 치열하게 좌우 이념에 경도되지 않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들에 매진하는 것, 중도를 극도로 신념을 갖고 행동에 옮기는 것이 극중 주의다. 세계적으로도 극중주의로 정권을 잡은 것이 프랑스고 전 세계적으로 파급될 것으로 확신한다. 대한민국에는 총선에서 국민이 만든 국민의당이 있다. 보다 더 국민에게 알리는 기회가 이번 전당대회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모두 힘을 합쳐서 당을 살리는 그 과정이 전당대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출마선언문에 함께하는 정치세력을 두텁게 하겠다고 언급했다. 바른정당 등과의 정책 연대를 염두한 발언인가=지금은 모든 것은 우리 당내에서 시작해야 한다. 사람을 모으고 생각을 함께 하고 그리고 우리 당 정체성을 정확하게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생각에 동의하는 그런 정당들과 이번 정기국회 과정에서 우리 뜻을 설득하고 관철시킬 수 있다고 본다. △대선 주자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안 나왔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선 패배 후 석달만에 당권 도전에 나선 것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실 지 궁금하다. =오늘 출마 선언문에 그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드렸다. 저는 이번 전대가 단순히 당 대표가 아니라 선출직 비상대책위원장을 뽑는 것으로 생각한다. 당이 절박한 상황이다. 인물 중심의 정당에서 벗어나서 시스템·가치 중심의 정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개혁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번주 일요일 제가 그동안 고민했던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간담회를 열 생각이다. 여러가지 충분히 시간을 내고 대화를 나누면 될 것이다. △바른정당 연대 문제는 당 내 반대 인사 적지 않았는데 =바른정당과의 연대는 앞서가는 얘기다. 전당대회 과정을 통해서 우리 당이 지향하는 방향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방향에 동의하는 당원이 대표를 선출할 것이다. 방향을 잡고 정책에 따라서 많은 다른 정당을 설득하는 것이 순서다.
- '무제한 근로 허용' 특례업종…'전면 폐지' VS '대폭 축소' 갈림길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1일 근로시간 제한이 없는 특례업종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위한 논의에 들어간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노사가 합의만 하면 사실상 근로시간 제한이 없는 ‘특례업종’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본격 논의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1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을 위한 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용노동소위에서 심사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총 5건이다.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과 무제한 근로가 허용되는 특례업종의 수를 줄이는 내용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소위는 주 7일을 모두 ‘근로일’로 명시해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과제 중 하나다.현행법은 하루 근로시간을 8시간씩 40시간으로 하고 연장근로를 한 주에 12시간씩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휴일을 근로일에서 제외해 토요일과 일요일 각각 8시간씩 총 16시간을 허용해왔다. 사실상 주 근로시간이 최대 68시간까지 허용되는 셈이다.이에 따라 소위는 주 7일을 모두 근로일로 정의하는 법문을 명시하는 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다. 소위는 연장근로의 한도를 설정하지 않는 ‘특례업종’을 줄이는 방안도 논의한다.근로기준법 제59조는 특례업종은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 52시간(주당 근로시간(40시간)+연장근로(12시간))을 초과해 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운수업, 물품 판매·보관업, 금융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전기통신업, 광고업, 의료업, 청소업, 미용업 등 26개 업종이다.현재 소위에 회부된 법안들에는 특례업종 자체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과 현행법령이 정한 특례업종 26종을 10종으로 축소하는, 두가지로 크게 나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8월 근로시간 특례제도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26종에서 10종으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각각 지난해 5월과 10월 발의한 상태다.김 의원 등은 운수업(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수상운송·항공운송),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의료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사회복지서비스업만 특례업종으로 인정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보관 및 창고업과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숙박업, 교육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음식점 및 주점업, 광고업, 우편업, 건물·산업설치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미용·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등은 특례업종 제외 대상에 올랐다.특히 정부와 여당은 버스와 화물차를 이용한 육상운송 등 운수업의 특례업종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운수업은 기존 발의된 법안에서는 특례업종 인정대상이었다. 최근 버스나 화물차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가 잇따른 원인이 기사의 장시간 근로 탓이라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홍근 의원과 송옥주 의원은 운수업을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달 각각 발의했다. 소위는 운수업을 포함한 특례업종의 근로시간 상한과 연속 휴게시간을 법문으로 명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한정애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소위의 주요 현안은 노사가 합의만 하면 사실상 근로시간 제한이 없는 특례업종을 줄이자는 내용”이라며 “운수업 등의 특례업종 삭제와 함께 근로시간 상한도 정해 근로자들의 휴식을 보장하는 내용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한노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내달 11일 개최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계획서도 의결할 예정이다.
- 한국당, 추경 정족수 채워줬지만…"오욕의 날로 기록"(종합)
- 정우택 원내대표 등 추가경정 예산안 표결에 참여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2일 오전 추경 처리 뒤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22일 “훗날 역사는 오늘을, 대한민국이 정부가 시장과 민간의 힘을 억누르고 돌이킬 수 없는 국가주도 경제의 늪에 발을 디딘 오욕의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정부과 여권을 맹비판했다. 막판 본회의 정족수를 채워주면서 가까스로 추경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게 해줬지만 원내교섭단체 4당 중 유일하게 반대 의사를 고집해온 기조를 그대로 이어간 것이다.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문재인 정부의 추경은 한마디로 정리해 세금으로 공무원수 늘리자는 말도 안되는 추경”이라고 날을 세웠다.전 대변인은 “오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은 그 재앙의 첫 삽을 퍼올렸다”라며 “일자리 추경이라는 거짓된 말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실은 임기보장에, 공무원연금 혜택까지 받는 공무원 수만 늘리는 추경을 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작 하루하루가 고단한 일반 다수 국민들이 세금으로 공무원을 평생 먹여 살려야 하는 황당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것”이라며 “국가재정이 파탄나고 나라 곳간이 비고 미래세대가 빚 폭탄에 등허리가 휘게 되는 일을, 앞으로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가속페달을 밟아 임기 내내 진행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이번 추경과정에서 야3당이 보여준 행태는 더욱 비판받아 마땅하다”라며 “원칙을 내던지고 추경안에 반대하며 폈던 자신들의 논리마저 내팽개친 채 손바닥 뒤집듯 집권여당과 야합한 야3당은 이제 국민들로부터 ‘더불어국민의당’, ‘더불어바른정당’, ‘더불어정의당’으로 불려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역시 서면 브리핑을 통해 “여당은 심각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라며 세부계획도 없는 무책임한 추경을 밀어붙였다”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공약한 17만4000명의 공무원이 전부 증원된다면, 그에 소요되는 예산은 가히 천문학적”이라고 꼬집었다.김 원내대변인은 “게다가 여당이 연일 일자리 추경이라며 여론을 호도하였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3~6개월짜리 ‘알바’를 양산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며 “정녕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건전한 일자리가 아니라 복지정책에 불과한 알바 일자리를 일자리 추경이라며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내며 노무현 정부가 추경의 편성요건을 ‘천재지변’급으로 제한하는 것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분”이라며 “그런 분이 추경이 통과되면 경제성장률이 3%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부가 했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