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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뉴스 댓글 외국인 비중 공개한다…댓글수도 제한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네이버가 정정·반론보도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했다. 기사 1개당 작성 가능한 댓글 수를 1인당 10개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기사 댓글 통계도 공개한다.네이버(NAVER(035420))는 15일 뉴스혁신포럼의 권고에 따라 뉴스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와 추후보도 청구 페이지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댓글 정책 개편안을 이날부터 순차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네이버는 언론보도 등으로 명예훼손 또는 권리침해를 입은 이용자가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와 추후 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 기존에 서면과 등기우편으로 접수해야 했던 절차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정정보도 등의 청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PC·모바일 배너 및 별도의 페이지를 신설해 이용자에게 적극 알릴 계획이다.정정보도 등의 청구 시 기존 네이버뉴스 본문 상단에 정정보도 등의 청구가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는 이외에 뉴스 검색 결과에도 ‘정정보도 청구 중’ 문구 등을 노출해 인터넷뉴스 서비스 사업자의 책임을 보다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다. 정정보도 청구 페이지. (네이버 제공)네이버는 아울러 접수된 정정보도 청구 등을 기사 제공 언론사에 전달할 때 해당 기사의 댓글을 일시적으로 닫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요청하기로 했다.네이버는 뉴스 댓글이 보다 투명하고, 깨끗한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기술적, 정책적 노력을 더한다. 네이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확인한 선거법 위반 확인 댓글에 대해 즉시 삭제를 진행하며, 경고 후 반복 적발 작성자에게는 댓글 작성을 제한할 계획이다. 또 특정 기사에 답글을 과도하게 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한 기사에 달 수 있는 답글 개수도 1인당 10개로 제한된다.아울러 네이버는 기사 내 댓글에 대한 투명한 통계 정보를 제공해 불필요한 오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일정 개수 이상의 댓글이 달린 기사에 대해 누적 조회수 대비 댓글 수 비율에 따른 활성 참여도 정보를 제공한다. 회원 가입 시 본인 확인 과정에서 수집된 내·외국인 여부를 기반으로 기사 단위 비율 통계를 표시한다.최성준 뉴스혁신포럼 위원장은 “언론보도로 인한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고, 댓글을 통한 허위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을 펼쳐 네이버가 대국민 플랫폼의 책임을 다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수향 네이버 책임리더는 “네이버는 정정보도 청구 등의 접근성, 편의성을 높여 이용자의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클린한 댓글 소통 문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서비스를 고도화하겠다”라고 밝혔다.한편, 뉴스혁신포럼은 네이버 뉴스서비스의 투명성,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독립기구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특별 페이지’의 지역 언론사 뉴스를 통해 각 지역 유권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또한 활동 잠정 중단 상태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재개를 위한 준비위원회 발족에 관한 안건을 비롯하여 네이버 뉴스의 후속 개선 방안에 대해 4월부터 논의할 예정이다.
- 전공의 사태 장기화 대비 월 1882억원 건보 재정 투입(상보)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전날 국무회의를 통해 총 1285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한 데 이어 이날은 월 1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점검 결과 현재까지 의료현장에서 큰 혼란 없이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6일 12시 기준 응급실 일반병상 가동률은 29%,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71% 수준으로 집단행동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주요 5대 병원의 중환자실은 축소 없이 운영하고 있으며, 응급실도 중증환자 위주로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2일부터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시행 중이다.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정책가산금을 신설했고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응급수술, 시술에 대한 보상강화도 추진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급으로 경증환자를 회송하는 경우 보상도 강화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7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행안부 제공)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집단행동 장기화 시에도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월 1800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추가 지원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비상진료 기간 중 상급종합병원 등의 중증환자 중심의 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중증환자를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적극 진료한 기관에 대해서는 사후 보상을 추진하고, 경증환자 회송에 대한 보상도 추가 인상한다.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수 등 전문의가 중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신설한다. 또한, 일반병동에서도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조기 개입 및 적시치료를 추진하는 신속대응팀에 대한 보상강화와 함께 참여기관도 확대한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24시간 공백없는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보상도 강화한다. 중증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신설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등에 대한 가산도 대폭 인상한다. 이번에 수립된 지원 방안은 의료기관 안내를 거쳐 오는 3월 1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추가지원뿐만 아니라 예비비도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비상진료체계 가동을 위한 1285억원 규모의 예비비가 심의·의결됨에 따라 이를 신속히 집행해 대체인력의 조속한 배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의료이용 및 공급체계 개선 등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진료지원 간호사들이 보다 원활하게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지침도 보완한다. 복지부는 간호협회, 병원계 등 의견수렴을 거쳐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던 총 98개 업무 범위를 정리해 진료지원이 가능한 업무와 불가능한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보완된 지침은 8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 질의에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 산하 공공병원도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등 비상진료대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9개 산재병원은 응급실 등 필수진료시설을 24시간 가동하는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향후 근로자건강센터의 가용한 의료인력을 지역병원에 연계하는 등 의료공백 최소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한편 6일 11시 기준 보건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225명에 대한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은 총 1만1219명(91.8%)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현장점검 실시 결과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여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근무이탈자에 지난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지난 5일과 6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중이다. 유효한 휴학신청은 5일 8개교 14명, 6일 8개교 13명으로 누적 총 5425명(재학생의 28.9%)이다. 휴학 허가는 5일 2개교에서 4명, 6일 6개교에서 13명으로 집계됐다.
- 전광삼 "與 이길 것…난 '보수의 심장' 다시 뛰게 할 제세동기"[총선人]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보수의 심장’ 대구를 다시 뛰게 하고 활력을 불어넣을 제세동기 역할을 하고자 출마를 결심했다.”전광삼 전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은 이데일리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4월 총선에 나서는 포부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보수당 텃밭인 대구 북구갑에 공천을 신청했다.전 전 비서관은 “학창 시절, 대구 성광고를 다니며 이 지역에서 성장했다. 그렇다 보니 우리 지역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이 있다”면서 “선출직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일자리 문제와 경제 위기 등 좀처럼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대구를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구다. 그러나 섬유산업 붕괴·경북도청 이전 등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대구의 심장이 제대로 뛰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전 전 비서관은 현역 의원들의 책임론에 불을 지폈다. 그는 “언론에서 대구의 국회의원들을 ‘12마리의 살찐 고양이’라고 조롱하는데도 누구 하나 반박하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고, 시민들조차 틀린 말이 아니라며 동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대구의 발전을 위해 △경북도청 후적지 개발 △도시정비 사업 추진 등을 약속했다. 전 전 비서관은 “‘산격1동(6개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추진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종상향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과 ‘2030 대구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의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경북도청 후적지 도심융합특구 배후 정주 요건 조성을 위한 도시정비 사업 추진 등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재개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같은 당 현역인 양금희 의원보다 앞서는 경쟁력에 대해 묻자 그는 자신만의 ‘소통 능력’을 꼽았다. 언론인 출신인 전 전 비서관은 과거 청와대 춘추관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이력이 있다.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의 애로사항을 귀담아 들으며 적극적으로 현안을 해결할 적임자라는 것이다. 전 전 비서관은 “우리 선거캠프의 명칭도 ‘섬김 캠프’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했던 그 마음과 노력으로 주민들을 잘 섬기고, 주민들을 찾아가는 소통형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약속했다.4월 총선 결과에 대해서는 희망 섞인 전망을 내놨다. 그는 “한 석을 더 이기든 두 석을 더 이기든 여당이 이길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가급적 많은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국민과의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서울신문 기자 출신인 전 전 비서관은 2012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으로 정계에 발을 들인 이후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춘추관장을 역임했다. 2018년에는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에 위촉됐다.(사진=전광삼 전 비서관 측)다음은 전 전 비서관과의 일문일답.-시민소통비서관을 역임했던 소회와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시민소통비서관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국민들의 요구와 민원을 정책부서의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자리다. 우리 사회 곳곳에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전달하면서 국민들의 아픔과 요구를 귀담아들을 수 있었다. 모든 민원을 해결할 수 있었던 건 아니지만, 능력 범위 안에서 최대한 해결해 주고자 노력했던 시간이었다. 더 많은 민원을 해결해 주지 못했던 것이 미안하고 아쉬웠다.-대통령실 새 참모진에 당부한다면.△대통령실 참모의 역할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정확히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국정운영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시각이 윤색되거나 왜곡되지 않게 대통령에게 전달돼야 하고 그에 따른 대통령의 결단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뤄졌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리에 연연하기보다는 오직 대통령과 국민의 연결고리로서 각자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출마에 나서는 포부가 무엇인가.△결정적인 이유는 지역의 문제와 정치적 문제 두 가지에 있다. 과거 학창 시절, 대구 성광고를 다니며 이 지역에서 성장했다. 그렇다 보니 우리 지역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이 있다. 다만 선출직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일자리 문제와 경제 위기 등 좀처럼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대구를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또 다른 이유는, 대구를 보수의 심장이라고 늘 강조하는데 보수의 심장이 제대로 뛰고 있는지 의문이 들고 오래 전 멈췄다는 생각이 들었다. 언론에서 대구의 국회의원들을 ‘12마리 살찐 고양이’라 조롱하는데도 누구 하나 반박하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고, 시민들조차 틀린 말이 아니라며 동의하고 있다. 이런 보수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활력을 불어넣을 제세동기 역할을 하고자 출마하게 됐다.-과거 지역구(영양·영덕·봉화·울진)가 아닌 대구 북구 갑으로 이동한 이유가 궁금하다.△영양·영덕·봉화·울진에서 영주·영양·봉화·울진으로 지역구가 바뀌었고 이번에 다시 의성·청송·영덕·울진으로 또다시 선거구가 개편된 것으로 알고 있다. 선거구는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대다수 기초자치단체가 그렇듯이 수시로 선거구가 바뀌다 보니 연속성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구 북구갑은 내 모교가 있는 곳으로 성장기를 보낸 지역이다. 고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이 지역이 대구의 중심이었다. 그러던 곳이 섬유산업 붕괴와 경북도청 이전 등으로 인해 상대적인 낙후지역으로 침체되는 것을 보면서 누군가는 지역 발전을 견인차 역할을 해야 된다고 판단했고, 내가 적임자라 판단했다.-지역 핵심 현안과 구체적인 공약이 있다면.△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약사업으로, 대구 대구도심융합특구로 계획된 경북도청 후적지에 국립근대미술관과 국립뮤지컬 콤플렉스를 건립하겠다는 사업이 있었다. 그러나 대구시에서 이 사업의 부지를 달성군 대구교도소 후적지로 변경 추진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심한 상황이다. 지역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 원칙에 맞게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또 하나는, 현재 산격동은 저층의 노후주택이 많고 협소한 골목이 많아 소방차나 구급차 등의 진입이 힘들어 화재 위험과 응급환자 이송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다. 가파른 경사로 이뤄진 도로 주변은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주민들의 보행조차 어려우며, 대중교통의 접근성도 좋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대해 ‘산격1동(6개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추진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종상향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과 ‘2030 대구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의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경북도청 후적지 도심융합특구 배후 정주 요건 조성을 위한 도시정비 사업 추진 등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재개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사진=전광삼 전 비서관 측)-총선 결과를 전망한다면.△한 석을 이기든 두 석을 이기든 여당이 이길 것으로 보고 있다. 가급적 많은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국민과의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한다. 거대 야당의 횡포와 일방통행식 국회 운영이 어떤 폐해를 낳았는지는 국민들이 더 알 것이다. 위기는 여당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야당에게도 있다. 위기라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없는 위기도 위기가 된다.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위기라고 말하지 않는 민주당에 비해 특별한 위기도 없는데 위기라고 말하는 국민의힘 내부의 비겁한 목소리가 위기를 만들어내는 측면도 있다.-대통령실 출신들이 험지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총선은 전국적 인지도를 지닌 인물이 아닌 이상 대부분 연고를 찾아 출마한다. 극히 일부가 정치적 소신과 인지도 향상을 꾀해 아무런 연고도 없는 곳에 출마하기도 한다. 장·차관이나 수석급 이상 언론의 주목을 받아온 이들이야 수도권 사람들도 알겠지만, 비서관급 이하 실무진들은 언론의 조명을 받아온 적도 없고 그로 인해 인지도도 떨어지는 상황에서 무조건 험지로 가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무엇보다 같은 당 현역 의원이 있는 곳은, 그곳이 어디든 신인들에겐 험지일 수밖에 없다.-양금희 의원보다 앞서는 경쟁력이 있다면.△내 대학 전공과 대학원의 전공이 언론·미디어다. 그리고 20년의 기자 생활을 거쳐 청와대 춘추관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 등 미디어와 소통전문가로 살아왔다. 미디어는 소통이 우선돼야 하고, 언론이 사회적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미디어 생태계는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돼 있는데 이를 바로 잡아 균형을 이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미디어 전문가가 국회에 필요하고, 세 번의 대선 과정에서 공보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것만으로도 다른 후보들에게 없는 최고의 강점이다.-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정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을까.△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은 법률적 원칙과 소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법을 집행해왔다. 크고 작은 사안에 대해서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유사한 의견과 판단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두 사람이 오랜 기간 쌓아온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는 크고 작은 의견 차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더 깊어졌을 것으로 본다.그동안 언론은 여당이 마치 대통령의 거수기 역할만 해온 것으로 묘사해왔다. 이전 비대위원장과 당 대표들이 대통령의 거수기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당의 입장에서 할 말은 하고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전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눈을 감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한동훈 위원장이라면 더더욱 다양한 국민적 요구와 여론을 가감 없이 대통령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대통령도 여당의 입장을 이해하는 폭과 깊이가 더해질 것이라 본다.-‘한동훈 효과’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한동훈 신드롬은 과거 법무부 장관 시절 야당의 터무니 없는 가짜 뉴스와 정치적 공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고 판단한다. 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선후보로 띄우는 데 일조했듯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띄우는 데 일조한 측면이 있다. 특히 논리적이면서도 간단명료하게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는 한동훈 위원장의 화법이 국민들의 눈에 사이다 같은 시원함을 주고 있다는 것이 크게 작용한 듯하다.-추가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국회의원은 자신을 임명해 준 국민들에게 봉사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민들과 동료 시민들이 요구하는 바를 경청하고 수렴한 뒤 이를 제도적으로 법제화시키며 구체적으로 실현해 내는 것이 국회의원의 의무이자 역할이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국회의원이 된다면 지역민들을 잘 섬기겠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 우리 선거캠프의 명칭도 ‘섬김 캠프’다. 전·현직 대통령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했던 그 마음과 노력으로 주민들을 잘 섬기고, 주민들이 찾아오기보다 주민들을 찾아가는 소통형 국회의원이 되겠다.(사진=전광삼 전 비서관 측)
- 檢, 이재명 습격범 구속 기소…“방조범 외 공범·배후 없어”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60대 남성을 살인미수죄와 공직선거법 위반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특히 친족과 지인 등 관련자 총 114명을 조사한 결과 방조범 외 추가 공범이나 배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부산 일정 중 흉기 피습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입장 발표를 마친 뒤, 기침을 하고 있다.29일 부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팀장 박상진 제1차장검사)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약 100일 앞두고 이재명 대표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을 수사해 이날 피고인 김모(66)씨를 살인미수죄와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김씨의 범행을 도운 B씨(75)를 살인미수방조죄와 공직선거법위반방조죄로 불구속 기소했다.앞서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7분쯤 부산 강서구 소재 대항전망대에서 이 대표의 왼쪽 목 부위를 칼(전체길이 18cm, 칼날길이 13cm)로 찔러 살인미수를 함과 동시에 선거에 관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 극단적인 정치 성향 빠져…등산용 칼 개조하는 치밀함도부산지검은 사건 발생 직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대검찰청의 지시에 따라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지난 10일 경찰 송치 이후에는 범행영상 분석, 추가 DNA 감식, 의복 손상부위 정밀감정, 필적·음성 감정, 금융계좌 추적 및 통화 내역 분석, 통합심리분석을 실시했다. 김씨는 2019년경부터 공인중개사 영업 부진, 주식투자 손실, 사무실 임대료 연체, 그 외 채무 등으로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이었고, 심근경색 등 건강 악화와 이혼(2022년 11월) 등 개인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빠져 있었다. 2005년경부터 김씨는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연고가 없는 곳에서 혼자 생활하며 극단적인 정치 성향에 빠져들었고, 이 대표에 대해 종북세력을 주도하는 정치인으로 보고 적대감을 갖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제22대 총선에서 피해자 주도로 종북세력이 공천을 받아 의석수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적화될 것이므로 이를 막아야 하고, 이 대표에 대한 형사재판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이 대표를 살해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특히 김씨는 이 대표를 살해하기 위해 ‘칼로 목을 찌르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 범행에 사용할 칼을 물색했다. 과도를 숫돌에 갈아 책장 등에 찔러보았으나 충분히 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4월경 충격에도 파손되지 않을 ‘등산용 칼’을 검색해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김씨는 등산용 칼의 살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간 숫돌·칼갈이에 갈아 양날을 뾰족하게 연마하는 한편, 손잡이 부분을 제거하고 흰색 테이프로 감아 변형·개조하는 치밀성을 보였다. 또 김씨는 확실한 살해범행을 위해 칼로 찌르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했는데, 칼로 찌르는 동작을 연습하고, 책과 나무판자 등에 찌르는 연습을 하다가, 지난해 9월경부터 사무실 인근 화단에 있는 나무둥치의 사람 목 높이 정도 부분에 목도리를 고정한 후 칼로 찌르는 연습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 동선 파악하고 수차례 범행 시도김씨는 민주당 홈페이지에서 이 대표의 일정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해당 일자의 날씨와 구체적인 동선을 고려하는 등 치밀한 범행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1차 범행시도는 지난해 6월 초순경 부산 서면에서 이 대표가 참석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반대 규탄대회’로, 개조한 칼을 플래카드로 가린 뒤 기회를 엿보았으나 경호 등으로 피해자에게 접근이 불가능하여 범행을 포기했다.그 후 김씨는 작년 7월 초순경 서울 중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대회’, 지난해 12월 중순경 부산 수영구에서 열린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현장간담회’, 작년 12월 중순경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길 위에 김대중 VIP 시사회’에도 칼을 소지하고 참석해 기회를 엿보았으나 경호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해 실패했다.검찰은 올해 1월 1일 김씨의 동선별 폐쇄회로(CC)TV, 현금인출내역, 통화내역, 이동차량 블랙박스 확보·분석 등 종합적 수사를 통해, 김씨가 아산→부산역→김해 봉하마을→양산 평산마을→울산(통도사)역→부산역→가덕도에 이르는 전체 이동경로를 확인했다. 김씨는 봉하마을에서도 칼을 소지하고 범행 기회를 노렸으나 경호 등으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이후 평산마을로 이동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일단 아산으로 돌아가려 했다. 범행을 미루려던 김씨는 범행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범행을 최종적으로 결심하고, 부산 가덕도로 이동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후 기자들과 문답을 진행하던 중 왼쪽 목 부위에 습격을 당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사진=연합뉴스)◇ 관련자 총 114명 조사…“방조범 외 배후는 없어”검찰은 김씨의 친족과 지인 18명, 현장목격자(경찰관·소방관·정당관계자) 12명, 범행장소 이동에 관여한 운전자 13명, 다수·최근 통화자 71명 등 관련자 114명을 조사하는 등 전면적인 보완수사를 실시했다. 통신내역·계좌거래내역 분석, CCTV 및 블랙박스 분석 등 종합적 수사를 진행한 결과, 김씨의 살해 결심에 도움을 준 방조범 B씨 외에는 추가 공범이나 배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김씨에 대한 10년간 계좌거래내역, 가족들 명의 계좌거래내역을 모두 확인해 범행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자금은 없었음을 확인했고, 김씨 본인이 가지고 있던 돈과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범행의 경비 등에 충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사건은 장기간에 걸친 계획 하에 흉기를 이용해 정치인을 살해하려 한 정치적 테러 범죄이며 선거의 자유를 폭력으로 방해한 것이라며 살인미수에 공직선거법위반죄도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적으로 수행하는 정치활동을 위축시켜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모방범죄까지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특별수사팀이 직접 공소유지를 전담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김주현·이복현, 오늘 국회 출석…홍콩 ELS 격돌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금융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 충격,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중개 불허 등 최근 현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주목된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 김 위원장과 이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현안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있어 민생 현안에 대해 전반적인 질문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만 진행되겠지만 현안이 많아 언제 끝날지는 미정”이라고 전했다. 현안질의가 시작되면 홍콩 ELS 관련한 질문이 잇따를 전망이다. ‘ELS 가입자 모임’ 회원들은 지난해 12월15일, 올해 1월19일 금감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신속한 조사, 은행·증권사의 원금 보상과 사과를 촉구했다. 양정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3일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와 토론회를 여는 등 국회에서도 관련 대책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 가입자는 “90대인 아버지는 보청기를 착용하고 치매 초기 증상도 있었지만, 은행원 말만 믿고 초고위험 상품을 가입하게 만들었다”며 대책을 호소했다. 다른 가입자는 “노후자금을 은행에 다 사기당하게 생겨서 집회에 나왔다”며 “몸이 아파서 자영업도 관뒀는데 어떡하나”고 성토했다. “수술비로 쓰려고 딸과 내가 힘들게 모은 돈인데 반 토막 날 처지”라며 눈물로 호소한 가입자도 있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의 만기상환 금액은 9172억원이며 2월은 1조6586억원이다. 이어 3월은 1조8170억원, 4월은 2조5553억원 규모 ELS 만기가 도래한다. 손실 규모가 수조원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금감원은 지난해 11~12월 홍콩H지수 ELS의 주요 판매사인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키움·신한 등 7개 증권사에 대해 판매 실태를 확인하는 현장 및 서면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8일부터는 KB국민은행, 한국투자증권 등에 검사 인력을 파견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지난 17일 브리핑을 통해 홍콩 ELS 관련 질문을 받고 “(은행·증권사에 대한) 금감원 조사 결과 뭐가 문제였는지에 따라 제도개선 할 파트, 거기에 따른 보상을 어떻게 할지 등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그것에 대한 가르마를 타야 되는데 지금 그런 작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리스크,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 내용도 다뤄질 전망이다. 앞서 금융위가 비트코인 현물 ETF가 현행법에 위배 소지가 있다고 밝히자, 정무위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잘못했다”며 반박했다. 이어 양도세 대주주 완화 및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공매도 금지 및 제도개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상법 개정, 자사주 제도개선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를 위한 대책도 이날 정무위에서 다뤄질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열린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참여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정한 시장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한편 29일 정무위에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김혁수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장도 참석한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대처에 대한 현안질의도 진행될 수 있다. 야당 단독으로 현안질의를 의결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할 가능성도 있다.
- 尹, 서천시장 화재현장 찾아 "특별재난지역선포 검토"…한동훈 동행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충남 서천군 특화시장 화재 현장을 방문, 설 대목을 앞두고 피해를 입은 시장 상인들을 위로하고 화재 진압을 위해 고생한 소방관들을 격려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피해 상황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이날 김수경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권혁민 충남 소방본부장에게 상황을 보고 받고, 올해 가장 추운 날씨 속에서도 인명피해 없이 화재를 진압해 준 우리 소방관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고 밝혔다.강추위 속에 눈까지 내리고 있는 화재 현장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미리 대기하고 있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정희용 의원, 정진석 의원, 홍문표 의원, 김형동 의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과 함께 피해 상황을 보고 받고 현장을 둘러봤다.윤 대통령은 “바람이 많이 불어 피해가 커진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피해 점포 수 등 피해현황을 질문하며 현장을 살피고 상인들을 면담했다.윤 대통령은 인근 상가 1층 로비에서 상인 대표들을 만나 “명절을 앞두고 얼마나 상심이 크시냐. 여러분들이 바로 영업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해 드리겠다”며 함께 동행한 이상민 장관에게 “행안부와 서천군이 적극 협력해 필요한 것을 즉각 지원하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또 주민들의 특별재난지역선포 요청에 “특별재난지역선포 가능 여부를 즉시 검토하고 혹시 어려울 경우에도 이에 준해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더해 오영주 장관에게는 “행안부와는 별개로 상인들을 잘 챙길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이 자리에서 상인 대표는 “대통령께서 직접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윤 대통령의 방문에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면담을 마치며 “힘드시겠지만 명절 잘 쇠시고 정부를 믿어달라”고 상인들을 다시 한번 위로했다.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화재 진압을 마무리 중인 소방 대원들을 방문했다.윤 대통령은 소방대원들에게 “옷차림을 보니 마치 전투 현장의 군인 같다”며 “밤새 고생이 많았다. 노고가 많다”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또 “화재를 진압 할때 여러분 안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장비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여러분도 항상 안전에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이날 눈이 많이 내려 혼잡해진 교통 상황을 고려해서 현장을 방문한 당과 정부 관계자 모두 대통령 전용열차로 함께 서울로 상경했다.
- 독도가 영토 분쟁 지역?…국방부, 정신교육 교재 논란에 회수·수정키로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발간한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가 연일 논란인 가운데,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나 쿠릴열도(일본명 지시마)와 마찬가지로 영토 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독도와 관련한 영토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에 반하는 것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국방부를 질책했다. 국방부는 배포된 교재를 전량 회수하고 보완해 재발간하기로 했다.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는 장병 정신전력교육의 기준이 되는 ‘지도서’로서, 중대급과 학교기관 등에 배포돼 장병 정신전력교육 시 활용한다. 5년 주기로 개정해 발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는 한미동맹을 설명하면서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문제 등 영토 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미군의 한반도 주둔이 지역 내 세력균형을 이루고, 국가 간 치열한 군비 경쟁과 대립을 관리해나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독도의 영토 분쟁 관련 기술에 대해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그 기술을 보면 주어가 ‘이들 국가’(한반도 주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라면서 “주변 국가들이 영토에 대해 여러 주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나라가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인식한다는 기술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소개한 것뿐이라는 해명이다.우리 공군의 F-15K 전투기 편대가 독도 상공을 초계비행하고 있다. (사진=공군)하지만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일본의 부당한 주장을 게재한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논란이 확산되지 윤 대통령도 이를 질책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한 것을 보고 받고,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번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속 다수의 한반도 지도에 독도가 전혀 표시돼 있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번 교재에는 한반도 지도가 11번 등장하는데 독도를 표기한 지도는 하나도 없었다. 5년 전 발간된 교재에는 한반도 지도 자체가 등장하지 않았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의 역사를 기술한 부분 지도에는 울릉도와 독도를 전혀 표기하고 있지 않거나 , 울릉도만 표시하고 독도는 표기하지 않는 등 우리나라 역사에 독도를 지워버리며 군의 그릇된 역사관을 표현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역사와 영토 문제에 대한 언급은 일절 기술하고 있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일본을 미래협력과 동반자적 관계로 언급하며 한미일 안보협력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친일 정신전력 교재로 둔갑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발간 교재에선 일본 관련 부분에서 역사 문제와 영토 문제를 언급하며 이원화 된 접근 노력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교재에선 역사나 영토 문제 관련 용어는 사라지고 미래 협력 관계로만 기술돼 있다. 이 외에도 이번 교재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혜안과 정치적 결단으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은 지도자”로 ‘공’(功)만 부각한 묘사로 논란이 됐다. 이 전 대통령은 독립운동에 헌신하고 한반도 공산화를 저지한 공이 있지만, 6.25전쟁 중 한강 인도교 폭파와 3.15 부정선거, 사사오입 개헌 등 과(過)도 적지 않다. 교재는 이런 과오를 전혀 담지 않았다.이같은 논란이 확산하자 국방부는 이날 “기술된 내용 중 독도영토 분쟁 문제, 독도 미표기 등 중요한 표현 상의 문제점이 식별돼 교재를 전량 회수하고, 집필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은 감사 조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재를 준비하는 과정에 치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교재를 보완해서 장병들이 올바르고 확고한 정신무장을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尹 "'폐기 등급' 사과, 버리지 말고 용산으로"…농업인 격려(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후 경기도 수원 서호 잔디광장에서 열린 ‘제28회 농업인의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 지라에서 임기 내 농업직불금을 5조원까지 확대하고 스마트 농업 등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도 수원 서호잔디광장에서 열린 제28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농업인들의 ‘함께하는 농업·농촌 서포터즈 제1호’ 제안을 수락한 뒤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날 행사는 농업이 국민 경제의 근간임을 전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의 식탁을 책임지는 220만 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특히 첨단기술을 활용한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먼저 행사장 입구에 마련된 스마트농업관과 가루쌀관 홍보 부스를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농기계 개발업체 고원석 에스엔솔루션즈 대표로부터 AI 토마토 수확 로봇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윤 대통령이 “AI를 활용해 어떻게 수확을 하는 건가요”라고 묻자, 고 대표는 “카메라가 토마토의 크기, 위치, 숙성도를 인식하면 AI가 수확 여부를 판단해 로봇팔로 수확한다”고 답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농산물 자동선별기를 개발한 곽호재 에이오팜 대표의 설명과 함께 선별기 시연을 관람했다. 농산물 자동선별기는 농업인이 기계에 사과를 넣으면 카메라가 사과의 품질을 인식해 폐기, 가공용, 상품 등급으로 분류하는 기계다.윤 대통령은 선별기에 사과를 직접 넣어 보면서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폐기 등급을 받은 사과들은 버리지 말고 웬만하면 다 용산으로 보내달라”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가루쌀관에서 가루쌀 품종을 개발한 농촌진흥청 정지웅 연구관으로부터 가루쌀의 특성이 어떤지, 어디에 쓰이는지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본행사는 윤 대통령의 입장과 함께 농사를 하면서도 틈틈이 사물놀이를 연습한 서영암농협의 월출나눔한마당 풍물패의 공연으로 막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농업인 여러분께 약속드린 대로 정부 출범 당시 16만원 밑으로 폭락했던 쌀값을 20만원 수준으로 회복시키고, 극심한 집중호우 피해에 대비해 재해복구비를 기존의 3배 규모로 확대 지원했다”며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이어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을 올해보다 5.6% 증가한 18조 3000억원으로 확대했다”며 “지난해 정부 출범 당시 2조 4000억원이었던 농업직불금을 임기 내 5조원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또한 윤 대통령은 “제가 중동에 가보니 사막에서 스마트팜, 수직 농법을 활용하여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직접 재배하려는 의욕이 매우 강했다”며 “우리 농업인들께서도 스마트팜과 수직 농법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중동을 함께 방문했던 스마트팜 기업들의 올해 수출이 3배나 늘었다고 전하면서 “앞으로도 해외 순방마다 우리 농산물과 농업기술을 해외에 알리고 새로운 시장을 열심히 개척하겠다”고 다짐했다.윤 대통령은 농업의 미래에 대해 “우리 농업이 IT, AI와 같은 첨단 기계공학을 바탕으로 고소득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청년들이 세대를 이어가며 농업을 혁신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끝으로 “내년도 농촌특화지구에 4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주거를 비롯한 인프라 지원 역시 꼼꼼히 챙기겠다”며 “우리 모두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격려했다.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현장 농업인과 10여개 농업인 단체 회장, 청년·여성 농업인, 지역 농업협동조합, 농업계 학생, 기업·소비자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지자체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이달곤·박덕흠·송석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대통령실에서는 최상목 경제수석 등 1700여명이 참석했다. 전국 8개 도의 기념행사를 실시간으로 연결해 3600여명의 농업인이 함께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