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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도 까도 썩은 양파" 박범계 청문회 D-1…청문보고서 채택될까(종합)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25일 예정된 가운데 여야 간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를 앞둔 박 후보자를 두고 야당은 “까도 까도 계속 나오는 썩은 양파”라며 ‘부적격 인사’로 분류하는 등 잇따른 의혹에 대한 파상 공세를 예고하면서 박 후보자가 청문회 문턱을 넘기는 다소 험난할 것으로 전망된다.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1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잇따른 의혹 휩싸인 朴 ‘양파’ 비유…이해충돌·도덕성에 더해 측근 비리까지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내일(25일) 오전 10시부터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박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30일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그를 둘러싼 의혹은 10여 가지나 이른다. 그동안 박 후보자는 일부 의혹에 대해선 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해명을 하되, 일부 의혹에 대해선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대표적으로 박 후보자는 검찰 조직을 통제하는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으로서 ‘이해 충돌’ 대상이 될 것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박 후보자는 지난 2019년 4월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을 패스트트랙 처리 법안으로 지정하는 문제로 여야 간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 및 관계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이에 더해 박 후보자는 자신이 출자한 법무법인 명경의 연매출 300여 배 급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명경의 연매출이 6년 사이 급증한 시기와 박 후보자가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했던 시기가 겹쳐 매출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그 근거다. 아울러 박 후보자의 친동생이 명경 사무장으로 재직하며 박 후보자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문제도 제기된 상태다.박 후보자는 해당 의혹이 일자 명경에 탈퇴 신고를 하고, 본인 지분을 처분했다. 그는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향후 이해충돌에 대한 예방적 차원으로 선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도덕성 문제도 제기됐다. 박 후보자가 지난 2016년 11월 23일 밤 사법시험 존치를 호소하러 온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회원인 일부 고시생들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했다는 의혹, 2012년 6월 충남고등학교 강의에서 노골적인 성적 표현을 했다는 의혹 등이다.박 후보자는 고시생 폭행 의혹에 대해선 사실과 반대라며 오히려 본인이 폭행당할 뻔했다고 반박했고, 강연 중 성적 표현에 대해서도 강연 내용이 왜곡된 것이라고 주장했다.재산 신고 누락 의혹에 대해서도 날 선 검증이 예상된다. 박 후보자는 본인 소유의 충북 영동 임야 지분과 증여받은 경남 밀양 토지·건물, 본인 소유의 대전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의 경주 콘도, 2억 원 상당의 예금 등을 재산등록 목록에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단순 착오에 의한 실수라고 주장했다.이 외 박 후보자는 △아들 위장전입 논란 △배우자 임대소득 누락 의혹 △7차례 차량 압류 통보 △충북 소유지 재산세 대납 의혹 △최측근 금품수수 비리 인지 여부 논란 등 의혹을 받는다.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왼쪽)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여당 간사(오른쪽), 김도읍 야당 간사와 논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검찰 개혁’ 답변에 통과 여부 갈릴 듯…법조계 “청문 통과될 것”지난해 검찰 개혁을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첨예했던 만큼, 박 후보자가 검찰 개혁 관련해 어떤 답변을 하는지에 따라 청문회 통과 여부가 갈릴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법조계에서는 박 후보자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는 다른 행보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추 장관이 강력한 압박으로 검찰 개혁을 밀어붙였다면, 박 후보자는 경청과 포용의 태도로 차별화를 둘 것이라는 관측이다.이에 따라 박 후보자가 장관 취임 직후 단행할 간부급 검찰 인사가 주목된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검사 인사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고 안정적 협조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검찰권이 국민의 입장에서 적정하게 행사되도록 신중하게 행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법조계에서는 박 후보자가 결국 청문회를 통과할 것으로 본다. 13년 간 법조계에 몸을 담은 한 변호사는 “국회의원 신분인 만큼 장관 임명은 지장이 없을 듯하다”면서 “재산신고·폭행 등 각종 의혹이 있지만 야당 측에서도 그 부분에서 떳떳할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다만 박 후보자가 측근 비리에서 자유롭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측근들이 금품 수수로 구속된 상태고, 박 후보자가 이 부분에 대해 얼마나 해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한편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4일 자체적으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을 위한 국민 참여 인사청문회’를 열어 박 후보자의 폭행·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의혹 등을 부각하며 사퇴를 촉구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개최한 자체 인사청문회에서 이종배 사법시험존치를위한고시생모임(사준모) 대표,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을 불러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박 후보자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오는 25일 열리는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이들을 신청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모두 거부하며 무산됐다.
- [인터뷰]‘부산시장 출사표’ 이진복 “해외기업 유치·관광산업 육성할 것”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부산이라는 브랜드를 전 세계에 ‘세일즈’(sales)하러 다니겠다는 포부입니다.”(사진=이진복 전 의원)이진복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전 세계와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부산을 통째로 팔겠다. 시장이 앞장서서 직접 부산이라는 브랜드를 해외에 팔러 다니겠다”고 이같이 밝혔다.3선(18·19·20대) 중진의원 출신인 이 전 의원은 지난달 부산시장 재보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그는 “부산시민의 지상명령은 부산의 미래 희망을 설계하고, 미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다. 부산을 싹 다 바꿔야 한다”며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되는 이날 후보등록을 마쳤다.부산은 현재 서면지하상가 등 소상공인 상권이 몰락했으며 주력 산업 중 하나인 관광산업은 불경기와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됐다. 여기에 조선기자재, 자동차부품, 해양물류산업, 건설업 등도 무너져 부산경제를 이끌 구심점이 사라진 상태다. 젊은 층이 최근 5년 동안 5만여명이 떠나며 인구 340만명선이 무너졌다.이 전 의원은 “부산의 산업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부산 센텀지구에 정보통신(IT) 기업을 유치하려고 했으나 생각보다 잘 안 됐는데, 앞으로 센텀2지구를 새롭게 지을 예정이다”며 “생명공학분야 등 작지만 강한 기업들을 유치해야 하는데, 국내 기업들이 못 들어온다고 하면 해외 기업들을 유치하러 가야 한다. 전 세계에도 세일즈를 하러 다니겠다는 얘기다”고 부연했다.산업 구조 전환과 관련해서 이미 부산 남항 앞바다를 매립해 해양관광을 집적한 스마트 신(新)시티를 조성하겠다고도 했다. 경제 위기에 빠진 부산에 해외 기업을 유치하고 관광 인프라 등을 만들어 글로벌 도시로 육성시키겠다는 의미다. 구체적인 공약으로 ‘먹는 물(상수도) 자급자족’을 비롯해 일자리, 청년, 복지, 교육, 여성, 교통 등 8차 공약까지 준비했다.그는 “경제는 물론 금융도 잘 안다고 자부한다. 국회 산자위에서 4년간 활동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뭘 하는지, 소상공인들의 삶이 어떤지 잘 이해할 수 있다. 또 정무위원장을 하면서 금융을 공부했다”며 “이번 보궐선거에 당선되면 부산시장의 임기는 1년 3개월에 불과하다. 시정을 공부할 시간 없이 바로 시작해야 하는 만큼, 이런 점에서 나는 준비된 시장이다”고 경쟁력을 어필했다.물론 최종 후보로 등극하기 위해서는 당내 경선을 통과해야 한다. 이번 경선 룰은 여론조사 비중이 당원 비율보다 압도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이에 그는 “정통 보수를 자처하는 당이 해보지도 않고 룰을 바꾸는 건 잘못이다. 당원이 만들어가는 당이 아니다. 당원에 책임만 부과하고 권한은 안 준다”며 “전체 당원이 도와줘도 이길지 질지 모르는 선거인데 당원을 배제해선 안 된다.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당연히 수정해야 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번 재보선이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으로 이뤄진 데 대해서는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당헌·당규를 고쳐 후보를 내는 것을) 보여서는 안 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민주당을 탈당해야 한다. 자신이 만든 당헌을 당에서 손바닥 뒤집듯 바꾸고 있는데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더 이상 집권 여당의 대통령이라 볼 수 없다”고도 작심 비판했다.
- 이진복 “미래먹거리 풍부한 뉴 부산시대 열겠다”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부산을 싹 다 바꾸겠습니다. 미래먹거리가 풍부하고 청년이 떠나는 도시에서 청년이 찾는 도시로 바꾸겠습니다. 또한 낙후한 서부산을 개발해 명실상부한 서부산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이진복 전 의원은 23일 오전 부산시 해운대구 소재 해운대 월석아트홀에서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선언을 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진복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3일 부산 해운대구 월석아트홀에서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그는 새로운 부산을 만들기 위해 6가지 공약을 내걸었다.(사진=연합뉴스)이 전 의원은 “저는 오늘 문화와 예술, 기술과 미래가 융합된 이곳에서 새로운 ‘희망의 부산’을 위한 담대한 도전을 시작한다”며 “경제는 무너지고 서민과 자영업자의 한숨소리는 온 거리를 메웠다. 멈춰서고 추락하는 부산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며, 그러기 위해선 부산을 통째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 전 의원이 내세운 슬로건은 ‘CHANGE, ALL NEW BUSAN’이다. 특히 그는 포스트 코로나(코로나 사태 이후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부산 대표 관광상품 개발 시급그는 새로운 부산을 탄생시키기 위해 총 6가지 공약을 내세웠다. 첫째는 미래 먹거리가 풍부한 부산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부산 해운대 특급호텔의 겨울철 공실률이 40~50%에 달하고, 광안리와 도심 숙박시설의 상황은 이 보다 더 심각하다는 게 이 전 의원의 설명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단체관광객이 현저히 줄어 이제는 성수기까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는 것이다.그는 “부산 관광의 대표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며 “부산의 아름다운 밤바다를 살릴 관광 상품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특히 코로나 시대에 맞춰 소규모 관광객을 공략하기 위해 부산 남항 앞바다에 가칭 스마트 신(新)씨티(SEA:TY)를 만들어 부산을 세계적인 국제관광도시로 탈바꿈 시키고, 부산미래 백년의 먹거리를 만들어 낼 것이란 계획이다.두 번째 공약은 청년의 인구가 유입되는 도시로 바꾸겠다는 것이다.그는 “부산에 본사를 둔 유니콘(시장가치 1조원 이상 기업), 스타트 업 육성을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청년 일자리 혁신을 이뤄 나가겠다”며 “서면의 철도차량정비창은 K-POP, K-Beauty, 의료관광 등을 유치해 ‘젊은이들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했다.또 해운대 제2센텀시티 부지에는 네덜란드의 사이언스 파크와 같은 ‘부산사이언스 파크’를 만들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든지 창업하고 성장하도록 모든 것을 지원하는 ‘청년 창업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부산에서 태어나 부산에 있는 기업에 취업할 경우 ‘청년취업 인센티브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부산 태생 청년들이 결혼을 하면, 1인당 2억~3억원 정도의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세 번째 공약은 서부산시대를 여는 것이다. 이 전 의원은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서부산시대를 외쳤지만, 구두선(口頭禪)에 그쳤다”라며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대비해 에어시티, 항공지원시설, 항공산업시설 등 항공관련 시설을 재배치하고, 에코델타시티, 명지권개발, 사상스마트시티 등을 연계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학과 중·고등학교 등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서부산의료원을 설립하는 등 공공의료시설도 강화한다. 낙조(落照)를 이용한 관광 타운을 조성하고, 가족캠핑장, 아마추어 야구장 등도 확충한다. ◇ 전통산업 한계…외국 자본 들여올 것이 전 의원은 부산의 산업구조도 바꾸겠다고 했다. 부산의 전통산업은 성장의 한계에 도달 했다는 것이다. 그는 “연구·개발(R&D), 첨단 산업을 유치하도록 하겠다”며 “작지만 강한 창조적 강소기업과 바이오산업을 육성해 ‘일자리가 풍부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아울러 자본과 인재가 모이는 부산으로 바꾸겠다는 청사진도 공개했다.이 전 의원은 “홍콩보안법은 기회가 될 수 있다. 홍콩에 있던 많은 자산들이 해외로 빠져 나가는 이때, 부산으로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며 “특히 ‘금융중심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하루 속히 만들어 외국자본이 국내로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이밖에 부산과 울산, 경남의 완전한 통합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했다.그는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청년시장, 부산을 통째로 팔러 다니는 글로벌 세일즈 시장이 되겠다”면서 “또 현장 시장, 소통(疏通) 시장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이어 “2022년 국민의힘 정권탈환의 밀알이 되겠다. 우리당이 오는 2022년 정권탈환을 하기 위해서는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전 의원은 “지금 부산시정은 위기”라며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시민여러분과 함께 승풍파랑(乘風破浪)의 기세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 부동산분석원, 과세·금융·신용정보 모조리 본다…내년 초 출범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지시한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 설치를 위한 근거 법안이 곧 국회에 발의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6일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은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법안에 따르면 부동산거래분석원은 국토부 소속으로 부동산 관련 범죄, 탈세, 금융감독 관련 규정 위반, 기타 법령 위반 사항에 관한 분석을 맡는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 주택 임대차계약, 동산 거래의 변경 및 해제 등에 대한 검증과 조사를 담당한다. 이를 위해 분석원엔 전방위적인 개인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게 권한을 줬다. 분석원장으로 하여금 개인의 소득세, 부동산 거래 등과 관련된 기업의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매도인의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 신고·부과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금융정보 접근권한도 부여했다. 신고내용 조사 과정에서 거래가격 등 신고내용의 진실성이 의심돼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 등에 금융거래정보, 신용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은 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신용정보 제공을 요구받은 금융회사 등은 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정보의 주요내용·사용목적·제공 받은 자 및 제공일자 등을 정보 주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법안은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및 노출 피해를 막기 위해 ‘과세정보와 금융거래 및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진성준 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진성준 의원은 “부동산 시장 이상거래 및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실거래 조사와 이상거래 분석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의 금융·과세정보를 제한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분석원의 규모와 조직, 운영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분석원은 공포 후 한 달 뒤인 내년 초에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 김봉현 옥중서신發 여야 충돌…국감 후반부 뇌관 되나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후반부에는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서신발(發) 여야의 대립이 뇌관이 될 전망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는 오는 26일까지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무리한다.21대 첫 국정감사 후반부에는 라임자산운용 및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가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라임·옵티머스 권력형 비리게이트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소재 대검찰청을 항의방문했다.(사진=뉴시스)◇ 민주당 “통제받지 않는 검찰 진실 왜곡”이번 국감 전반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복무 시절 논란이 주요 쟁점이었다면, 후반부에는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김 전 회장이 지난 16일 옥중서신으로 검사장 출신 야당 정치인을 통해 로비를 하고 현직검사를 대상으로 접대를 했다는 내용을 폭로하면서 이 쟁점은 확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 전 회장은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한 여권 인사 연루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이에 대해 검찰 측이 여당 유력 인사에 대한 수사만 진행했으며, 수사에 협조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은 반격의 기회를 잡았다. 여당 인사에 대한 수사만 진행했다는 김 전 회장의 진술에 대해 검찰의 정치개입 시도로 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에 다시 불을 지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김 전 회장이 옥중 입장문을 통해 야당 정치인들과 현직 검사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로비를 폭로했으며, 검찰이 짜맞추기 수사를 시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통제받지 않는 검찰이 진실을 왜곡하고, 정쟁을 유발해 정치개입을 시도한 또 다른 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통제받지 않는 검찰의 정치개입시도는 공수처로 원천봉쇄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를 통해 되풀이되는 권력기관의 권력 오남용을 막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공수처 출범 여전히 부정적야당은 김 전 회장의 옥중서신에 대해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며, 특별검사(특검) 도입만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대통령의 두 차례의 엄한 지시보다 더 정국을 좌지우지하는 게 피의자의 한마디 한마디”라며 “미꾸라지 몇 마리가 검찰의 물을 흐려 한 치 앞도 볼 수 없어 걱정이라면, 특검이 있다”고 했다. 배 대변인은 특검의 경우 독립성과 신속성이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고위공직자의 비리나 위법 혐의가 발견되었을 때, 그 수사와 기소를 정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검사가 아닌 독립된 변호사가 담당하는 제도다.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준비하고, 이후 60일 내에 수사를 끝내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한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수처 출범에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다. 배 대변인은 “민주당은 라임·옵티머스 사건이 공수처가 빨리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라고 한다”면서 “공수처는 헌법소원 결정도 나지 않았는데, 제1야당을 졸(卒)로 보고 막무가내로 법을 개정해서 여당 맘대로 하려하고 있다. 그렇게 어느 국민도 공수처를 중립적인 수사기관으로 인정치 않고 결과도 못 믿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김경협 “주호영, 의원직 걸자”반면 지난해1월 옵티머스 관련 펀드에 가입했던 것으로 알려진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로비 의혹을 일축하며 특검을 요구하는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그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을 향해 “얼마든지 특검하자”며 “단, 특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는 도구로 악용돼선 안 되기 때문에, 공수처 출범을 위한 야당 추천부터 한 뒤 특검 결과에 의원직을 걸고 책임지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께서는 저와 진영 장관이 투자한 것을 두고 권력형 비리 게이트 운운하며 특검을 요구했다”며 “특검 좋다. 제가 김태년 원내대표와 민주당을 설득하겠다”고 했다. 한편 오는 19일 서울중앙지검 등과 22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감에 이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23일), 법무부 종합감사(26일) 등이 예정돼 있다. 최근 라임 사태 연루가 의심되는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관련 발언 또한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 야스쿠니 공물 봉납한 日스가…"아베 답습하나"(종합)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의 가을 제사에 공물을 바친 것에 대해 국내 정치권에서 실망의 목소리가 나왔다.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17일 야스쿠니 신사 추계예대제에 공물을 봉납했다. (사진=AFP)17일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스가 총리가 일본 도쿄 야스쿠니 신사의 추계예대제에 마사카키라고 불리는 공물을 봉납했다. 마사카키는 신사 제단에 비치하는 상록수의 일종인 비쭈기나무로 알려져 있다. 이번 가을 제사는 스가 총리가 취임 후 처음 맞는 것으로, 직접 참배는 보류했지만 공물 봉납만으로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요구하는 일본 내 우익 세력에는 어느 정도 성의를 표시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스가 총리가 직접 참배할 경우 한국과 중국의 거센 반발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공물 봉납을 택했다는 해석이 나오지만, 유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은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하며, 스가 총리가 전임 지도자(아베 신조 전 총리)의 잘못된 길을 답습할까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전임 아베 신조 총리는 재직 중인 2013년 한차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바 있다. 재임 중에는 한국과 중국을 의식해 봄·가을 제사와 8.15 패전일에 공물만 봉납했다. 퇴임 후 사흘 뒤인 지난달 19일에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이어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동북아의 이웃국가에 큰 상처를 주는 행동”이라며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이 일본은 주변국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또, “스가 총리는 과거사를 겸허하게 성찰하고, 주변국과 협력하는 새로운 길을 선택하길 바란다”며 “양국 사이에 조성된 현안들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스가 총리는 오는 18일 열리는 추계예대제 참배에는 참석하지 않을 방침이다. 그는 야당 의원 시절엔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했으나, 관방장관으로 있었던 지난 7년 8개월여 동안에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물론 공물도 보내지 않았다.한편, 야스쿠니 신사 안에는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 14명을 비롯해 전몰자 246만여 명의 위패가 안치돼 있어 일제 침략전쟁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 큰 제사를 의미하는 대제를 매년 봄(4월)과 가을(10월)에 정기적으로 올려, 이 두 제사를 중요한 연중 행사로 꼽고 있다.
